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심용진 의원 발언
김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창의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혁신담당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 개요, 2007년 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인력을 보면 우리 창의혁신담당관 인원이 15명 TO에 15명 전체가 편성이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의혁신기획이나 창의혁신지원, 창의실행, 고객만족 하게 되면 다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업무를 실행하는 게 맞잖아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런데 과연 그 15명의 인원이 적정한지, 또 10여명의 근무인원이 있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을 가지고 각종 평가라든가 각종 교육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퇴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입력하는 양이라든가 각종 평가 자료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인력들이 꾸준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심용진위원
창의혁신팀은 장기적 직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변화와 창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장님 의지는 계속 존치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용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2억 1,688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었고 또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회기가 11월로 거의 연말 결산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3억 1,98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836만 7,000원이 되어 있고, 집행예정액이 1억 2,355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볼 수 있는 것은 금 회기가 아직도 업무를 시행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상액이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특히 창의혁신에는 전체 공무원들이나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모든 전담하는 직원들에 대한 동태도 파악하고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으며, 집행잔액이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예상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과정들이 집행만 남아 있어서 그것은 큰 무리가 없고요, 이것은 바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11월, 12월 중에 집행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을 절약해서 발생한 거다 그런 얘기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잘 된 걸로 보이고, 본 위원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1억 2,352만원이 후반기에 집행할 예산이라고 했는데 창의혁신담당관의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전시성이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전시성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성과를 만들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가식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위원
어떤 전시성에 의존해서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용진위원
있으나마나한 업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기 대개의 업무분야를 보게 되면 어떤 평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인센티브를 의식하다보니까 평가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성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도 최근에 실제로 심사위원들한테 심의서를 받아보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답안 작성을 못하니까 평가에서 낙제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그 답안을 잘 작성할 줄 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업무가 주축은 아니고요, 있는 우리 일을 제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용진위원
좋습니다. 11페이지 행정혁신과제 품질관리에 있어서 도표를 보면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조직 운영 해서 우측에 보게 되면 각 추진부서가 따로 있어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사회복지과나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이 업무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창의혁신담당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해당 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지도업무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해당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절차상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절차상 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러한 업무는 감사담당관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10여명의 인원이 과연 필요한가를 제가 여쭤봤었고, 이러한 모든 업무가 각 과에서 이미 자기네 실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중복되니까 결국은 보고에서도 중복되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과에 조언을 해서 그 보고서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에서도 지금 54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540만원이 집행이 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을 100부 발간했고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때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했고 그런 용도로 5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사례가 우수했다고 해서 예산 책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가를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
이외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조직의 체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직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지역정책연구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테마별로 하는데 거기에 1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구의원님도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명만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간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질개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봅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제 생각에는 우선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요, 오직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폭을 넓혀주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중앙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15쪽 제일 밑에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맞춤형 직원 친절교육 지속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11월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저희가 친절교육을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부서가 있고 민원부서는 좀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못하는 분야는 그 틀에 맞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직을 오래 하고 있고, 창의혁신담당관은 10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겸직을 하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이미 감사담당관에서도 고객만족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창의혁신담당관 업무와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라는 테마로 해서 정기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고요. 취약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혁신은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반된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위원
이 창의혁신담당관이 한시적 기구로 설치가 돼서 전년도에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언제까지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2008년 6월 30일께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2008년 6월 30일까지요?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지금 이게 11월 현재 기준이죠?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10월말 현재입니다.
윤동규위원
10월말 현재?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10월말 현재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타부서에 비교해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57%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사업예산으로, 이미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전부 집약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백서도 발간하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것을 집행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만 줄 것만 남겨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완료 진행 중에 일부는 있고······
윤동규위원
지금 완료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우리 업무보고가 꼭 이렇게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후년도에 가서 중간에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 어떻게 마무리 돼있는가를 작년도에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차후년도에는 그 당해연도의 업무계획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전년도 것은 묻혀버리고 최종 마무리에 대한 업무파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마무리 업무보고는 제가 신년도에 계속 꼭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의회에 11월말 업무 마무리했던 사항을 보고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물들, 즉 구청에 전 부서에 걸쳐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과물 자체가 잘해서 성과로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화 되고 체계화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하나의 혁신의 실적으로서 꾸준하게 대민서비스라든지 그런 데에 적용이 돼 나가야 되는데 사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고 상을 타고 그러고 나면 끝이 나버리고 흐지부지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창의혁신담당관에서는 그와 같이 우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창의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정의 가장 시작에 머리 부분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창의혁신담당관 쪽에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혁신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도 대민을 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까지는 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 대민에 대해서 권위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감동이라는 제호까지 붙여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선에 계신 공무원께서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짜증나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많이 습성화 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교육을 받고 하시다 보니까 수준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간부급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대민을 상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조금 권위주의적이고,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고압적이고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창의혁신담당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인드를 체인지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강해서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고객감동 해피콜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계속 하고 계시죠?
민원업무가 완료되면 완료됐으니까 ‘민원서류를 찾아 가십시오’ 아니면 그 외에 민원서비스에 만족했는지 안내문자하고 인사문자 비슷하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모 인터넷상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스팸문자를 보내는데, 각 공공단체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해킹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스팸문자를 말 그대로 주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보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국가기관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해킹의 대상이 돼서 홈페이지가 외부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전산 상에서 보안 솔루션(solution)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담당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개인 신상 노출부분도 항상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가 문자메시지 보내는 서비스 자체도 전산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킹(Hacking)해서 자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마치 영등포구청에서 돈을 지불하고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한 예가 이번에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겸직까지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전화시스템 있잖아요? 전화친절응대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각 부서에 전화 응대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개 과·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에는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점심시간에도 이용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신호는 가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가령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전화기 자체에 12시에서 13시까지는 지금은 점심시간이오니 13시 이후에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흔쾌히 질의에 답변한다든가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어떤 경우는 직원이 한 사람씩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과장님부터 해봤어요. 과장님, 그 다음에 각 팀의 팀장님들도 쭉 해봤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다른 과를 해보니까 역시 또 몇 개 팀은 아예 부재상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점검하셔가지고 고객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토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액수의 사업이죠?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계획성이 뒤떨어지다보니까 지금 의회 내에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오늘 일부 난방기구 자체도 다 안돼 가지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몸도 움츠러지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3층도 마찬가지고 2층도 벽면에 다 크랙(crack)이 가가지고······
그것은 기존 크랙(crack) 관계가 아니에요. 업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지금 공사업체 측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실시한다면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 공사 못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구민회관 내에 의회가 있다보니까 모든 피해는 다 사무국 직원들, 또 의회 의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은 돈대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 3층 창문에서 쭉 내려다보면 밖에 공사자재 쌓아놓고 움직이는 부분들도 다 보여요. 지금 여기도 카메라가 돌고 있죠?
그러면 몇 번이나 와 보시는 거예요?
수시로 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사업을 하려면 도로점용료도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우리 앞에 도로점용하고 땅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 신고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은 다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특혜성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뭔가 부산물이 나오면 제때제때 수거조치를 하고······
정말 말로만 관급공사 OK가 아니고요, 이것 우리가 대통령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와 가장 근접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잠깐, 이게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혁신이야 부수적인 순간적인 업무이고 이게 원래 감사담당관 주 업무 아닙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실적에 거리질서 분야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보면 OK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구 자체도 깨끗한 영등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업무가 가로경관과의 주 업무이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신세계 앞에 있는 노점상이나, 거기에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당산역 건너편 쪽에도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계속 없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요?
주민들이 보행할 때 보도에 노상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우산 하나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창출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동에서도 전신주 이설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인도 위에 전신주가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보행하기가 괜찮은데 전신주가 애매하게 인도 상 중간 지점에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신주 전수조사를 한 번, 각 동에다 의뢰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번 대대적으로 이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전히 없애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행하는 인도 상에 있는 전신주를 가에 붙어있는 곳은 통행이 되는데 중간지점에 어정쩡하게 있다보니까 아까 윤준용 위원님께서 우산 얘기도 하셨는데, 우산 쓰고 가다보면 잘못하면 전봇대에 얼굴 부딪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봤는데요, 한전이 2007년도 순수이익 발생액이 몇백억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한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언론 쪽에서 하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과정을 5대 5 매칭을 하겠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내지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한전과 한바탕 한다고 하면 저희부터 나설게요.
남의 집 대문 앞, 또 주차장 출입구 쪽 그런 데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굳이 한전에서 5대 5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정말 편익을 딱 봐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자체 부담해 가지고 옮겨야죠.
그리고 지금 공원에는 고압선이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공원에는 고압선이 못 갑니다. 그런데도 문래공원에 보면 전신주를 지하로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도 5대 5로 하라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관계법령을 앞세워서라도 한전 측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한전 전신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을 갔다 왔는데 대부분 거리가 깨끗해요. 그렇다고 휴지 같은 것들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도로를 보면 확 뚫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신주하고 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언제쯤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가 전담부서라고 하지만 여기 감사담당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질서분야,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신주가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한전에서 몇백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전의 누전세로 인한 연간소득이 3조랍니다, 3조. 그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각 지자체에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하여튼 한전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점상하고 포장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부서도 있지만 실제로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포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쳐다보는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치유를 할 것인가, 대민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민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체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안을 제안하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반영케 하고 또 구청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근본 기획안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번에 꼭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주도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3%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에 3% 퇴출제에 대한 뭔가 조치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차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고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는 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저희 부서 교육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팀장 소개) 저희 부서는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할 당시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라 지난 7월 19일부로 담당관제로 신설된 부서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다 보니 다소 보고량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관내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일부를 수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7년 10월 15일 현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 개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만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누가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 전체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지원담당관이라는 제도 하에서 최초로 교육 팀을 맡고 있다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를 계획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래동에서 우리가 과학문화거리 선포식을 했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지난 6월 12일 날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변화한 모습은 예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아직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날 우리가 문래동에서 과학문화거리 선포식을 할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됐고,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인원이 참여하셨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리라는 명명식을 하다보니까 기대도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끝내고 난 지금 그 거리를 걸어보면 썰렁합니다. 돈은 2,000만원 이상 들였다고 했는데 과연 이 자리가 과학문화거리 선포식을 한 자리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과학문화거리 선포식을 하면서도 정말 좋은 비전적인 과정도 제시를 했었던 사항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뤄지는 사항들이 워낙 없다보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이 거리가 누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됐던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양천구에 가면 목동 로데오거리, 종로에 가면 대학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안책이 있으신지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기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도에 6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과학문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지 못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6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설계비 3,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날도 우리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이사장님도 오셨었죠? 그 분께서도 분명히 그날 주민들 있는 데서 말씀드렸던 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거리, 과학에 대한 어떤 물품들을 청소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시설을 이쪽에 무상으로 유치를 해 주겠다는 안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들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설계비 해서 뭐를 어떻게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과학문화거리를 선포할 때 벌써 뭔가 계획을 짜서 이 거리는 어떤 어떤 과학품을 전시하고 배열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선포식을 한 게 아니고 단지 뭐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선포식으로만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고기판위원
내년도 설계비가 불과 얼마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은 단지 일회성 행사성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그 날은 선포식을 한 행사이고요.
고기판위원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단발성 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투여를 했고 의회에서도 찬성한 것은 아니었어요. 뭔가 영등포구에 다른 구하고 차별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멋진 거리가 만들어 지겠구나 하는 기대 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행사성으로만 끝나고 또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지금 유독 문고만 별도 사업을 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면 6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활동 여부를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과에 포괄로 잡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2007년도 문고 지원에 대한 과정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26쪽에 인조잔디는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장훈고등학교에 계획을 짜고 있었고, 기존에 먼저 대동초등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영등포초등학교는 운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구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산중학교죠?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300만원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 예산의 활용 범위를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도 있고, 엊그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초등학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여기에 보면 장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학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3억 2,300만원 예산을 올해 지금 가져 왔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 안이 없을 때는 예산이 사장돼 버리지 않느냐,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몇 개 학교를 선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이 재 반납되지 않는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우리 교육경비지원금은 16억 7,700만원 거의 다 집행한 사정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조잔디사업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2010년까지 모두 23개 초등학교 중 50% 이상을 하는 게 저희 집행부 계획입니다마는 당산중학교는 사전에 저희 집행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온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산중학교는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부분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테니스장도 같이 여러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8년도 저희가 지금 포괄로 35억 잠정 교육경비예산을 잡았으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선순위로 사전에 행정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뒤에 교장선생님께서 의회 운영위원장을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을 알게 됐었고요. 엊그제도 부구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구비가 집행하기가 꺼림칙하다 하면 최일순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시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된다고 하면 다행스럽죠. 구비를 안 들이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시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을 때는 뭔가 우리도 차선책을, 그 학교 자체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논의할 필요도 없겠지만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고, 물론 우선 사업은 초등학교지만 예산을 가져왔던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좋은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차선책으로나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은 당초에 1개 과에서 담당관으로 지난 7월 19일부로 승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승격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심용진위원
신설요. 그 당시와 지금 업무나 근무인원은 똑같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똑같다고도 볼 수 있고 평생교육사 한 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과학육성팀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용진위원
일단은 담당관이라는 직제로 인해서 근무 의욕이나 업무 향상에 더 많이 뒷받침이 되고, 실적도 그렇게 돼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용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사과의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 업무보고를 당초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누가 발췌하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3개 팀에서 수합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심용진위원
제출한 지 날짜가 며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주요 시설에 학교 현황과 평생교육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대학이라고 해서 1년에 1개 과정을 이수시키는 게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심용진위원
예, 그것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게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여기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입니다.
심용진위원
그래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시설이고, 교육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된다라고는 돼 있겠지만 거기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자원봉사대학 같은 경우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위원
따로 있어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대학의 학장이 누구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유봉식 회장입니다.
심용진위원
학장이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회장요.
심용진위원
예?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학장은 모르고요, 자원봉사대학 회장은······
심용진위원
총장은? 총장이나 이사장 그런 것은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했을 때, 수료식을 했었을 때 구청장이 총장으로 가운도 입으시고 수료증도 주시고 각종 홍보물에도 자원봉사대학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어로 봤을 때 대학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대학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수요의 기관을 대학을 행정당국에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주부대학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유사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심용진위원
괜찮다 이거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이라는 용어는 각종······
심용진위원
유사한 대학이 많이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대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심용진위원
그게 어떤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유권해석은 없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용진위원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받아보겠습니다.
심용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좋지만 이런 단기과정으로 연수식으로 교육을 하고 나서 수료증을 줄 때 총장인 걸로······ 물론 인쇄돼 있는 명칭은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이라고 해서 영원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거기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 지원비로 약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물론 보고서에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도감독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걸로 돼있고, 앞으로도 이런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용진위원
사실 그대로라고 하면 바람직한 건데, 현장을 지도감독하셔서 이렇게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 낭비만 되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다음 26페이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장훈고등학교에 국비 2억 8,000만원하고 구비 1억 2,000만원해서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인조잔디구장 말씀입니까?
심용진위원
예, 그렇죠.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그런데 금년이 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문제로 인해서 그렇다하지만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미 전년도에 해당 학교와 타당성조사를 해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장훈고등학교는 축구에 대해서 아주 열의가 높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유해성 없이 아주 좋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 4억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학교재단에서 추가로 더 투자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죠.
심용진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 검토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자기가 바라는 시설에 못 미쳐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고 학교,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운영을 우려하고 있고, 또 계속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또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려운 고충 때문에 힘든 걸로 저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일전에 실무자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사업확장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재단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심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장훈고등학교에서는 별도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약 1억 4, 5,000을 또 투자해서······
심용진위원
금년에 잡은 예산은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겠어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용진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데 4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금년에 어떤 실적도 없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구비는 1억 2,000만원이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아까 설계변경이나 예산 증가에 대한 것은 차기년도 예산으로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영어체험센터가 한 군데가 개설되어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심용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가능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양평동, 당산동 쪽이 아니고 동부권 있는 데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운영에 대해서 원래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감하기에는 사실상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외국에서 수업을 하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더 체험에 대한 실감이 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시설도 그런 대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놨다고 보지만 전체 교사가 네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전체 교사는 네 분이고, 관리인까지 하면 모두 여섯 명입니다. 사서직, 관리장까지 모두 여섯 명입니다.
심용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 교사는 네 분이 맞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용진위원
거기에 보면 원어민이 두 분이고, 한국인이 두 분이고 그렇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용진위원
원어민하고 한국인하고 급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차이가 없습니다.
심용진위원
이런 시설도 서구 스타일로 해놓고 교육도 가능하면 원어민이 지도를 하는 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실감도 있고 추억도 남고 또 앞으로 열정을 다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교사들도 상당한 영어 실력이 있지만 기왕에 체험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원어민 교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원어민이 더 증가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예산문제, 또는 거주문제까지 저희가 챙겨줘야 되니까 원어민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심용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국인이나 원어민이나 페이(pay)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에 대한 비례를 점차적으로 원어민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원어민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실감 등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만이라도 영어회화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이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더 효용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주세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영어체험센터는 남부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남부교육청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원어민을 늘려보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위정책과정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200명으로 해서 6,54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실시되는 것은 250명으로 50명이 증가됐습니다. 약 25%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200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50명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문제성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0명이 하나 250명이 하나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작년에는 304명이 수료했는데 금년에는 교육환경을 좋게 하고자 해서 200명 내외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워낙 호응도 내지는 고위정책과정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250명으로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200명이나 250명이나 똑같습니다.
심용진위원
지금 수강료라든가 운영비가 인원에는 비례하지 않고,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편성됐던 것은 인원 비례로 되어 있었는데 강사나 장소 사용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강사료나······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소수정예라는 것도 있지만 이왕250명으로 해도 되면 250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뿐만 아니고 1기, 2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은 29페이지에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은 대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래서 여름방학 때 144명, 앞으로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200명이죠?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전체 9,25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44명을 수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6,661만 7,000원이 지출되고 남아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2,588만 3,000원 으로 상당히 언밸런스(unbalance)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여름방학은 초등학생, 중학생 같이 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초등학생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용진위원
그래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인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수무
박수무교육진흥팀장
교육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은 주 5회, 아침부터 9시부터 17시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요, 겨울방학은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름방학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겨울방학 때는 적게 들어갑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여름방학은 종일반이고 겨울방학은 시간제 같네요? 그렇습니까?
수무
박수무교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수무
박수무교육진흥팀장
겨울방학은 날씨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3개 반을 오전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균등하게 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학교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한 검토 끝에 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우선 중학교만 해당됩니다.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저희가 받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심용진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당초에 학교를 지정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일로 해 가지고 전체 학교에 수시로 순찰을 돌거나 어떤 주요 장소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대한 운영 감독은 누가 해요?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힘이 못 미치면 저희 의원들 중에서, 또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다짐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만 학교장들한테 들어보면 지킴이 사업은 아주 효율적으로 두 분이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용진위원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차기연도에는 조정을 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대개는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물론 이월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했을 때 왜 이걸 생각 못했었나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발전 차원에서 가능하면 접근해 보자 했었습니다.
심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선거기간이 있는 해에는 선거 전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루다보니까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연도 말에 가서야 하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대학입시설명회나 영어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시기적으로 매년 11월 달에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전례를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심용진위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평생교육사업이라든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미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그 부서가 업무향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교육지원담당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 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