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을 수기로 하던 것을 2002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게 됨에 따라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7천만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 3천만원 초과 하는 입찰참가신청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규정을 삭제함 안 별표1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돼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입찰 참가신청"을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로 한다. 제5조중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표 1의 증명 제5조중 "입찰참가신청"(단,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기타계약 3천만원 이하는 제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2005년 10월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서 폐지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존속케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입찰참가 수수료 세외수입을 징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억 1,965만원, 2006년도에 2억 1,824만원, 금년도에 10월말 현재까지 3억 6,599만원을 세외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행정비용 발생이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입찰수수료를 계속 징수함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로부터 입찰수수료 폐지 권고가 있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문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1의 증명 제5호중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원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3억 5,59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폐지됐을 때 3억여원의 결함이 생기는 재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국가단체에서 보존대책은 있는지 궁금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세입결함에 따른 사항에 대한 보존대책은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질이 국가종합전자를 저희가 옛날에 수기로 하던것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던 것인데 이것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받지 말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 세입보존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사항은 본질에 따라서 전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고성군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항법이 있었습니다만 어항법이 폐지되면서 어촌·어항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고성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등의 의무입니다. 어항관리청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입니다. 관할어항안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뒷장에 세 번째, 수산물협동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어항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금지행위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유지·보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항에서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로서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항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성군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로 기존 어항법이 어촌·어항법으로 신규 제정·시행되어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의안전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총 6장 3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할 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항관리청의 의무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하여도 어항시설 기능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은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장은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관한 것으로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험구역 출입통제와 재해방지 및 피해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항 안에서의 인명 피해 및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11조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등에서 어항시설을 점·사용할 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정한 것은 효율적인 어항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며,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어항내 환경보호 활동 및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폐유 수거용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은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제19조에서는 군수는 어촌관광구역안에서 각종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이용자 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것으로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어항시설을 어항 개발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면적의 제한, 어항시설의 점·사용 신고대상의 범위, 점·사용료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한 사항으로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9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제30조에서는 과오납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31조에서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제5장은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32조 내지 제35조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한 것이며, 또한 협의회에서 토의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관리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요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정하여 시달된 조례안을 근거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2조 협의회 구성등 해서 규정이 있는데 제32조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내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장해서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했는데 32조에 보게 되면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33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가 1항에 따라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회의개최계획이라고 하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등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구성에 대해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장 협의회 구성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도 그렇고 협의회 각 사항도 임시회때나 정기회때나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의 관련법조항에 근거하여 제명을 변경함입니다.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외의 수돗물의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수돗물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어 및 관련법조항이 변경되고 급수시설의 폐지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조항을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용어는 간이 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급수시설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권자를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폐지권자가 종전에는 시·도지사였었는데 시·군·구청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군수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하던 것을 시설의 구분없이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게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등 투자재원 확보와 수도사업경영 건설화를 위하여 2001년 조정된 현행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체계관리를 간편화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 조정된 현행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과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물가상승율, 요금현실화율, 수도용자재비 및 급수공사 비용 상승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20%를 인상함이 되겠습니다. 송수관에서의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송수량의 검토가 사전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주변 수용가에 미치는 배수유량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 별지 제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다. 직결급수가 제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가압시설등 적정한 방법으로 가압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제15조가 되겠습니다. 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류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토록 함이 안제19조가 되겠습니다. 마. 현행 6개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간 요율체계를 4개업종으로 통폐합하여 업종구분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 및 누진체계 관리를 간편화하여 요금징수의 불편함을 해소함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 제2항, 별표3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가정용은 가정용으로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분리됐던 것은 일반용으로 욕탕1종, 2종을 대중탕용으로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업종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바.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제수수료 비용을 인상함이 되겠습니다. 안제30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구경25미리까지가 종전에는 수수료를 3천원 받았는데 5천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가 6천원인데 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기준을 천재지변지역,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이 되겠습니다. 안제31조가 되겠습니다. 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의 한계를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는 군수,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는 급수사용자가 책임관리를 하겠금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명 및 제1조에서는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를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 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등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의 검사실시·공표에 따른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등에 관한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위원 자격요건을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거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법률 8370호로 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종전의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구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명,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간이상수도" 를 "마을상수도" 로 , "간이급수시설" 을 "급수시설" 로 명칭의 변경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마을상수도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시설의 폐지허가를 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 제18조에서는 종전에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군수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자로 하던 것을 시설의 구분없이 군수가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오·벽지 등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며, 그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2000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업종간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업종구분을 통합 조정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내용상 유사 중복되는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및 제32조에서 급수설비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책임의 범위를 정한 것은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상수도설치 당시 1회에 한하여 부담하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평균 20%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9년 5월 19일 인상 개정된 이후 그간의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적정한 인상 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4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직결급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수여건이 개선되어 저수조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급수관에서 직접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직결급수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량 급수사용시설과 독극물 등 위험물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직결급수를 제한한 것은 급수량 부족 등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 제1항 별표 2 및 제23조 제1항 별표 4에서는 가정용을 비롯한 4개 업종별 상수도 요금과 매달 사용량의 구분없이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현행 조례에 비하여 각각 20%씩 일괄 인상 조정하여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고성군 상수도사업 보고서의 분석현황을 보면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978.72원, 판매단가는 672.77원이며, 총괄원가가 32억 9,035만원인데 비하여 급수수익은 22억 6,176만원으로 10억 2,859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45.48%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상수도 평균요금은 우리군이 765원인 반면 강릉시가 595원으로 가장 낮고, 인제군이 1,04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말 현재 고성군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는 8억 8,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지만 물가상승률 등으로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1984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배수관이 아직까지 2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금번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적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원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체계를 현행 가정용, 업무용 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은 업종체계를 현실화하고, 요금체계 및 누진체계 관리를 간편화하여 요금징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급수관 구경 25㎜까지는 3,000원이던 것을 5,000원으로, 32㎜까지는 6,000원이던 것을 10,000원으로 일괄 66.7％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인바, 대폭 인상하게 된 배경과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천재지변지역,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공사비 및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6일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받았고,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었으며, 2007년 10월 23일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관리조례에 관할기관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이 됐는데요. 음용수로서 가치를 간이시설 같은 경우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 수질검사의 기관도 이관된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권자를 변경한 것은 시·도지사가 했던 것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든가 그랬을 때 옛날에는 상급기관에 올려가지고 폐지를 시켰었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지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나 급수시설에 수질검사기관은 저희들이 강원도 보건연구원에 종전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폐지권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30조에 대폭인상하게 된 배경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례 제31조에 보게 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검토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조에 보면 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지경계선 밖에는 군수가 관리책임을 지고 대지경계선 안에는 급수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단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계량기까지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급수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었을 경우 안에 계량기가 설치 되어가지고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인위적인 고위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연적 발생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의 책임을 누가 지냐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공사 수수료 인상안 안제30조에 있는 급수관 구경 25미리까지는 종전에 3천원에서 5천원, 급수관구경 32미리까지는 6천원에서 1만원 이거 올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급수공사 신청할 때 수수료를 3천원 받던 것을 5천원으로 인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와 관계된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과 병행해서 각종 수수료를 같이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감면에 대해서는 옛날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정하는 사항에서는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기준을 천재지변 지역,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망가졌다 하는 경우에 대한것만 갚는 수도요금하고 공사비를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급수설비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는 계량기 안에까지는 수용가가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바깥에까지는 군수가 책임을 졌던 사항이었었는데 박효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지 바깥에 계량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대지 바깥에 있을 경우 계량기까지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대지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내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있어서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계량기 직전까지의 본선까지의 책임을 누가지냐 이거죠. 자연적인 사고발생이 났을 경우,

대지안에는 수용가가 지는 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면 수용가가 책임을 지는거고 대지경계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의집까지도 침범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우리가 대지경계선이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안 그걸 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통상 우리가 담이 쳐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 안을 대지경계선 안으로 보는 거고, 대지경계선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바깥을 가지고 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법을 조례로 정해는 놨지만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서 니꺼냐 내꺼냐 이렇게 할 구분사항은 아니고 법에 이렇게 정해놓지만 울타리 안쪽하고 바깥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통상 계량기를 기준해서 책임한계를 나누던 것을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량기 안쪽에는 수용가가 책임을 지고 계량기 바깥에는 군수가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한계를 나눠놨는데 대지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정거리 떨어졌을 경우 일정거리 떨어져서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데 계량기 직전까지의 대지경계선 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터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급수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냐이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계량기 안에서 터지면 수도계량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많이 안내기 위해서라도 고칠수가 있는데 계량기 바깥에 선을 고쳤는데 울타리 안에 있더라 그 사항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규정사항은 저희들이 현재는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계량기 바깥에 까지는, 그래서 대지경계선이라고 한 것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주민들한테 더 적용하는 의미에서 이 규정을 짓어 놨는데 하여튼 그건 그때그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본인 귀책사유인지 아닌지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서사항을 여기에 삽입을 하던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해서 대지경계선안에서의 계량기 직전까지의 본선은 통례상, 관리상 군수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안 제30조에 대폭 인상하게 된 산출근거 없이 그냥 수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수수료를 올렸다고 한다면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1조는 재량권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면제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요율을 감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터졌다 터져가지고 수도요금이 과징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터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감면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본인이 쓴거외에 전체 감면이 아니고 본인이 평상시에 썼던 평균치는 본인이 내는 거고 그외에것은 감면을 해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는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좀전에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의 남용 소지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다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에 감면을 해줄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익상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는 공익에 맞는 거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일정하게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을 감해준다든가 이러한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생활기초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위생법이라든가 사회보장법인가 거기에서 몇%이상을 감면해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줍니다. 별도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