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24회 임시회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동축제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제125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기획예산팀, 세무팀, 징수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우리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관·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완종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한상엽 세무팀장입니다. 신정호 징수팀장입니다. 이종익 회계팀장입니다. 이승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박선식 고객성과관리팀장입니다. 주세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현순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재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혁휘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상급기관 확인으로 잠시 후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 조정노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 협의를 74회 개최하였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참가하여 우리시가 기업환경 분야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2월에는 한국갤럽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익산시 산업정책, 문화 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둘째,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예산편성 시민참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해서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가예산은 총 27건에 545억을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19개 사업에 109억원을 신청하였고 이는 전년도 국가예산 확보액보다 160%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운영으로 올해 세수목표 1,509억원 중 1,567억원을 수입하여 103.8% 초과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편익제공을 하여 인터넷 납부, 전자금융 이체, 자동이체를 확대하고 LED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자진 납부율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 직원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기동징수반 편성 운영,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체납세 납부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 행정을 위하여 2007년 시행 예정사업 218건 477억원에 대하여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500만원이상 공사와 구매 등에 대해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였고, 500만원이상 263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 이행, 각종 대가 지급시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안내를 통해 시민감동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모현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은익대상 397㎡ 발굴하여 5억 2,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제2청사를 보수하여 2본부 10개 팀을 이전하였고 본청사 수선공사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환경 인프라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문해교육, 평생학습동아리육성, 익산 뿌리찾기 프로그램 실시 등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익산시민대학을 18회 운영하여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성장기 학생의 학교급식비 17억 9,300만원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9명,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혁신활동 추진으로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9회 77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혁신제안 공모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성과관리 전 직원 교육, 성과지표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능력과 실적 위주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장과 만남의 날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 기업형 팀제로의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팀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조성 및 시민편익 시설 확충을 위하여 2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노후 헬스기구 교체와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 교양강좌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북카페를 조성하여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며 모현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관광·전시·교육기능의 극대화와 유적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시관 수장고 설치, 유물 인수 등 전시관 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여 박물관 등록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관·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더욱 건강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기획예산팀 주요업무 결산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 1억 1,100만원이 아직 배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직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언제 됩니까?

1억 1,100만원도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이 보고서를 언제 기준으로 만들었죠? 며칠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로.

그러면 1억 1,100만원은 11월중으로 집행할 겁니까?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집행 안한 사유가 뭡니까?

11월달, 12월달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는 거의 10월달 아니에요?

이 보고서 만든 시점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내력을 보면 지급 원인행위를 6억 7,000만원 했구만요. 6억 7,000만원 했으면 아직 원인행위 자체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못한 사유가 뭐냐고요.

이 자료에는 10월말로 했는데요, 그전에 자료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를 한 것도 6억 2,7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심사도 안한 거예요?

심사는 다 했고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31억 9,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단체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7억 3,8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6억 2,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시점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11월 2일 현재 원인행위를 6억 7,000만원.

됐습니다. 이왕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해 줄 것 같으면 일찍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보조금 내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운영비는 말하자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집행내력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주고, 다음에 그 사업비예산이 많이 서 있거든요. 운영비를 여기에서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를 꼭 주어야 할 것 같으면 민간 경상적경비로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는데 왜 여기에 사업이 아닌 운영비를 주느냐는 겁니다. 운영비를 준 곳을 보면 한국예총, 상이군경회 등 너무 많이 주었는데 이것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받아서 말하자면 익산시가 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행사를 시에서 해야 하는데 못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나운영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동 청소년회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팀에서 청소년 민속큰잔치 한다고 주고, 또 체육청소년팀에서 가요댄스경연대회를 한다고 주고 팀 별로 들어오는 대로 한 단체가 중복돼서 주었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두고 심사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정산서를 확실히 받아서 앞으로 목적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방채 3억이 미상환된 것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게 상환기한이 12월 말일입니까?

예.

공기업이 지금 현재 2억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억인데, 맞습니까? 12월말 상환기간이라 아직 금년 계획에서 상환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금의 어떤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한 겁니까?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51억을 발행했죠? 그래서 19억 발행한 것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현재 3억은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 160억이 지방채가 남아있는 거죠? 금년에 3억을 상환하면.

예.

그런데 앞으로 시가 엄청나게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돼서 내년도 기채는 대략 얼마 예상합니까?

내년도에는 환경자원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상환은 의회 승인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장 공약사업 평가한 것 있죠?

예.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4건, 재검토 3건, 장기과제 2건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가 정착이 됐나 봐요?

예, 정착이 됐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때 심사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심사분에서 탈락된 분들이 수시분에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예산서에 있는데 보조금을 또 받아간 곳도 있어요?

단체는 혹시 같을지 몰라도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체도 게중에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사업으로.

동종사업은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있어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운영비 이야기하셨는데 일몰제 도입계획 수립했습니까? 전에 일몰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일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 삼진아웃제.

아니요, 삼진아웃제와 일몰제는 틀리니까.

틀린데요, 3번 정도해서 하면.

3개년 수립을 하실 겁니까? 3개년 동안 일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부터요?

예.

점점 정착을 시켜나가서 2008, 2009, 2010년도면 완전히 일몰되고 그때는 운영비 지원이 없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2007년도 본예산서에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또 가져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 문제입니까?

축구가 재작년, 작년에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서에 6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는 액수를 사회단체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해서 6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사업을 600만원 가지고 해야지 따로 예산을 또 챙겨주면 예산 의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건이 좀 변동됐고 규모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이라도 플러스 400만원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야죠. 예산의 목을 설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한다라면 예산의 사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달성을 못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을 해야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경정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버리면 안 되죠.

그때는 축구협회에서도 아마 체육부서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와 내용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해 주는데 그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정책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을 설정했다면 흐름도 똑같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도입은 어쨌든 성과 있는 정책이고 계속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평가분에서 떨어져서 수시분으로 다시 보조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있는데 다시 수시분이나 심사분에서 받아가는 이중 플레이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비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몰제 도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받는 단체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서 이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들 있죠. 지금 복지단체들이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 기능보강사업이 됐든 운영비가 됐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없고, 다음에 물건을 사고 새로운 물건을 산다고 해 놓고 가보면 헌 물건 갖다놓고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건 부패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해서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 부분도 운영비든 시설비든 아니면 자산취득비든 이런 부분도 카드도입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상보조금이 우리가 일년에 5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까지도 전용카드에 대한 확대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이런 부분들의 결산자료로 제출되지 않으면 전액 환수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형성하고, 지금 실제 자체 통제로 해야 하는데 통제를 못하고 그런 부정적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감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운영에 대한 근본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단체는 세탁기를 산다고 해 놓고 중고 갖다놓고 TV도 마찬가지고 프린터기도 다른 데 갖다놓고 비일비재합니다.

소관 본부장 주관 하에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보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경쟁입찰 하고, 두 번째 예산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산자료도 세금계산서나 카드 이런 것 아니면 정산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막대한 몇 백억이 나가는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하잖아요. 한번도 각 단체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 반납한 적 있어요?

잔액반납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사업추진부서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잔액 남았다고 연말결산을 해서 얼마씩 반납하는 단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보니까 익산시가 랭킹 안에 못 들어갔어요. 10위안에 전라북도도 몇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익산시가 못 들어간 이유를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이나 지방채 채무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 게 경상적 경비에 대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시 중에서 상위랭킹 25위안에 들어간단 말예요. 자립도는 30%대밖에 안 되면서 경상적 비율은 다른 시를 총괄했을 때 랭킹 25위 안에 들어가 있고 민간이전경비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연말지출 비율도 랭킹 2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연말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회계운영이 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사들이 연말에 터지다보니까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회계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적경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지역소재 종교단체 활동과 관련된 민간이전 경상비 지출이 굉장히 크대요. 지역소재 종교단체 활동과 관련된 민간이전 경비가 매우 크다고 나왔습니다. 비용분담 및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BTL 사업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어요. 경상적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세출관리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되고 연말 지출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적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경상적경비가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적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방안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라든지 도비보조금 비율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동절기인 12월 달이든지 1, 2월 달에 사업비 같은 것은 설계를 미리해서 해동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맞는데요.

본부장님, 재정분석가지고 대책보고를 하세요.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익산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제 다른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서 인근에 있는 남원이나 정읍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자치단체는 상위 랭킹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건전도나 지표분석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부분은 살리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몇 등 했습니까? 시 쪽에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저조한 것으로…

몇 개 중에 몇 등 했습니까? 우리가 시와 군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무관님들 몰라요? 몇 등 했는지 알려주세요.

순위는 제가 기억을…

따로 이 부분은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2008년도 예산운영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사업을 보면 중복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행정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중복되게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체크하셔서 사업을 단일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익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 산업분야와 문화관광개발 분야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8가지 과제를 설정하는데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을 짜깁기 해 놓았어요.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한·양방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식품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우리가 1,000만원 밖에 안주었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시장이 기존에 수없이 용역하고 다른 데서 용역한 것을 완전히 짜깁기 하려면서 이 용역을 했어요? 참 암울하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익산시가 지금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성실히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이 익산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도시의 비전과 발전을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32만 익산시민들이 합의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굉장히 수도권이나 인근 도시에 비해서 허망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기도 하고 익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망도 안보이고,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민들에게 익산시의 미래 발전전략은 산업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문화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환경은 이렇게 하려고 도시 재생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다양한 분야별로 미리 전략을 내와서 시민들에게 “우리 합의 합시다” 해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2020년까지 우리가 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서 산업분야와 문화 분야를 하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제발 기존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웅포 관광레저지구 조성사업 이런 것 다 나온 거잖아요. 산업분야도 어디 공단조성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제발 개발위주의 목표설정을 해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익산이 농촌사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 산업사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바꿔나가고 산업분야가 변화해 나가지만 익산시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저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과업지시도 했고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할 때 제시를.

이것 혹시 보셨어요? 산단에서 한 거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로 특별한 내용은…

주택공사가 해가지고 수재들이라고 해가지고 잘 할줄 알았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을 어디에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이 아니고 익산시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 주변 산업전략에 대한 분석, 이 속에서 농업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공단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문화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 속에 서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시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구체적 공단 조성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나와야지 전부 다 기존에 발표된 시장 공약사항이나 기존 용역 등을 다 짜깁기해서 미래전략을 한다라면 시민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산업이나 문화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용역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최종오 위원님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서동축제 때 45명 초청해 가지고 익산시 투어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그분들을 초정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는 뭐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연고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행자부이라든지 건설부, 산자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31명이거든요. 그래서 연고자를 파악해서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두 번 간담회도 하셨고 만찬도 하셨고 또 우리 본부장들이나 팀장들도 수시로, 아무래도 처음에 중앙부처에 가서 대화하려면 끊어지고 하니까 연고 공무원을 통해서 하니까 그동안 위로도 할 겸해서, 또 우리 서동축제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요. 그래서 홍보 하면서 우리 주요시책도 홍보하고서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예, 매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간부진이라든지 시장님께서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분들이 저희시에 뭔가 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시장님이 연락하셔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고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그분들에게 잘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익산시에서 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장님 취임하신 이래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25쪽에 국가예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역 균형발전, 고용창출 등 있지 않습니까. 고용창출 부분들은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고용비율이 높은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할 때도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첨단산업보다도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고용창출 현황들을 보니까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진행되고 정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총체적인 것은 산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분석을 해 볼 때 국가예산 확보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인데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양극화 해소 부분들도 양극화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 전반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치더라도 익산시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정도, 또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온 게 있다라면,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양극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양극화되고 있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양극화 해소가 잘 안 되니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성과라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한번 정도 하나요? 심의위원회 한번 합니까?

예, 한번 해서 위원회 심사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5%.

그러니까 한번 하죠?

예.

몇 일 해요?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해요?

전에 해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단체에 적정하게 지원할 단체인가, 또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해 줘도 되는가 그런 것을.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죠?

예.

그런데 111개 단체가 접수하고 그 사업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하는데 하루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 부서 것은 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총괄해서 위원회개최하는 날, 또 개최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주고 하니까 검토를.

최소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상보조금까지 하면 우리 팀장님이 68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계획들이 올라와서 그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 제출이 되기는 됩니까?

예. 각 부서에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산 받아서 연말에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가 언제까지 결정돼서 올라오죠?

11월말 정도 돼서 오는데요, 사업이 끝나면 30일 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정산분에 대해서 11월중에 받아서.

예산부분에 대한 정산만 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성과라든지 실적도 거기에 다 들어가죠.

12월 정도 돼서 저도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부분들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비로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말에도 현재 용도가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해서 올라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들은 최소화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용도라는 부분들을 보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 올라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운영비부분들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시면서 이후의 보고서는 꼭 운영비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심의하면 당연히 운영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가져갈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요, 차후에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한미 FTA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책 업무추진 부분에는 한미 FTA 대책수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2007년도 5월 달에 되고 있어요. 농업, 축산, 공업 분야 등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농·축산 관련돼서는 우리 농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공업 분야에서는 FTA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투자유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FTA와 관련해서 공업 분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이라든지 보고서에는 정말 우리시가 FTA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또 농·축산 관련돼서, 또 공업 분야에 관련돼서라고 하는 실적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고서에만 올려놓지 팀장님이 관심 갖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자료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 분야만 올라와 있는데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FTA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장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훨씬 많다라고 판단하는데 또 그렇지 않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FTA 관련돼서 각 분야 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현황들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공업 분야에 있어서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2008년도 국비 확보대상에서 상반기에 국비 확보하셨을 때와 지금 확보하신 것과 몇 %나 차이가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때 구분하기는 힘들고 금년 사업비 성격 국가예산과 내년도 국가예산을 비교했을 때 160% 정도 더 확보한 것으로.

6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도에 국비 72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53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약 200억 차이가 나는데 국비 확보가 잘 안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7월달에 말씀드릴 때 국비를 1643억 확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에 변동이 있어서 총 국비는 99억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이 자료 작성할 때는 54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현재는 8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시점이 좀 빨라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한번씩 이야기 들어보면 익산시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딸 수 있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팀이 자산취득비 4,600만원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5,000만원 하셨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 또 5,000만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율이 46.5%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할 때는 우리가 팀제로 되면서 부서가 늘어나고 그런 예상이 돼서 예를 들면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을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신규구입은 억제하고 현재 각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를 예를 들면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재 절감이 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팀이 익산시 예산을 다루는 팀인데 조금 앞을 보고 예산을 하실 수 있는 체계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시내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 추모행사가 있죠?

예, 본 행사는 11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혹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우리시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폭발사고 30주년 기념 추모사업회가 구성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 관계는 시에서 지원될 예산은 없고요, 추모사업회에서 한화와 철도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추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시에서는 추모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예.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추모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예산도 저희 예산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저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팀이 어제도 보니까 재정상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재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모든 것까지 예산이 누수되고 빠져나갈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투·융자나 용역과제 심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팀제가 되면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그런데 중복되고 예산운영상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올리는 추세란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나 모든 과제들이 늘어나면 앞으로 예산이 새롭게 투자되어야 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과감히 통합시켜 내고 예를 들어서 도시 브랜드 마케팅하는 것과 도시 경관 계획들은 똑같잖아요. 도시 브랜드 마케팅 하는 것도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시 숲 조성한다거나 도시 경관계획 하는 부분들도 또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생태조성이나 늪 조성은 부결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도시 경관계획과 또 중복되잖아요. 가로환경 조성, 숲 조성, 생태환경 조성 전부 다 도시 경관계획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각자 올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올려놓고 심사받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익산시가 용역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종합적이고 한 분야로 집중해서 하시고 팀 별로 하는 부분들은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제척시키고 해서 예산운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돈 없다고 맨날 하면서 신규 투·융자 심사나 아니면 용역과제는 여러 건 올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러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속도가 언론이 더 빠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언론 플레이로 나가요. 어제 말 했던 왕궁 산업단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전부 다 언론에 미리 발표되고 흘러가고 정리되고 마치 익산시가 그런 계획이 당장 수립돼서 진행하는 양 한단 말예요. 그런 부분도 통제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기지방재정 관리를 해서 거기에 의결되지 않고 계획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예산참여제에 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 예산참여제가 도입되면 같이 유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익산시가 정책중심으로 시민 예산참여제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발전계획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식으로 계속 토론회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중심으로 토론부분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산참여제 하면서 읍면동에 얼마씩 예산편성권이나 읍면동에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시 행정의 불신, 사소한 예산에 대한 얼마, 액수에 대한 편협된 사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발전계획에서 계속 시민 토론과 정책토론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계속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시민 예산참여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시가 이것을 운영하고도 막대한 불신에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주간에 하잖습니까. 그렇죠? 직장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에 나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해야 하는데 야간운영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 없어요?

전에 NGO 간담회 할 때도 저녁에 상황실에서 오후 7시부터.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는 가급적이면 야간에 운영해서 생업에 지장 받지 않게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낮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게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요. 낮에 할일 없어서 시간 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것이 자기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간운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양한 직장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회 성격을 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돼서 우리가 2006년도에 얼마 지불했죠? 인센티브요.

2007년도에 18억 5,000만원.

2006년도는 지불한 적 없어요?

2006년도에도 있을 겁니다만.

2008년도에는 얼마 지불해야 합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통 얼마 예상합니까? 2008년도에.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가용재원이 50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시설투자하는 게 500억이라고 하잖습니까, 익산시가 시설 쪽에 자체사업을 할 때. 500억인데 거기에서 100억을 떼어서 주어야겠네요? 그런가요?

아니요, 이 100억 정도는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500억입니까? 그러면 600억이네요?

예.

고민을 해 봐야 할 과제 아니에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칠팔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없이 자체사업으로만. 칠팔백억 중에서 투자유치에 인센티브로 거의 15% 가까이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가 우선이니까.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웬만한 살림 속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하면.

아니요, 고용창출은 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당장우리가 칠팔백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100억을 인센티브로 지불한다라는 것은 망조 듭니다. 익산시가 버티겠어요?

산업단지 다시 조성하고 하면 연차 별로 기업이 유치되고 하니까 한꺼번에 하는 예는 드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삼기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시장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익산시민들의 세금의 거의 15%를 기업이 유치되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살림 망하겠어요. 돈 없어서 시청사도 못 짓는다면서요. 일년에 100억을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기업유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얼마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분양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금 그 자체로 100억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분양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분양가가 평당 30만원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환수하든지 분양비를 환수할 때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할인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정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당장 100억씩 몇 억씩 줘버리면 익산시 살림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가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숨은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투자유치 관련돼서 2007년도에 18억 5,000만원이에요?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2007년도에 기업유치가 어떤 게 있죠?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업무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유치 부분들에 대해서 나간 게 없던데요? 다만 투자를 더 확대해 가지고 나갔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업유치를 해서 18억 5,000만원이 나갔다? 외부에 있는 기업이 익산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게 18억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면 2007년도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우리가 잘못 받은 거예요.

그 후에 지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예산이 없었는데… 18억 5,000만원 예산 부분들은 기업유치가 아니고 투자확대해서 예산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말씀을 잘 하세요. 투자유치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기업유치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증축, 개축해서 고용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18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유치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인센티브를 18억 5,000만원 주었다라고 하는 기업유치는 없던데…

그것은 투자유치팀과 협의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해 주세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한 돈, 익산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고용이 확대돼서 줬던 인센티브, 이것은 투자유치와 기업유치가 또 틀리잖아요. 그 부분들을 따로따로 해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에 연구개발비 3억은 뭡니까?

연구개발비 3억은 산업정책과 문화정책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가나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고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드립니까?

예. 시장님이 직접 가기도 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가고.

시장님이 하시기 어려울 때는 본부장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도의원님들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셨습니까?

네 분은 똑같이 기회가 안 되고 개인별로 해서.

제가 김병곤 의장님과도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지금 익산이 대단하잖아요. 의장님 계시지 당 대표님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이 잘나가는 의원님들이 다 계세요. 도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NGO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 와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라도 드리고,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발굴 문제에 대해서도 드려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시면 거의 말씀 안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준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NGO와의 간담회라든지 시민 참여를 원하신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가 자료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석하고 느낀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학수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보고서 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LED 전광판은 일요일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세금에 대한 이해라는 자료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해서 검토해 봐서 일반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도 세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도록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상반기에 각종 지방세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 리플릿 1만부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하반기 제가 와서도 1만매를 다시 인쇄해서 각 읍면동이나 기관 단체,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우리 지방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2006년도에 자동차 딱지로 세금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은 징수팀에서 파악이 됐을 텐데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각종 세금을 시민들이 내야 할 기간도 있습니까?

예, 납기가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전부 납기가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만약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 다시 시효가 연장돼서.

만약 그분들이 안 냈을 경우에 결손부분에 대한 처벌사항이라든가, 그게 기간이 5년이죠?

원래 저희들이 포착을 못해서 부과를 못하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를 못해서 5년간 독촉장이 안 나가면 시효소멸이 되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를 하죠. 시효소멸이 되면 공무원 책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올해 시금고 계약을 해야죠?

예.

언제 계약하나요?

저희들이 10월 2일날 제안공고를 했고요, 11월 5일, 6일, 오늘까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고 아마 마감시간이 돼야 접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마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접수 안 했어요?

하나도 접수를 안 했습니다. 마감시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6시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1월중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단일금고를 할 입장이에요, 아니면 복수금고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단일금고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다 합쳐서요?

예, 단일금고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시 입장에 따라서 특별회계는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고가 경쟁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권 같은 경우 IMF 이후 구조조정이 되고 실제 부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은행들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대출이나 예신업무 볼 때 거의 대부분 충당금을 다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기관들이 기존 같이 난립하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부채율이나 충당율을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정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금고는 특히 이자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에 저에게 갖다 준 자료를 보더라도 같은 성격의 상품부분이 익산시와 전주시만 해도 거의 0.65% 차이 날 정도로 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자체가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잖아요.

제시금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금고를 선정하실 때 금고에서 제시하는 상품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든지 아니면 경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몇 %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자 자체에 대한 수익자체가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금융기관 선택을 할 때 안정성 위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금융부분이 IMF 이후 많은 체질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 운용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컨설팅 감사부분 견학도 다녀오고 선진지 행자부나 이쪽에 가서 기법도 배우고 그랬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현재까지는 못해 봤고 지금 연말이고 연초, 2월말까지는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한가한 4월달 정도에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시나리오라도 작성해서 컨설팅 감사기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탈루세원이 없도록 시나리오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요. 우리가 모의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모의실험을 해서 전직원이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자부 감사자료 추출요령에 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시·군·구, 군까지 전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정분석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재정상태에 대한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시 쪽에서는 나주시가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는 랭킹 안에 든 곳이 남원이나 정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산은 그 랭킹 안에 못 들어가 있고 대부분 굉장히 낮은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의 낮은 수준을 받게 된 부분이 세무와 관련돼서 징수부분이지만 익산시가 굉장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은 낮은 비율인데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나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분석에 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무팀과 징수팀 관계지만 그런 대책이나 논의는 어디에서 주도를 합니까?

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위치에서 같이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어쨌든 세외수입 분야가 저조하기는 한가 봐요?

저조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가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과오납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과오납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는 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까?

저희들은 세외수입에 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거의 각 팀에서 세외수입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책보고회도 갖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라든지 주·정차 과태료,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고액체납자든 상습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안 걷힌다라고 한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 세무팀에서 합니까, 징수팀에서 합니까?

세무팀에서 합니다.

2007년도는 세무조사 나간 적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13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0억 4,900만원 정도 법인이나 개인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3억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그분들이 잘못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조사를 하고 법인이 신고금액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일년에 몇 건 정도 해요? 현재까지 정기와 특별 조사한 것이 약 76건 정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대 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가산제도가 뭡니까?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기가 지나면 1회에 3% 가산금을 붙이고 그 다음부터 한달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 지자체 운영에 따라 틀리죠?

그렇죠. 상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세에 관한 것이고 아마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상하수도 요금은 연체금이 타 지자체보다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세금이고를 떠나서 하루 연체를 해도 한달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로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루만 지나도 한달 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하루를 경과해도 별 수 없이 1.2%를 중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륜차는 과태료를 여기에서 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륜차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

과태료나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하고 부과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같이 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권 주무관입니다. 남승희 주무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징수팀 2007년도 업무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세목별 체납세 현황을 받았는데 체납세가 과년도분이 현재 징수를 못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다보니까 경기가 아주 침체돼서 체납세가 잘 걷히지 않는 이런.

고질체납자들은 어떠한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주로 부도업체가 많고 설사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납세의식이 결여된 감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도업체가 많죠.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자동차세도 부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인데요, 그것도 기업체에서 대포차가 많이 들어와요.

주민세 같은 것은 소득할주민세입니까?

그렇죠.

세무서에 통보한 것을 부도가 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안 내고 있다?

그렇죠.

체납자 100만원이상 유형자를 세밀히 검토는 못해 봤는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너무 부진한 것은 과거에 세무과로 합쳐 있다가 징수팀으로 분리해 나왔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돼서 징수 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고서 세무팀에 보면 지방재산세 전망한 것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도 것 말고 너무나도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10월 31일 현재 실적이거든요.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가 아니고 그전에 이 자료를 했기 날짜만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 놓았지 저희들 자료도 사실은 앞에 있는 자료와 좀 틀리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자그마치 17억이나 차이난단 말예요, 도세 시세 합쳐서. 그래서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이런 체납액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염려돼서 물어보거든요. 세무팀에서 지방세 결산전망을 한 것과 지금 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7억이나 틀린단 말예요. 시세가 11억, 도세가 6억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자료를 뽑고 17억이라는 과년도 돈이 징수가 됐냐,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말하자면 체납 지방세에 대한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틀리는데…

이것은 결산전망에 보시면 조정액이.

조정과 징수는 맞잖아요. 조정과 징수는 틀릴 리가 없잖아요. 결산전망이나 이런 것은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과년도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징수팀 보고하기 전에 세무팀에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세무팀에 질문을 할 거냐고 했더니 징수팀에 물어봐야 맞다고 해서 징수팀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징수팀이 가져온 것이 숫자가 많으면 안겠는데 세무팀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보다 징수팀에서 방금 체납세 현황 나온 것을 보면 17억이 차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여기서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해명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원인을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나 체납지방세는 체납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수증대가 돼야지 부과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징수를 잘해야지. 징수팀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실적거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체납처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등록이 돼요?

우선 500만원이상 체납이.

그러면 몇 년 체납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없나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95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때 자체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만원이상이 95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 이상이면서 3건 이상.

그게 따로 규정이 있어요?

신용불량 등록을 하게 되면 은행 협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려면 세법이나 아니면 다른 신용불량 관련된 기준이 있어서 500만원이상, 3건 이상인 자에 한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협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95명은 500만원이상 3건에 걸려있는 분들이 다 95명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조건에 있는 한건짜리는 신용불량등록이 안 돼요? 500만원 한 건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몇 년짜리 있다고 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때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우리가 전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3회 이상 1년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한 건 같은 경우는 고려대상입니다.

한건도 고려대상인데 실시는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기준이 3회 이상 1년이상 이렇게 체납했을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은 넘지만 한 건일 경우는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해당이 없죠. 이 조건에 부합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 관련돼서 읍면동으로 직원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5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건수 및 금액에 보니까 4개월 동안 건수는 125%고 금액은 104%인데 이게 징수팀과 읍면동 토탈입니까, 아니면 읍면동만 한 거예요?

읍면동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액체납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제가 돼가지고 징수팀 관련돼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50만원이하.

업무성과는 어때요? 예전에 세무팀에 있을 때 징수업무 보는 것 하고 읍면동에 가서 소액체납자를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 비교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체납세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현재 세무팀이 읍면동에 한 사람씩 또 일부는 안 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읍면동에 한 사람이 나가 있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소액체납세는 많이 징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징수를 시대상황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인력 구성이나 인력 운용에 따라서 세무직을 읍면동으로 보낼 때는 뭔가 소액체납자를 현장에서 직접 걷어 들인다라면 성과가 높아갈 것이라는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것은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해 봐야 할 텐데요, 저희들은 일단 체납건수하고 액수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런 정도로 분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아니면 2006년도를 같은 기간 내에 운영해 봤을 때 현 조직체계와 기존 조직체계가 징수업무를 하는데 원활성이나 징수의 액수나 이런 것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액 부분만 이렇게 해 봤거든요.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104%, 마이너스 43% 이것은 목표대비 건수잖아요?

전년대비, 2006년과 2007년 같은 동기에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비교해 봤거든요.

단순히 읍면동분만 분석을 4개월 동안 해 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액징수를 위임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건수는 약 25%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금액은 전년도 비해서 4% 늘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일단 소액징수를 읍면동에 위임해 줌으로써 상당히 성과는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4% 증가가 됐는데 실제 운영은 6월부터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절 별로 들쭉날쭉하단 말예요.

이것은 6월달은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왔고 7월달은 재산세 정기분, 9월달 재산세 정기분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조금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나는 것 보니까 마이너스 43%대도 있었고 8월달에는 140%까지 상승하고 이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기복이 심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산에서 출력해가지고 그대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작업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통계가 비교분석 되려면 통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거든요. 흐름이 거의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든지 원만해야 맞는데 굉장히 높을 때는 올라갔다가 낮을 때는 떨어졌다가 이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세를 보면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체납세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월달 독촉을 하고 8월쯤에 가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정기분 부과하면 또 늘어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세무의 흐름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똑같잖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 작년부터 세법이 종합토지세로 있다가 재산세로 전부 다 바뀌고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어차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직운영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나중에 조직진단이나 팀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것 아니에요.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엇비슷해야 비교분석 대상이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읍면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기에는 굉장히 불안적인 통계라고 보는 거예요.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부분에 대한 반성에 나올 때 보니까 읍면동 소액체납제 이관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의 각 직원들이 읍면동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파트너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멘토링을 한다는 거예요? 징수팀의 직원들이 각 A, B, C 대로 읍면동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담당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팀에서 각 읍면동을 1개 내지 2개동, 또 많이 맡은 데는 3개까지.

코치 해요?

코치라기보다도 같이 독려 겸 같이 하죠.

그러면 각 직원별로 해당 읍면동을 정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같이 징수활동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종전에는 10만원이하는 읍면동장이 결손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통합하면서 그 조항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서 자유롭게 결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제로.

지금 읍면동장 업무에 세무업무가 들어가 있던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자기의 의사결정이나 책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50만원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거기에서 징수하고 결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데 결손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을 때 본청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결손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하면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는 읍면동에 지원 나가는 담당직원들이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 기준에만 한다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일 그런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결손부분에 대해서 자율성들이 많이 부여됐을 때는 실제 읍면동장 실적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잖아요. 징수에 대한 실적도 비교분석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장 회의 때 징수 실적가지고 이야기하죠? 세무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요? 어떻게 독려해요?

지금은 별도로 하지 않고 매주 화요일 날 읍면동 5개 동이 시장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형식으로 하죠.

요즘 읍면동장 보면 별로 세무업무에 긴장하는 게 없던데요.

매달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을 통해서 받겠죠. 그런데 읍면동장이 그 책임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번 1월달 실적을 가지고 12월달에 대책보고를 한번 가지려고 그렇게.

저는 그런 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에게 세무업무를 직원 한명이 가 있고 그 업무까지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결손처분까지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성과나 목표나 책임부분을 분명히 물어야 돼요. 읍면동장이 성과관리를 할 때 목표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세무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없을 때 업무적으로 무관심하다든지 직원에게 알아서 많이 걷으라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읍면동장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원이 유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동이든 면이든 나의 목표와 성과로서의 측정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부분도 고려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할이나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할 때 평가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하고 결손부분을 고려해야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다 결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읍면동장 결손은 10만원이하만 가능하거든요. 통합되기 전에도 10만원이하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조회도 할 필요가 없고 읍면동장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팀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읍면동에 세무직이 가고 읍면동장에게 그 역할을 부여했던 것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부분도 있지만 실제 단순히 얼마만큼 걷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장이 세무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직원 하나가 와서 분산해서 걷어 들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무직이 몇 군데 내려가 있죠?

지금 20군데 내려가 있습니다.

20군데 실적분석을 해야 돼요. 연도별로 평가분석을 해서 읍면동장에 대한 목표관리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똑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측정을 해 가지고 목표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다라면 더 파견을 보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면 조직운영을 어느 정도 진단을 다시 해 봐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까지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인사운영까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읍면동장에 대한 성가분석을 할 때 세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넣어서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