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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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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올 한 해도 끝자락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8년 한 해를 준비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2008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자료가됨을 깊이 인식하고 세심히 살피어 향후 예산편성시 누락되거나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오늘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정학 위원님께서는 집안의 우환으로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사전에 미리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태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금은섭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남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단 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은 인천시 주관으로 시와 구·군 및 시 직속기관의 감사담당이 참여하는 감사분야 해외연수에 11월까지 참여하고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성과중심의 조직경쟁력 확보로 정책개발 역량제고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책임행정 구현을 추진 목표로 미래지향적 선진구정 실현 및 조직인프라 구축 등 9개 전략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변화와 도전의 2008년도 새해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8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 동으로 구 전체 정원이 801명에 현원은 775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총 7개 팀에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며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거쳐 총 2,2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91억원, 특별회계가 18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포를 보면 지방세가 331억으로 15.9%, 세외수입이 466억으로 22.3%, 조정교부금 490억으로 23.5%, 보조금이 778억으로 37.3%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현황은 일반행정비가 516억으로 24.7%, 사회개발비가 1,032억으로 62.3%, 경제개발비가 164억으로 7.9%,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억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184억원은 의료급여기금이 4억7,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5억9,8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장수·서창·도림지구 합하여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84억중에 2006년 이전 상환이 54억, 2007년도 상환이 1억9,500만원, 그리고 채무잔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황은 총 126억3,7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 6억원, 지방제지출금 13억7,900만원, 예비비 83억4,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대료 6,017만원이 국비이고 그 나머지 모든 금액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은 국내로써는 충남보령시, 강원도 정선, 옹진 백령면이며, 국외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성양구와 중국 교주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소송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40건으로 1심에 계류중인 것이 27건, 2심에 계류중인 것이 12건, 3심에 계류중인 것이 1건으로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선진구정 실현 및 조직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통한 구정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구정업무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총액 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남동구 중장기발전 연동계획을 수립·발간할 것이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민선4기 공약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으로 보고회 2회, 수시점검 4회를 가졌습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초청 간담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체조직진단 및 조직진단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선4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3과 직속기관 1과, 5팀 2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진구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재구성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추진성과 홍보를 위하여 구정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우수기업인 초청 간담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정백서 발간, 국회·시의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 조직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교류 및 민간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방문이 9회 있었으며, 중국 성양구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파견운영,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공무국외여행 추진실적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기념일 및 축제 등에 정기, 수시 상호방문을 추진하겠으며 중국 성양구와의 교환근무 파견공무원 선발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중국 성양구와의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교류분야 및 대상지역을 선정, 국제화 재단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한 교섭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운영입니다. 2007년 8월 공무국외여행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및 연수결과에 따른 견문을 살려 시책개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으로 재정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내부관리를 위한 재정관리 체계화를 구축하고 재정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사업예산의 편성·집행·평가를 통해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실시를 총 6건하였으며,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07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 및 의회제출을 하였고, 2007년 사업예산 의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직원교육을 15회 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119개 사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결과 및 특수공시를 하였으며,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11개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운영을 추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 시책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하였으며, 2008년 예산편성을 의한 주민의견 중점 수렴기간을 운영하여 45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2008년 예산편성 기준 제시 및 투자효율 순위에 의거 사업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을 5월에 신청하며 200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09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 및 재정정보 제공입니다. 2008년 지방재정공시를 통하여 2007년 재정운영결과 및 공시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관심사항을 공시하며, 주민참여예산방을 연중 운영하여 2009년 예산반영을 위한 중점 수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당초 및 추경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약재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외 4개 목의 경상경비의 총액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시간외근무수당외 4개 목의 자치단체 자율경비는 자체 기준경비로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목표로 배정을 유보하여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 5%를 절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10%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감사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통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근절과 청렴제고 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총 75건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하여 총 17건을 적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교육 2회, 참여마당 신문고제 운영 72건, 진정 및 다수인민원 처리사항 조사 48건, 자체 종합감사로 만수6동외 7개 기관을 실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건설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구본청 각 실·과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취약업무 및 신문보도사항에 대한 특별기획감사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적 지도 및 청렴도 향상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선거철, 연말연시,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시설물·취약지 감찰활동으로 구민불편을 해소하며 구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각종 감사에 참여하고 민원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타시도 감사 지적사례 및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사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요정책 평가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평가의 내실화 및 객관성, 공정성 제고로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평가지표의 계량화·표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평가과제 선정을 142개 사업 420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부진사업 개선, 평가결과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목표 설정 및 평가과제 선정으로 구정목표, 중장기발전계획, 역점시책 사업을 토대로 부서별 목표 설정 및 평가사업, 전략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체 평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환류로 부진사업 개선 및 조치계획 수립·전파하고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산출 동기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의 지방행정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의 추진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창출형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을 하고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습·연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혁신시책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점추진 과제의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3회 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활동의 다양화로 혁신참여방,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혁신소식지「혁신남동 going-on」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한 수시발굴 및 벤치마킹을 활성화 하겠으며, 부서별 우수 혁신시책 선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운영으로 1부서 1동아리 구성으로 시책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개최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동아리활동 사항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으로 2008년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2008년 마일리지제 운영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배점 분야 및 배점 기준표 보완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점수부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며,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중점과제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e-혁신지「혁신남동 going-on」발간 등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함양으로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 체계 정립 및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송무행정의 대처능력과 전문성 제고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규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대의회 관계 정립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소송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을 2회 20명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소송사건 26건을 종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접수처리를 16건 하였으며, 법률사안의 자문 및 중요사건 위임으로 법률자문 18건, 소송위임 7건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체계 확립으로 총 37건의 입법심사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77건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16회,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 ELIS 수시정비를 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로 구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 및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원님과의 간담회 개최,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을 향상을 하고자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수행상황 보고회, 승소사건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적극 활용, 소송자료의 공유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법심사 기능 향상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법무행정 연찬회 및 교육에 적극 참석하고 제정, 개정, 폐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구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구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 및 추진상황 관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회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준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지방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정보화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여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U-남동 지역정보화 촉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확산에 따른 환경설정 및 구축을 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보급 및 확산을 하였으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보급하였고,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및 노후컴퓨터의 교체,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 웹방화벽 구입 및 웹서비스 정보보안강화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고도화를 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정보 관리 및 운영체계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통합업무체계 구현을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및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보강 등 내부행정정보의 서비스 안정화와 원활한 표준행정업무를 도입하고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 시스템을 3차 확산하며 내부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저장매체의 체계적 관리, 내부행정업무와 조달청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U-IT 기술인 RFID Tag를 이용한 체계적인 자산 이력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응·복구 및 사후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와 연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방송 케이블 TV를 이용한 민원, 지방세 납부 등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14 아시안 게임을 비롯한 2009 세계도시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품격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명품도시 조성 환경 중점 정비 2007년 제1단계로 대도로변, 다중집합장소 등 환경중점 정비대상 일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9개 분야 환경 중점정비 특별체계를 구축하여 총 582건중 2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푸른 도시녹화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남동공단 남동로 Green Street 조성, 호구포길 도로중앙 Green Road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만들기 전직원 교육을 9월 1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09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LED 전광판 홍보, 구 홈페이지 배너기 게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명품도시 조성 환경 중점정비 2단계 해로 9개 분야 환경 중점 정비대상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많은 대도로변을 집중 정비하겠으며 광고물, 도시녹화 등 분야별 특색있는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명품도시 조성환경정비에 범시민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범시민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12개 중점 실천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 중점 추진 전략과제 5개 분야 17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남동구 브랜드 슬로건 및 C·I이미지 공모입니다. 우리구의 정책비전과 전략을 담은 차별화된 브랜드 슬로건 및 C·I이미지를 남동구민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개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로는 포상금 300만원을 책정하여 남동구의 브랜드 슬로건 및 C·I이미지를 공모하여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체계화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구의 전략, 미래의 비전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 질서있고 일관성있는 이미지 활용으로 전 공직자의 조직일체감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를 각 동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적임자 17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참여, 공무원관련 비위사항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부패유발 제도·관행 제보 및 건의에 참여토록 하며, 구민불편사항 및 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토록 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열린감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관점과 입장에서 평가하는 고객중심평가를 하기 위하여 남동구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및 각종 단체,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토록 하여 평가단에서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의 모니터링 및 평가, 구정시책의 효과와 영향 파악, 구정관련 특정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주민여론, 건의사항을 제보토록 하여 구정운영의 주민참여형 평가제 구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환류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및 공통 인프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접근성 및 업무흐름의 일원화된 효율적인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작업 형태로 처리되는 행정업무의 틈새영역에 대한 정보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사업 영역 외의 수작업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틈새업무의 주요 업무처리계획 관리, 간부일정·부재상황관리, 회의실 사용신청관리 등 22개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구현하여 편리한 업무지원 환경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 극대화된 업무환경 제공으로 직원의 만족도 고취 및 조직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올 2007년도 거의 마무리 되는 거 같습니다. 1년간 고생 하셨구요.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하고 이러느라고 나름대로 바쁘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8.2%라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1회 추경결과 38.2%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프로였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2%대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42%였다고 그다음에 올 정리추경하고, 작년에 정리추경하고 올 1회 추경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6.7%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6.7%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 자료를 찾아봄 ) 아니 여기 2006년도.... 3십 몇 프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6.7%요.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자립도 계산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구의 세입중에 자체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38, 4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많이, 그거 좀 한 번 비교 설명 좀 해보세요. 42%에서 38%로 떨어지는 것이 왜, 요인이 뭔가. 예를 들자면 뭐 국시비를 국회의원들이 덜 갖고 와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재정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재정자립도가 되지만 그 반대로 그 반대에는 의존재원,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어떤 구 수입의 변동과는 그런 의지와는 관련도 없이 재정자립도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2008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촌지구와 관련해서 개발사업비 3백 한 6십억이 들어왔다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한 36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2008년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의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체수입외의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요인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그러한 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많이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의 세외수입이 466억이 되겠습니다.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지방세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331억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의존재원에 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의존재원이 적어지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의존재원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높아져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저게 낮아진다는 거죠, 재정자립도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따옴으로써 우리 구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수치상에 구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구요. 그다음에 하여튼 내년도도 좀 이 자립도가 우리 의정비 심의할 때도 나는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별로 없을, 대한민국 여건 상에서는, 지금 사실 정부가 좋은 세는 다 갖고 있으면서 재정자립도의 별 의미가 없는데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국시비를 많이 보조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립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자매도시, 제가 인제 우리가 하반기에, 한 한 달전에, 우리가 정선군을 언제 갔었죠? 10월달에 갔었죠? 10월달에 가니까 정선군의회 의장님께서 이제 남동구 행사에 안가겠습니다, 남동구 행사에 안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승구 실장은 왜 그 분이 안온다고 생각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번 그,
승태

김승태위원

거리가 멀어서 안온다고 그럴 거 같애요, 왜 안온다 그럴 거 같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구요. 이번 7회 소래포구축제때 정선군 군수님하고 의장님 오셔가지고 그랬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이 아시는바와 같이 정선아리랑축제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뭐 제가 모르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문 오고가고 하면서 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또 그러한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당초에 의장님은 방문명단에 빠졌었죠? 당초에.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된 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 의장님이 정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니, 정선군의장님이 의장이 당초 명단에 포함돼 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우리가 그쪽에서 방문자 명단을 통보하는 거지 우리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명단에 처음 올때 명단에 의장님이 명단에 포함됐었냐 그런 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빠졌다가,
승태

김승태위원

빠졌다가 우리 윤창열 의장이 그 다음날 행사에 가겠다 통보를 하니깐 그 분이 어쩔 수 없이 남동구의회 의장이 온다니까. 왜냐면 작년도 소래포구축제때 이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서운한 점이 많았더라구요. 저희가 저도 우리 자매도시 보령시나 정선군이나 이런 데 가보지만 우리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융숭하게 진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반면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런 행사에 아주 소홀하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의전이라고 할까 어떤 지방이 아무래도 그러한 의전,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런 면에 좀 정성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러한 상호 방문때 우리 구에서 방문오시는 분들한테 보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전을 해야되겠다 이런 사항은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얘기는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하고 본인들도 이승구 실장도 보령이나 정선이나 우리 타 자매도시 가보죠, 여러 번 가봤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정선 이번에 처음 가봤구요, 보령도 기획감사실장돼서 처음 가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데 그거 가보고 못 느낍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좀 그 분들이 그 정도 하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분들이 해야 서로가 이게 교류가 되지 오죽하면 의장님이 우리한테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매도시가 국외자매도시에 뭐 작년에도, 작년 업무보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작년도에 업무보고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할 때도 그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국외 자매도시가 왜 중국이외에는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어떠한 세계화 추세에도 부응을 하기 위해서 영어권과의 추가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도요,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확대, 기본계획수립 및 검토대상국과 선정을 1월달에 한다 그랬어요. 11월 13일날 보고 할 때. 그때 당시 김량원 실장이었었나요, 누가 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제반 자료수집 분석, 사전정보교류,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결연상대국 선정 및 현지확인, 자매결연의향서 사전교환 올 5월달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구의회 동의안 제출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작년도에 하고도 올해도 꿩궈먹은 소식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세계화 세계화 뭐 명품도시, 세계화 얘기를 하는데 맨날 중국만 왔다갔다 중국만 왔다갔다, 물론 우리보다 못사는 데도 뭐 배울점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했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 안희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계획대로 바로 영어권, 서구권과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잘못 어떠한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빨리 추진, 졸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러느라고 늦어졌다고 말씀,
승태

김승태위원

아 충분한 검토를 작년에도 했고 그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이렇게 보고 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매결연은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인 의지가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승구 실장이 7월달에 와서 그럼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저거를 했는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어느 경로에요? 실적 한 거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네? 여러 경로라 그러면 국제화재단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여러 군데 인천시의 자매도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이나 교민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국제화 재단에 어떻게 알아 봤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뭐 어떠한 여비같은 게 편성돼서 직접 방문할 수는 없는 거고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국제화재단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렇게 돼서 그런 저 문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문서 보낸 적 있습니까?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요지는 하여튼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어떠한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닌데 제가 작년, 그작년부터 업무보고할 때 중국과 하는 거보다 영어권, 그리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가 일본에 기타큐수시하고 자매결연 돼있잖아요. 그럼 일본도 좀 우리가 선진국가니까 가서 배우고, 예를 들자면 뭐 영어권에서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희태 위원님이 7월달에 처음 업무보고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승구 실장이 와서도 뭐 여러 채널로 하지만 문서 한 번 보낸적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제화재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서, 그다음에 교민사회, 교민한테 그러면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떤 교민한테 얘기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한인회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한인회, 거기 저 한인회하고 통화해본 적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매결연사업이 인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시 어디라 그랬어요? (기획담당,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버룩이라고 함) 그러면 거기랑 통화해본 적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통화는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국제화재단이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뭐 우리가 중국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 우리가 좀 배워올 데를 좀 해보자 그런 내용이구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지금 교환근무원 파견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 만료죠? 내년도 3월 3일날이 만료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개선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개선할 점이 아니라 지금 인천광역시 철수했죠? 중국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도 지금 파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및 몇 개 구군이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몇 개 구군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거기 나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정진 사무관이 3년째 나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년째고 그전부터 한 6,7년, 한 6년 정도 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정도 됐으면 그 분들 언어도 안되고 이런 거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파견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돈은 돈대로. 내년도에는요, 이거 좀 해서 좀 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공무, 여행 해외여행에 대해서 지금 131명에 8,6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지금 이거 보고하신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 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194명이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94명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 정도 소요됐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액이 1억7,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약 1억7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4백만원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1억7,400만원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백 몇 명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94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언제 그렇게 많이 갔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언제 그렇게 많이 갔어요. 작년도 11월 13일 업무보고할 때는 23회에 91명 1억8천만원 썼다 그랬는데? 2006년도, 작년에도 2006년도죠? 작년도 여기 2006년도 추진실적현황에 23회 91명인데 1억8천인데 194명이 어떻게 1억7,400이 될 수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몇 월 업무보고,
승태

김승태위원

11월달, 여기 있잖아. 올해가 2007년 맞죠? 2006년 11월 13일 업무보고에. 여기 봐봐요. 2006년도 추진실적 23회 91명 1억8천. 근데 어떻게 뭐 100명이 더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6백만원이 줄어들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 2006년 11월 업무보고입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 갖다 줘봐. (직원, 자료를 실장에게 줌 )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보고가 2006년 11월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의 작성기준은 뭐 9월말이나 10월말일치일 겁니다. 그이후에도 갔다 온 게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설명해도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11월 13일이니까 9월말이나 10월말에 그럼 한 달 내에 100명 갈 수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히, 그 모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기억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194명에 1억8천만원이라 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까 1억7,400이라 그랬죠, 194명에, 작년도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1억8천이라고 써져 있어요, 91명에.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1천만원이 그러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미 금액은 194명이 1억7,400보다 6백만원 많은 1억8천 아니에요. 그 기준날짜가, 날짜하고 상관이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2006년도 23회 91명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보고된 거기 때문에 다 갔다 온 게 포함이 안됐고 또 제 입으로도 지금 자료하고 제가 갖고있는 자료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와서 위원회와서 하실 말씀이냐구요. 사전에 그러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그것도 일치 안된다 그러면 사전에 업무보고하려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여기다. 우리가 의회에다 이승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왜 해요? 내년도, 올해 나름대로 이렇게 업무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이런 보고를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저도 어저께 전문위원, 어저께 내가 몇 시에 갔지? ( 퇴근시간 다 돼서라고 얘기함 ) 저도 5시 한 4,50분 돼서 나갔어요, 책 보다가요. 좀 여기 오면, 그다음에 올해 내가 3,4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금액도 벌써 봐요, 이게 지금 금액도 8,600만원밖에 1억밖에 안돼, 올해 1억밖에 안세워졌죠,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2억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2억에서 이렇게 했고 올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님 내년도에는 뭐 2억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든가 이런 걸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 업무보고자리인데 예산편성때 그런 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여기서 지금 해외여행 이런 거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보다 업무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니까 아직 2008년도 예산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승구 실장이 여기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구 실장은 해외에 몇 번이나 갔다 온 거 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 다섯 여섯 번 다녀온 걸로 기억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김혜영 팀장 해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2000년도 넘어서. 안갔다 왔죠? 그 옆에 배팀장님. ( 두 번이라고 함 ) 두 번. 그다음에 금은섭 팀장님. ( 두 번이라고 함 ) 그다음에 장춘일 팀장님. ( 한 번도 안갔는데, 그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였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함 ) 네, 그다음에 김시태, ( 두 번이라고 함 ) 두 번, 의회에 있을 때 몇 번 갔어요? ( 의회에서 한 번이라고 함 ) 의회 한 번. 그다음에 배병준 팀장, 못 가봤죠? ( 출장소에서 두세 번 갔다고 함 ) 지금 여기에 윤태진 청장은 12번이구요. 그다음에 이승구 실장은 지금 대여섯 번 갔다 왔다 그러고, 김량원 과장이, 제가 자료가 2005년도부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간 거지, 김량원 과장이 일곱 번이야, 2004년도부터 4년 간에. 그 전부터 따진다면 더 많겠죠. 이렇게 하위직,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분들은 대개 팀장이나 그 차석, 이런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많이 갔냐 그러면 업무에 연관돼서 갔습니다, 아 기획감사실장이 업무가 있다 그래서 뭐 성양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회협력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예산관련이면 예산팀장이 가면 되고. 조직과 관련한 거면 조직팀장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갖고 많이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의 경우 뭐 제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간 적은 없구요. 제가 간 거는 뭐 한 네다섯 번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두 번을 갔었고, 그리고 25년 근속으로 한 번 갔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구군평가업무를 치르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 실무자들이 많이 가야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공직생활 25년 하다보니까 2000년 이전부터 간 게 그런 거지 제가 최근에 많이 간 건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저 실장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이 안되는, 2005년도 그럼 이승구 실장 내가 얘기해줄게요. 2005년도 5월 29일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갔어요.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일본 갔었어요.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상사업비 받아서,
승태

김승태위원

네, 2006년도 9월달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갔다 왔어요,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25년 근속,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깐 어떻든간에요. 2007년도 5월 20일날 홍콩, 태국, 마카오 갔다 왔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뭐 지금 2005년도, 6년도, 7년도 3개년도만 따져도 지금 현재 네 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홍콩, 태국, 마카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부이고 제가 전에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갔던 거 두 번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여섯 번이에요, 그러면요. 그럼 다른 직원들 지금 김시태 팀장 몇 년 근무했습니까? ( 20년 근무했다고 함 ) 20년이고 여기 실장은 몇 년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8년 근무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년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그 뭐 부도덕하게 많이 갔다는 말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부도덕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실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과장들 과장급 이상들도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얘기에요. 팀장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못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팀장이나 6급이나 7급들이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위원

한종학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이나 모든 실적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세심한 관심속에 잘 이루어졌으리라 일단 갈음을 하구요. 명품도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582건에 266건이 정비가 돼서 46% 해서 정리를 했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한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남동구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582건이라는 정비대상은 정말 남동구에서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책사항이 되겠는데, 이거 많은 예산도 편성이 안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46%밖에 안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우리가 아시안게임, 또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것때문만이 아니라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해가지고 시에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품도시를 추진하자면 우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82건은 어떠한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을 안들이고도 구민의 참여나 협조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2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분야, 이곳저곳 뭐 적체된 곳도 있고 지저분한 곳도 있고 상습적으로 지저분한 무단투기하는 곳, 이 부분이 118건, 또 그리고 각종 불법광고물이 53건이고 노상적치물이 188건, 그리고 대기오염원 정비대상이 두 건, 그리고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정비대상이 49건 그래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정비가 140건, 또 공원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비대상 25건 해서 582건입니다. 그래서 이중 269건을 정비해서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좀 부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청소나 노상적치물 같은 거는 바로 치우면 효과가 나는데 또 재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정비를 할 수 있는데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는 예를 들어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건 어떤 생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같은 경우는 140건중 4건이 정비돼가지고 한 3%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같은 부분은 한 118건중 93건이 정비돼서 79%가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계도를 통해서 이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높은 정비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에 좀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종학위원

이걸 전수조사에 의해서 정비건수가 된 거죠. 혹시 조사된 거 말고 민원으로 접수된 정비대상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민원으로 여러 가지 구민들이 지적하고 또 건의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수치로는 답변 드리기가,

한종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지역에 가서 모임을 자주 갖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많이 됩니다. 사실 남동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 남동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성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은 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깨끗하고 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명품도시 일류도시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시기가 됐다 해서 이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안되는 분야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나. 또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남동구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건 물론이겠지만 타구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명품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녹화도 들어가는데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주공단지내에 가로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지치기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건 혹시 우리 구에서 식수할 있는 그런 계획같은 건 없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남동공단출장소 지역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관리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수요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또 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정비대상, 우리가 조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건의하고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구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종학위원

그래서 도시녹화 가로수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가로수들이 없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소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가로수 하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없애서 그 가로수를 딴 데다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이번 위원회는 2008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2008년도 계획에 대한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전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시마다 각 동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이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각 동에서 필요시마다 그때그때 바로 적절하게 각 동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떠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 동에 소규모편익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토목사업같은 거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으나 동에다 이러한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우선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또 구에 해당 과에 설계를 의뢰하고 그런 복잡해지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요인 때문에 각 동에 편성했다가 현재는 이렇게 풀비로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나 그러한 동기능 축소되면서 그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풀로 편성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 금액의 일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6억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17개 동으로 나눴을 때 약 한 2천여만원이 좀 넘는데 그중 일부는 동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정도라든가 아니면 5백만원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주관 해당부서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후에 실무팀들의 검토후에 한 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마무리가 되는 거 같고 사업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8년 계획들을 봤는데 좀 내실있고 충분한 알찬 계획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들을 받거나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들도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하는 진행과정들이 서로가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될 수 있고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13쪽에 보면 남동구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을 또 다시 구성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건지 2007년도에도 구성이 돼가지고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보면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이랑 중장기발전방향이 책으로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또다시 2007년도에도 했는데 그럼 2007년도에 결과물이 어떤 것이고 2008년도 다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구성이 돼야 되는 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동계획입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도 결과물은 올해안에 나올 거고 5년 동안의 중기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구성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구성 인력이 어떠한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이걸 점검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해마다 끝나게 되면 계획서 결과물들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나옵니다.

안희태위원

문서로 남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또 한 가지 구민명예감사관제같은 경우도 2007년도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인데, 그러면 아쉽다는 생각이 이런 거죠. 계획을 잡았는데 어차피 충분하게 알차게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안했으면 안해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와꾸는 다 똑같습니다. 와꾸는 다 똑같은데 구민명예감사관제는 난 특별시책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작년에는 업무의 하나로 넣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면 이 유인자체가 실망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고 내실있는 계획들도 없다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에 좀 한 줄 정도 넣어놨으면 제가 질의하는데 질의를 안하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2008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누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찬계획이라는 것이 좀 실현가능성뿐이 아니라 계획을 잡았으면 중간중간 과정에 대한 진행들이 좀 이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유인을 할 때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7페이지에 정보화 관련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총 16억 정도 전산쪽에 사용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죠? 내년도 PC는 몇 대나 구입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대충 수요조사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대충 돼서 교체할 대상이 얼마다 이렇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87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의회가 몇 대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거 제가 별도 자료를 확보해야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뒤에 김혜영 팀장님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안에는 4대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우리 이승구 실장 오기전에 유진호실장있을 때 김혜영 팀장, 저하고 가서 확인해갖고,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때 11월 13일 업무보고때 173대에 금액으로 2억2,600만원주고 산다고 보고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그랬다가 저한테 지적받고 그래도 예산에는 150대인가 얼만가 넣었다가, 그렇죠? (정보관리담당, 130대 정도였다고 함) 그럼 130대라고 합시다, 130대 올라왔다가 결과적으로 80대 나중에 80대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와서 해서 삭감됐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일일이, 제가 여기 의회, 생각나죠? 신정호 전문위원 자리에 가서 신정호 전문위원한테 교체해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정순란 우리 속기사한테 가서 교체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이인례씨한테 하니까 아니요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지 조사해 보니까 173대에서 80대로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올해 87대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87대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정보관리담당, 지금 아직 예산조정이 안됐다고함) 아니 그러니까 87대를 지금 현재 올라왔잖습니까? 같이 가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하자고. 수요조사 할 거 아니냐구. 그게 진짜 바꿔줘야 될지 안바꿔줘야 될지. 이승구 실장님, 지금 87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173대 교환한다 그러다가 제가 얘기해서 80대 결과적으로 확인해보니까 80대밖에 안돼. 우리가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라 유진호 실장하고 김혜영 팀장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인해보니까 80대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80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일일이 시간 많으니까 제가 평일날 매일같이 나와요. 아침에 9시 한 4,50분에서 저녁 한 4시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확인합시다.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짓구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팀,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억 한 1천 정도.
승태

김승태위원

2억1천정도 되죠? 당초 인천시로부터 배정받은 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거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한 2000년도 2001년도 이럴 때는 대개 2억 수준이었었어요. 2억 수준이었다가 이게 올라서 지금 2억4천정도 인천시에서 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해가 있을까봐 먼저 제가 짚고 얘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에 배정해도 의원이 쓰지않죠. 의회사무국에 계셔서 알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의회경비는 따로,
승태

김승태위원

의원들이 일체 안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이 쓰는 거보다 더 달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 지금 얼마 배정돼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150,
승태

김승태위원

1,150 하고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1억8,900정도 됐다가 2007년도에 2억1,300으로 올랐어요. 그랬었는데 올랐으면 이게 보면 힘있는 부서 국내자매결연교류사업에 2006년도에 1,000만원 했다가 1,500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구정홍보관리 6백에서 8백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문화홍보실에 5백에서 1천으로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의회 거는 의정운영활성화 7백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도 그대로 7백이고 전문위원 위원활동에 450 했었고, 근데 이거 내년도에 한 2백은 올려줘야 되겠죠, 한 백 백씩.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명확히 답변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모순이 아니라 다른 데는 오르는데 의회는 왜 안오르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께서 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인상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주요시책의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이 없는 부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적고 시책이 많은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검토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우리가 1원 한 푼 의회에서 삭감 안했어요, 그렇죠? 장춘일 팀장,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우리가 1원 한 푼 삭감 안했죠? 100% 거기서 계상한 거 100% 줬어요. 그렇죠? 그런 전례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뭐 30%, 20% 의회에서 이승구 실장이 의사팀장해서 알지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안깎아본 적 있어요? 거의, 그거 좀 참고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다른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의회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건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

낮아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올려달라 그러지는 않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들이 이렇게 증액되면서 의회는 증액이,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거 또 올려달라 그러기도 참 뭐 의회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데 인상되면서 여기 예를 들자면 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하는데 한 번 봐봐요. 2006년도에는 주민복지증진, 국토대청결업무, 환경단속,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게 주요 투자사업 활성화, 도로관리업무 이런 게 전혀 없다가 2007년도에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자료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의회 그 부분을 한 2백 정도 인상해줘라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유인물이 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생활체육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종목별 약 한 2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가 2008년도는 한 약 200만원이 편성해서 45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약 한 대회당 5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가 430만원, 부평구가 500만원, 그다음에 서구가 500만원, 연수구가 한 43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동구가 조금 수준이 낮아가지고 한 2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4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그 종목별 예산은 많이 상승은 되지만 평균치에는 약간 미달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연수구입니다. 연수구가 지금 종목이 26개 종목이 되겠구요. 부평구가 20개, 서구가 19개, 남구가 18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년도에 20개 종목을 현재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시 체육회는 몇 개 종목 정도 되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시체육회라고 하시면...... 시체육회가 종합적으로 몇 개 종목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종목에 있어서는 약간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평균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가 큰 저거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일단 노고의 말씀을 드리구요. 여러 위원들이 소래포구축제와 관련돼서 질문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그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지원금에 남동문화원 운영지원이 지금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8,500이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5,700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1억이 넘어가는 돈이라는 게 이게 특별하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내년도 예산안으로 요구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 남동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고 나중에 문화재단 예산도 있고 또 나중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복권기금 판매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문화원 예산 규모가 얼마라고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 정도는 되지않을까 해서 잡은 추정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잘 들었구요.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겁니까? 한 100만명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가집계는 50만명 정도로 잡아서 현재 지금 보고서나 모든 거를 꾸미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본 위원이 소래포구축제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참석을 하면서 가장 큰 느낌들이 뭐냐면 소래포구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서 지정이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행사의 다채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행사가 많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이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칭찬받고 하는데 예비축제로서의 기능들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보면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많이 얼룩졌던 부분들, 예를 들면 먹거리장터에 대한 폭리들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위생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 매출이 억단위도 넘는다느니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남동구 구민들이 많이 관람한 사람들중에서 특정한 동에 축제가 아니냐, 왜냐면 남동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고 하는 것들을 위원들한테 많이 요구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정한 부스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먹거리장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했듯이 부스를 하나씩 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동에 있어서의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써 승화시켜 나가고 향후에 있어서 위생상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예비축제가 아니고 본 축제로서 좀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이번 소래포구축제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무진까지 바뀐지 한 3개월 세 명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3개월 남짓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소래포구축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면서 상당히 모험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작년도 같은 예산에 작년도 축제보다는 외형적으로 한 40%의 변화를 시켰고 또 외형적으로나 축제규모나 관광객들의 유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평균 한 35% 이상의 외형적인 성장을 분명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끝내놓고 지금 보는 단계에서는 외형적이나 아니면 소래포구축제가 앞으로 최우수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나 잠재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아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아직도 소래포구축제 이미지를 찾는 문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시간상이나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일단은 소래포구축제에 또 이미지를 올해를 발판삼아서 대폭 개선을 해야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소래포구축제 장을 내년에는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장소는 올해처럼 도로를 막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4일이었지만 실무선에서는 한 세 달 동안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도로를 막고 차를 돌리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축제장소가 좀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내년에는 한화예비부지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문제라든가 그쪽에 집어넣는 프로그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다각적인 대단히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올해같은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축제를 꾸려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축제에서는 먹거리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게 되면 실무자들끼리 평가는 좀 하겠죠? 당연히 큰 축제니까. 그게 어떻게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결과물들이?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머지않아 소래포구축제위원회를 최종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게 평가보고회가 사실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다 용역을 맡겨서 외부기관에서 냉철한 평가보고서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거를 축제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직접 평가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평가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저희들이 문광부지정축제가 된 이후에는 그 문광부에서 최우수축제로 가는 과정에 평가항목중에도 외부기관에서 반드시 축제평가용역보고서를 내서 그 외부기관의 용역평가보고서가 첨부돼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외부용역까지도 일단 축제에 대해서 줘서 냉철한 평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외부평가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보고서는 이제 초안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무튼 되게 되면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구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아무튼 남동구에 소래포구축제가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향후의 계획들도 알찬 계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구요, 답변도 간단하게 묻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래포구축제 앞에서 우리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고생한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후기에 신문지상에 보면 모 일보에 보면 문화홍보실 뭐 체육회 겸 해가지고 1박2일 체육대회 가는 게 근무시간 중에 갔다 뭐 이런 얘기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라고 하는 거는 잘못,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체육대회는 사실은 체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예산이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업체나 이런 데서는 평일날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건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 문화홍보실에 여직원들이 많고 어린애들이 많다 보니까 금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각 팀에 한 명씩을 남겨놓는 걸로 하고 사실은 기자실에 기자도 간사님을 통해가지고 한 15일정도부터 의논을 드렸습니다, 사실. 문화홍보실이 이래가지고 체육대회를 금요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기자실 전체에서도 고생들도 했고 뭐 큰 민원도 없고 그런데 한 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기자실하고 사전에 의논이 됐었고 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오전근무는 하고 오후에 한 몇 시간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그게 다녀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 기사에 좀 났었습니다.

김영분위원

글쎄, 실장님 말씀 들으면 옳은 거 같은데 뭐 아까 얘기한대로 아이들 가진 주부들이 토요일 말고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부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놔두고 1박2일을 갈 수 있어요?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거 같고. 또 예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 다 읽으셨을 거예요. 보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문까지 내려온 적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물론 열심히 일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보거나 그런 건 말이 안되구요. 체육대회 행사비만 가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체육대회 행사비가 얼마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체육대회 행사비는 1인당 만원씩입니다.

김영분위원

만원 가지고 1박2일 갔다 오실 수 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말씀 다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김영분위원

아 그럼 자체경비로 자비로 해서 갔다 이 얘기신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구요. 소래포구축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ICN에 방송사 제작 송출 2,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없고 이건 뭐 홍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게 나와야지 쭉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뭐 돈 2,800씩 들여서 방송사에 제작송출 하는 게 얼마나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인지 모르겠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ICN에서 하는 부분이 이 행사비를 별도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들면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비용이 기획사에다 줘버리면 기획사에서 1,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송출료 한 100만원, 200만원이고 그 기획사에다 이 업무를 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냥 기획사에서 1회성으로 끝나기 위해서 행사를 마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같은 돈에 ICN이나 이런 데 줬을 때는 그 쪽에서 방송사에 자기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인사라든가 아니면 선발하는 과정서부터 모든 거를 방송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가 기존에 올해 8백만원입니다.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8백만원,

김영분위원

8백만원 가지고 했고, 소래포구노래자랑대회는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소래포구노래자랑은 한 5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이 금액을 기획사에다 안맡기고 ICN에다 맡긴다 이 얘기에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1백에서 2백 정도,

김영분위원

그럼 이거를 ICN에서 계속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사람들이 기획서부터 다 하는 거죠.

김영분위원

기획까지 다 하는데 프로그램 방영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방송까지 하는 겁니다.

김영분위원

몇 회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하나당 20회씩 해가지고 이번 한 거 60회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이번에 이렇게 나갔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나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기획사 예산으로 나갔죠.

김영분위원

기획사 예산으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기획사에서 하는 거를 못하게하고기획사에 2억5천 갔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획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예산에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 이런 예산을 저희가 기획사에서 집행하는 거보다 그럼 ICN하고 협의를 해서 ICN에서 집행토록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기획사에서 나갔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리고 소래포구축제 결산 나왔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영분위원

언제쯤 나오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저희들도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획사쪽에서 무슨 저기가 있는지 안들어오네요.

김영분위원

결산내용 나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또 하나 59쪽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에서 여기에 또 한 1억 가까이 8천만원을 들여서 제작방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어디, 몇 페이지,

김영분위원

59쪽.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추진계획에 금액이 그럼 올라간 건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구정 주요시책, 행정예고실시 5천만원과 각 신문사 일간지에 1년 동안 나가는 홍보비 5천이구요. 그다음에 ICN을 이용한 지역방송 제작방송은 금년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이었는데 이 방송이 남동구의 어떤 단위행사가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의 주요했던 행사들을 전부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회 정도, 2,3회 정도 더 늘려볼까 해가지고 그 부분에 1,000만원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증액 안됐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이거를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ICN 방송을 보고 나면 어디 다니고 그러면 상당히들 많이 보시는 거 같애요.

김영분위원

아니 많이 보는 거는 나오니까 보는 건데 이거를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거의 어떤 기대효과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건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뭐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김영분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보이는데 광고, 광고에만 치중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용만 보면. 내실있게 운영하면 ICN에서도 와서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찍어가고 다 홍보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좀 한 번 생각해봐야될 일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ICN 부분은 솔직한 말씀으로 어떤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애들하고 같이 1박2일도 가서 찍어가지고 남동구의 어떤 돌아가는 행사나 이런 부분을 좀,

김영분위원

실장님은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남동구 광고죠. 광고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만큼 돈을 소요해서 예산을 소요해서 그만큼 이익이 창출이 되고 남동구가 발전이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자립도도 적고 예산도 적고 뭐 논현동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쪽으로 나갈 돈도 많이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돈을 여기다 낭비하면서, 이렇게 안해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꼭 이렇게 들여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저도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63페이지에 여성합창단 해외참가검토 이 예산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아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쪽에는 조금 대회가 좋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쪽으로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실무얘기로는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아시아정도 다녀오는 걸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실무에서 편성,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시아에서 없다매요. 없는데, 그리고 아시아에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뭐 합창단 이거 주부들 또 남동구를 대표해서 국내대회정도는 모르지만 무슨 해외까지, 몇 년전에 중국 우리 자매결연지 보낼 때도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은 배려를 해서 사실 북경까지 갔다 왔죠? 성양구 갔다가. 이거 간략하게 얘기해서 예산 다시 검토 하시구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 하는 거 있잖습니까? 71페지이지에. 이거를 지금 이게 뭐 기대효과가 예산비용절감, 청소관리분야 등 인원감소 및 통합관리로 예산이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절감이 돼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됩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1차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녹지, 녹지관리는 가능하지만 녹지관리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청소하고 화장실관리는 현행 실태가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1차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관리가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하는 거는 청소관리가 사실은 노인정하고 6·25참전용사측에다가 어떤 전문업체가 아닌 그런 쪽에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게 1인당 인건비가 15,000원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관리가 아니라 그냥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는 2차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고자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2차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한 연말은 나올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연말에 나와서 그게 확정이 됐다 칩시다. 연말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줄 수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내년에 된다면 어차피 그 예산 가지고 1회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 정리, 이미 저기하고 다른 현재 노인정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 노인하고 계약이 돼있으면 어떻게 그걸 중간에 바꿔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예산이 설려고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2008년 1월달에 줘야 된다매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1월달에 어떻게줘요. 이게 용역이 돼서 용역해서 그게 돼야 되겠다 해서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전문위원, 조례 좀 뽑아와 봐.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례 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이거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현재 민간인력 11명이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구월게이트볼장으로 1일 인건비 기준 15,000원, 1일 4시간에 6일 하는 거예요, 이며 1년 기준으로 인건비 총액 5,940만원으로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나 공단 위탁시에는 인건비 총액이 1억6,500으로 2.79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 물론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도시관리공단이 더 깨끗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세 배씩이나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비용이 절감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용역을 하는 업체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될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설관리나 풀 깎기도 1년에 두 번 업체 선정해가지고 풀 깎아 달라고 계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현재 우리 담방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저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테니스협회 동호회에다 저걸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그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회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간략하게 얘기하시구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장도포대지도 지금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어차피 장도포대지에도 내년에 저 개방을 하면 임시직이나 뭐나 해가지고 사람을 두 명이나 세 명을 고용을 해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방이 좀 어려운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장도포대지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여기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어떻게 용역도 안하고 들어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용역도 안하고, 지금 용역은 돼있는 게 지금 구월게이트볼장하구요, 그다음에 남동문화체육광장하고 그런 거 돼있는 거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장도포대지까지 다 같이 들어가서 검토가 돼있는 겁니다, 그 안에.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어디가 돼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자료에 장도포대지 들어 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같이 넘긴 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식으로요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됐구요. 그다음에 소래박물관 건립, 이거 확정됐습니까? 그쪽에서 주공에서 준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직 현재 그게 소래역사문제가, 소래역사가 지금 저게 문화재로 지정이 될 건지 안될 건지가 올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부분이고 지금 그 부지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주공에서 어떤 별도의 새로운 부지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광장으로다 2호, 3호, 4호 해가지고 들어와있는 광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2호, 3호, 4호 광장부지가 건물 지으면 다들 높게 짓지않습니까? 중간에 2층까지 달랑 거기, 그리고 주공에 제가 확인한 바 이거 안준다는 거예요. 지금 논현동장하시고, 문화홍보실장 계속했는데 거기서 확답 받았어요? 준다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니 지금 현재 그쪽에서 소래역사가 문화재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일단 시에다가 소래역사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지금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니 그 땅 자체는 지금 우리 구청땅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게 아니라.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스크랩 한 게 지금 우리일보 10월 12일자, 인천일보 10월 15일자, 그다음에 다시 인천일보 10월 18일자, 그다음에 인천일보 모 기관 기고문, 지금 네 장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생상태, 부스 이거 지금 그 분들이 지금 네 개 단체가 천만원씩 지금 4천만원 받고 있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필요없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내년도에 이 분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다까? 자부담 없애세요. 네? 자부담 없애시고, 이 분들, 여기 제 지역구지만 이 분들이 날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 내년도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지금 장사, 거기서 대충 알겠지만 하루에 천만원 이상 수익은 되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개인적으로 바깥에 거기서 동장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공개석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갖고 지금 신문에 지금, 저 문화관광부에 갔다 오셨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다녀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참, 이게 다 왜 그럽니까? 문화홍보실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외적으로는 35% 40%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작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벌어졌는데 왜 올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외적으로 벌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실은 안기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외적으로만 늘어나면 뭐해요, 내적으로 내실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돼갖고, 네? 여기 보면 특히 소래포구축제를 예비축제로 지정한 문화관광부가 17일 비판여론이 사실일 경우, 네? 사실일 경우 예비축제 선정이 박탈됨은 물론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에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가 즉각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실이 여기서 뭐 위생상태라든가 바가지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바가지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여보세요, 그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통상적인 거보다 비싸면 바가지죠. 예를 들자면 여기도 썼네요, 우리가 포장마차에 가면 홍합탕은 무료로 준다 근데 여기서는 3천원 받고 있다, 이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났는데, 이거 쓰는 분도 난 좀 저거하지만, 네? 수퍼에서 족발이 3천원짜리보다 못한 게 5천원에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어느 작가분이 기고문을 내셨는데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자부담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토속문화를 적극 발굴해 축제의 중심역할을 하게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예산중심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 2억5천인데 내년도에 3억9천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행사비만 총 해가지고 8,800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자부담이 없어진다면 한 4천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증액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난, 진짜 여기서 위원회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말 걸러서 얘기하죠, 바깥에서는 얼마나 이거 말이 들끓는데.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희야 지역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다른 분들 만수동, 구월동에 사는 분들은 소래, 그 한쪽 귀퉁이에서 그 분들 얘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부스도요, 내가 볼 때는 잘 하셨는데 부스에 그래도 남동구에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면 몰라도 무슨 이불가게가 들어와있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당초 그 부분의 계획은 남동공단이나 우리 남동구관내에 있는 우수업체를 유치하려고 그 지역경제과하고 저쪽에 출장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소래포구축제때 남동공단이나 남동구관내에 우수업체나 이런 상품들을 좀 받아들일 데를 선정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없었지만 문제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특성이 완성품, 어떤 저희들이 축제에 저렴하게 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완성품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업체를 선정해주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잠깐만요. 그거를 사전에 몇 개월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중소기업박람회를 했잖아요. 몇 개월, 급조되게, 이게 사실 부스가 사전에 없던 거 아니에요, 오흥석 실장 와서 지금 급조된 거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역경제과 얘기하는데 그걸 뭐 열흘 사이에 그걸 해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뭐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행사가 MBC 미디컴인가요? 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가 우리가 중국의날인가 중구에서도 했죠, 그날 겹쳤죠, 우리 축제하고. 중국의날인가 뭐 했잖아요, 중구에서. 네? 그거는 텔레비전에 중앙TV에도 나오고 그런 홍보가 더 잘되는데 이 MBC 미디컴 맨처음에는 제가 서울역이라든가 마포쪽이라든가 비젼에 나오고 이러든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아침 뭐 이런 방송에도 MBC, SBS 이런데 방송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금액은 옛날에 한 4,5년전보다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덜하고. 그런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문화홍보실에서 뭐 여기 얼마 해라 저기 얼마 해라 일단은 2억5천 줬으면 대행사가 다 해야지 무슨 노래자랑 얼마 줘라 뭐 얼마 줘라 자꾸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고비 안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래포구 아줌마 몇 명 예선에 몇 명 올라왔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12명 올라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명 와서, 본선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냥 다 올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 올렸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처음에 동에서 신청한 분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이 다 올린 거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노래자랑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노래자랑은 서른아홉 명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예선 해가지고 열아홉 명인가 올라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 동별로 한 명씩 했어요. 노래자랑 하는데 어느 동은 노래자랑에 예선에 다 탈락돼갖고 가서 응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가는 거야, 거기를, 가뜩이나. 이게 각 그래도 동에 한두 명씩은 있어야 그래도 동에 응원을 올 거 아니냐구요, 같이 하는데. 이게 무슨 전국노래자랑대회도 아니고 노래자랑해서 뭐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남동구 17개 동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 생각은 어때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희도 그쪽에다 대고 무조건 각 동에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예선전이 이틀전에 있었거든요, 저희들 행사하는 미리 돼있었던 아니라 이틀전에 행사하는 날 오전에 무대에서 아마 그 예선을 하면서 예선에서 아마 한두 개 동이 그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온 동도 있었고, 나중에 예선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을 그래도 한 동에 한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뭐 두 명, 세 명 될 수도 있어야지 그래야 동민들이 와서 응원도 하고 그런 어우러지는 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무조건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에서들은 예선에 나오시지를 않아가지고 그 동에서는 한 명도 참가를 안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 지금 쓰는 돈이 남동구가 얼만지 아세요, 혹시? 남동구에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약 한 20억원 정도 돼요, 우리가. 물론 학생도 우리 남동주민이에요. 지원하지만, 지금 유소년축구단 있죠, 그죠? 유소년 축구단 있으면 됐지 리틀야구단은 무슨 우리가 무슨 리틀야구단 뭐 다 하며 뭐 리틀배드민턴, 리틀 뭐 다 그거 만듭니까? 이게 당초에는 올해는 들어와서 천만원이어서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4,85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단을 없애든지 우리가 한 경기종목 정도,우리가 육상부도 있잖습니까? 육상부도 사실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우리나라 체육여건이 어려우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거만 하는 것도 부당한데, 시에서 물론 시비 지원하고, 그래서 축구단 유소년축구 있으면 됐지 뭐 리틀야구단은 무슨 야구단까지 지금 합니까? 이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8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