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3차 본회의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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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오병택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오병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 농촌경제를 선도하는 포도산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공모사업 신청시 포도육성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포도주, 포도즙, 포도차 등을 개발, 브랜드화 하여 포도가공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은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사업단과 영동대학교, 영동대벤처기업, 와인코리아, 포도유통법인, 농업기술센터, 포도회, 농협군지부, 영동농협, 포도연구소 등의 10대 기업단체들이 참여하여 중앙정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사업단으로 평가받아 25억 8,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영동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목적과 현재 사업추진 중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각 사업주최별로 추진완료된 것과 추가 신청된 사업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년간 집행된 보조사업 집행 및 배정된 예산을 보면 영동대학교와 와인코리아에 투자가 집중되어 포도클러스터사업의 목적이 특정기업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에는 2005년부터 2006년도에 받은 상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포함해 52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동대학교 포도가공 벤처플랜트사업에 13억 1,000만원 영동대 벤처기업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상사업비로 8억 4,000만원 영동대와 관련된 단체에 총사업비 48.3%인 25억 2,3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어 사업비가 특정단체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원시설의 관리 및 사업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와인코리아에는 21.2%인 11억 500만원의 자금을 보조 지원하여 주었는데 당초 사업공모시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영이 되었는지 규명하여 주시고, 사업목적상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시설비와 건축비 등에 집중 배정하여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주로 어떤 사유로 변경되어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동포도유통법인과 관련하여 와인코리아 대표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6억 7,300만원을 중점투입 추진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하였으며 수익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용 차량 구입, 와인트레인 제작 운영 그리고 경상적 경비사용 등 세부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조금 집행의 형평차원에 위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 포도생산농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인코리아와 관련하여 저온저장고, 창고건립, 포도체험관련 사업 등 총 34.1%인 17억 7,8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연 포도생산 농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코리아가 현재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건비와 공과금 등 클러스터사업단이 사용한 경상경비 16.1%인 8억 4,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보조사업비 배정을 보면 43억 8,000만원 중 영동대학교와 와인코리아에 79%인 34억 6,000만원을 중점 배정하였고 포도연구소에는 1%인 5,000만원을 배정, 농업기술센터에는 2.9%인 1억 5,000만원을 배정, 농민생산단체인 포도회는 2.2%인 1억 1,700만원을 배정하여 참여단체별로 보조사업비 배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동대학교와 와인코리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실제 포도농가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또 영동대 벤처기업에 2005년부터 생산시설과 포도시설비용으로 3억 7,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지역포도농가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영동대 벤처기업에서 포도재배 농가를 위한 포도수매실적을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 읍면별로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전체사업비 16.1%에 달하는 8억 4,0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지출된 것을 보면 경상부분에 방만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7년 상사업비로 확보한 13억원 가운데 24.6%인 3억 2,0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추가 배정한 사유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2007년도 상사업비 13억원을 현재까지 영동포도클러스터 참여기관에 분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영동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순수보조금 52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 상사업비로 13억원을 포함한 총 65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영동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어 건축되거나 구입된 시설과 비품의 활용, 유통법인의 운영 등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보조사업이 중단되어도 클러스터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영동포도산업 발전과 포도재배 농가를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곶감축제는 전국명품화와 관련된 우리지역 곶감의 브랜드강화로 전국명품축제로 승화시키고 곶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곶감축제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격년제보다는 매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며, 곶감거리를 만들어 곶감축제장소를 곶감상인과 생산농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동읍 소재 곶감상회골목 등에서 축제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영동곶감 명품화와 관련하여 곶감건조작업장과 저온창고 관련시설들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답변바라며, 앞으로 우리지역 곶감이 차별화된 먹을거리 농산물로 위생적이고 전국최고의 명품 곶감, 감산업특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곶감 위생건조장 및 박피장, 저온저장고, 곶감말랭이 생산, 감과원 조성 등 보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곶감 생산자나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대책이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지역은 70년대나 80년대 영동표고가 전국가격을 결정할 정도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해외에 수출하면서 인기를 누렸던 적도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표고생산 영농조합법인들이 어려움과 일부조합은 문을 닫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표고버섯 생산농가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체면적 844.9㎢ 중 임야면적이 78%를 차지하는 656㎢로 송이, 능이, 상황버섯 그리고 산삼, 두릅, 취나물, 한약초 등 임산물의 보고로 이러한 임산물채취를 위해 외지인이 우리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산림의 훼손으로 우리지역의 농민들 자산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안이나 단계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민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영동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중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생산주최인 농민, 포도가공업체의 기술적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3년차에 걸쳐 사업비로 2.9%인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포도생산 농가에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상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 배분 내역을 보면 너무 미비한 실적으로 사업에 아쉬움이 있으며 포도재배농가의 현장교육을 통한 애로기술지원사업이 좋은 호응과 포도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하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업분석결과와 포도생산농가에서 계속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지역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각종 농작물의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시험연구과 지원대책 등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 중 세리단 포도품종과 일부과수 품종들이 환경변화로 인해 재배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포도나무 일부는 마스켓벨리에이로 품종갱신을 하는 등 변화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와 작물 재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우리지역의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시험재배작물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면 온난화와 관련 우리 농촌에도 무화과,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등 각종 농작물의 적응시험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작물별 특성화 교육과 대체농작물의 식재나 대체 등이 있으면 농촌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우리지역의 포도수확기에 비 오는 날이 평년에 비해 많아 포도재배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으며, 양질의 상품 포도가 많이 출하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높아지는데 우기로 인해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포도즙이나 과일주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동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농산가공품 출하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포도즙, 포도와인을 생산하여 판로에도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있어 교육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농산가공품 생산기술전수와 교육으로 상품의 포도즙, 배즙, 사과즙 등과 포도와인 등 가양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대책과 발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