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항상 시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이번에 또 5일간의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의 인력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대로 2007년도는 Jump Namwon 2007을 슬로건으로 해서 알차게 시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4기 1년간은 지난해에 잘못된 부분들을 추스리고 또 공무원 조직을 다스려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실에 성과사업으로서는 도 산하 기관유치 및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던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산곡동에 유치되었고 전국 공모사업에 저희시가 8건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는 대산 구름다리마을 살기좋은 마을 선정, 신활력 사업, WHO 안전도시 만들기 등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리산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중장기 전략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권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에 17건에 약 9,000억원의 사업비를 발굴했고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분석과 연동화를 실시해서 5개분야 32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180여건의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35건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평가 전국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았고 2007년도 균특회계 운영 전국 우시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균특사업의 인센티브로 7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헌장을 전국 최초로 선포했었고 2008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2007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1,14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시 전체적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8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원 전체적인 참여분위기는 다소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우선시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시장공약 사항은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남원 문화관광 미래 남원건설, 농촌경제를 살리는 생생 남원 건설, 꿈을 키우는 교육 남원 건설, 함께 나누는 복지 남원 건설 등 5개 분야에 32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정투자 계획은 기간중에 총소요사업비는 6,345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782억이고 임기내 투자가능한 액수가 3,073억원이고 임기후에도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 2,49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2007년도 투자사업비는 50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 성과를 종합평가를 해서 한 결과 현재 진행중인것이 23건, 타당성 조사 등 준비중인것이 7건, 문광부 등 중앙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것이 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중에서도 연동화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이 현재 2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흥부 놀부 민속촌 조성과 지리산 레포츠 공원 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평가를 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사업별 시행사항은 지난 상반기중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에 예산이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으로 전통 향토산업 특성화 중에서 중간부분에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 상반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도에서 도비 4억을 받아서 남원목기산업 협동화 조합을 구성해서 어현동에 만드는것이 추가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당초에 2억원 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교육청에 저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교부해준것이 1억5,700만원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복지과에 여성전문인력 확보 일자리 알선이 당초에 8,9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1억1,2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보육지원확대가 99억5,800만원에서 10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교통과의 공영주차장 확대가 당초에 6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3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누락되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대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7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최상의 수돗물 공급은 49억9,100만원에서 약간 내려가서 5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평가 기능의 활성화 입니다. 저희가 주요사업 42개 사업에 대해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인월시장 현대화 등 추진실적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에 추진사항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를 7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월시장 현대화 등 8건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분류되었고요. 그다음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등 28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신생마을 환경개선이나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농촌 의료서비스 확대, 하수고도처리시설, 우·오수 분리사업 이런것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다소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채근도 하고 독려를 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꾸준하게 독려를 해서 가급적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반영사업입니다. 총괄표를 보면은 2007년도에 4,871억원이었습니다만은 2008년도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된것이 5,77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SOC사업은 4,002억원에서 4,630억원으로 저희 자체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 590억원에서 848억원으로 균특사업은 270억원에서 299억원으로 도합 278억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자체 사업만 갖고 분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869억원에 비해서 1,147억원으로 그래서 2007년도 대비 278억원이 증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원비젼을 이끌 수 있는 신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국가예산으로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2008년도 국가예산이 기왕 국회에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상정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생산성본부 정순철 자문위원을 통해서 혁신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약 13회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장 면담도 했고 실무자들 면담 그리고 담당자들 워크샵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맞춤형 현지 방문교육으로 두번에 걸쳐서 7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혁신과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한 바 있고 여기서는 도대회에서 보건소 이순례 계장이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여러가지 회합을 가진바가 있습니다만은 238개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48개 과제는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에 행정혁신수준 정기진단 및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3단계 수준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약간 노력을 한 결과 4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는 100개 자치단체가 있고 4단계 이하 2단계 3단계도 역시 한 90여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단계는 5단계는 약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5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타성이라는것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혁신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실천의지를 통해서 꼭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이전문제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위치는 산곡동에 정해져 있고요. 면적은 당초에 32,670평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확정 측량 결과 33,922평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약 73필지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국·공유지가 약 8필지가 있고 문제는 묘지가 약 70여기가 있는데 묘지이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에서 10월 1일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5월 1일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이미 도유재산관리심의를 도의회으로 부터 받았고 현재는 토지편입 소유자 조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11월초에 잠정적으로 7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향교동에셔 현지 주민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감정평가랄지 도시계획관리 용역발주, 지장물 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런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것이 지금 유인물에는 도시계획선 그러니까 중앙하이츠콘도 뒤로 나 있는 도시계획선을 개설해서 진입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당시만해도 그랬는데 편입부지가 10월 31일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남원탁주이고 태양가든이고 그렇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새로 난 도로이고요. 이쪽은 교룡산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는 만인의총 나가는 길이고 당초에는 이 도시계획선이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앙하이츠콘도이고 여기가 도립 요양병원 정신병원 자리이고요.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자료가 조금 산기슭에서 잡자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간이측량을 한 결과 아랫부분까지 내려오게 되어서 결국 이 도시계획선이 상관없이 여기서 진입하는것으로 당초에는 상단부분으로 잡으면 도시계획선 따라서 올라와서 여기서 진입하는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유인물은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인접해서 내는것으로 하고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여기 25m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양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확·포장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중앙하이츠 삼거리까지는 배관이 와 있는데 여기서 부터 배관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을 안한 상태에서 배관을 하면 현 도로에다 배관을 포설하게 되면은 나중에 확장할때 관을 다시 이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배관은 지금은 공법이 인도밑에 보도블럭 밑에다 대개 넣어서 하수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확장을 못하더라도 이쪽에 편입부지를 우선 사야지 되지 않겠는가 사서 거기다가 관을 포설을 해줘야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이 팔복동 교육원 부지를 2009년 6월말까지 비워줘야 될 계약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빠듯한데 문제는 묘지 70기 이전문제하고 도에서는 이것을 공기를 어떻게 단축을 시키느냐 문제 저희가 시비부담을 따라야 할것이 우선 도로 확장선에 따른 편입부지를 사들여서 편입부지내에다가 관 포설은 해줘야 여기서부터 상수도관이 연결이 되고 하수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땅 사는데만 약 11억2,5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약 6억5,000만원 그래서 17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전국 30개 공모대상중에 저희도 대산면 운교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현재 인센티브준것이 20억 기본적으로 주는것이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금년에 5억 받아서 25억으로 잡고 있고 부처별 사업비는 별도로 포함해서 약 5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연차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20억에 대해서요. 우선 2007년도에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가지고 마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컨설팅사업에 약 7,000만원 영농체험장 도로개설에 5,000만원 그다음에 노후주택정비 3,000만원, 미꾸라지 양식장 정비 2,000만원, 회관 리모델링 1억원, 정미소 보강사업이 7,000만원, 운교천 정비에 약 1억5,000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중에서 네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입니다. 경남 고령에서 했던 살기좋은 걷기대회 저희가 농악 친목모임인 화목회와 운교마을 농악단이 특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좀 열성적으로 했더니 그때 행자부장관님께서 당일 현지에서 약속하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5억원짜리는 아랫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금후계획에 있어서 맞춤형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촌락중에서 마을 주택들이 좋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골라서 그 공간을 다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각 부처의 팩키지사업을 같이 묶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로써는 팩키지사업이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의 활성화입니다. 1단계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67억3,500만원인데 균특은 매년 주는것 20억씩 해서 60억하고 인센티브로 7억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역시 20억을 받아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서양 허브식재에 1억7,100만원, 그 다음에 허브미 생산에 2억8,000만원, 허브테마 공동 소득화사업에 약 3억9,000만원, 허브 인프라 구축 4억4,000만원 등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기 신활력사업을 평가를 받은 결과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위 20개 지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10개 시·군이 탈락이 되었습니다만은 간신히 저희는 그 고비는 넘겨서 2단계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신활력사업이 7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저희가 경험삼아서 2단계 사업은 반드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잘 아시는대로 일반회계가 3,302억, 특별회계 200억 그래서 3,5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재정운용 실적으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금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면심사까지 포함해서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7건을 했고요. 4월 30일에 7건, 10월 4일에 24건 투·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도 해서 3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235건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30건에 1,228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지금 8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민간자본금에 대해서 스마일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분석이나 재정공시사항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 지금 공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공시에 년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2회 추경까지는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심의 또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분석을 받아 본 결과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나름대로 저희가 상위단체로는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전국 시부의 약 4위정도에 랭크될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인건비도 최대한 긴축을 해서 약 9억원 정도를 감축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도 약 45억원 정도를 감축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비는 최소한 줄이고 신규사업도 억제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4억8,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표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마쳤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마쳤는데 54개 단체에서 8억9,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1월초에 심의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풀로 계상을 한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전부 분산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보조금 지원은 4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집행은 51개 단체 4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아직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것은 2,200만원이고 불용액은 약 2,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예행연습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제도를 탈피해서 산출성과 사업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부적인 교육은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내용을 간파를 하기 위해서 11월 9일 오후 2시에 시청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예산담당 서기관을 초빙해서 같이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는 12개 읍·면·동을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134건, 재정상 조치가 84건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장기 고질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금 고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의 경우 각 읍·면 지역별로 경지정리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경지정리가 끝나면은 바로 바로 환지를 하고 정산을 마무리 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정산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정산을 안한 부분들은 과감히 토지를 압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체감사활동을 통해서 설·추석절 또는 연말연시 평상시 민원업부 등을 확인한 바 있고요. 의원님들 아시는 사항대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67건이고요. 재정상 조치가 24건, 신분상 조치가 72건이 이었는데 징계가 7건, 훈계가 36건입니다. 이후에 면·동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앞으로도.... 조사해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통한 감찰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대책 강력추진인데요. 저희가 8월 22일에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평가자료를 9개분야에 2,050건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했고 또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추스린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은 12월초에 결과를 가지고 냉철하게 저희가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제조, 용역의 경우 1,000만원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의 일상감사 또는 설계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적이 약 260건에 1,826억1,200만원 사업을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42건을 시정을 했고 용역도 8건, 물품구매 2건, 보조사업의 경우 116건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 활성화 시켜서 이것 역시 사전에 예방차원의 일상감사나 설계심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법규나 소송사건의 현황은 자치법규는 305건, 규정이 69건 등 374건의 자치법규를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현재 31건이 접수되어서 종결이 11건이 되었고요. 계류중인것이 20건입니다. 저희가 종결된것 중에서 5건을 승소했습니다. 주생면의 제초작업 과정에 사고가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효산콘도 등록 취소 처분, 신정동하고 선원사 앞 도로 사용료, 인월 휴양림 건물명도 소송 등은 저희가 승소를 햇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파면부담 처분,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동충동 도로사용료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1건 조정을 해서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가 2건이 있습니다만은 소취하가 1건이고 화해도 1건이 있습니다. 화해도 역시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관계 사역중지 결정에 따른것을 저희가 화해를 통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1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종결이 16건이 되었고 진행이 1건 입니다. 저희가 소위 패소했다고 하는 인용이나 일부인용은 5건 입니다. 인용은 롯데마트 개발행위건이 1건이 저희가 인용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일부인용은 4건인데 다방 영업정지건, 마트클럽 과징금건, 호프집 과징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해서 4건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 각하, 취하는 저희가 이제 승소한것으로 보는데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은 1건 입니다. 앞으로도 형정심판이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절대 부이익 받는 사례가 없고 또 저희로써도 정상적인 행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성과에서 대산 구름다리마을 20억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20억이고요. 아까 5억이 들어간것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같이 25억으로 해줘야 맞는것 아니에요? 전체 모든 서류가 대산 구름다리마을 자료를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2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냐고 그랬을때는 25억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공모사업으로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20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을때 20억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것은 일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수자를 표창하고 이런것 보다는 우수혁신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한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 한차례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것으로 했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두번정도는 발굴과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과제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대폭 상향 조정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4대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진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수사례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시 행정에 모든것이 같이 동반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난번 며칠전에 보니까 대전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가서 그런것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런것 보다는 우리는 남원시에서 몇명이라도 와가지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부부동반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진짜 우리가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떻게 하겠다는것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가 내년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충분한 대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이요. 전북 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묘지가 많고 토지에 관한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편입소유자 기공승낙서는 몇%나 토지승낙을 받으셨습니까?

기공승낙서는 아직 토지승낙을 받지 않으셨고요. 10월 31일에 부지가 구역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징구 추진중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해서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월 31일에 최종 획정이 되어서 토지조서를 동에 내려 보내줬거든요. 나름대로 동에서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11월 7일에 현지설명회를 해서 그뒤부터 탄력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설명회를 하지 않았네요?

예.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는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에요. 아까 실장님이 묘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묘지가 몇기라고 하셨죠?

70기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묘지이전 관계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소유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려고 하면 그러한 묘지가 빨리 빨리 이장이 되어야만이 착공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실장님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에 오는것도 큰 영광이니까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 시정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의 명칭을 너무 바꾸다 보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주요 간부회의에 꼭 참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급 회의시에도 참석을 하시고 실장급들은...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큰틀에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요.

공무원이 존재하는것 자체는 시민이 있고 그런 시민토대위에 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예.

시장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정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정립해서 바르게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투명히 거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어떤것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실장께서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것도 장점도 많을 것이고요. 다만 탄력을 붙여가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쓰는 경향도 있다고 사실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된 부분 또는 부당한...

단답형으로 여기는 설명회장이 아니니까 실장의 의견을 실장의 소신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시장께서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그 험난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만한 권한도 부여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간부들이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왜 있습니까? 시장은 큰틀에서 남원시의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적정한 역할부담을 할 수 있는 실·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잘잘못을 다시 개선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옳은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미화원 유니폼 글씨가 결재시 지시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결재시 지시한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도록 조치바람 이게 시장이 해야할 일입니까?이런게 미화원의 글씨가 어쩌면 어떻고 또 미화원 유니폼 색깔을 흰색으로 했는데 흰색이 맞습니까? 흰색을 두벌씩 줬는데 때가 묻으면은 그것을 빠느라고 사람들이 곤혹을 치른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답변마시고요. 지금 운봉 4개면하고 남원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지리산 식수전용댐 그것이죠?

예.

실장님 그 댐을 전제하기 위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댐을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앞과 뒤를 분석하기 못하고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99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요. 그 댐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리산댐은 최중근 시장님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할때에 그것이 입안이 되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위원장은 그때 당시 김희준 위원이었고요. 김용갑 위원께서 “우선 사실상 동강댐 공사는 중단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강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여론만 동강내고 말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사장 이었던 최중근 시장께서 “그렇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영월의 동강댐 건설사업은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담보로 공사 연출한 하나의 추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식수전용댐 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물부족에 대조한다는 명분으로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지리산 지구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이같은 정책이야말 정치적 논리에 휘말린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지리산 지구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것은 상수원으로써의 낙동감을 포히하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당국이 위천공단 건설을 강행하겠다는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리산식수 전용댐건설은 지리산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옵니다. 제2의 영월 동강댐 건설과 같은 건설정책이 추진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때 그 댐이 입안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막아 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당신 시장께서 재직중에 그것이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말씀만 혹시 실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간부들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 광주에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광주 5적이 있습니다. 전두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광주 5적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남원의 몇적이 나올 수 있다는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의 기능이 전혀 안돼요. 크고 작은것을 비롯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쪽 사람들이 당신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시장께서 계실때 그런것을 했는데 당신 시장한테 물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입장이 난처하면...

제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이런것을 수없이 합니다. 이 앞전에 허브 실장께서 아시지만 허브에 대해서 얼마나 의회에서 바르게 질타를 했습니까? 또 쓰레기 매립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근 1년간을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이랑 4대 동료위원님들이 계실때 그렇게 그것을 안하면 쓰레기 매립장 민간위탁을 안하면 엄청난 파장이 올것 같은 시 전직원을 동원해서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허브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내실을 갗추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세계허브엑스포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허브사업은 지금 포기한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은 못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2-3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저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돗물 민간위탁도 절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부시장께서는 수도사업소에 가서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렇게 민간위탁이 남원시의 현안사업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호도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고요. 앞으로 그런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해내리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만은 적어도 시의 간부들이 주민들과 상충되고 여론이 분열되고 하는것이 있다면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런것을 추진하고 입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부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진봉모 실장님!

예.

시장님한테 바른 얘기하면 바로 다른데로 전보된다는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소문들이 전 공무원사회에 많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간에 잘못한 사람도 보내고 자전거 타고 나오십시요하면 명단 딱 하면 꼼짝없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봉에다 자전거 5대 갔다 놓았죠. 그런것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 시대에 비판받습니다. 이제 임기 2년 다 지났어요. 2년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죽하면은 역사는 새로 진보하면서 발전해 나가는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그 다음이 좋고 그 다음이 좋고 그런데 남원시 그러다 보니까 최진영 시장이 훨씬 좋았다 시중에 많이 회자되는것도 사실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런얘기 들어봤습니까 안들어봤습니까?

아니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허브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허브에 대해서 혹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모 교수 한분도 허브는 산업이 아니고 이미지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허브를 1차 3단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제 백지화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갖고 갈 수 있는것은 가지고 가고요, 허브엑스포 같은 애향 지향적인것 선별해서 가는것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은 저는 지금 허브가 지금 이렇게 가는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얘기에요. 다만 그런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자 시내에서 회자되는 얘기는 최진영시장님께서 너무 아버지 어머니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흠이고 이 양반은 여론을 안듣고 안경끼고 카리스마로 딱 지시하는형이라 이게 너무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아까 도시미관정비랄지 가로환경 이런것 때문에 많이 여러가지 평가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결국 선출직이기 때문에 후일에 평가를 받을것이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신문을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는 경기도 파주시장님도 보권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2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간판, 주정차 심지어는 담배꽁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들어보세요. 실장님!

제가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의 그 답변을 하는 애절한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안하면은...

별 수가 없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적어도 공인이면 시장은 그 공인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공인이에요.

그럼요.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법령도 안챙기는 시장이 무슨 시장으로써 자격이 예를 들어서 학교앞에 뭡니까? 통학로에 무엇이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휀스요. 그것 대한민국의 표준아닙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것 그것을 흰색으로 다 칠해버려서 일반 시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표준규격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남원시는 싹 흰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가르키겠습니까? 그러한 시장 밑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기본이 흐트려졌다 저는 이말이에요. 기본이 흐트러진 이런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가 기대를 했던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을 바로 세워달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것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개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오정현 의원님이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꺼에요.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경찰서하고 같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경찰서 의견도 들어보고 타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갈매기판도 밤에 보입니까? 갈매기 표시판 그것은 그 여타는 나열할 수 없이 너무 많아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제도 안늦었습니다. 바르게 가게 하세요. 지금도 안늦었어요. 절대 시민들 우매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진봉모 실장님한테 막 지적하고 진봉모 실장님 나한테 자꾸 공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할 정도될때는 이만한 인간적인 끈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넘어가버리면 아예 포기하는 거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없고 빨리 임기만 가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시가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잘살계 해주고 물론 잘살게 못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가신곳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뭐 여기가 호텔입니까? 광한루에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보고 미니스커트 입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기획실께서 물론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것이 앞으로 간부회의때 꼭 건의를 드리고 독대를 해서라도 과거 고려 조선때 왜 지금같은것보다 절대왕권인 세계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진언을 했던 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비들 정말 귀향갔다 오면 정말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역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선비는 못되더라도 바른 얘기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몇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시장님께 “ 예 ” 하는 통에 시장님이 다 잘된것으로만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시정 시스템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현재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전부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변명같고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긍정과 부정은 있기 마련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까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면전에서는 말을 못해도 다시 건의를 합니다. 저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소관 같은경우 다만 제가 위치상 시정 전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부들의 소신이나 의지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건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분명한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하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1세기를 100년으로 보죠. 1대를 30년으로 보죠. 맞죠?

예.

1세기를 100년 1대를 30년으로 보죠. 어떤 민간위탁의 30년이 되면 우리 세대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제가 50세인데 30년후면 제가 80세에요. 그때까지 살지도 몰라요. 불예측한 상황의 그 어떤 그 거창한 짐을 이렇게 함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것을 분명히 하고 중대 결단을 시장을 향해서 의원으로써는 제가 할 수 있는 중대 결단을 하겠다는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현자 1인보다 우자 100인이 낫다는 우리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든것은 혼자 생각해서 혼자 판단하는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진행의 속도는 다소 터덕거릴망정 시행착오는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중요한 참모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것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다 노력을 했고요. 어떤 정치인 한사람이 이렇게 하는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했고 신규사업 발굴 이런것들을 대응논리를 했던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우리시가 앞으로 제2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앞으로 계속 허브산업에 대한것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요. 이미 방향은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2기 사업을 전혀 다른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침은요. 허브산업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다른 사업을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는 허브산업만 갖고 가기로 방향결정은 되었고요. 지금 전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나 정부가 재배농가들한테 지원을 안했을때 우리 재배농가가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재배를 해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끝나면 재배도 끝날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겠죠?

예. 그것이 제일 어렵고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센터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물론 기술적이나 업무적으로 봐서 기술센터가 담당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허브산업을 계속 이끌어 가고 어떤 성공적으로 끌어가려면 재배면이나 이런쪽은 기술센터가 담당이 하고 아까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그런것은 본청 어느 다른 부서가 행정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또 이게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면은 결국 일사불란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혹시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고 업무분장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고려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브 관계 때문에 시민들 얘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도 있고 또 많은 대다수 시민들은 또 허브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본청이나 담당부서에서 크게 고민을 해서 아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 허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은 4대때부터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써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당초 3개 부서에서 담당을 했다 그것이 도저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부서를 만들어서 또 허브를 추진을 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일부 업무를 분장을 했다가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험을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이제는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연말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업무담당 분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게끔 좀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67억3,500만원에 대한 신활력사업의 평가자체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기 신활력사업에 다시 저희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탈락되지 않고 다행이 재선정된것만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돌아오는 62억에서 63억 정도의 자금을 1기와 같이 그런식으로 활용하지말고 적어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는것인가 그리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는것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시민들이 바라는것이 못되는것 같아서 읽어 보세요.

무슨말씀을 하시는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조급한 시민들이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과거에 정부투자기관의 생활을 하셨고 경제전문가라고도 하고 해서 경제에 대한 여망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경제를 과연 얼마나 활성화를 시켰느냐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했다라고 한마디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것은 임기내내 해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을 내다보고 기반을 다져가느냐 아니냐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하드부분에 있어서 공설시장 용남시장을 아마 금년내로 정비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인월시장도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것은 하고 문제는 상인 시장쪽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상인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고 시장경제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저희 기업유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 또 어현 농공단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2 농공단지 5만평도 통채로 달라고 하는데가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큰 기업하나가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적할만한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거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오려고 해요?

그에 버금할만한 기업이 대체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입지를 어디로 남원인데 어디를 할것인데 어디로 할것이냐 이런 관계만 있고요. 남원에 큰 기업이 두군데 그런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체입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관계도 얘기가 되겠고 문제는 민간에 기업연수원을 유치를 하는데 역시 부지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삼오중공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큰 연수원은 좀 문제가 되더라도 자체적인 휴양소 정도는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맥상통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장도를 휘둘러야지 왜 단칼만 휘두르냐 쉽게 그런 얘기도 있는것 같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잔가지를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서울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했었고 나름대로 서울에 가서 기업들도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1년반이 지났으니까 조직개편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경제 투자유치쪽에 더 기구를 보강을 해서 1년반이 지났으니까 좀 더 탄력을 붙여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은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실장님이 보기에 과연 괜찮을것 같아요?

경제문제는 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하지만요. 그중에서도 어떤 비젼을 갖고 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기업유치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던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을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지난번에 보니까 다 고위관료 출신들 기업에 계셨던분들로 한분 한분의 제목들을 보면 한분의 역량들도 대단한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을 22명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구성하고 난 이후에 활동사항이나 또 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 놓은것은 없고요. 경제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는...

물론 이것이 경제실 소관 업무이지만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고 또 기획실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분들을 구성을 해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구성만 해놓은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유보했던것은 혹시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자문단으로 위촉했던 분들을 저희가 아카데미를 초청한 바가 있고 또 그중에서 한분은 한의 문화 춘향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연구 검토를 해서 금명간에 한번 저희한테 이제 의회도 그렇고 저희한테 한번 얘기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학을 가지고 있는분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남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남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하도록 만드려면 우리시에서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남원을 위해서 움직일까 그것도 미지수이죠. 그러한것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성만 해놓았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하나는 우리 남원이 말은 그렇지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지만 아직은 여건상으로 참 100인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 남원에 유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도로망이나 고용에 대한 인력수급에 관련된 문제나 기업측으로 봐서는 노조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르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랬을때 적어도 저희들이 빨리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제2농공단지도 조성하고 또 도로망도 빨리 개선해 놓고 또 공장용수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해 놓고 그래가면서 기업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우리시민이 만족한만 수준의 기업유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예산상의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보십시요. 두번째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도비확보가 아직 안되었죠?

도비 내년도에 5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도비 5억원...

내년도에 도비가 총 10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10억5,000만원인데요. 우선적으로 5억 추경에 고려를 해보겠다 거기까지만 저희한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안되겠네요.

한해에는 다 완성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만 주면은 한해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도에도 저도 인재양성과를 가봤는데요. 인재양성과장은 남원 이백면 계산마을에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처가집도 그쪽에 있고 담당자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갔던 여직원이고요. 그래서 계장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가신분이고 그래서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35억 규모로 했을때 나중에 조금 시행착오나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것들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주천면은 안되고 시내권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나중에 나오는 시행착오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한것이고요. 또 예산상의 투자의 효과면에서도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내권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연수전문도시로써 남원에 계획을 설정해 놓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과 스위트호텔 남원연수원 그외에 어떤 연수원이 남원에 오겠다고 하거나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보다는 그동안에 유치를 위해서 그쪽에 입지를 해왔거나 저희들이 노력해 왔던것이 현대삼호중공업 연수원이 있었고요. 또 수자원공사 연수원이 있었고요. 민간차원에서 연예인촌 이것도 얘기한 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연수쪽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사님 관심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도 여러가지 책무를 느씨시는것도 같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단지라는것이 택지개발을 하는것처럼 어느 일정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입지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것이고 저희가 다만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적지를 물색을 해서 희망자가 있을시 어떻게 같이 콘트롤할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나갈 것이고요. 도에서 일단 저희 핵심사업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도비 5억원을 지원해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전체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연수원 시설이라고 하면 주변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쨌든 아까 그 서두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것 같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회할짓은 안해야 겠다...

과거에 우리 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했을때 일부 투지주들의 과욕에 의한 실패사례들을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행정과 시민과 의회가 모두 다 총체적으로 나서서 집요한 설득을 해서라도 꼭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립 요양시설이 지금 고창과 남원에 실립을 하겠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이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시지 않았나요?

예.

어쨌든 그 시설이 들어오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남원시를 중심으로 동부권으로 봐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쪽을 보면 일상감사제 효율적 실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분야 81건에 시정이 42건 이러면 한 50% 정도 되죠.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50% 용역분야 34건중에 시정이 8건이며 이것은 25%에 해당이 됩니다. 물품구입 19건에 2건이고 보조사업 126건에 시정이 무려 86건을 일상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하라고 자체감사가 지적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많은 비율이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라기 보다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업시행부서에서 아까 감사부서에 일상적인 감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요원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아까 같은 기술공무원입장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품셈이 그렇다든지 이런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보완전말 통보서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것인데 이것은 그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이런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이 행정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한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예.

문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도 분명히 여기에 일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은 않습니다.

실무담당자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능으로 다 잘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 서너명밖데 없어요. 감사실에...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야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하라고 지적이 되었다면 긍정적인면에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시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업무 분야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항상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방송사 신문사를 통해서 춘향제와 주요 관광지, 특산품 도민체전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옥외 홍보물인 지하철 안전휀스를 이용해서 수도권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행복한 남원 소식지를 발행을 했고 내방객과 관광객들에게 홍보책자와 동영상 CD를 배부하여 시 이미지 홍보에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전달과 민원수렴 등으로 시 홈페이지 적극운영과 시정홍보와 남공회 신규사이트를 개통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체험행사 실시, 주민정보화 교육, 직거래장터 참여 등 정보화 마을 활성화와 새올 행정시스템 구축과 행정통신망 안전운용으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2쪽 언론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개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송, 통신, 신문을 활용해서 전통문화축제와 관광지 소개, 주요시정 현안사업과 소득과 연계되는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5,01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에 411건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주요현안사업, 농특산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33쪽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기 1회에 연4회 발행을 해서 전세대, 재외향우, 홍보대사, 전국 전국 시군구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5,6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년계획, 춘향제. 철쭉제, 체험마을 농특산품 도민체전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 등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남원소식에 적극적인 홍보매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34쪽 청정 관광 레저도시 남원 홍보입니다. 중앙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춘향제와 주요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건대입구, 창동, 합정, 신도림역에 안전휀스를 이용해서 남원시 이미지와 농특산품 바래봉 철쭉을 홍보하였습니다. 타지역 출장과 내방객, 관광객들에게 동영상 홍보로 문화 관광도시로써 남원시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중앙, 방송, 신문을 통해서 시정홍보로 남원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35쪽 시홈페이지 운영과 신규사이트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홈페이지에 관내 채용정보,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 등 신규구축과 특산물 행정서비스 헌장들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공지, 입법예고 등 정보전달에 783건, 남원시에 바란다 등 민원수렴에 7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사이트와 남원출신 모임인 남공회 사이트를 개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부분 개편과 남원홍보 동영상을 등재해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와 토지지목별 현황 등 17개 분야에 대해서 한국도시연감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7,317개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 통계조사와 19개 기관의 경제활동 등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시민의식 변화실태 등 시민행복지수 조사와 관내에서 생성된 통계자료를 남원시 통계연보 제작을 하겠습니다. 37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소득증대를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로 2,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컴퓨터 관련업체 2개 업체와 1사1촌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전 정보화 마을에서는 자매결연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행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학생 IT봉사단을 활용해서 주민 100여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8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보고회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김장담기 농촌체험행사와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유와 자원관리 통합을 위해 표준화된 통합인프라 공통기반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5,992만2,000원으로 행정종합정보 건축행정 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 감사, 복지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정보 고도와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인 1차, 2차, 3차 사용자교육과 자료로 구축해서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시스템 백업장비 용량증설과 임차료를 3회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 3차 오픈과 건축행정 고도화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39쪽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270대, LCD 모니터 148대 등 전산장비 4종에 대해서 462대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산장애를 1,450건을 처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정보자원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비밀번호변경, 디스크검사, 자료정리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전산장비 보급대상 파악과 불용전산장비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컴퓨터 활용의 안정을 위한 사전점검반 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업소, 읍·면·동 현장사무실에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8회에 걸쳐서 290건을 정비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1,030건을 처리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1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통신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무실의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점검과 운영을 47회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승인검사를 38회 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시상담실에 행정전화를 2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주요업무는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소개 또 그리고 특산물을 생산 이런것들을 통해서 우리시민의 소득과 연계되게 아까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홍보실에서 그런것들을 많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남원은 인구가 줄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기업체가 없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것들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남원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이 생각할때는 남원시민만 줄고 남원시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남원시만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시장에 장사가 안되고 이런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기일수록 사기를 잃지 않는 보도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는 어떤 새소득을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농가 영세상인들한테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등 이렇게 좋은 사례들의 보도가 나가야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신문기자나 방송국기자나 언론매체의 기자분들의 입맛을 우리가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홍보실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그분들의 입맛도 돋구고 비유도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간에 좋은 보도 우리시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봉 동하하고 금지 용전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870만원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연소득 870만원 언제 이 본전을 뺄까요?

지금 870만원은 저희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지금 소득을 올린 금액이고요.

연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2,700만원이요. 물론 정보화 마을로 인해서 어떤 큰 돈을 벌자고 하는 그 목적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정보화 마을 운영을 다시한번 물론 우리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시한번 더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연보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지역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그렇습니까?

예.

통계연보를 매년 만듭니까?2년만에 만듭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만들죠?

예.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그 통계연보를 보고 많은것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통계도 그렇고 인구통계도 그렇고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통계연보에 의한 참고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계연보 수치가 엉터리가 된다는지 지난해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 옮긴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때 좀 정확도를 갖고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연보가 제적되어야 한다는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같은것은 툴릴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농업통계라든지 다른 통계들이 수치가 실제하고 많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접근을 하게끔 접근성이 있게끔 좀 자료를 잘 받아서 통계연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떤 질의가 아니고 홍보실에서 이런 업무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라는 제 생각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호열 대외협력팀장이 발령이 되어서 왔습니다. 조금전에 있었던 특산물 판매관계를 담당했던 김광수 담당입니다. 기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윤오성 담당입니다. 저희들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27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사업소로 승격이 되어서 현재 인력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대외협력 활동과 농특산판매지원, 실·과·소 업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직은 서울향우외 인천, 안산, 성남, 남공회나 읍·면 향우회 등이 조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외협력 업무추진으로 남원발전에 대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발한 지원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업유치 등 대외협력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군인 공제회라든가 짚라인 코리아 등 수도권 지역의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기업체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유도를 하였고 Kotra나 농산물 유통공사 등 국가기관 제휴사업에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지원 및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2008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대도시 상설 직매장을 운영하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특판행사, 설 추석 등 명절맞이 직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한 우수 농특산품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했던 경제실과 추진했던 투자환경 설명회에 적극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이라고는 투자환경 및 지리적 여건 취약에 따른 설득력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대한것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81쪽에 분야별로 업무추진실적입니다. 향우회를 통한 고향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숙사형 애향장학숙 건설사업을 건설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총 50억 정도의 계획을 잡고 향우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 본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애향장항숙 건립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을 했고 재경 시민의 장 수상자들과 사업설명회 읍·면 향우회의 자율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숙 건립장소 마련을 위한 서초구청하고 부지관계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성공사례들도 벤치마킹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는 기반 작업을 추진해서 부지마련 사업비 문제 등을 해결한다면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의 관광상품성 제고입니다. 남원, 구례, 곡성 등을 관광상품화 해서 섬진강 S라인 투어 개발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남원, 구례, 곡성 공동관광상품 섬진강 S라인 투어 개발을 3개 시·군 실무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회를 개최했고 제77회 춘향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자단 춘향제 홍보 실시를 했고 춘향제 홍보 포스터 배부 게첨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남원의 날 선포식 행사를 통한 남원시 관광 이미지 제고를 하였고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섬진강 S라인 투어 관광상품을 수도권내 유명행사에 기획상품을 개발하여서 계절별로 테마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관광공사, 언론기관 등 주요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농특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상설직매장을 운영실시했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약 10회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서초구청 광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설 추석맞이 직판행사에 참여를 해서 구로구청 광장에 10개소를 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송파구 훼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2개소를 중심으로 판매실적이 약 1억원 정도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대상업체를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사랑 도시소비자 웰빙농업 체험행사를 9월 4일에 서초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허브마을과 테마파크, 광한루원 체험관광을 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4월 18일 당곡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남원쌀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확보된 판매망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강화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식당 등 다량 소비업체에 남원 참미 및 남원쌀 입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놀부식품 체인점과 GS마트, 남원추어탕 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현안사업 지원 휴먼네트워크 확보입니다. 저희들은 남공회나 대전 정부청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남공회와의 협조체제 및 유대를 강화해서 계기성 모임 참석 협조요청을 하였고 남공회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해서 남공회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정부청사 남공회 별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원수는 약 20여명으로써 특허청외 5개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되겠습니다. 남원과의 공동 제휴사업 발굴 협의와 Kotra 주관 해외농업 교류계획도 협의하고 있으며 입주 타기관을 통한 남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 조성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사업 발굴자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일과 후 간담회를 추진했고 기획예산처와 간담회, 중앙청사 근무 남공회원 초청 간담회, 실·과·소의 주문에 의한 맞춤식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및 현안정책 발굴에 의한 중앙부처 활동을 40회를 했고 남원시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주던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 기업체 리스트를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시설 이전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기업현황을 작성하여 투자유치 차원에서 활옹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지역현실이 안타까운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한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지원업무도 거의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별로 표시되지 않은 업무들도 많이 있는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이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서울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남원쌀이나 남원생산 농산물을 대형 기업체나 대형식당에 납품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놀부식품하고 그러니까 놀부식품에 600개업체가 있습니다. 농협 RPC 법인하고 직접 과장하고 양과장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흥부제 끝나고 향우회를 통해서 GS마트 같은곳에 입점하는것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향우회를 통해서 이게 각 음식점이 50포 100포씩 들어간것은 저희들한테는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한두군데로 해서 나가는것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쌀 팔아주기 쌀 소비작전 등등 해서 지금 남원쌀은 참 좋은데 서울에서 이천쌀로 둔갑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쌀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큰 기업체나 큰 식당 이런곳하고 계약을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10개월 되었습니다.

아니고 서울에서 남원시를 책임지는 사무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면서 애로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많은분들이 이것은 뭐 서울사무소장이나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서울사무소를 최중근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편할때 의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사무소를 앞으로 거기에서 운동화를 신고 출·퇴근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따라서 총괄지원실장이 사무관으로 되게 도와 주십시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기가 없을�� 각 실·과를 조정해서 자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만이 나는 발로 뛰는 시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유치의 노력보다는 지역에 다니면서 시장께서 못할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말단 공무원이 해야 할 지시사항이라든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때도 그런 안타깝고 참 아쉬움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어떻겠습니까?서울사무소의 존재의 이유는 딱 몇가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과거 서울사무소를 보면은 존재의 이유중 첫째가 향우들 관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느냐 과거 민선때는 하지만 지금 서울사무소는 방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가 기업유치와 연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만이 되고 두번째가 국가기관과의 업무적 행정적 제휴를 통해서 예산확보의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세번째는 문화신장력 확장을 위하여 우리 남원의 좋은 문화들을 중앙부처에 홍보하고 연계해서 우리 문화를 파는 문화를 가지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향우들과의 유대적인 관계과 향우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나고 있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향우들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젊으신 사무관들도 많은데 이세환 서울사무소장보다 그런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역동적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가 존치한다고 한다면 역동적이고 젊은 사무관들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중앙부처를 드나들고 아마 중앙부처에 가봐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무관도 우습게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분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사무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지휘부에서 결정한일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혹시 남원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잘 꾸며놨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도 서울사무소에 해놓고 시장님이 근무하시는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원시청보다 더 좋은데 혹시 서울사무소에서 시장님이 서울사무소에 와서 근무하는것을 반대하고 그런것은 아닙니까?그래서 안가시는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요. 많은 지역에 내려와서 보고 또 의회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오셔가지고 기업유치도 해주시고 중앙부처와 유기적관계를 9급이 가는것보다는 7급이 낫고 7급이 가는것보다는 사무관이 낫고 사무관이 가는것보다는 부시장이 낫고 부시장이 가시는것보다는 시장이 가시는게 낫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아마추어 시스템으로 기업유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건이 우리가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모든면에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그냥 가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한다면은 사람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위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그 개인을 지탱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작은일은 간부들에게 맡기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할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장도 계시고 서울사무소 존치문제라든가 또 총괄지원실의 존치문제 총괄지원실이 사무관이 앉아 가지고 시장 말한마디 하면 그런 사항만 지시하는 그런 총괄지원실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존경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있게 협의해서 이왕에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무직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능력이 훌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세무직이 물론 직렬 파괴도 좋지만 세무직이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근무를 한다는것은 우리 세무직의 본연의 자세에 전혀 맞지 않고 혹시 남원에서 있다가 세금을 안내고 서울로 가신분들을 추적해서 받아오려고 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직렬파괴나 모든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얘기로만 듣고 있고 그것을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있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한것이 없겠네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업무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부터 추진했다면 거기서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현대삼호중공업 유치관계로 서울사무소에 온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도 제가 오신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실 업무인데 왜 여쭤보냐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목포 대불공단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결정권자는 사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거니까 혹시 아시는것 없습니까?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예.

7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물론 내용도 있고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진짜 우리 공무원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참 좋은 내용들인가 참 잘한 내용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1차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것은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문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은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되고 우리사 상·하위간에 동료간에 어떤 분위기 조성이 될것인가를 각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써내려고 하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을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우리 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직장분위기가 좋겠는가 우리가 아침에 위파람을 불고 출근을 하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각자 한번 받아봐서 거기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발췌를 하십시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하는 내용들도 참 좋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매주 금요일에 외식의 날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에 외식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는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밥먹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밥먹는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밖에 나가서 그날 동료직원들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루 외식한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까 과장과 계장간에 계장과 하위직 공무원들간에 동료간에 어떤 분위기를 갖고 일을 하면 좋겠는가 꼭 돈을 써서가 아니고 돈을 안들이고라도 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두사람 머리에서 나온것보다는 전체공무원들에게 이 내용을 드려서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몇년 근무를 해봐서 느낌이 많습니다. 어느때는 진짜 아침에 출근길이 가벼울때도 있고 어쩔때는 동료간에 기분이 안좋다든지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든지 업무가 재미가 없다든지 업무가 많이 밀렸다든지 할때는 진짜 아침 출근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가 끝나면 동료간에 또는 상사와 하위직 공무원들과 나가서면서 대포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업무추진도 잘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싶고 사기가 있어도 가정에서 재미가 없다든가 동료간에 재미가 없으면 일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이런것들을 깊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겟습니다. 59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2007년 11월 지금이 11월이죠. 지금이 11월인데 구 소방서 3층에다가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예.

2층에는 작은도서관 만들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확정이 되어가지고 3층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지금 YWCA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YWCA를 막아가지고...

예. 기왕에 막혀 있는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YWCA를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하겠다...

예.

125㎡ 같으면은...

48평 정도 됩니다.

약 37평 정도 되겠네요. 공간이 좁지는 않아요.

좁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은 지금 시급해서 거기다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리 옮긴다고 해서 리모델링비 추가로 요구를 하실까봐서 여쭤본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른일은 항상 나중에 또 보완해야할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6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 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시 집행부가 봤을때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때 남원시 행정에서 참여하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런 판단의 기준이 정확이 나와 있는것은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이야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100%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 추진실적 쭉 보면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죠.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인드나 또 의견들을 진지하게 우리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 분위기 그런것이 갖춰져서 이뤄졌다고는 생각치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왕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일정부분 깊은 분야까지 참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시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좀 더 방향을 다시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아무래도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동료직원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참 이상하게도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최중근 시장님이 취임하신 작년에 당초에 계획에 없던것을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고 작년에 시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아서 금년에도 또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 탓 문제로 세번정도 일자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날도 시기도 사실상 많은 일손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결국은 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랬을때 이렇게 추진했을때 과연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비극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내부행사에 우호적인 인사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질애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성격을 따지기전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것철머 2번 날을 연기해서 10월 3일에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매우 좋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방침은 10월 3일을 고정적을 해서 해마다 1회씩은 개최를 하는것이 직원들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될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공무원들만의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 우리 직원들 서로 화합을 위하고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한다는것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참 좋은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체육대회에 직원들이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은 명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처럼 쉬는날 가족들과 같이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정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직장의 명령이니까 하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행사는 마음에 우러나지 행사는 안하는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강성원 의원님 말씀대로 허심탄회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10월 3일이 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날짜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방법론이고 날짜를 고정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것은 방법론이고 다음해 10월 3일에 가서 비가 오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그냥 꼭 한다는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운동, 부상자가 나오는 운동 이러한것은 가능하면 경기종목에서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좋은날 좋은 기분으로 만나서 운동을 하는데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로 해서 부상자가 나오는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종목은 그것 아니더라도 많은 운동경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선택해서 해봤으면 직원들 다치는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자매결연 행사를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다가 우리 남원시나 아산시의 입장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를 해왔죠?

예.

정확하게 몇일입니까? 아까 과장님 16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 19일입니다.

그렇죠?

예.

당초 13일로 알았다가 19일로 변경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16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들었는가 싶어서 19일이 맞습니까?

예.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은 서초구청장님께서 11월 16일에 오실 예정이고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은 11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청에 계실적에도 참 일복이 많으신 양반이라 어려운일들은 다 맡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원시에 오셔서도 총무과장 맡으셔가지고 행정동 통합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를 맡아가지고 추진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는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 나중에 12월에 정리가 되겠지만 그동안에 과장님이 해오셨던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가 집행부의 부속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기관입니까?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죠? 왜 의회가 인사권의 독립을 왜 계속 주장하는지 잘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이면 독립된 기관에 걸맞는 그러한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독립된 기관의 직원문제를 장기간 그렇게 결원을 유지하게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인사운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본청이나 읍·면·동에 지금 현재 저희시 방침으로 10%의 결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시산하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 아까 제가 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전문위원실 자리를 말씀하시는것 결원문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원활한 의회활동이 되도록 저희시 행정과 의회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1,051명에서 10%를 줄인 951명 지금 현원이 951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027명에서 10%를 유지하면 약 920명이나 923명 정도 되어야 겠죠. 기준이 1,051명이 아니라 1,027명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를 줄인다면은 현재 950명이라고 하면 10%를 줄이지 않은 상태는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의회는 정원 24명에서 2명을 줄였으면 지금 10%를 줄인 상태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저는 집행부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의회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집행부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보좌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시민에게 유익한 영향을 유익하지 않는 영향을 더 끼치다고 않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의회밖에 없어요. 오로지 의회만이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견제하고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것은 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10% 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총체적인 큰틀에서 의회의 공무원도 남원시 공무원이니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이해를 해줘라 하는 얘기는 집행부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보시는 거에요. 어쨌든 제가 7월부터 또 산업건설위원회 직원은 그 이전부터 결원이 되어서 현재 의회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과 실무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빨리 보충해 주십시요.

예.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토론하고 지휘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가 김정환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불쾌한 얘기 한번 했어요. 아주 불쾌한 얘기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는 동기동창이고 친구지만 의회 김정환 국장님에게 불쾌할 정도로 제가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서 12월 정례회 하기전에 적어도 정례회때 들어오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내에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실래요.

인사방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 뜻을 지휘부에 전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저희 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의회보고 서운하다 섭섭하다 너무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유일하게 2가지 밖에 없어요. 조례의 제정건과 예샨에 대한 심의 의결권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맞설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를 할 겁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해결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체육대회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지시로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이 바뀌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하실 거죠?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단위직장의 체육대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느냐 안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말씀 드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나 또 내용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성대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것을 그 누구도 실무진이나 저도 몰랐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