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부과될 대상 개소가 지금 대충 500개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약 500개～550개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 달에 300톤을 사용한다고 볼 때 1년에 한 1억 4천 정도로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2만 4천 원 정도요? 월 2만 4천 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월 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실지로 부과되는 게 월 2만 4천 원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실지로 부과되는 것은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루에 10톤을 사용한다고 볼 때 2만 4천 원이고 더 쓰면 더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되면 내년부터 세금이 걷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담이 가지만 관계 법령상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요 여기 안 올라온 것 중에서 5조 4항을 봐주세요. 4항에 보면 뒤에 보면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하는 데 어떤 차입니까? 업무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무담당은 계장으로 보면 됩니다. 정식 직제가 계장이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딴 데 연제하고 이런 데는 보니까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계장이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담당주사가 업무담당 6급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사가 계장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에다 업무담당에다 주사를 하나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식명칭이 업무담당이고 직급은 6급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굳이 표시를 안 해도 6급이 담당이 당연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제10조 있죠. 세출에 보면 4호에 보면 인건비하고 뒤에 재료비는 특별하게 우리가 돈을 대 줘야 될 그런 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 줄 건 없습니다. 다 일반 사용자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표준안에는 보면 재료비도 있는데 재료비가 빠졌을까 싶어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재료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뭐 공인이 누락됐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재료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회계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특별회계 관리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회계관리는 누가 한다고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회계관직의 지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따르는 걸로 그래서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마을공동취수장 있죠. 이것도 대상이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제외대상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자연부락 마을공동취수장으로 해서 공급하는 부락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제외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외되는 걸로. 법률에 제외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일반인하고 개인사업자 이 기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사업자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뭐 개인영업을 하고 또 가정용은 안 받습니다. 양이 적은 것은. 공공용 이런 거 복지시설 이런 데는 안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수 같으면 기장시장은 지하수를 하면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기장시장 지하수는 요금징수에 해당이 됩니까? 공동취수로써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장은 영업을 하니까 부과대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에도 관계가 없다, 해야 된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어떤 영업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과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조례안 4조에 보면 위원회에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 하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외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의원님이라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자구수정을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추천하는 자 하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말이 조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거기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 위원이 10명 아닙니까. 이것도 인원수를 확정해서 넣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소속 5급 공무원 2명 3명한다든지 명수를 넣는 게 안 좋습니까. 안 그러면 한 곳으로 치중이 되는 예가 안 많겠습니까? 민간인이 2분의1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지. 공무원이나 한쪽으로 치중될 위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인원수를 배분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문제는 굳이 인원을 안 넣어 놔도 저희들이 골고루 인원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골고루 구성을 하겠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냐하면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 한쪽에 치중을 많이 해 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 보거든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골고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할 거 없어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지하수이용 부과 징수 대상 제외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대상 징수 제외되는 게 공공시설 이런 것도 제외된다고 그랬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집단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거도 제외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외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법률이 정해진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외되는 대상을 하나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안 되죠? 징수부과대상 아니죠?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아파트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가정용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집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공용시설은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어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단 법률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만약에 일반가정용이나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부락단위입니까, 마을단위 지하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아파트도 당연히 집단마을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여기 우리 조례로써 정할 필요가 안 있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기장읍에 아파트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도 부과가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수근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마을에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되는데 아파트도 당연히 제외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 놓고 만약에 부과를 했다, 그럼 부과대상이나 아니냐 그걸 제대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에 정확하게 아파트도 이용할 경우에-상수도가 보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부과 대상이다, 아니면 부과대상에 제외다. 이것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에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아파트는 깊이 있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마을취수 같은 건 대상에서 제외라고 했는데 아까 장사하는 집 있죠. 예를 들어서 해변 쪽 횟집은, 횟집하고 마을하고 다 보급을 하거든요. 마을에서 공동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도 보급하고 일반가정도 보급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마을단위로 보고 제외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구분해서 제외를 할 것인지? 그거 구분해도 문제가 또 좀 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동으로 취수하는 건 일단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동으로 취수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정인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수 한다아닙니까. 거긴 100% 장사 집만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공동으로 취수해서 가정집도 쓰고 상가도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100% 다 면젠지,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 제외지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만약에 빠져 있으면 향후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더라도 차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과장님, 12조에 보면 예외조항이 나와 있는데 3호에 보면 제1항 3호에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이 아니거든요.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을공동취수장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당연히 부과대상이죠. 공공의 공공시설이나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면제가 돼야지, 엄연히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간이상수도 개발해서 아파트든 마을이든 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상수도 정책도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본부 관로를 통해서 다 식수로 사용하게끔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분명히 저는 상수도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공익의 목적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면 정확하게 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쌍우
김쌍우위원
예, 지하수를 하는 데 간이상수도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하수는 식수를 말하고 구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제외대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데 이 제외대상은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동료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예외규정이 아마 제4장에 보면 12조 이게 예외규정 같은데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4장의 12조가 예외규정 아닙니까? 12조 전체가 예외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1항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동료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3호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주민복지 증진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죠. 자기가 쓰는 물인데 주민의 복지증진하면 그러면 전부 일반 수도도 먹고 쓰는데 그것도 복지증진이라고 요금을 안 낸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일반 수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파트 문제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용 관정 같은 개발한 거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확실히 안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제외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특구지정에 따른 네온사인 간판설치 건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거 바람에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 규격 바람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네온사인은 지금 현재 법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에는 특화사업법에는 그걸 기존의 간판에 관한 법을 초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온사인이나 전광판을 특구에 관한 홍보하는 그 광고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 광고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산과에 우리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홍보간판 설치 건이 예산이 주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간판 특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신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안 제36조가 특례조항이 없어서 네온사인 간판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예산 줬고 특구지정이 8월 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못 해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올라 오길래 이게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같이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이 나가고 특구지정이 된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돼 갑니다. 그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예산이 갔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럼 생활민원과에서도 그런 수산과에 애로점이 있으면 수산과하고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조례개정이 빨리 돼야.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7월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법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옥상광고물을 3층을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관련기관 수산과에서 3층으로 하면 특히 해안 변에는 3층 건물로 하게 되면 옥상광고물을 할 데가 없다. 그걸 2층으로 다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걸 2층으로 낮추다 보니까 시간이 2개월 또 다시 입법예고하는 바람에 조금 지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3층을 하면 바닷가에 설치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바닷가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어디를 보게 한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모르겠다, 할 게 아니고요, 2층으로 낮췄을 때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2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러면 표준안이 2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2층을 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미역이나 다시마 쪽은 바다 수산물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어디 하는 게 안 좋겠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죠.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층에 그렇게 저층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걸 광고물을 꼭 바닷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왕래가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구태여 꼭 바닷가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2층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구태여.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태여 2층에다 낮춰서 건물이라든가 도시미관 여러 가지 뭐 어디야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갈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구지역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설치를 못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구 지역이 어딥니까? 특구지역이 어디 어딥니까? 기장군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특구지역은 수산과에서 지정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번별로 지번별 조서를 빼서 바다 쪽에 이렇게 지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간판은 광고물 간판은 특구지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데라도 특구특화사업을 위한 것은 아무 데라도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 전체 간판이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특구 안에서 해 놨잖아요. 제안사유. (의사담당,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 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렇더라도 대변지역인데 우리가 대변지역도 보면 2층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멸치축제 할 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오다 보면 왜 꼭 저층에만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층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간판을 옥상간판을 한 개를 할지 두 개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2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춰도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5층으로 해도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층 낮추는 이유가 뭣 때문에 낮춘다고 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조금 멀리서 보면 고층이 낫겠지만 차를 타고 도로변에 세우다보면 저게 너무 높아버리면 차에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옥상간판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거기에 제일 좋은 위치를 선택하다 보면 아마 2층도 될 수 있고 3층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지금 현재 3층을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1층만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산과 의견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특구 지역 내에 지주를 이용했을 경우 높이가 한 10미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10미터 올라가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세우고 옥상간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할 경우에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간판은 설치는 아마 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특구지정 안에 간판이 여러 개가 서는 게 아닙니다. 왜 2층으로 가느냐 하면 특구 지정이 이동 같은 경우에 특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에 3층짜리 건물 없습니다. 최고 높은 게 2층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온사인 간판을 만들 게, 대변지역 일광지역 이렇게 여러 집집마다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특구지정 안내간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설 거란 말입니다. 이 예산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일반광고물처럼 묶어서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길가 쪽이나 집 쪽에 수산물센터나 어민복지시설이나 이런 옥상에다 지금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우리 특구지정간판을 못 세우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공시설 수협이나 이 시설을 세우려고 하니까 2층 이상 건물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특구법에서는 3층 이상이니까 3층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동 같은 경우에도 어민복지시설이 2층인데 3층에 세우라니까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반간판처럼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하고 답변이 안 맞아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간판이 아니고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된 간판 하나씩을 세우는 것인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화된 간판을 그래서 특구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가능한 것만 세우는데 한 개만 세울지 두 개를 세울지 그거는 꼭 한 개만 세워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특구지역이 아까 저는 대변 이게 74-7 외 157필지라고 했는데 11개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특구지역이라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셨는데 간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상황에서 특구지역에만 특구법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특구지역도 제대로 모르셔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어쩝니까? 업무를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특구지역에 간판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지역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한 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여러 개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런데 군에서 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당연히 그러면 군수가 하지 누가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군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스크린간판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구지역별로 뭐 여러 개의 간판도 설치 가능하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간판의 개수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36조 신설되는 조항이 4항입니까? 여기 보면 광고물 등은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천 둑에도 설치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지금 보면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특구지역 내에 그 쪽에만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해서 무분별하게 만약 간판이 설치될 경우에는 규제방법이 있습니까? 특구지역이라도 해서 온 천지에 설치 다 하면 방금 한 개만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온 천지에 다 해 주려면 그것 규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안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뭐 어디 공공시설물에 한한다, 공공건물에만 한한다,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게 설치를 할 적에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전부 검토를 해 보고 그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데 간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넣어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항에 보면 영 제10조 제1항에 보면 엄청나게 10항, 11항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1항에 영 제10조 제1항에 보면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지역에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좀 고쳐서 할 수도 있지 그대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특화관련 간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 전체 다 갖다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여기에서 간판을 세울 때 제일 좋은 위치를 한두 개, 뭐 두 개 하려면 두 군데 설치할 거고 세 개 하려면 세 군데 설치할 거고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장소를 물색할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잘 심의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간판 할 적에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간판은 특구지정에는 군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어촌계에서 어촌계 계원이 할 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게 특구에 의해서 이 완화된 이 조항은 특화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을. 그러면 미역·다시마특화사업자는 기장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만약에 지원이 어려워서 그러면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불가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 돈을 우리 군으로 넣든지 아니면 특화사업자를 기장군수에서 대변어촌계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화지구가 기장 미역·다시마 특화지구가 1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1개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 데 그러면 한 지역에 뭐 2개 3개 뭐 10개를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제 상한규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상한규제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군수가 예를 들어서 A지구에 두 개 세 개를 해도 관계없고 B지구에 두 개 세 개를 해도 관계없고 그러면 군수는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뭐 그게 군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것도 간판이 1, 2백만 원 드는 소형 같으면 모르지만 최소한 한다고 하면 대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러 군데를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간판 이게 하중이 지금 5배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데 건물을 3층 건물이 아니고 2층으로 했을 때 하중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충분히 그렇게 됩니까? 안전한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건축물 옥상간판은 건축물 안전도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그러니까 안전도검사를 해서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간판을 세우고자 하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인데 개인집 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든지 거기 임대를 받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좀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공공청사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도 외부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특히 이런 게 설치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개수 같은 거라든지 위치 같은 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특화지구 내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미관을 혹시 해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치를 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