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경제과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9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숙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으로 당면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과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울진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과학체험교육관 건립 사업 있지요? 거기에 연호근린 공원 근처로 확정된 걸로 아는데 진입로 관계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 부분은 해결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조속히 같이 병행되어가지고 차질 없도록 군에,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세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진입로 자체가 사실 우회되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과학체험관 같으면 관내 학생뿐 아니고 타지 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관계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은 바로 들어가는 직선 도로 개설이 그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그 지역으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의료원 뒤쪽이나 도로망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시 완료 단계에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전시물 내용이라든가 안에 전시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공사에 위탁을 시켜났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전시할 내용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동료의원과 저희들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 안에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고 엑스포공원 안에도 해양 전시관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색 있는 전시 내용물로 그 안에 전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요. 다른데 담당자 되는 분이 다른 전시관을 밴치마킹 해가지고 정말 특색 있는 전시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면 그 안에 내용물과 내부 구조 등이 갖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용물은 따로고 전시관 모양은 따로고 이래서는 안맞다. 전시된 내용과 안에 내부 구조등이 조화롭게 잘 이뤄져야 된다. 그 과정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오지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과 오지종합 개발 사업이 통합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법이 금년말부로 폐지됩니다. 내년도에는 농림부산하에 농촌정주기반 확충건으로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장용훈의원
법률안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 맞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만약에 두 사업이 통합되면 농림부로 이관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사업 내용이 중복 또는 과잉 투자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이 기존 계획되어 있던게 축소되거나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메스컴에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기존 계획되어 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그 사업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온정리, 조금리, 소태리 일원이 맞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수의원
거기에 편입되는 주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주유소에서 온정리까지, 모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가,...
김용수의원
그럼 65억이나 투자되는 진입도로 명을, 담당계장님 압니까? 진입되는 도로?
65호 국지도지요. 국지도를 주 관장하는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군입니까 도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국지도는 도에서.
김용수의원
그러면 65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가 국지도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은 과장님 알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소관이고 도로 부분은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를 농림부에서 손을 못대고 저희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 권역을 정해서 마을마다 자기들이 이런거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주 진입도로는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김용수의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제대로 되어지게 할려면 도로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러면 빨리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 도로가 되든지 해서, 입구는 도시계획 도로지요?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군에서.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69호 국지도가 총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아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원남 매화리에서 온정 소재지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조금리 까지입니다. 조금리로 해서 창수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되면 입구 뿐만 아니고 영덕군쪽에서 창수면으로 가는 접근도 용이해질 겁니다. 과장님 신경을 깊이 쓰셔서 추진되도록 하고, 지금 종합개발사업 온정리에서 온천장쪽으로 빠지는 도로 기억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담당 계장님 답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접근성이 있어야 사업 성공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65억이란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접근성이 용이해 질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송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쪽에서는 각종 도로 개설시에 예산을 세워두고 이행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중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제대로 준공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각종 도로 개설시에 어떤데서 원인이 오느냐 하면 사업개요는 하되 예산을 세울때는 각종 도로에 편입되는 기공승낙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토지를 매각 하겠다 라는 기공승낙서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 세우는 것도 바쁘고 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준공하지 못하고 가운데 중단해야 되고 또 예산이 오랫동안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때는, 각종 사업에서 나올 겁니다. 군도나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나 기타 등등 나오는데 이런 예산 수립시에는 마찰이 일어나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 다음 골재장은 완전 확보하기 위한 방법하고 하천정비 하상정비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하천정비라 함은 하천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
재원
송재원의원
하상 정비라 하는데 하상 정비에서 나오는 골재하고 각종 건설현장에 골재를 수급하기 위한 골재 허가를 내주는거 하고 두 가지 틀립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전체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하상 정비를 하면 판매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하상 정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골재는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이 올해 쓸 골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허가하고 하상정비를 할 때 나오는 그 양하고 대충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상정비는 하상정비로써 끝나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하상 정비는 그때 그때 저희들 판단을 해가지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할때는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골재 전체 당해연도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계획을 세울때 하상정비를 하고 나온 골재 부분도 골재 자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하상 정비에 대한 물량도 같이 겸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다음 동회관 신축이나 개축시에는 심야보일러를 의무적으로 민간 자본 이전할 때 전부다 달아났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신청 받을때 조건하에서 보조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짓는 동회관은 다 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 평전동 세월교를 오지개발 사업 일환으로 해났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이 파악 안되면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보소. 과장님이 업무가 파악 안된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도와 주셔야지요. 17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정면 덕인3리에 마을간 연결 도로겸 해가지고 세월교 가설한 걸로.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요, 아니요. 덕인3리 하고 평전동하고는 근본적으로 동네가 틀립니다. 평전동에 세월교를 놓겠다 이랬는데 계획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국도로 있던 다리를 우회도로로 만들고 다리를 없애는 그 부분의 세월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윗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법원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출장갔습니다. 일단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파악해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 밭 기반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밭 기반은 밭 전면적이 5헥타르 이상입니다. 일단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수송을 위해가지고 밭 안에 진입로 포장과 용수 개발을 위해서 암반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밭 기반 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해주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진입하는 부분은 밭 경작하는 만약에 전 같으면 전 그 단지 안에 농산물이 도로가 시원찮으면 조금 손실이 올수 있으니까 밭 안에 경작로 포장하는거 하고 그리고 밭에 대한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가지고 암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용수 공급과 자동적으로 작물에 대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가지고 관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규모 단지가 아니거든요. 봐서는, 전부다 경작 토지 면적으로 봤을때 대규모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농민들이 편리를 볼수있는데 이 편리를 보는 과정에서 고른 혜택을 못주게 되면은 아마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그죠? 작은 밭들이 대지구로 이뤄지는 밭들이 아닌데 밭 기반 안에 물량 수송을 위해서 포장해 주고 하다 보면 또 골고루 혜택을 못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사업 예정지 조사를 할 때 손실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군이 특혜성 시비라든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서 불편을 가지는 군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23페이지, 농업·농촌 테마공원은 아직 그림이 안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질의하기 어려운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하고 아쿠아리움 하고는 별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소관으로써 저희들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지구 확정이 됐는데 받을때 울진읍 친환경 농업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촌 농업테마공원 조성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각종 놀이터 들어오는 공원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놀이터 정도는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근남 엑스포 공원 지구에 2009년도 엑스포행사 대비해서 주로 투자 하는게 엑스포공원내에 진입 연구 공원이라든지 전시하고 체험 공간 그리고 교류 및 어울림장, 숲과 조명이 있는 휴식 공간 이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제도 아쿠아림에 대한 용역을 가져와서 엑스포공원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과에서 벌써 5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어제 아쿠아리움 50억 정도면 다른 사업도 일체 제쳐 두고 엑스포공원안에도 100억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50억이 아니고 80억입니다. 두 가지만 해도 130억이란 돈이 엑스포 때문에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돈들이거든요. 자원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되는건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울진군에 친환경 농업 테마를 하는 그런.
재원
송재원의원
친환경 하기 때문에 아쿠아리움도 그 안에 대충 예산이 80억인데 다른 실과에선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엑스포 전체에 100억 들어가서 엑스포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반 여건들 거의 다 마련되어 있는 곳에 벌써 시설비가 이만큼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과에서 또 들어올거예요.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 쪽에 들어오겠지만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각종 취합을 해가지고 정말 엑스포공원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런 것 들은 세심히 검토해서 사업에 임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농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지난번 과장님, 5월달인가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농촌공사에서 받은거 아닙니까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사영호의장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이상한건 뭐냐하면은 그때 분명히 국비 50억입니다. 갑자기 국비가 50% 지방비 50% 입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갔었어요. 기억하시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때,...
사영호의장
그러면 빨리 의회에 알려주든지 해가지고 그 당시 심사 대상 되어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갔을적에 국비 50억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반반씩인데 의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벌써 나와줘야 됩니다. 올 봄에거예요.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계속해주세요.
재원
송재원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시행할 때 울진군 공직자들이 최종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과 이런 것 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각종 사업들을 시행 했을때 가급적이면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울진군에서 하청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군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적으로 하청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유념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할 시에 군민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울진 소도읍 사업에 과학체험관 건립 이건 구색 맞추기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한국토지공사에서 전부다 시행하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울진 소도읍을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 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고 그와 연계해서 과학체험교육관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과학체험교육관 건축 행사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서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 본부에서 자기들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장덕중의원
당선된 그걸 봤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기 전에 저희 군의원님을 참석을 시킬려고 토지공사에 알아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업무 규정에 의해가지고 의원님을 참석 못 시켰습니다.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장덕중의원
참석 하나 안하나 하나의 요식으로 끼맞추기 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울진에 오면 거기에 꼭 들러야 된다는 건물을 짓고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하나의 끼워놓기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진입로라든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교육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야 된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물론 심야전기는 필수적으로 넣는다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동회관에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저희들 미쳐 못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운동 기구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나중에 운동 기구가 못 들어가니 다니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설계를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복지 개념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거기에 신경 더 써주시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36번 국도 4차선 준공 때문에 군 도로 편입 되었는 그거 얼마입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키로 수는 기억을 잘 못,...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군도 편입된게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덕중의원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쪽으로 편입되어야 되는데 편입 조건이 뭡니까?
본의원이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걸 강제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4차선이 전부다 개통 되면은 상당한 국도가 군으로 이관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 비용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 요건이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못한다면 그건,...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제로 지방 군도를 한다는거는 이해 안가는데요.
북면 같은데는 현재 구7번 국도가 군도로 되었는데 사실 앞으로 소환 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가 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상당한 분쟁이 생길수도 있고 이러는데 문제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농업생활용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농업생활용수라고 하는 거는 농촌에 상수도 공급이 미진해서 물 부족으로 되는 지구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생활 용수 공급하는 걸로.
장덕중의원
그러면 농업용수 쓰고 암반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이 나오는걸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식수로도 쓰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남는거는 농업용수로 이용도 하고.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식수로 쓴다고 가정할 때 식수가 적합해야 되잖아요. 먹을수 있어야,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합격되어야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가령 뚫어가지고 식수로 사용 못하고 농업용수 밖에 안된다 이래 되면 어떡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때는 농업 식수로도 사용 못하고 농업용수로만 이용합니다. 관정을 개발하면 만약에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하면 생활용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나올때는 사용하고 안나올 경우는 사용 안합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먹는 물을 다루는,... 그냥 아, 물이 그냥 먹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 하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완전히 지켜가지고 식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퍼가지고 “물 모자린데 먹으소.”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대충 올해 보니까 몇 개 설치를 새로 했는데.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5개 정도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도로가 새로 나서 설치를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되고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장덕중의원
요즘 말입니다. 울진에는 한쪽 면만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한쪽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 북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남쪽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비가 오니까 거기 와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차가 오면 무조건 건너가서 차 탈려고 가거든요. 농촌에 노인들이 많은데 앞뒤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건너가서 차 탈려고만 생각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양쪽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확 트인데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을 꼭히 양쪽을 해야 될 구간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이상입니까? 잠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숙지가 덜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계장한테 꼭 할 때는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엄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국가적 SOC 사업이면서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36번국도 확 포장 문제, 동서5축 고속도로, 기성 비행장 문제가 전혀 거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군비가 투자가 되지 않기때문이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없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관내 국도 7호선은 내년도 예산 65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658억이 투자되면 개통이 되는 걸로 짐작이 되고요 국도 36호선은 예산 국비를 보니까 10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용지 보상쪽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기성 공항은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를 봤는데 기존 공항은 적자로 인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공항 이용에 따른 아직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준공을 연차적으로 미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번 국도는 내년에 완공이 되고 36번 국도는 용지 보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보이는 노력이 미미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언제까지 일반 NGO 단체들에게 저금통을 맡겨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각오를 갖고 계신거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또 기성 비행장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60억 정도의 년간 보존할 수 있는 농지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사업 진행입니다. 개항은 영원하다. 언제까지 울진이 내륙하고 연결된 섬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기성 비행장은 공정이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개항은 영원하단 말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성 공항에 대해서는 뉴스라든지 언론에 건교부에서 국비 투자하는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알아본 결과 15억원에서 16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기성 공항은 다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업비가 1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한국 기존 공항에 대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준공 시점을 저가 볼때는 1년 내지 2, 3년 정도 늦춰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 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해당 부처에서 준공을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항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구상을 하든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관계 부처에 종용도 하고 협의를 할려면 군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예산이 섰어야 될건데 그런점이 기록이 없어서 아쉽고요.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26쪽에 특수시책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내년에 특수시책이 한 건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우선 당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의원
쉽게 말해 여기에 올인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다른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쓰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늦게 와서 이렇게 올인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까지 내놓고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5년 이상 지지부진 해왔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점에 대해서도 행정이 속도감을 내야 되겠다. 이거 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되 이왕 이기회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소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치수사업은 저희들 관내 지방2급 하천이 23개소에 211키로가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간은 173개소에 265키로가 되는데 지방2급 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가 8개 지구에 79키로, 소하천 구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치수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구는 치수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완료 안 된 지구는 일단 기본계획부터 수립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책정이 되면은 투자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치수사업에 대한 질문은 하천 정리의 문제가 아니고 담수를 필요로 한 중소규모의 댐 건설을 제가 물어봤는데 이평지구 이것 하나만 해도 울진군 관내에는 장기 몇 년 후라든가 U-프로젝트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 했을때 물 부족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평 지구는 일부분에 주민들 식수도 부족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생활용수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생활용수 공급과 농업용수 공급 병행해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마지막으로 택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께요. 얼마전에 감모분에 대한 증차가 있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3대로 알고 있는데 울진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거의 안 줄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예전하고 달라서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는거 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인구 감소가 되고 해서 그런데 매년 유가 보조를 하면서 택시를 계속적으로 이 수준으로 하겠는지 아니면 감사해서 사업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런지 구체적인 방안 같은걸 가지고 계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최근에 택시 3대를 증차 했습니다. 기존 택시 있는데서 증차를 했는게 아니고 11년 동안 울진군 자체에서 증차 부분이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기존 택시 4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3대가 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증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
황유성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기 위해서 10년 내지 20년간 무사고 운전하고 준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쉽게 말해서 감모분에 대한 증차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거기에 이용하는 승객수가 급격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우리 군민 수에 맞춰진 택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주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 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짚으셨지만 우리군에 골재 자원이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군은 골재가 건설현장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제가 얼마전 신문 내용을 봤는데 경북 도내에서 골재 파동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규제가 더 강화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같은 규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골재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큰 문제로 수급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우리 군에서도 골재 채취장을 직영으로 하고 아마 허가 업체도 그러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내 관내 골재 채취 허가를 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채취 업체는 8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회사에서 자기들 채취를 하기 위해서 서류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만큼 자원이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골재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현정의원
일반 허가 내준 업체에서나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골재는 우리관내에서 소비가 됩니까, 아니면 타지로 나갑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 소비도 되고 일단 사업장에 따라서 외부 사업장까지도 운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레미콘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골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관내에 얻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나가서 비싼 가격으로 사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러한 채취량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채취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채취를 하면 우리관내에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채취 예정지 지구, 주민 환경성 검토 주민공청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 심사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통보해서 저희 관내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 언제 성류굴 앞쪽에 하천에 골재가 많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여름철 재해 사장되는 차원에서 하상 정리 차원에서 채취도 하고 하상 정리도 일부 완료 했습니다.
주현정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읍 소재지라든가 죽변이라든가 혼잡한 구역에 주차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주차난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진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관내 17개소가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전부 시가지 중심으로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현정의원
군 문제만 아니라 경찰서 같은데 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군 자체는 공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군청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주현정의원
현재 상황에서 주차난 대안을 생각해 보신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해볼,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주현정의원
그 부분은 많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죽변이라든가 시내쪽에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놓고 어차피 3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격월로 라든가 해서 차를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고 양쪽으로 두 대 견인하고 다른달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들이 워낙 밖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세우는 사람 모두가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입장인데 그런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군에서나 다른 행정기관에 힘을 빌어서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리고 국도변에 있는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혹시나 전에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이 그러면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계속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럼 시내쪽의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표시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러면 여름철에 보면 상당한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오는데 제가 다니는 지역이 이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현내항이라든가 연호정 앞으로 와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사람들이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국도변에서도 그런 표시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 시내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가는 표지판 정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관광지 표시라든가 울진에 들어오면 죽변으로 다시 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초행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울진군 전체를 관광지를 찾아간다든가 국도변하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도시경제과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소관)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있잖습니까, 그건 재래시장 여건에 따라서 환경 하수 정비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일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는 읍 면장을 통해서 시장 번영회하고 시급하게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는 이 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이 문제는 시장 번영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우선 시급하게 7개 시장에 뭘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읍 면장으로부터 사업을 받은 겁니다.
장덕중의원
받았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본의원은 알기로는 다른데는 몰라도 북면 같은데는 하수도 시설이 현재는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현장에 나가니까 2차선 도로 시장쪽으로 진입하면서 옹벽처났는 부분 그쪽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하수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장덕중의원
그거는 이미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시급한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 할때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했는데 올해 1월 7일부터 발행을 했는데 나가면은 불편을 해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1년 정도 올 12월달에 설문조사라든지 분석을 해서 정말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건데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희망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조사라든가 이런걸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복안은 있는데 분명한거는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7번 국도가 완공됐을때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지 군민들의 의식이 모자란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분석은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실효성 없는 것은 빨리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가지고 정하는게 군비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또 발행하는데 돈 들지 이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분석을 하면서 유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후정리에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줘가지고 설명했는 적이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와 지정학적으로 길게 생겨서 제2 농공단지 조성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했는데 모 신문에 오버가 되어서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고 바이오산업단지는 추진을 그대로 1후보지에 추진하면서 제2 농공단지 조성 문제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여러군데 의뢰를 했는데 지난 11월 어제 관동대학교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주겠다 해서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들 8백80만원에 2개소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어디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어느 지구에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후정 1지구 하고요. 보도가 나간 것은 7개 지구중에서 2후보지가 평해 섞여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 단지가, 나머지 평해읍 지구에 남쪽에 추진할려고 하는 이름을 제2농공단지라 하겠습니다. 제2농공 단지를 평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거와 기자가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제대로 잘 안됐는지 마치 북쪽에 추진 할려고 하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평해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반박 자료도 만들고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지 않고 바이오단지 1후보지 하고 남쪽에 검토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를 각각 별도로 동시에 문화재지표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제2농공단지라 하면 평해 하는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쪽으로, 울산이라든지 대도시에 부품 공장이 우리지역에도 들어와야 되잖느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은 아직까지 생각 단계이지 그런 추진 됐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문화재지표조사는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후정리 일대 용역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어떤 사업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얘기가 현재 보고서에 즉 말하자면 업무에 보면 없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없는게 맞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해양바이오산업단지가 10월 24일날 개원이 되었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생산한 시험단계에 있고 제품생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기본 방침은 서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재해 검토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되어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바이오산업단지 후정 일대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 중간 보고를 했습니까? 중간 설명회를?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중간에 바뀌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 최종 보고회는 12월달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 이러면 계획이 되어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시작하는 시기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런게 안들어가 있고 이렇다이러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혹을 산다고 보시기에는 부적절하고요. 해양바이오산업단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준공이 올해 됐으니까 아직까지 제품이 생산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연구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되면은 배후단지도 필요 하잖느냐 해서 우선 1후보 지역에 문화재지표조사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를 들어서 평해를 지적하겠습니다. 평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이거 생각해 보고 하는 일입니까, 현재 농공단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공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를 거기에 한다는거는 어떻게 무슨 업체를 어떻게 넣겠다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해도 갖다 넣고 후정도 넣고 그럽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후정리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해양바이오 산업단지이고 14개인가, 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전체 21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바이오산업 단지이고 평해쪽으로 제2농공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준공업지역내에 7번 국도가 완전 개통 되면은 물류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접근성 문제를 판단해서 남쪽에도 농공단지를 하나 조성할 필요가 있잖느냐 해서 검토를 한겁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울진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입주가 다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입주는 다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입주하는데 다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상당한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울진에도 잘 안되는 사업을 평해에도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80년대에 제1농공단지를 조성 할때 여건과 지금은 상당한 여건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접근성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땅값이 대도시 보다는 싼 우리지역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산업 단지는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추진해서 해야 안됩니까? 현재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혹문제는 저희들도 해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그런 의혹은 더 이상 안가져 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덕구온천이 부존량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해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80년대 최초 개발하면서 1일 4천 100톤 나온다 해놓고 그 이후로는 부존량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보고서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건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법에는 5년마다 한번씩 부존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왜 안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개발도 미미하고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체도 두 군데 밖에 없고 저희들 안일하게 생각했는거는 틀림없고 올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온천법도 연말에 개정하고 해서 온천할 수 있는 저희군에서는 36.5도 이상으로 온천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온천 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온천주간 행사 전국 행사를 11월말에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선거에 맞물려서 12월 말쯤 저희관내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온천주간 행사를 우리군에 유치하는게 희망쪽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부존량을 조사해서 우리군의 온천공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무분별한 양 개발도 방지하고 온천수를 이용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모든 문제는 현재 덕구 관광호텔측하고는 모든 것이 얘기가 되고 교감이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걸 저희들이 5년마다 안했다는 그것뿐이지 법에 명시되어가지고 부존량 조사하도록, 부존량 조사를 해서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런거는 별로 없다고.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좋은 온천 선정해가지고 발표한다 이런 일이 있잖습니까,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온천협회가 구성되어서 금년간에 온천협회를 하면서 연말쯤으로 법 개정하고 보양온천이라든지 온천 30선 연말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덕중의원
관계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평가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전국에 우수 온천으로서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을 해서 덕구온천 관광 사업주하고 잘,...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올릴때는 덕구온천 뿐만 아니라 백암온천 두 군데 양쪽다 올려났습니다.
장덕중의원
백암온천도 마찬가지지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덕구온천 부존량 조사 한다는거는 온천공이 저희들꺼기 때문에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광해방지 사업 있잖습니까? 20페이지, 덕구지구는 내년으로 한다고 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내년도 사업인데 제작년도에 일부 환경 문제로 해서 시설해놓은 그거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와서 시설 안해나도 도움이 전혀 안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전에 비만 오니까 떠내려 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덕구 저수지 내에 수질을 정화하는게 수해로 유실된건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일들이 앞으로 광해방지 사업을 하는데 부실해서 효과가 안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때는 위치적으로 옛날 닭집 앞에 토지를 매입해서 광해물질 나오는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그쪽으로 인입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광해방지단에서 조사는 해갔습니까? 조사는 완전하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 조사만 했고 내년도 13억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해보니까 저희들 군이 구상하고 있는거 하고 지역 주민들 얘기하는거 하고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자원부에 저희들 관내 출신이 한분 계셔서 그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우리 관내 광산 지역에서 더 이상 광해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산업자원부에 도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의원들하고도 타협을 합시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혼자 끌어안고 하지 말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중앙부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야만 나중에 완전하게 좋은 것이 나오잖느냐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월송유원지주변 개발계획추진 내용을 보니까 기존 개발권자와 소송이 예상 된다는데 어떤 소송을 우려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당초 추진하고 있는 손영자씨가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의 비용문제라든지 난간에 봉착되어 있는 한계점에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손떼라고 하면 틀림없이 지금까지 자기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 군으로서는 보상해줄 길은 없고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군이 일정 부분 물어줄 수 있으면 물어주고 우리군이 맡아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월송정 유원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아까 후포항하고 백암온천이 연계된 삼각벨트 그것이 앞으로 관광발전이나 침체되어 있는 백암온천의 미래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하고 월송정하고 같이 연계성도 있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며 동해연안개발촉진기반시설 사업에 보니까 평해 직산에서 기성 망양까지 되어 있는데 직산에서 월송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안에 도로 기반 시설 사업 하는데는 김용수의원님 말씀대로 직산에서 월송 건너 오는거 하고 봉산에서 기성 건너오는데 두 군데가 장대교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어마어마 하게 들걸로 예상되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다리도 있고 해서 검토를 뒤로 미루고 우선 도로를 접속 연결이 안된 도로부분 기성 구산이라든지 봉산 춘암개소 항골로 이어지는 그 부분, 항골로에서 기성쪽으로 군부대쪽으로 오는 도로가 해안으로 오면 상당히 난공사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비행장 쪽으로 올라와서 옛날 구 길로 내려오는 교랑을 검토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선 개발촉진기반시설 사업하고 이 사업은 도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을 도로를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우선 직산 월송을 얘기합시다. 올라온다는데 위는 다리 두개 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용정교 아래쪽 다리입니다.
김용수의원
다리폭이 차가 교행도 안될 정도로 좁은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폭이 몇 미터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질문한 요지가 직산에서 월송간 장들교는 나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김용수의원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장들교는 놓을려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몇 백억 들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먼저 접속시키고 교량 문제는 기존 교량을 활용하면서 나중에 노선에 맞춰서 놓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다시 월송정유원지개발 쪽으로 가겠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거 아닙니까 있겠지만 모든 개발이 보존과 개발이 상반된 걸로 개발할려면 아무래도 환경은 건들어야 되잖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깊이 신경써서 개발 잘하시도록 부탁 드리고, 그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9개 업체 약 18억이 지원됐습니까,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1년 3억원이내에서 1년거치 일시상환인데 굳이 1년거치 일시상환하면 쓰는 사람이 기간이 연장 안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비로 지원되는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금 회전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지원을 해주고 다시 회수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도와 군비에서 부담해서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자꾸 회전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상위법에 맞춰서 1년거치 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비합리적인 사항이지만 개정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건의 할 수도 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중소기업의 자금 운영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해서 빨리 빨리 회수해서 여러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전년도 한건 전부다 1년내 회수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회수되어서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까? 동일업체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대상자만 선정되면 금융기관에 넘겨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도와 군이 지원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전자금을 하는데 1년 받자 마자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건의 한번 하세요.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하다못해 2, 3년은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백암공원 이랬는데 백암공원이 뭡니까? 백암공원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백암 관광호텔 뒤쪽이 백암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시자연 공간에 북면 지역에 상수도 배수지 있는 부분, 그게 나곡 공원이고, 백암 관광호텔 뒤쪽에 산 있는 부분이 묶여져 있는 곳이 백암공원이고 죽변 등대 있는 부분이 이름이 동해공원으로 이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백암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내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되거나 자연공원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북면 나곡 공원은 상수도 배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훼손해서 고발도 한 사업입니다만 죽변 동해공원 등대 주변은 “폭풍속으로”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축소 조정을 해서 공원으로 갈거는 가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건물이 들어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축소 조정할 계획으로 있었고 백암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존치를 할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낼때는 그랬는데 그 뒤에 삼위그룹,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혼사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올라갔다 왔는데 4억정도 들여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존치를 할려고 하다가 축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새로 해야 되잖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삼위 그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백암관광호텔이 시설 수리하는지 몇 년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 업체가 밥값도 제대로 안내고 백암에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사기성이 많은 업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뭔가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사영호의장
김용수 의원님, 직접적인 연관되는 말씀은 속기록에 빼주세요.
김용수의원
실태가 업자들이 저한테는 몇 번 들어왔는데 뭐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공원 문제는 용역비를 20억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존치를 할 건 하고 아까 김용수 의원님 말씀했지만 개발은 하되 보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은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20페이지, 광해방지 사업 아까 평해, 온정,...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평해 금장광산.
김용수의원
온정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온정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그쪽에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난번에 내려와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했지만 2억9천7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고 그쪽에 탑토를 걷어내서 별도로 구덩이를 파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사업주최는 광해방지사업단이지만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거기때문에 우리군이 신경을 써야 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날 공청회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것은 물론 광미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없어지는건 좋지만 비용문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 옆에 국유림을 그쪽에 묻을 계획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수의원
복안이 뭐냐고 본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산림청하고 협약이 안되면 그 자리에 다시 파고 묻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하여튼 부지를 매입을 어디로 하든지 해서 적절한 장소에 더 이상 하천이라든지 농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부지를 매입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 결과물이 나오면 나올때까지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 자리에 다시 묻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사업방식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더 이상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니까,
김용수의원
산림청하고 그런 문제도 중간에 같이 협조해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하수라든지 하천 유수가 흘러내리는 이런 문제를 피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주민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혼선이 빗었던 바이오산업단지하고 평해농공단지 이런건들은 군에서 명쾌하게 산업단지는 분명히 이쪽으로 간다라고 대 홍보도 하고 관내 공업단지가 8개라 했습니까 들으면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 기록을 못했는데, 그럼 이 지역은 예를 들어 바이오이고 이거는 자동차 관련 어떤것이고 명쾌하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이런 산업 단지들은 그런쪽으로 간다라고 군민들 누가 봐도 명쾌하게 이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부족해서 혼선을 빗지 않았나, 매스컴이라든지 담당자들의 탓이 아니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추진될 때 명쾌하게 이것은 어떤 지역으로 가고 그러한 것을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단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농공단지 안에 가동중인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담당
담당도시경제과상공지원
장헌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가동하지 않고 있는 5개가 부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거는 2개 업체다 라고 밖에서 듣고 있는데 정확한거는 13개중에 5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단 말이지요?
담당
담당도시경제과상공지원
장헌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5개 업체가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안하고 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입주할 때 하고 나머지 다른 세제 혜택은 이미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지수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마다 그런 혜택을 몇 개를 보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며 울진 지역이 늘 하는 얘기로 교통의 오지이고 원 업체하고 다시 말하면 하청 받아 있는 업체들이 먼거리 있는 물류비용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그런 업체들을 유치 할려면 엄청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는 사실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공단지를 개설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잘 운영되어서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쪽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쪽으로 강조 하고 싶고요. 아까 동료의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아직 제품이 개발되어서 시제품이 나올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해서 추진이 느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당장 1년 안에라도 시제품이 몇 군데 나온다 이러면은 시제품이 가동 되고 시제품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같이 할려는 것 보다는 전체 구역을 정해놓고 절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지를 담 몇 볼록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반박자료에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해양바이오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우선 당장 시제품을, 보도 자료에는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험형 과학관 할려던 만평 여유부지가 있고 상품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때 7개소가 검토가 됐는데 후정리에 3군데인가 4군데 몰려 있고 나머지 2후보지가 공교롭게 평해쪽으로 검토 했던거가 잘못 전달 되어서 혼선이 빗은 걸로 되었는데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해양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단지는 1후보지역인 후정리쪽으로 가고 저희들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농공단지도 잘 안되는데 또 농공단지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농공단지 성격에 맞지 않는 것도 1농공단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 부분이 있었는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런 오해를 낳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소에 8백80십만원씩 계상해서 두개소를 동시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시제품이 나올때까지 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해양박물관 올라가는 만평 부지는 단 시간내에 계획 단지로 가능합니까 개발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만약의 경우에 우선 나중에 땅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만평의 여유부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공장을 넣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땅 사는 문제라든지 단지 조성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융자를 받고 하는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맞물려가지고 순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제품이 개발되어 나오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 안오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요. 제2농공단지 이러는데 이제는 4차선이 되면 실질적으로 영덕은 농공단지가 입주 업체들이 잘 운영되는 걸로 요전날 확인하니까 들었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영덕하고 포항시는 상당히 잘,...
장용훈의원
100리길 200리길 차이인데 4차선 되면은 평해까지 거리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됩니다. 또 울진 1농공단지하고 거기하고는 100리길 왕복 200리길 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포항건에 신항만 배우 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인근에 공장 단지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러한걸 봐서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혹이 행정의 신뢰하고 집결되니까 차후에는 혼선이 절대 빗지 않도록 각별히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도시계획 소로 2-29 월변 제방도로 안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남대천 안쪽 제방 경사면 그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것도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게 안좋느냐 해서 중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저는 그 질문 보다는 처음에 도로개설 얘기가 나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 친환경적 제방 보강 도로라 이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추진되어 왔고 그래서 남대천 같으면 울진에 얼굴이고 하천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 친환경적으로 면을 잘 계획해주시고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힘이 된다면은 분위기를 여건 창출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연적으로 포장되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모양이 갖춰지도록 해주십시오. 인공 구조물 요새 나온거 그런거 보다는 풀이 자라가지고 잔디가 자라서 보강 되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