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여비로써 도비가 영달돼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 해서 웅진 씽크빅에서 제공하는 학습지를 통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으로 우리 관내 100여명이 등록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자부담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1,111만 6천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읍면의 환경정비인부임입니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데 근로조건은 주 4일 하루 1일당 5시간씩 해서 2만 1천원인데 8명에서 6명으로 감돼서 1,000여 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한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이고 또한 저소득자가 가출했다든지 아니면 형을 살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10월까지는 19명에게 4,000여 만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볼 때 5,75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 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1,111만 6천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군위지역 박현민 센터장이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28명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4명 정도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1,111만 6천원이고 밑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자활센터에 원래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았는데 아주 잘 하는 센터라 보고 소규모 형에서 기본형으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종사원이 3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되고 사업도 확대돼서 3,171만 7천원이 국도비, 군비 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국내여비 150만원 증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과 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 3개 담당이 있는데 통합조사담당에 당초 인원이 2명이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15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19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24만 8천원이었던 것이 54만 2천원으로 29만 4천원이 증돼 가지고 세입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에 420만 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전동 스쿠터 등을 지원하는 이런 비용과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시행됨으로써 여기에 따라 42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운영비에 5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남수진을 방지하자는 현수막 제작비로 세입에 잡혔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앞에 세입 잡힌 만큼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남수진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20만 6천원, 204페이지에 이자 29만 4천원 이것은 도에다가 분배할 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여기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은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선지원, 사후에 잘못 지원됐으면 다시 환불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이런 부류인데 여기는 생계지원으로 1개월간 4인 기준으로 111만 7천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 거소도 3·4인 기준으로 16만 9천원이 지원 가능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로의 수용도 해 주고 하는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의흥면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흥 읍내리에 가면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집이 다 찌그러져 간답니다. 곧 넘어질 이런 단계인데 농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냥 혼자 굶다시피 하고 들어앉아 있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이 곧 찌그러진답니다.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계없이 집 수리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돼 있지 싶습니다. 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돼 있지 싶습니다.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서비스 연계라 해서 현재 우리 정부의 돈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로타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 줄 방법은 있지만, 그걸 제가 이름을 알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 인간이 아니다, 80%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보고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설명하는 이대로 맞다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지원 안 하고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의뢰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은 되지를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서는 확실히 판단을 못 짓겠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000만원 불었는데 아까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잘 해서 한 단계 승격했기 때문에 3,100만원을 인건비 조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게 운영을 잘 해서 한 단계 승격했다 하는 뜻이 현재 거기 입소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한 단계 승격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설을 잘 해서 한 단계 승격됐다고 보십니까?

전 번에 평가도 나왔었는데 평가 내용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땅이 3,500평인데 거기는 명아주 지팡이도 만들어서 하고 또 민들레 차도 만들고 하는데 시설이나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됐는데 정확히 뭐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자활센터보다는 좀 낫다고 보고 한 단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예자수입이자라 하면 국고보조금 받은 것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위에도 특별회계 통장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합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빨리 안 나가면 이자가 더 올라가고...

그럼 이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자는 다시 도비이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라 했는데 이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생겼다고 했습니까?

이게 2종 의료급여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1종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1종을 무료로 진료를 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약국에 가면 500원을 내야 되고 또 의원, 1차 의료원에 가면 1천원을 내고 더 높은 데 가면 1,500원, 종합병원에 가면 2천원씩 자기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뭐라고 하면 자꾸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많이 내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뭐라 하냐 하면 매월 2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 안 되는 것은 자기 부담해야 되고, 2만원 초과되지 않는 그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또 한 달에 5만원 초과하면 100%, 초과한 금액은 전부 100% 다 지원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장애인 보장구도 해서 좀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2만원 미만은 본인 부담금 하고 2만원 이상은 50% 부담이라고 하면 제가 3만원을 했다 하면 1만 5천원만 내면 되겠네요?

3만원 했다 하면 2만원 까지는 자기 부담이고, 1만원 초과비...

아, 1만원에서 5천원을 낸다, 예..

그러니까 2만 5천원을 부담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수입이 420만원 생긴 이유가..

그런 것하고 자기 장애인 보장구 합쳐 가지고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그게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액 203페이지 이것하고는, 의료급여 진료 대불금 등 현금 급여 안 있습니까, 여기 기정에서 경정으로 올려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뜻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앞의 것은 세입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이것은 다시 세출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그럼 이 지출은 1종, 2종 장애인들에게 지출하는 돈이네요?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예산으로서는 1억 129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료를 28만 6천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에 보훈시설 지정석을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과목 정정에 따라 28만 6천원을 삭감시키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의료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부족에 따라 군비 충당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로는 개인신고시설인 신망의 집에 금년부터 공공요금 성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인건비 예산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가 138만 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에 따른 부족분으로 군비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6개소 증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군비 357만 1천원을 감액시키고, 분권교부세 배정에 3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써 군비 1,221만 7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1,2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8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 기자재 구입 등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연습실 기자재 구입 등 총 8,2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3쪽 민간경상보조금 여기 보훈시설 지정석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지정석은 국가보훈청으로 지정된 시설물로써 무공수훈자 비 현충물 지정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여기는 올해부터 민간 개인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가 바뀌어서 신망의 집에 대한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95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전액 감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상시 운영에 대한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라 해서 6개소에 증액됐는데 보통 다 같이 주는데 여기 6개소에 증액 된 겁니까?

우리가 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6개소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97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금 우리 관내는 2명이 입양된 모양이지요?

입양아동이 저희들한테 3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입양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 도비 보조도 다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양에 홀트 아동복지나 그쪽 기관으로 통해서 합니까?

예, 입양기관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정비하고 난 뒤에 저희들 출장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다 사망했거나 해서 이웃에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밟아야 됩니까, 그냥 임의대로...

거기에 대한 절차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입양을 했을 경우 이런 저런 서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이 안 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받도록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시설을 지어놓고 자산이 안 들어가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전번 제1회 추경 때 삭감한 건데.

운영 조례가 통과 안됐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인데 일단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해 보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8명, 여기 8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기초노령 연금 시행에 따라서 신청서 접수, 안내로 각 읍면 사무소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이라고 하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을 한 50일 정도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인원은 많은데 돈은 얼마 안 돼서...

신청서 접수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숫자보다 1,000명이 더 많게 책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98% 신청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 소요경비 8,000만원이 증액된 총 72억 6,905만 1천원입니다. 먼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군위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군위읍 외량 2리 입구 농경지가 매년 호우시 침수됨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보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소보면 서경리에 있는 이미골 소하천을 정비하여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금년도 소요액을 지난해 연말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금년도 예산을 신청하여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금년 3월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지출액을 가 정산하여 금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 운용 계획을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2007년 기금운용 계획변경 통보에 의거 출연금 4억 4,100만원이 삭감된 내역으로써 이번에 삭감된 4억 4,100만원의 기금 내역은 군위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 6,000만원, 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에 7,000만원이 삭감되겠으며, 이 소관은 도시과에서 추후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비 1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의해 국비 출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액 중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검사수수료 감액된 430만원은 지금까지 탈수기와 협잡물 처리 교체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침사조와 처리조, 탈질조, 질 산화조 등 이중 침사조, 탈질조, 질 산화조 등 3개소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 설비 소모품 구입 또한 탈수기와 협잡물 처리기 교체로 고장이 없고,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실험장비 수리비 450만원은 BOD, COD 등의 자가 측정장비 고장이 없고, 연말까지 감안해서 수리계획이 없어서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설비 감시시스템 400만원, 전기설비 배전반 유지비에 400만원, 중앙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으로 탈수기 협잡물 교체 등 시스템 보완으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먼저 분뇨처리 약품입니다. 무기응집제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시중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당 400원을 예산 책정시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단가 계획에 의하면 ㎏당 단가 202원으로써 198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 응집제 또한 현재 ㎏당 3,555원이나 예산 책정시 5,500원으로써 ㎏당 1,945원의 지출금액이 감소되어서 3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제 또한 ㎏당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5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소포제입니다. 소포제 100만원 감액된 내역은 실제 현재 구입된 양은 100㎏입니다. 그래서 380㎏을 감소시키고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용 실험시약은 전년도 재고량 사용으로 연말까지 구입 계획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배관 설비교체는 당초 예산 책정시에 m당 5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단가 계약시 m당 단가 27만 5천원으로 22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450만원이 지출 금액 감소분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펌프교체에 1,000만원, 펌프수리 1,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잔 고장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펌프교체의 경우에는 실제 10대 교체를 예상했습니다마는 1대를 교체했으며, 펌프수리는 실제로 6대를 수리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6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여과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탄장치 여재교체 또한 당초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실제 교체대는 330만원이어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과장치 여재교체는 재고량 사용으로 구입 내역이 없고, 연말까지 구입계획이 없어서 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탈취탑 여재교체 또한 11월 중에 7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탈취탑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수중믹서 윈치 설치는 실 집행액 44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 1,100만원의 감액은 당초 예산 편성시 많은 국비 확보와 시설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기금운용 변경 통보에 의해 출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게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침수된 데 거기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많이 되고 이번 강우 시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침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논하고 그 옆에 과수원도 있고, 그 인근 도로변 옆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세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수원의 침수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00평 정도, 1,50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차면...

좋습니다. 그러면 침수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 물이 한번 차서 물이 빠지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하천에 물이 빠져야 됩니다.

하천 수가 빠져도 제대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배수 설치를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침수가 되고 난 후에 침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하천물이 한 목 빠질 수도 있고, 하천 물이 빠져도 배수가 안 돼서 2·3일간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2,000평정도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펌프장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때문에 현장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 펌프장을 설치하시지 말고, 내년부터 당장 관리비가 들어가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펌프장 설치 운영은 자체 마을에서...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군에서 설치해 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펌프장을 설치하지 말고 현장 2,000평 정도 되거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3,000만원 같으면 배수시설이 다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그날부터 여러분들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미골 소하천 정비공사로 소보 매립장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보 출신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침출수가 나와서 많은 피해가 올 우려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옆에 수로나 농로 좀 해 준다고 그것 없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또 1억원이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1억원 서 있고 또 7,000만원 서 있지요?

예.

해서 2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억 2,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선 거기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침출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당초 설계할 때에 기초 시설부터 옳게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리고 매립장을 제가 보니까 한번 매립을 하고 꾸준하게 되니까 면적도 넓다 보니까 그 위에 강우로 인해서 물이,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그 밑에 도랑 좀 해 주고, 도로 좀 해 준다고 그게 안전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보상 좀 해 주면 그 사람들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그 자체가 부실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에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5억 2,912만 4천원이 많은 144억 9,85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난타교실 운영비입니다. 난타교실에는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료가 시간당 5만원씩 이래서 연간 30회 기준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도농 상생 한마음행사라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10회 정도, 내년도에 10회 정도 이래서 20회 정도를 목표로 우리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금년도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저희들 군위군에 총 363명입니다. 이번에 경정안은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4,364만 9천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강풍 피해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29일 강풍 피해가 7가구에 비닐하우스 6호, 농사용 창고 1호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지원금 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학교 급식용, 기초생활 수급자용 급식용 쌀 저온저장고가 군위농협 창고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의 콘베어 및 전기설치사업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이것은 관리기 56대입니다. 4,032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 40%, 자부담 60% 돼 있습니다. 대당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도 50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안에 100대, 이번에 50대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63만 1천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1,230두 돼 있는데 1,230두에서 계약 두수가 163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393두분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현재 201만원에서 수송아지는 203만원 정도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55만원 이하가 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지부에 왕겨와 톱밥 운반차량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0% 보조,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체 한우 농가가 1,045호입니다. 그런데 한우지부에 가입된 농가는 165호이고, 전체적으로 왕겨 또는 톱밥 소요량이 연간 960대 정도 5t 차량 기준입니다. 이번에 왕겨 운반차량을 지원할 경우에 최소 200대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대 기준해서 5t 차량 한 대당 8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최소 200대로 볼 때 연간 1,600만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계농가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에 750만원, 양돈지부 예방약 저장고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양돈지부의 예방약 저장고는 콜레라, 일본뇌염, 유행성 설사 등 예방약이 일괄적으로 군에 도착하면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신속한 배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있는 저장고에 일부 보관하고 양돈지부에 일부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게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자료수집 여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GAP 시설보완 이것은 군위농협 사업비입니다. 선별장 내에 저온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위생처리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전체 8,000만원에 50% 지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방울토마토와 매실선별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매실선별기는 같이 동시에 사용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연간 생산량이 200t이 넘고, 매실도 약 40t 정도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FTA 대응 채소작업 개선장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지난 번 추경사업에 계상이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센터쪽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오미자 묘목대 지원사업으로 750만원, 오미자 덕장 설치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는 저희들이 FTA대응 대체작목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우보면 오미자 작목반에 13명 회원이 가입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덕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묘목을 심기 전에 미리 설치해 놔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 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 시설설치 지원에서 10,000㎡ 정도 50% 보조해서 1억 8,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본예산으로 40대, 1회 추경예산에 20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워낙 수요가 많아서 이번 2회 추경에 20대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현장 확인 여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장 아래 쪽에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량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94,000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4,000포를 이미 공급 완료했고, 또 하반기에 130,000포를 계획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량 130,000포에 비해서 8개 읍면에 신청량이 185,750포가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초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제2회 추경사업으로 초과분 55,750포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251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체 8개 읍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양해를 해 주셔서 농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6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걸 읍면 산업담당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리지요?

예.

그런데 일부 면에서 직원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2년 전에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돼서 지나간 것은 말도 못하고 사실 농민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63명입니다.

363명이 고등학생 기준입니까, 중학생 기준입니까?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 농정과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FTA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지원 왕겨운반차량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보조비율이 순수 우리 군비인데 지원해 주는 농기계는 50% 지원해 주고, 이것은 80% 지원해 주고, 지난 1회 추경 때는 100% 지원 했었는데 이것 보조비율에서는 좀 안 맞잖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개별 농가 지원이 아니고 한우지부이고, 수혜폭이 굉장히 넓은 사업입니다. 아까 1,040호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한우지부에 가입 농가 165호 이외에도 원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만약 1,040호가 다 이용한다면 연간 절감된 것만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잘만 운영하면 이 사업비가 단년에 빠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일부 왕겨 차량이 5t 차가 큰 차량인 줄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차량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요?

저희들 지금도 5t으로 하느냐, 3.5t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데 이용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3.5t 차량이라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5t 차량을 해 버리면 실지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몇 농가가 안 됩니다. 지금 소보면 같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한 농가인가 그것 밖에 없답니다. 저도 한우 작목반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답이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차량이 대형이 아닌 과장님 말씀처럼 3.5t 정도로 해서 일부 특정인한테 편중되도록 하지말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효율성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돈지부가 군에도 있고, 저장고이지요?

예.

저도 아까 배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양돈지부에 악취제거제 등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200만원짜리 하나를 양돈지부에서 구입 못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양돈지부에도 자주금이라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경비가 마련될텐데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농정분야 FTA라 해서 어렵다 하지만 이것 200만원짜리 약품 저장고, 이것은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돈 몇 푼 안 되는 200만원짜리 하나도 지원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또...

올해 악취제거제 8억원인가 지원이 됐잖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연동하우스 시설설치 여기 연동하우스 짓는데도 보조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비닐 쪽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수요가 있으니까 2회 추경 사업으로 시설 채소...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해 줍니까, 작목반에서 합니까?

작목반 쪽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잖습니까.

이때까지 개인한테 안 했는데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 수년 전에 했을 겁니다. 하고 시설이 낡게 된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개체 의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말씀을 주셔야 되지,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혁준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한우지원 왕겨 운반차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3.5t 차량이라고 했지요?

예.

현재 한우지부에 가입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65농가입니다.

165명을 왕겨 차에 왕겨를 싣는데 포대가 아니고 큰 차로 실어서 뿌려 놓는 것.

예.

과연 군위군내 양돈 한우해서 왕겨 큰 차로 집 몇 집 됩니까?

글쎄요, 그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어도 200대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농가가 백 몇 집 농가 같으면 가 보고 실지 차가 몇 사람한테 필요한지 그것도 대충 올려야지 그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군위군에 한우지부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실지 한우 왕겨 저장해 놓은 사람이 몇 집 됩니까. 그리고 10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군위농협에 4,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팔공농협 효령 쪽에 시설한 그 시설입니까?

역시 우리 군위농협에도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하우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이것 개인한테 1억 8,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한 두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 10,000㎡니까 신청을 받아서 10,000㎡ 내에서...

그게 만약 열 집 같으면 1,850만원 갈라 준다는 말이지요?

예.

비닐은 아니고 파이프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10농가가 될지, 5농가가 될지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5농가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만큼 지원합니까. 10가구 같으면 1,850만원 아닙니까.

가구당 1,850만원 정도,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20농가 같으면 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건조기입니까, 고추에 기름 때고 하는 그것 보조입니까?

예, 고추, 무말랭이, 대추도 포함됩니다.

대추는 전번 예산에 없었어요, 본예산에 있었지요?

건조기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안까지 해서 80대인데 본 예산에 40대, 제1회 추경예산안에 20대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산림과에도 대추에 주는데 농정과는 대추가 아니고 고추겠지요?

그 건조기를 가지고 있으면 대추도 할 수 있고, 무말랭이도 할 수 있고.. (

권성태 공무원 석에서 - 종합 농산물 건조기입니다.)

저도 압니다. 아는데 환경산림과에 대추 말리는 기계가 또 내려 가고 또 농정과에 내려 가니까.

가장 수요가 많은 게 관리기, 건조기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한우 왕겨운반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110페이지 오미자 묘목대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첫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재배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미자는 없습니다.

오미자 재배 하는 데 보기는 봤습니까?

여러 군데 봤습니다.

이게 평당 몇 포기 정도 들어갑니까? (

김동주 공무원 석에서 - 300평에 1,000포기, ㏊당 10,000봉 들어 갑니다.)

지금 여기 9,000평 3㏊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면서 관내 한번도 안 한 것을 왜 이렇게 한목에 많이 하느냐, 우선 한 1,000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다 싶으면 확대시켜서 이것을 재배하면 경제성이 있고, 농민들이 호응하겠다 할 때에 이것을 확대 재배하는 게 안 좋겠나 보는데 지금 당장 3㏊, 덕장사업에 5,400만원 한목에 지원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1㏊ 정도 해 보세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연동하우스에 1억 8,50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서 394페이지 찾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구 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놨습니다. 물 푸는 것도 있고, 물 받는 것도 있고, 좌우간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많이 지원해 놨습니다. 그럼 올해 이 하우스 설치를 추경에다가 1억 8,500만원을 지원하면 내년도에는 연동하우스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394페이지 예산서를 훑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우스에 많이 지원이 돼 있는데 현재 지원된 것이 과연 옳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했다면 물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왜 추경에다가 그 거금을 요구했고, 확실한 사업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통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를 요구하시는지 몰라도 설명 드릴 게 없잖습니까,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8개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한다 하는데 더 설명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연동하우스를 전부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개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개체하는 것 하고 여기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만큼 들어오니까 좀 뭣하잖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산물 건조기 20대 이것은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좌우간 오미자 덕장 설치사업 관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3㏊에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자 작목반에는 아까 우보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작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13명이 3㏊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주시고 안 주시고는 의원님들 심사하시기 나름이고 저희들 계획은 이미 작목반이 구성돼 있고, 여기 3㏊를 할 의욕이 있으니까, 지금 오미자를 재배하는데도 인군 시군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 해서 이게 난타에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난타 예산이 총괄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강사수당은 이게 다이고...

장비구입이 올 초에 600만원?

수리비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난타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여성들의 취미교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농정과의 취미교실은 순전히 난타에 다 투자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상비는 안 들었습니까?

의상비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 줬는데 그게 금년도 사업비인지 제가 확실히...

금년도 사업비에는 난타에 장비구입 하고 취미교실 밖에 없던데요.

의상은 매년 구입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작년 예산인지 금년 예산인지는...

올해 보니까 의상이 바뀐 것 같아서 의상에 대해서 예산 지원비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묻습니다. 그 돈이 안 올라 왔길래.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권성태 공무원 석에서 - 의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 풀 보조에서 거기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 농업인 보조금으로 난타 의상비를 자기네들이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

권성태 공무원 석에서 - 그 사업 안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나중에 그것은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사실 난타가 큰 역할을 하면서도 일부 극소수 사람들만 하니까 농업인회에서도 난타에 투자가 많이 된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 또 심위원님 말씀하신 건조기 이 모두가 농가에서 많이 보급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옆에서 보니까 농가들은 사실 소농가나 대농가나 지금 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농기계는 다 지금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자기 가정에 있는 게 좋지만 이웃 집에서 빌려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군위군의 군민들이 사실 농정과에 많은 보조가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웃 간에 빌려서 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에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부채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50%씩 다 보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농정과에서 농기계를 보급할 때도 농가들한테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돌려 쓸 수 있으면 돌려 써야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한 두 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가져 갔는데, 그 때는 한 마을에 한 두 대가 있다 보니까 좀 밀려서, 남한테 맡기는 보다는, 지금 너도 나도 전부 다 고추건조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생기고 하면서 농민들 연세드신 분들은 위탁영농단체에 맡기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농가등록제가 들어가고 하는데 너도 나도 보조금만 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차원에서 좀 신중한 농기구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뒤에 토마토 선별기 이것은 지금 농협에 저온처리시스템이라든지 효령에 이로운 농산물 이런 것을 등록 받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마토이면 토마토, 사실 자기네들이 다 필요해서 선별기를 사 놔 놓고는 이제는 작업만 해 가지고 거기 가져 가면 다 거기서 선별이 되거든요. 선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소농가가 등록이 안 된 집에 이걸 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농기구가 개인으로서는 남한테 가야 귀찮아서 다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아도는 농기구가 될 것 같고 한데 이것은 농민들 교육할 때 교육을 좀 시켜서 서로 이웃 간에, 아니면 작목반 리별로 이런 단위에 보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농협 쪽 개통 출하하고, 이런 것은 또 수수료가 있고 하니까 개별 농가별로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욕심이 과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다 욕심 나서 받아 가지고는, 그러니깐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게 사실은 너도 나도 농기계 구입에 자기네들 경제가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양돈지부 예방약 저장고 지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양돈지부가 FTA로 인해서 사실 사양산업으로 접어든다 해서 격려 차원에서도 될 수 있지만, 아까 이혁준 의원님 말씀은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그 2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우리 군위군의 환경을 위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소득을 높이는데는 예방약이라든지 저장고 지원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난타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농정예산 어디를 봐도 그 사람들 출전하는데 보상금은 계상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출전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하네요, 돈 안 받고 매일 나와서 연습해 주니까. 딴 데 같으면 돈 달라고 난리일텐데 돈 달라하는 소리도 없고.

그건 주최측에서 일부 식비라도 보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조금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기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일종의 취미교실이고,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쌀 저온창고에 당초예산에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 어디에 지었습니까? (

당겨서 쓰고 자기 단독적인 전기가 안 됐네요.

전기 시설만 안 되고 딴 시설은 완공됐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선만 안 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작물별로 지원 비율이 다 틀립니다. 지원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일곱 가구 전부 다 효령입니다.

이것은 지방 부담분이고, 국비는 1,575만원이 따로 예산 외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2회 추경 때 이 돈이 확정이 되면 같이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이거는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흥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직 2리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 군비 해서 7,000만원, 송원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7,000만원, 내량1리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동산리 농로포장공사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총 16건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지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입니다. 의흥 매성1리 양수장 설치에 9,000만원, 우보 이화1리 암반관정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소보 사리 흰티양수장 보수에 1억원, 부계 명산 중보 보수에 2,000만원, 의흥 연계1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로 건설사업비를 읍면별로 12건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인부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원 인부임에 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페이지 동산리 농로포장공사 300m에 6,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동산 계곡에 올라가다 보시면 좌측 편에 잘 지어 놓은 집 하나 있지요, 거기 조금 지나면 새로 놓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절 있는 데로 올라가는 그 농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이것은 목 정해서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항목 정하는 것은 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아주 필요한 위치에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또 목을 정한다 하는 것은...

그리고 120페이지에 무성 불로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있네요, 현재 무성리에서 불로리간 도로가 다 개설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무성리 쪽에서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하면서 불로리 쪽에서도 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공사하는 데가..

군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포장한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개설하면서 포장도 하는데, 군위 쪽에는 위치를 정해서 올해도 하고 추경 예산에도 일부 좀 얹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공사 도로를 무성 불로간 도로를 해서 그 위에 포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불로 도로 확포장 200m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군위읍에서 불로리 쪽으로 올라가고 불로리에서 해 들어오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400m는 무성리에서 올라오고, 200m는 저쪽에서 내려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성 3리는 둑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보죠?

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둑으로 가는 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둥지가든 농장 밑으로 그 뒷길로 해서 불로리 하고 연결됩니까?

별도로 도로가 납니다.

그럼 둑하고도 연결하면 그것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겠네요, 둑이 우회도로 식으로...

지금 포장 남은 구간 그것은 별도이고, 그것까지 이용해서 동네 쪽으로 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 이번에 사실 거지요?

예.

예, 주민하고 약속한 거니까, 아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좀 급한 것, 우리한테도 편익사업이 올 수 있도록 협조 좀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과 읍면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부계 창평 운산간 도로공사 23개 선 돼 있는 것 그것 착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아직 환경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총괄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계는 다 됐습니다.

총괄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목 환경성 검토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간 구간까지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받는데 설계 할 때는 환경성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절차를 전부 새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을 못 하겠네요, 착공을 빨리 해야 저 사람들한테 돈 40억원 내 놔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거기 착공 안하니까 돈 40억원 그게 안 들어 와 가지고, 항상 발전기금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 하잖습니까.

몽베르도 지금 제대로 착공이 안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럼 착공은 언제 됩니까?

연말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계쪽에서 넘어 옵니까, 저쪽에서 넘어옵니까?

총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얼마 남았습니까?

2㎞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1일 300t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한발 대비 목적으로 보조 수원공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계속 안 푸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안 풀수록 사실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생활 용수 관정이 몇 개이고, 농업용수 관정이 몇 개 됩니까, 전체가.

우물 하고 이런 것 다 해서 243개이고, 생활용수가 34개, 답작용이 243개, 전작용이 63개 해서 총 340개입니다.

현재 340개 이걸 전부 사용합니까, 폐공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폐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암반관정 뿐 아니고 충적, 소형 다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답작이 116개, 전작용이 57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관정에 물 안 나오는 게 많다 했는데 이게 어디 속하는지 생활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관정 물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세 개 있는데 물 제대로 나오는 것 하나도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폐공을 한다 해도 그 돈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대로 폐공조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 300만원 들어도 필요없는 것은 전부 폐공 시키십시오. 그게 보기도 흉하고 또 놔 둬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관리를 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판단을 해서 전부 폐공 시켜버리십시오. 못 쓰는 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상하수 관리분야입니다. 고로면 양지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댐 상류지역의 하수를 댐 담수 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에 1억원을 확보하여 군에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한 후 담수를 해야 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의 요청으로 하수도 설치사업비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국비와 수해기금은 군에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군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위·수탁 협약을 금년도 9월에 체결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지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계획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원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과 기능직 3명 신규 발령으로 인하여 기능직 3명에 대한 6개월 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자체사업 시설비 2억 6,81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도시지역의 경우 수치지형도를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군관리계획 수립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전산화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천, 도로, 농지, 등고선 등 상세한 지형도 작성을 위하여 항공 측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도시계획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19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공 측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종합행정 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은 신규 발령 3명에 대한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 간 도로확장 보상비 5억원은 군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폭 35m 도로이나 도로폭이 좁아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확장코자 하며, 향후 국비지원 요청 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우선 용지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진입도로는 현재 군 관리도서관과 교육청 관리도서관을 내년도에 통합도서관으로 신축할 계획이므로 예정지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비 2,990만원과 측량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위읍 시가지 응급포장비는 도시계획도로의 노후된 포장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군위읍 시가지 인도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천테마 탐방로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균특예산 국비 5억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까지 도로 확포장 35m 현재 5억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몇m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까지의 거리가...

아니요, 폭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폭은 35m 도로인데...

얼마나 더 합니까, 10m 하는지, 20m 하는지.

지금 한 10m 폭이 됩니다. 현 도로가 10m 폭이 되는데 예상은 35m 도로인데 일단 한 쪽 편으로 확장하든지 간에 우선에 보상비 한 5억원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이걸 국비,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들어오는 게?

10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체육센터 앞에 있는 도로는 많이 넓지만 거기서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m 정도...

그러면 저쪽 교량에서부터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은 35m를 잡고 있다 그겁니까?

예, 도시계획이 35m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상.

거기에 맞추겠다, 그리고 맨 밑에 위천 테마 탐방로 조성사업비 먼저 1억 칠천 얼마 세운 그것은 뭡니까?

그게 설계용역비인데 당초에는 2억 4,500만원 정도 해서 맞춰 세웠는데 추가로 균특예산에 5억원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한 2억원 정도...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현재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억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몇 ㎞ 정도 용역을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그것은 어느 구간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확정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천교에서 우보 상류 쪽으로 거기 일부하고 병천교에서 효령 쪽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위의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천정화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해 올라가고 있지요, 그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군위 둔치운동장에서 병천교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병천교 상류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자연형 정화사업 하는 그것은 제외하고 병천교부터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효령 상류 쪽에는...

효령까지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3.1㎞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우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보쪽으로도 나호교까지 하고, 효령쪽 10㎞ 정도 될 계획인데 일단 그것은 위의 결심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간을 결심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효령 불로리 쪽으로, 거기는 수리 계산에 맞춰 놓은 하천 폭이 되는지 확장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

일단 이것은 부지 하는 게 아니고 탐방로에...

탐방로에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것 안 맞으면 못하는데요, 그게 맞아야 하지 안 맞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제방 밑으로 해서 안 해 놨습니까, 우보쪽으로 하는 것은 제방 돌망태로 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설계 해 보면 그쪽에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제방 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상주 지역에 가면 자전거 도로라 해서 제방둑을 이용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견학을 해봤는데 그런 방법도, 만약에 밑에 안 될 경우에는 상주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용역할 때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서관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도서관 부지는...

도서관 부지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일부 은양명 씨 땅인가 거기에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평수는 9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 드는데 지금 그쪽 개인 사정상 못 팔 입장에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군청 입구 그 주위 생산녹지지역에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서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이것은..

일단은 먼저 은양명 씨 땅 거기 하기로 먼저 됐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올렸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곳에 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안 정해졌네요, 그리고 군위읍 시가지 응급정비 포장 또 시가지 인도정비라 했는데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읍 시가지 응급포장비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서부리 남고 들어가는 데 서부리 영재안경원에서 군위 볼링장 거기 거리가 조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계획이고, 인도 정비는 경찰서 앞이라든지 군데 군데 훼손 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군위읍 시가지에 군데 군데 보이지 않는 인도 푹 꺼지고 한 데가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먼 장래를 봤을 때 우리도 이제는 꼭 농정분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위도 대도시에 인접해 가지고 전원도시로도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데 우리가 들어왔을 때 도시의 깔끔한 맛, 안 그래도 지금 도로명도 다 바꾸고 하는데 인도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자꾸 땜질식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저는 이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수관거를 그쪽으로 매설해야 됩니다. 하수관거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인도 이 사업을 지금 해 놔도 하수관거사업이 인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우리가 시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군위 읍내 시가지가 너무 좁은데, 좁으면 뭔가 좀 깔끔한 맛이라도 나야되는데 그점은 도시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심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군위 광현1리 건너들교 개체공사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에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비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6,000만원입니다. 135쪽입니다. 경상예산에 직급보조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서버메모리구축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우보 문덕 운문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고로 석산제 정비공사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농촌 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1억 5,1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과수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도비 3,600만원, 군비 2,4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오지마을 농산물 가공기계 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기름, 고춧가루, 쌀가루 등의 농산물 기계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을 착실히 하여 어려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 두 개소 어디할 겁니까?

저희들 농촌일감갖기사업은 9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산성면 봉림1리, 의흥 수북1리에 할 계획입니다. 봉림1리는 90년도에 설치됐고, 의흥면 수북1리는 '92년에 설치됐습니다. 현재는 참기름과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 봉림1리 거기는 뭐를 합니까?

거기는 참기름과 떡가루, 고춧가루 하고...

그것은 지금 개인이 합니까, 안 그러면 동네에서 공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 뿐이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2개소 뿐이던데요, 거기 지금 공동으로 합니까?

예, 산성 봉림은 하고 있습니다. 봉림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면 현재 기름틀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름틀하고 지금 기계가 노후가 돼서...

거기 뭐뭐 합니까, 기름하고...

고춧가루 기계하고 참기름 기계, 떡가루 빻는 기계 하고, 지금 봉림 경우는 기계가 낡아서 바퀴 쇠가 딿았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흥은 뭐를 지원할 작정입니까?

의흥도 지금 참기름하고 한과하고, 지금 참기름 공장 기계가 너무 노화돼 있습니다.

의흥에는 참기름 하는 것은 내가 못 봤고, 한과는 합디다. 한과는 마을 입구에 건물은 지어 놨습니다. 건물은 지어놨는데 이 건물 활용은 안하고 있습디다. 한과는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면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걸 과연 지원해 줘도 이 사람들이 옳게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흥 수북리에 참기름 기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그 옆에 하고 있는 것은 건물 지어 놓은 그 밑에 가면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건물까지도 좀 지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과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 할 것 같으면 나도 우리 면에는 왜 반대하나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한철 설 대목이면 설 대목, 한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집 지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시거든 돈을 주고도 기계를 바꿔 보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현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한데 거기 가 보면 참기름은 군위에 어느 지역보다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옆 동네까지 전부 다 참깨를 구입해서 참기름 만들어 판매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참기름 포장박스도 지원하는데 상당히 예쁘게, 군 특산물로 해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소득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금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 좋은데 다 잘 된다니까 기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가공 기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녀회 자기네들끼리 재정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정도 기계가 닳을 정도였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예, 봉림리는 지금 부녀회 수는 많은데 농가 호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녀회 자체 기계가 90년도에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는 안하고 계속 사용해 와서 예를 들어 쌀가루를 빻아도 쌀이 통째로 나오는 게 많습디다.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원활히 돌아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금이 마련된다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지마을 농산물 가공기계 지원하는 것은 산성이나 기존에 돼 있는 것 말고도 이런 지원을 바라는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아주 잘 된다 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한번 지원해서 잘 되면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립해야 되지 않나...

자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현재 저희들도 여기 군만 아니라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어서 연초별로 도비를 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사업에도 도의 좋은 사업을 군위에 유치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앞으로 주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의흥 수북리의 참기름이라든지 우리 군위의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정말 군위군의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잡든지 저는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지, 오지마을 농산물 이것 다른 데 두고 자꾸 한 곳에, 자기네들 자립의 기력도 있어야 되고 그 만큼 장사가 잘 되면 자기네 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다른 데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림 몇 동입니까?

봉림 1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년에 현재 농촌 일감감기사업으로 소보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잘 돼 갑니까?

현재 사과 주수를 소보면 내의리 김미경 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저께 1차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공장보다는 당도도 높습니다. 지금껏 어떤 경우였냐 하면 그 소보지역에 사과를 생산하는 것을 의성에 가서 짰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지역에서 짜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상당히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의 일종인데 저는 사과주스 공장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의흥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주스공장에서 사과주스를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재 거기 주스보다는 맛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흥에 현대시설로 해서 선전 이 잘 됐는데도 주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음료수라는 음료수로 오만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 소보 현지 확인할 때 가서 구경도 한번 하고 주스도 한 잔 얻어 먹고 그럽시다.

제가 심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보의 경우는 저희들 지원한 것은 5,000만원인데 농가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농촌에 없는 사람 돈 5,000만원 자부담 하게 해서, 어차피 시판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시판 하는데 과연 그 시판이 어느 정도 어떻게 판매망을 확보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좌우간 그게 잘 되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 주스 경우는 제주도하고 계약 체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문화체육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기획공연 섭외를 위한 여비 60만원과 우수공연 행사 견학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공연행사를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이용이 많은 버스승강장을 위주로 읍면별 2개소씩 공연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문화체육회관 운영 결과 예견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야외 음악분수 난간설치에 2,000만원, 계단 안전강화유리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음악 분수대 안전관리 및 야외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도난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관 중앙홀 LCD 프로젝트 설치와 중앙홀 스크린 설치를 위하여 1,7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여성회관 4층 회의실을 전시장으로 겸용 활용코자 전시칸막이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5년째로 접어든 체육센터에 노후 탈색된 안내판과 시설물 이용 수칙 등 신규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체육센터 안내 사인물 개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안내 사인으로 100만원, 로비안내 사인에 300만원, 체육센터 이용안내 사인에 500만원, 층별안내 사인에 900만원, 실별 게시판 사인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소보 달천 생활체육공원과 의흥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군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체육공원을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여 그 동안 상부기관과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수많은 접촉을 하였으나 우리 도의 1시군, 1생체공원 지원 원칙에 따라 위 지역은 정부지원 대상지구로 금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1시군 1생체공원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 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소보 달천과 의흥지역 생체공원은 정부 지원 대상지구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설계 및 사업비를 다시 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체공원 조성현황은 군위를 포함한 8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와 후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 테니스장 바닥전면 보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우보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쪽 시설비에 소보 달천 생활체육공원과 의흥 생활체육공원, 이게 본 예산에 5억원인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운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이걸 삭감하면서 본 예산에다가 용역설계비가 같이 포함된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세운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린 내용은 없고, 기본 조사계획 용역은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개발용역에 기본 용역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만약에 하게 되는 같으면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확보 되면 바로 실시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면 내년도에 친수레저루트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까?

친수레저루트사업은 전체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있는 개별 항목별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생활체육공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자체를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예산 없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담당 계장들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 때 추경을 해서 채워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2009년까지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예산담당님, 내년도에 23억원인가 친수레저루트사업에 반영된다 하는 그런... (

권성태 공무원 석에서 - 그게 24억 5,000만원인데 균특사업으로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천테마 탐방로, 아까 그 예산은 순수한 국비 24억 5,000만원입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순수한 군비를 삭감한 생활체육공원은 안 되고,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한 1억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그럼 지금 이 시설만 하게 되면 문화체육시설이 다 완료 됩니까, 앞으로 시설을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시설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그러면 신년도부터는 시설비 투자는 없겠네요?

시설비 투자는 없고, 공연비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9월 5일 저희들이 개관 했습니다마는...

그럼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럼 유료 공연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한 번이고, 영화 세 번 전부 네 번입니다.

네 번 해서 수입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입은 김덕수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약 520명이라서 한 52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영화는 2천원 내지 3천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큰 수입은 안 됩니다. 500명 다 들어와도 2천원 받아서 1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를 한번 시작하면 하루에 1회씩 하고 끝냅니까, 하루에 2·3회 안 합니까?

이틀에 걸쳐 2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 3천원씩 받아 가지고, 객석이 400석이라 하면 120만원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 다 해도 1,000만원 안 되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문제다, 이게 한 달에 1,000만원씩 올라온다 하더라도 1년 열 두 달이면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한 달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사용해 보면 알겠지요, 유지비가 얼마나 들는지, 물론 시설은 다 끝났지만 하다 보면 돈이 더 안 들어가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공연을 잘 하셔 가지고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심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월 5일 개관했다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 계단 안전강화유리, 음악 분수 난간설치 이런 것은 준공 하기 전에 하지요, 공사할 때 한 목 해 버리지 지금 추경에 와서 또 계상합니까?

이게 사전에 예견되지 못한 시설물이고, 또 조경시설물은 외관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지 위험요소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수가 모양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 때문에 직원들이 늘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떨어져서 넘어졌을 때는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 시설을 해 주는 게 옳지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했습디까?

타 시군에는 우리 같이 음악분수대가 설치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어느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낮더라고요, 애들이 들어가도 괜찮도록 낮더라고요, 역시 음악분수대던데 우리는 보니까 좀 높고 하대요.

그것은 여건 장소상 만들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좀 높아졌는데 조금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중앙홀 LCD 프로젝트 설치와 중앙홀 스크린 설치라 했는데 LCD 설치라 하면 어디쯤을 말합니까?

현재 들어가자마자 좌우 문이 있습니다마는 문 사이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쪽에 LCD설치를 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을 때는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공연할 때 매번 봤지만 지금 2층 무대와의 간격이 조금 안 맞는데 2층에서 무대 앞쪽으로 나오면 잘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LCD가 2층이나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있어야 만이 무대 앞부분에 안 보이더라도 관람도 될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설계 미스인지, 문화예술회관 좌석이 적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지금 2층에서도 아래층이 다 안 보이거든요.

예, 그것은 대부분 공연의 경험이 짧은 분들은, 무대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대에서 일정 거리 안 쪽에 마이크 꼽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무대서는 사람은 그 안쪽에서 공연을 하고 연습도 하고 연극도 합니다마는 무대 경험이 짧은 분들은 좌우지간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2층에서 입구 쪽은 안 보입니다마는 어느 무대 없이 전문가들은 앞까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요,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그저께 의성에도 제가 가 보니까 의성은 좌석 수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1층과 2층이 무대하고 거리가 아주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앞에 나와도 다 보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설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방향을 앞으로, 2층에서 뭐를 하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문가, 비전문가 무대 서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LCD 설치를 해서 2층에서 뭐를 하면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대 행사를 할 때 비전문가 단체라든지 사전에 그런 교육도 시켜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층에서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돈이 없어서 LCD 설치하기가 힘이 들면 무대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2층에서도 모두 효율적으로 다 관람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관계 말입니다. 최담당님한테 물어봅시다. 설계 할 때 높이를 올린 것 아닙니까, 혹시 위험방지라 해서 다믄 20㎝ 올린 것 아닙니까? 설계 할 때 위층에서 내려다 볼 때 그 앞에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일부러 높인 것 아닙니까? (

최수환 공무원 석에서 -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층 객석에 앉아서 무대의 출연자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앞으로 와 버리면 사람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2층 난간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말씀에 왜 무대에 출연자가 자꾸 앞으로 나오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에서 종합건설기초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원래 오페라 하기 위해 올라오는 장치였는데 그것을 군에서 오페라를 한다고, 너무 과다한 시설이라 해서 없애라 해서 갑자기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리면 뻐꿈하게 구멍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하려고 무대를 나무로 조금 확장해 놔 놓으니까 그게 사실은 무대에 무슨 공연이 있어서 셔터는 내려와 버리니까 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거기는 무대가 아니고 객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설계에서 오페라 피트를 심사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것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보조 무대로 확장시킨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 후로아 스피커라 해서 보조스피커를 놓는 장치인데 공연하는 사람이 그런 장비를 안 가지고 오고 우리 첨단장비를 써 버리니까 그 장비를 설치 안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객석 쪽으로 오게 돼서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관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 잭이 있는 코드가 원래 그 위치입니다. 거기 서면 다 보이도록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전부 체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페라 피트를 없애는 과정에서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2층 객석에서 아까 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간 높이는 극장에서는 난간이 원래 건축법상 규정으로는 1m1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은 단체 시설일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버리면 객석에서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시설, 안전 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60㎝로 낮춰져 있고, 앞에서 저희들이 규정상 맡았지만 혹시나 그게 떨어질까 싶어서 금회에 앞으로 1m 정도로 해서 아주 강한 강선으로 보조바를 해서 앞으로 혹시 내려다보다가 애들이 엎드러지더라도 안 떨어지도록 안전조치는 지금 이미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딴 무대보다는 안 높아보이거든요, 보통 사람 지나가면 밑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높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게 조금 높으니까 뒤에서도 바로 안 보이거든요. 그걸 조금 낮추면... (

최수환 공무원 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공연장의 특성상 객석에서 무대의 출연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낮춘 겁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앞 두 줄은 객석의 좌석으로 팔지를 않습니다. 난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희들은 객석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안전조치를 해서 보이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수공연 견학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실지 우수 공연 견학도 견학이지만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서울에 가면 문화예술회관을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씩 수시로 우리가 가서 우수공연단체의 섭외도 받고 지원도 받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 12월의 일부 공연도 아직까지 '전문연'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해 버리면 올해 한 것은 얼마 안 남은 동안에 또 1년 예산을 잡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 안 하고 내년도에 가입하기로 하고 12월에 또 1,000만원을 현재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비를 조금 계상해서 움직이고 방문을 하고 하면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간이승강장에.

대충 파악해 보면 영화같은 경우는 거의 읍 위주로 들어가고 공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인원수를 할당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 수 비례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11월에 하는 '불효자는 웁니다' 그 공연도 읍면별로 인원 수를 배부해서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