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일부 행정 통·리가 분리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천안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해 부칙 중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대형 유통매장과 경쟁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이용자의 시장 접근성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등 유통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분쟁의 조정역할을 하는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문내용 순서에 부합되게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조정효력,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 등을 신설하여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