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이기욱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은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민병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새터민 자활 정착 지원 사업과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 초?중?고등학교별 축구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육성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학교 교육경비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대형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 자원 재활용 운동 및 공동주택 세대별 건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정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불편으로부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공단 및 그린벨트 지역에 난립돼 있는 무허가 위생업소를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로 운연동 추어마을과 구월동 문예길을 지원하고 장수동 수현마을과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특색거리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구월시장, 만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래내시장과 창대시장은 직거래 공동구매, 상인대학 운영, 재래시장 상품권 수시 발행, 이벤트 및 행사비 지원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245개소에 대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위한 추진 목표로 6개 분야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 남동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6개팀에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 두 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예산은 구 전체 예산 2,275억8,400여만원의 16.2%인 368억4,200만원이며 88.6%가 국시비 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12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1억원 등 총 33억5천만원의 기금액과 가용재원 7,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말대비 7.1%가 증가한 5,930가구에 11,030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112가구에 13,033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총 331명이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16,807명으로 2006년말 대비 1,57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소이며 14개 유관단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10개 위원회에 108명의 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전문 프로그램 확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재가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호국 안보의식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8억9,421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호국 안보대회 및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사업으로 7,881만1천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등 10억3,2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도우미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3개소에 1억9,170만원을 지원하고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6월중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호국안보대회 및 현장 순례와 명절 선물을 지원하겠으며, 보훈장애인단체가 입주한 구 의회건물의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기금이자 수입 등 가용재원 1억2천만원으로 명절위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자활공동체사업 자금 대여, 자활점포 임대사업 등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공적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실무 분과를 재구성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는 “2007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총 122건에 2억6,739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총 1,500여건에 9,560여만원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및 프로그램을 발급코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코자 민간자원과 복지콜센터의 지원체계 마련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방문 조사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2008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를 2008년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주민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록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공지 및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금으로 초등학생 이하 저소득 가정 자녀 희망학습지 지원과 2008년도 중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의체, 실무분과 공모사업으로 9개 분과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2개 분과를 선정,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코자 함이며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2,993건의 보장결정과 1,797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 민원의 79%가 선정되며 21%가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0개 유형의 실태조사와 보장결정에 철저를 기하고 보장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의뢰와 신규복지 대상자의 감면제도 서비스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 저소득 가정에 기여하겠으며, 통합조사 실무회를 통한 사례 연구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필요한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실적으로 총 5,930가구에 11,030명에 대하여 184억8,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과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지원 현황으로 98건에 13억7,440만원을 추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5건에 11억840만원의 융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엄정한 의료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이 증가한 101명을 중지시켰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등 407명에 8,714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금년보다 약 40억원이 증가한 300억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달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수급권자 적정조사와 년 2회 금융자산조사 실시 및 10월중 지도점검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무주택 세대주의 생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천으로 생업자금 및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 및 건강생활유지비 홍보 및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18억2천여만원과 장애인복지관외 8개소 복지시설에 14억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바우처사업에도 8,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시설 7개소와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지원코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장애인 자립자금을 수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장애인 가정 나들이를 추진하고 휠체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취업기회를 제공코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장애인관련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와 장애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도 적극 홍보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여 서비스 희망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가정의 자활근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고 취업 및 창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에 269명이 21개 분야에 참여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가정 실직자 740명중 307명을 선발 154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5억32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 실적으로는 전문상담사 2명을 고정배치하여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 4개 훈련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알선 및 가계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사항으로 내년 1월중 신규사업 발굴 및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영 및 위탁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수사례 발표회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논현동 국민임대아파트에 집중거주하는 새터민 자활정착 지원 사업으로 새터민 창업설명회, 새터민 사회적응 재교육을 실시하고 정착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 및 자활의욕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 실직가정에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분기별 70여명을 선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제공 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에도 취업정보센터 상설운영과 상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기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08 남동복지 한마당 개최입니다. 모든 구민이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과 참여의 장이 되게 하고 민관협력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경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으로 부족분은 후원개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인 이내 추진단을 내년 3월중 조기에 구성하고 서비스 체험, 정보마당, 복지나눔마당, 복지관련 공연마당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분야 행사로서는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과 관련자료 요구 등이 많았지만 금년도 행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장애인과의 참! 아름다운 동행” 행사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장애 아동 및 재가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코자 함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분기 1회 행사 실시를 원칙으로 동주민센터와 장애인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분기별 50여명 이상이 체험학습장 및 문화시설을 다녀오는 나들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협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자의 정서함양 및 삶의 활력소 제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1쪽에 새터민 자활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는 새터민의 자활정착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착지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응 유도를 통해 조속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총선이 끝난 5월부터 11월까지 남동구 정착 새터민 전세대를 대상으로 새터민 창업설명회를 실시하며 사업예산은 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자본 창업설명회, 창업상담 등 새터민 창업설명회를 5월과 10월에 2회 개최하고 새터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교육 등을 연 4회 개최하며 정착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정견학,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터민의 정서적 안정과 애향심 고취로 취업자활의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도해 주시고 향후에도 복지행정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올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보면 다 진짜 좋은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크게 나무랄 부분은 지적될 사항은 없는 걸로 보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딱 파악하고 들어가 보면 참 문제투성이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3개 사회복지관을 자료를 나름대로 다니면서 자료 받은게 있습니다. 운영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거는 물론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것은 사실 조금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어느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제도에 막혀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한마디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을 제대로 해주고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반영을 해주고 또 아닌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당이나 어떤 행사를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실 필요한 것은 일자리거든요. 중증장애인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도 많이 갖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득도 높이고 생활의 질도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서구 쪽 같은 경우에 현재 장애인 일터를 구축해주고 서로 기업과 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물론 재원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은 차차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바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 같은 거 그런 것도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화장실 청소도 사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자체 예산 갖고 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그런 거라도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고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줄 필요성 있지 않냐.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다 보면 제가 볼때 노점상 단속만 하더라도 대략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7,8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온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후에 나오는 뭐가 있냐, 장애인고용촉진보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꽤 될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지원받는 것도 꽤 되고 해서 이중 삼중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 뿐이 아니죠, 가로기 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려운 곳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손진원 위원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장애인 같은 경우 저소득 장애인이 있고 저소득이 아닌 장애인이 있죠?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이나 이런 게 저소득이 아닌 장애인한테도 가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편중돼 있는 편이죠?

지금 모든 복지시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편중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저는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장애인과의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낳고 키운 부모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 장애인 본인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장애인을 주위에서 바라보고 직접 키워주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본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지체 이런 쪽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평생 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꼭 지원 금액이나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그런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우리 구에서 해서 그런 게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08년도에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참 아름다운 동행”이 그 사항에 내년도부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그냥 장애인만 선발해서 사회참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장애인 가족과 동행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목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에 대해 만족치는 않겠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운영을 많지는 않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라든가 이 분들은 또 따로 어머니방에서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간담회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시발점이랄까 그런 프로그램은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그런 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하는 동안에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남동구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혼자 거동이라든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부모들은 항시 옆을 떠나질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 단기보호 이런 보호시설도 있죠?

네, 있습니다.

며칠씩도 거기 저기도 가능한가요?

주간보호는 낮에 갔다 저녁에 집에,

지금 낮에만 보호하는 시설말고 예를 들어서 며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장애인들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기관은 전혀 없나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생활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던게 실제 요것도 연관되는 건데 부모들이 급하게 일이 있을 때 장애인이나 이 분을 식구나 진척들한테 맡기거나 주위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부모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 시설에다 며칠이라도 자기 일이 있을 때 맡기고 급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연계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린 거거든요. 내년, 꼭 내년이 아닌 향후에는 좀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가 자꾸 더 좋아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장애인을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을 맡아서 며칠씩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좀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지금 당분간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또 장애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에 가서 한달에 80시간 최대 80시간까지로 해서 자원봉사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집을 가는게 아니고 장애아동이 자폐아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치료하는 기관에 우리 남동구에 5개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주 5회이상 바우처사업의 보호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단기보호사업이라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부다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단기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며칠 쉴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두 개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호나 요것도 주민복지과에서 또 따로 하나요?

네, 재가노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가 얘기만 하고 끝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단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이 장애인 일자리 마련 관계 때문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하는 거 위탁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 방에도 오셨고 청장님 방에도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있을 때 노점상 단속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있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부서가 있어서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하나로 됐을 때 가능한 걸로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손쉬운 화장실 청소부터라도 하는걸로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장애인단체가 한 개만 있으면 저희가 일하기가 편한데 저희가 고엽제서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도 6개이상 되다 보니까 한 개 단체를 주면 또 보훈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손진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구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고 지원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중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느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또 아니면 그쪽에 복지관에 운영의 묘에 있어서 조금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복지관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다 총괄적으로 보면 연중 내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개 복지관에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하루에 350명부터 550명까지 복지관별로 이용하는 주민수가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가 남동구 복지관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인천시하고 평균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쪽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수가 평균치 이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물론 단기성으로 끝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단기 종료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확인한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관 쪽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특별 특화 프로그램 예산 이외에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복지관별로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점차 사항에 따라서 쇠퇴될 프로그램도 있고 더 권장할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복잡 다양한 프로그램 개수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월같은 경우도 향촌지역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의 노인이라든가 청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지수는 줄어들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이 주민복지과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있는건 노인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인만이 아니고 재가노인,

그러니까, 장애아동들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저는 아까 장애아동을 말씀드렸던건데.

어른이 아니고 아동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아동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건데 국장님은 재가노인 쪽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남동장애인복지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연장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하는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동생활로 인한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한달에 10일이면 10일 같이 생활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지금 복지관 자체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야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우리구 관내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같은 데를 얻어서 1년 내내 장애아동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네명 정도로 해서 남동장애인복지관과 또 장애인부모회, 장봉혜림원 이런 데서 세 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을 임대하거나 자가로 취득을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소수의 애들 한 네명 정도로 해서 선생님 한 분에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다수의 장애아동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주간에 운영하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있는데 야간에 맡아서 하는 장애인 시설은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 만수, 해뜨는 집 세 군데에서 이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공동생활가정은 생활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럼 네명 정도를 1년이면 1년동안 계속적으로 공동생활을,

2년.

2년씩을 하는 건가요?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보통 장애인들중에서 정신지체라든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인들은 공동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 낮에 주간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장애아동들이 별도로 집에서나 생활하기 편한 양치부터 세수, 이불개는 거 옷입는 거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할려면 지금 이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낮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24시간을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또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좀 교육을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불과 10명 안쪽 밖에 안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군데에서 2년을 네명 한다고 그러면 세 군데 해봐야 열두 명이나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우리구 관내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실제 아주 중증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지만 일반 초중학생 정도의 애들은 타 학교시설로 버스가 순회해서 학교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방과후에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방과후 교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있고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거는 아직 시설이 전무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쯤 되는 연령층의 학생들은 거기에 따른 장애학교로 다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학교로 등교를 하는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장애인중에서 일반 특수학교나 다른 데를 다니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글쎄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학교라든가 장애학교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갈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맞으면 많이는 못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은 부모들의 교육열로 해서 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집에서 정말 단체생활을 못할 정도의 중증 아동들은 집에서 부모님들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열 명의 그런 학생 대상자가 나왔을 경우 실제 일반학교로 가는 학생이 두세 명도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일반학교를 가서 특수학급이 따로 있다고 해도 한두 달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따로 한두 학급씩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 그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 학교가 아니고요, 장애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장애자 특수학교를 말씀드린 게 아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따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한 학급, 두 학급씩 운영합니다.

한 학급, 두 학급들. 그 학교를 가보면 그 인원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몇 명 없습니다, 학급에. 일반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더 많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학교를 많이 갈려고 그러지 여러 가지 부모라든가 학생에 대한 적응이 안되다 보니까 따돌림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남구 쪽이나 이런 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가 잘 돼 있어요. 복지관 이런 데가 아닌 우리로 말하면 일반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남구쪽에는 몇 군데가 있어갖고 남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씩은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든걸 거기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혜택 받는 게 아닌 좀 많은 인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남구쪽에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접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의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 28명에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384억3,200만원으로 구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64%, 구비가 36%입니다. 저소득 주민관리 현황으로는 7,389가구에 8,5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7개소 등 410개소의 복지시설과 초?중?고교 59개소, 유치원 51개소 등 110개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복지시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저소득노인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이상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을 60%를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8만여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구에 17,000여명에 143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중 독거노인 4,00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목욕비 9,3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노인중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하고도 부담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노인 60명에 대해서 2억8,0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실시하겠습니다. 급식소를 통해서 870명을 목표로 3억7,700만원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0명에 대해서는 4개소의 시설을 통해 식사배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개 사업에 710명을 목표로 16억2,2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관리센터 운영에 2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알선과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과 중증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26명의 독거노인 도우미와 150명의 노인돌보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노인 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진단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600명의 노인세대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질환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초도노인요양원 등 3개소의 시설에 22억6,1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부득이하게 일시적 또는 주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 등 7개 시설에 6억1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노인여가시설 운연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여가 및 의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6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141개 경로당의 운영과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3억8,4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3개소 10억2,7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고양을 위해서 만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20% 이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수당으로 6,000명에게 8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37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 90세, 95세, 100세에 도달하는 노인 235명에 대해서 장수수당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하고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으로 141개소 전 경로당에 20만원씩 2,8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여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사회 교육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60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를 지원하고 건전노래교실을 매월 4회씩 48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서 학교순회 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성산사회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통해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부모역할 교육,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동에 1명이상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배치하고 4명의 한부모 가족 돌보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749세대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연료비 등으로 10억9,2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가정 및 폭력상담소 운영과 피해자의 회복지원 사업에 2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남동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수산동 산17번지에 지난 10월 19일 개원한 신규시설로써 연면적 416평에 지상4층 건물로 20세대가 입소하게 되며 시설 운영비와 입소자 급식비, 교통비 등에 2억6,4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차상위계층 자녀중 40명을 선정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로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동아리축제 등의 참여 프로그램과 전통문화등 다양한 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및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남동청소년의 집, 청소년 새샘터와 청솔의 집, 만수6동 공부방 등 4개 시설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계층에 학습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유해업소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 구축 및 자립능력 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25명에 대해서 학원비, 도시락비, 대학생 입학금 및 세대보호비 등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정위탁아동 14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 이내의 상해보험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500명에 대해서 매월 4만원씩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의 급식지원 강화를 위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2,780명에 대해서 1식에 3천원씩 21억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가정 양육수당 및 양육비,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로 1억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입양가정 양육수당은 13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한 총 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양육비는 입양아동이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42명에 대해서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는 만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비 월 55만1천원과 분기별 63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 그룹홈 운영비 지원입니다. 2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별 운영비로 매월 20만원씩 6억원과 학습교구비 등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수능공부방 1개소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로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23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시설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보육료 부담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8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1층에서 5층까지 층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또한 두 자녀와 셋째아이 보육료를 구분해서 지원하며 법정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와 민간시설 이용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등 각각 지원기준을 달리해서 법정 지원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6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는 총 239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영아반보조금, 차량운영비 등 6개 분야에 70억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사업 확충입니다. 살균소독기 및 보육장비비, 교재교구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비 및 보육전산화를 지원하여 원아들을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인력 처우개선 지원 확대입니다. 모든 보육시설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토록 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처우개선비와 대체교사 인력은행 운영, 보육교사 연구활동 및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4,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해서 우리 구는 지난 7월 10일 예비도시로 지정되었고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각급 학습기관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02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원확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논현지구 임대아파트, 새터민,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며 내국인과 국제 결혼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한글을 모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6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글교실과 한국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5,900만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별 우선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기초노령연금 실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 현재 70세이상 노인의 60%를 지급하고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가 보조되고 나머지 30%는 시비와 구비로 6대 4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급대상은 29,000명의 노인중 1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노인분들이 1만원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 8월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기준을 보험료 1만원 이내로 결정한 바 차기 의회 개최시에 우리구도 조례를 여기에 맞춰 개정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아동복지 종합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주관으로 간석동 산27-5번지의 옛 가천길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는 사회복지관내 2층 662㎡를 아동복지종합센터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담실, 도서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현안사항으로 먼저 임대아파트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경로당 이용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0월말 현재 125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현행 운영비 지원은 일반지역인 공유경로당과 아파트내 경로당으로 구분하여 시설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내 경로당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운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는 임대아파트내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일반지역의 경로당 가급 수준으로 지원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다양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이 10월말 현재 총 239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신뢰성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민간시설 및 무상임대 또는 학교내의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하여 3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6천원으로 해서 됐던건데 시에서 1만원으로 됐나요?

네, 시에서 1만원으로 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조례를 거기에 맞게 또 개정을 해야되죠?

그렇죠. 차기 의회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1만원으로 되네요?

네, 1만원이하로,

그럼 시에서 조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시비가 보조가 되나요?

네,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얼마정도 돼요? 5대 5인가요, 아니면,

50%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서 지금 고등학교 재학중인 어려운 청소년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지원인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40명이 넘지 않나요? 40명을 딱 자르는 건가요, 2008년도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60명 대상자가 있을 때 그럼 40명만 한다 그러면,

이게 전 학생이 대상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중에서 전체 대상자가 40명 정도 나오는 건가요? 우리 남동구 전체.

금년도에 지원대상이 30명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남을 감안해서,

아,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40명.

네, 대상자가 아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면 다 가능한거네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우리 남동구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전부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한 가구에 두 명의 학생이 있을 때도 두 명이 다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한 가구에 한 명만 되나요?

그거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심의할 때 아마 심의위원님들이 그거를 적정히 분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심의규정이 따로 없고요?

심의기준이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다는 얘긴가요?

네.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명만 줘라 두 명만 줘라 세 명 줘라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가요?

일단 두 명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진짜 생활이 어렵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두 명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도의 심의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그러면 세 명이 되도 진짜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면 세 명도 다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보는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주민복지과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시비로 25명하고 구비로 25명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학생이 거의 없고요. 성적이 미이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부족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기금을 늘려서 그러니까 성적이 수, 우 이렇게 했을 때 우 이상되는 학생들을 전부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아니 심의규정이 없다면서요?

요거는 주민복지과 거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그럼?

네.

별도 따로따로 업무를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재학중에 어려운 청소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인데 이 부분도 따로 한다고요, 업무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대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상은 똑같되 지원금액만 복지과에서 나가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냐 그 차이인가요, 그럼? 그거는 과장님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걸 따지거나 그러자는 게 아닌 다른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중에서 혹시 지원을 받을 대상인데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게 충분히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나중에 한번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넘어왔거든요. 현재 운영에 있어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중에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부분이 있죠?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네,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노인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습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네,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216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로.

그 얘기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노일들의 인력파견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노인인력센터가 올해 개소를 했고요. 또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부분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내에 노인분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이 노인인력지원센터, 노인회 또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그런 사업을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이 사실 나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불필요한 부분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서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하면 우리 남동구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다 해야 되지 않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 노인인력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했을 때 가서 어떻게 적응하냐 이런 적응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임명은 노인회장님이 하시죠?

맞습니다.

물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해갖고 행감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는 얘기로는 서로 노인회와 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마찰음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현재 문제 파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행감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확실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예산편성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중에 만수1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노인팀의 담당자분하고 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자가 나왔었고요 동장님하고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그쪽에 현지 위치라든가 또 그 쪽에 콘테이너 놓고 있는 복개천경로당이라든가 은곡교회 앞에 콘테이너박스 이런 부분 실정을 놓고 보면서 어저께 일단 담당자가 보고는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교부금 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재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이 근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우리구에서보다는 밖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이원복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넓게 봐서는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일자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지업무가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알선이랄까 창출, 순수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급적으로 다만 몇 분의 노인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급적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저희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달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놨습니다.

네, 그걸로 1차적으로 일단 개설을 할 발주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우리구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습기관과의 여러 가지 정보 공유랄까 그런게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확충과 또 기 금년도에 설치하는 홈페이지를 좀더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달 중에 계약을 하면 금년말까지 구축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375쪽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35개소 8,1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한 125개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140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그럼 여가문화 쪽은 35개소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경로당들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는건가요?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봤을 때 25개소 경로당 정도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경로당에서도 여건이 가능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2007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사업인가요?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한다는 사업이죠?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만 35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35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10개인데 내년엔 35개로 늘린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리는 데는 여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만약에 좋은 시설로 규모가 바뀐다든가 신설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다 힘든 쪽에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좋지만 보통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 이런 분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먹고 산다 식의 생각이 안드는 그 지원한 금액을 토대로 내가 기반을 잡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이 돼야되지 구에서 나오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 갖고 먹고산다 이런 생각이 안들게끔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내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의 이개일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의 장성국 팀장입니다. 자원화팀장인 송진호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의 안명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그 다음에 현안사업 및 검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에 기본현황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깨끗한 남동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래포구와 유수지, 승기천 주변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취약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17개동에 118개소의 취약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일 1회이상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동에는 매월 1회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비치 운영도 현재 비치된 쓰레기통과 신규 설치할 곳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한 다음에 계도를 하고 또 계도와 병행해서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저희가 일부 개정을 요구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단속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양심거울도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족기능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선별장 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시설관리와 또 시설운영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중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집중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홈페이지 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해서 남동구민 누구나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물교환하는 그런 나눔장터를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지도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별 개별용기제 정착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10?10운동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9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0㎘를 감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계약을 내년도 2월달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5개소의 대상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 대상자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매년마다 처리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통합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개 분야 이상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과와 청소과가 통합점검을 실시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통합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청소과와 환경과가 합동으로 편성해서 수시 또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치쓰레기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환경순찰 강화와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발생될 시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과 운연동, 고잔동 등 소규모 사업장에 밀집돼 있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 실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은 동사무소와 출장소로 배치가 됩니다. 또한 동장과 출장소장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치된 도로환경미화원의 고유 업무영역을 개인별로 지정하고 또 개인별로 처리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로환경미화원 1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에 재활용선별장 구민홍보 교육관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되면 재활용선별장 내에 홍보실을 설치해서 구민 홍보 교육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장비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검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임시적함장소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각 동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공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청소에 발생하는 폐토사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신축이 끝나면 바로 옆부지에 잔여부지 한 1,000㎡가 남게 됩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미관 휀스를 설치하고 또 폐토사 임시보관장소와 그 다음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임시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유도하는 것이 요즘 국가의 시책중의 하나이며 또 추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한화지구, 소래논현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요 사항에 대한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대 및 인구수가 12,066세대이고 35,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약 1,600㎡에 건축면적이 약 390㎡가 되겠습니다. 소형쓰레기 투입구는 129개를 보유하게 돼 있고 대형쓰레기 투입구는 12개가 됩니다. 쓰레기 이송관은 약 500㎜관으로 원라인으로 설치가 됩니다. 주 이송관로와 지선 이송관로를 전부 포함해서 최장 6.5㎞까지 연장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용인 수지2지구와 송도국제도시 9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수지2지구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해서 가연성은 음식물을 포함해서 집하를 시키고 집하시킨 거를 바로 다 소각해서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11월부터 가동되고 있고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는 올 12월까지 집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 세부사항을 전부 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 5월 완공이 되면 무상귀속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집하시설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송도국제도시처럼 일반쓰레기는 소각을 시키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집하하기 위해서는 5㎞가 넘는 관로를 타고서 집하가 되기 때문에 전부 물질이 입자가 전부 파괴가 되고 또 죽이 됩니다. 그 자체를 갖고 자원화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모두 소각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건조기를 다 빌트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나오면 다 건조를 시켜서 함수량 20%이하로 낮춰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집하를 해서 전부다 태우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시에는 소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한화하고는 전부 12,000세대에 대해서 감량 건조기를 각 세대마다 빌트인 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보완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98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지금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항상 충족한 것만은 아니고 2010년도가 되면 각종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 예상이 돼서 당초에 1차로 130톤 규모로 그러니까 32톤을 증설할 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서 올 3월달에 약 180톤 즉 82톤을 증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또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82톤을 증설하는데 179억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국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53억이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126억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또 한가지는 지금 호기성 퇴비화방식을 저희가 자원화시설에서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음폐수 문제로 해가지고 해양에도 투기도 못하고 또 여기저기도 처리를 못하는 퇴비도 나와도 퇴비도 또 안정적으로 수요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방식에 대한 회의가 점점 일고 있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12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 10월달에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우리 98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화시설이 있습니다, 송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증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40톤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이게 관철이 되면 우리 시설에서 감당을 못하는 음식물들은 그쪽에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화지구처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반드시 건조기를 세대별로 하나씩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말려가지고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량은 그렇게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중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계획이 완전 취소된 겁니까, 지금?

네, 저희가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음식물을 감량이 많이 돼야 되겠죠. 먼저 문제 해결은 그렇게 보는데 보니까 앞으로 공동세대에 대해서 탈수기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시범적으로 탈수기를 보급해가지고 현재 음식물폐기물이 적게 나오게끔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탈수기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완전히 눌러가지고 물기 다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을 꼭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한번 시범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한테 조금 이해가 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탈수기는 말그대로 원심력으로 해서 성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물을 짜는 게 탈수기고요. 한화지구에 들어서는 건 건조기입니다. 지금 홈쇼핑에 루펜인가요 그거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건조기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누룽지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물기 있는 게. 함수율이 그게 한 20% 이하가 되면 누룽지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일반쓰레기하고 포함시켜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건조기고요, 탈수기는 말 그대로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탈수기만 갖고는 감량의 한계점이 있고 건조기를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건조기는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를 할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단지내에서 전에부터 그런 걸 추진하는 아파트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남동구내 단지내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게 시청앞에 있는 주상복합 노빌리안인가요, 노빌리안 거기 그쪽에 한 군데가 건조기가 빌트인 돼서 애초에 집을 지을 때 됐던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서창지구에 그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저희 청소과에도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협의가 들어올때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지금은 됐지만 그 좀전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초구인가 어디서는 건조기를 지금 보급하면서 주민이 50%를 부담하고 또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요. 그런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이거는 반드시 취해 나갈 과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수거 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바로 종량제 음식물통에 바로 집어넣고 하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왜 다른가 하는 부분이 실제로 수거비용을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공동주택은 원형으로,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주민의 불편한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공동주택에는 원형배출을 아무 거리낌없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에다 그냥 갖다 부으면 저희가 갖고 오고요, 또 부과도 쉽게 합니다. 부피를 따져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조금 조그맣게 우리가 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용기들로 인해가지고요.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를 할 수도 없고 또 부과를 할려면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봉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공동주택에도 평수가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세대원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월 세대당 1천원 미만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살든 거기서 일곱 여덟명이 산다손치더라도 ‘나 왜 식구가 적은데 많이 부과하느냐, 적게 내느냐’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볼때에 단독주택내에도 세대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도 크게 문제는 안되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과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발생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환경적으로도 더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부과방법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말고 바로 공동주택마냥 바로 음식물을 통에 바로 하되 부과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해야될 것인데 물론 매달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세 나갈 때 같이 합산해서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에서 저희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구는 부평구인가요, 거기는 스티커를 삽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통에다가 용기는 용기에다 버리는데 우리 봉투를 사는게 아니라 스티커를 사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은 통만 쳐갑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처럼 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현재 보니까 음식물을 담으면 물이 질질 흘르거든요. 근데 일부러 봉투 재질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재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질이. 음식물에 필요한 거는 강도보다는 인장력이거든요, 좀 늘어지는. 원래는 거기에 구멍은 안 뚫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하면서 아니면 투입하면서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자꾸 흘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한번 그걸 봤는데 실제로 아무런 거기 가시라든가 어떤 부분이 없어도 물을 담아놓고 조금 있다 보면 물이 흘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러 나중에 봉투가 또 매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하게끔 그런 재질을 일부러 만든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최적의 방법이 그 재질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요,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아주 딱딱하게 그냥 늘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비용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현재 나와있는 봉투의 재질은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추가로 여쭤볼게요. 418쪽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 건물별 개별용기제 정착, 주민계도 및 홍보 전개돼 있는데 요 부분은 건물별 개별용기제를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건물별 개별용기제는 작년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남동구가 실시가 됐고요.

아, 시행이 됐습니까?

네, 시행이 지금 전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자원화 이런 부분에서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가 한화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되면 세대별로 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세대별입니다.

세대별로?

한세대당 하나씩 다입니다.

보통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

지금 루펜이라고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게 한 16만원정도라고 그래요, 16만원이요.

하나에,

네, 가정에서 조그만 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오래 쓸 수가,

지금 오래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건조기가 세대별로 가면 우리구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거 있는건 아니죠, 그런 건 없죠?

네.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한화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소각시설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소각시설이 아니고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집하시설?

네, 네.

그럼 소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한 곳에 자동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투입구가 있으면 투입구에다 딱딱 떨어지면 차면은 차만 갖고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 송도 그쪽에서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받나요?

다 받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다.

향후도 그거를 예측을 해서 증설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증설을. 그럼 우리 지난번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할려고 170억, 180억 정도 들여서 할려다 취소가 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도 소각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 저쪽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게 필요가 없게 되지 않나요?

전부다 일반 주택까지도 그러한 기계가 전부 들어가서 주민들이 다 따라준다면 저 시설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송도라든가 인천시에서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닌 다른 구군까지 다 책임을 질려면 혹시 이게 모자라서 나중에 대란이 일어나고 안받는다 소리 나오고 이럴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시설을 말그대로 한번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그것도 만들었던 건데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소각시설이나 이런 거 쪽으로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98톤짜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증설은 하지말자. 그리고 저 시설로 가다가 저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보수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부분적인 보수야 조금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지만 전면적인 보수가 있을 때 그때 저 시설을 하든 아니면 저걸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저기에다 짓든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낭비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조기 다시한번 건조기가 보통 17만원 정도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로 계속 간다면 자꾸 보완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가격은 많이 다운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3만 가구 돼 있는데 17만원씩 잡아도 한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향후 몇 년 후에 반가격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한 100억 정도면 우리 남동구 전체에 건조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말그대로 자부담 없이 우리구에서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규 택지개발로 인해서 들어오는 가구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또 일반 빌라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 1/3가격만 가져도 충분히 남동구 전체에 건조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30억 정도만 가져도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게 음식물쓰레기를 함수율이 40%이상으로 함수율을 낮추면 매각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자원화하자, 퇴비화 사료화 환경부에서는 우리 국가 정책이 그렇고요. 그런 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책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데 주민의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성공적이면 기계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요 그럼 저희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구에서 위원님들만 승인을 해주시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향후 몇 년 후에는 쓰레기 대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무조건 예산만 갖고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찾아보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도 남동구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데 구비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10%가 될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쪽하고 청소쪽하고 밖에는 예산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우셔갖고 모든 주민들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통이 현재 파손됐을 때 우리 구에서 다시 교체를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안해주는 걸로 돼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 조치가 돼야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파손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됐다고 보질 않거든요. 거의다 운반업체에서 그 통을 차에 싣고 내리면서 파손이 거의다 되는거지 주민들이 개별용기통을 갖고 나와서 거기다 들어부을때 파손된다고 보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돈이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가지고 운반업체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내에는 교체를 해주고 있고 또 공동주택은 안해주고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어떤 파손 당시에 파손되면 운반업체에서 교체하는 걸로 내년도 계약을 할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번 회기때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고 공동주택에 대한 단독주택만 보조가 되고 공동주택은 전혀 보조가 안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지금 소관 부서죠?

화장실 문제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에 청소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청소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올 7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5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다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든 아직 결정은 안난거죠?

결정은 안난겁니다.

타당성검토 다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그거는 재활용선별장을 지으면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기계, 건물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한가지 분야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거를 선별장까지 나르는 거는 그건 누굴 줄 수 없습니다. 공익이 상당히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요. 갖다 주면 그걸 선별하는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시설을 관리를 하는 데도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게 공무원이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듯이 또 공단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로 하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지말고 그거는 위탁을 주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용역업체한테라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감안을 해서 용역에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설 따로 운영 따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선책은 제가 말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란 거 보다도 처리단가를 하나 처리하는데 단가가 들어갑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한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할때 다시한번 그걸 인장강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작된 거에 대해서는 물을 담아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