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영암읍 선태겸 이장 단장님을 비롯한 38개 마을 영암읍 이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각 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진행순서는 류선열 의원, 유호진 의원, 이보라미 의원, 박영배 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종·도포·신북 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농·축산물 유통공사설립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문제는 군수님과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공약도 있지만 공약에 앞서 영암군 전체 농민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볼 때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라남도 차원의 산지유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2012년까지 “농산물유통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은 2006년 작년말 시군 및 농협 등의 참여로 나주, 보성, 해남 등 11개 시군이 회사설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품목 위주의 규모화된 광역단위 브랜드마케팅 유통회사 설립체계를 갖춘 6개 시군의 설립계획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농산물 유통의 단위가 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에서 대규모 조직에 의한 대량 유통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적 범위가 확대되고 이 또한 지역자원의 한계 극복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1시군 1유통회사의 설립은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내 생산자간, 산지간 경쟁 격화를 극복하고 거세지는 저가격, 불안전한 농산물 수입확대의 파고를 이겨낼 정책적 방향으로 영암군의 설립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유통공사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접근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영암군에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도복 병충해 피해로 인한 영암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영암군은 그 누가 말을 해도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현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1차 산업인 농업이 또 조상 대대로 경작해오고 있는 벼농사가 인재가 아닌 천재로 인해 많은 벼들이 쓰러지고 도열병과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적게는 20% 많게는 50%정도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아쉬워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영암인이고 군민의 자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벼 쓰러짐은 비와 바람이 몰아쳐서 쓰러졌고 도열병과 벼멸구는 농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비가 연일 계속되어 도저히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적극 방안을 모색해서 말 못하고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암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항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벼농사에만 의지하고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추경대비 국·도비, 농업직·간접비 포함 31.2%인 71,863백만원인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없다고 하니 2008년도 본예산에는 영암군 농업예산을 40%이상으로 반영하여 농업에 관계한 예비비를 두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농업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자치규정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서면 답변바랍니다. 첫째,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따른 장·단점과 차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남도의 삼호농업박물관내에 벼농사 즉 쌀 박물관 유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역민의 민심을 흐리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시종면 소재지 앞 하천 정비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시종면 소재지에 사는 면민들에겐 하절기 때마다 파리, 모기에 수많은 기생충들의 서식지로 전락하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인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컨대 업무의 책임을 전가 하지말고 영암군에서 책임하고 이 문제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넷째, 신북면 소재 초·중교앞 덤프차량 질주로 주민과 학부모님들의 민원 야기 조치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또한 우리군과 인접한 나주시에서 흙을 적재하여 약4㎞의 단축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암군도를 이용하여 차량운행을 함에 따라 군도 파손은 물론 과속 질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목숨을 담보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가슴 조아림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분명 영암군의 군도입니다. 25톤 차량운행시 파손되는 도로는 분명 영암군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시여 신북면 주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신북면 도시계획지정, 변경연혁과 앞으로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신북면 도시계획이 1979년에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여놓고 개발은 뒷전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산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물며 부지만 매입하고 게이트볼장 조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덕진면·금정면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5대 의회의 첫 개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과분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영암읍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면서 의정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태겸 이장 단장님과 각 마을 이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군민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통해 군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문제점이나 숙원사업, 그리고 불편사항 등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 더욱더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1월 1일부터 시작된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면서도 군민이 정말 속이 후련하다 할 정도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 차원에서 농·특산품 브랜드 통일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농업 1 품목 1 브랜드화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쌀 통합 브랜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가을 잦은 비와 벼 도복·병해충 등으로 지난해 비해 수확량이 감소되어 경종농가의 피해가 많은데 우리군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FTA 국회비준과 수입개방이 계속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엄청난 파고속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므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시종면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래기 무청지원 사업 추진상황과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건설사업 현장 방문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왕인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그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용실태와 앞으로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 군립도서관이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읍 소재지권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장이나 주민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등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 군립도서관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그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법을 통하여 금정 대봉감은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봉감 특화단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나 갈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 군화인 매화나무 식재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천년고찰 도갑사 건물을 신축 또는 이축하여 문화재 가치가 퇴색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군비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갑사와 관련 없이 월출산을 등반하기 위해 찾은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입장료를 내지 않고 관광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작은골 유원지에 가야금 테마공원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소상한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신락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산의 홍엽과 들녘의 국화향이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는 오늘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아가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제반시책과 주요사업 등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촉구함으로써 7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선태겸 영암읍 이장 단장님 그리고 각 마을 이장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주민들간에 화합 분위기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도맡아 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은 지난해 5. 31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 그리고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읍 공설운동장세부설계내역과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영암읍 회문리에 조성한 작은골유원지 사업으로 인한 주변산림농지 등 편입부지조서와 동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받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 영암 왕인국화축제 세부사업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농정관련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으로 금년에 16억을 투입 벼 육묘장 황토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반납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군비를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회수량과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문화 체험 순환도로 개설 사업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제5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동료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