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88페이지 예방 및 업무 시스템 성과 개선 위주의 성과감사에 1억 이상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관내에 1억 이상 공사가 제일 큰 곳이 어디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공사장 현황은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건수는 올해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61건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방감사를 할 때는 실장님하고 또 누가 나갑니까? 실장님 혼자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장에 갈 수도 있지만 주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서면 상 설계도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현장보다는 서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1억 이상 공사라든가 재난 예방시설 현장 점검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행정…….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희 실에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축은?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건축은 없습니다만 토목7급은 있습니다. 주로 관급공사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 종합감사를 했는데 중점 감사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점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이것이 꼭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고 평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는 동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상태라든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로 이용자들이 청소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은 청소를 외면하고 이용만하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청소하는 것은 동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안 되는 데가 달서구고 주민들 솔직한 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달서구 23개 동에 엉망진창입니다. 두류3동 같은 데는 수지침하고 한문교실 두 가지만 하고 또 두류1동 같은 데는 위에 건강센터 하나밖에 없고 용산1동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7개, 주민들이 많아서 다 못 해서 심사해서 할 정도로 하고, 또 주민불편사항 저소득층 지원실태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동장님 한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사무소, 지금 월성1동장 배봉호 동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입자에게 한 권씩 주고 동사무소에 가면 분수대도 해 놓고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어떤 동에는 가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청소라든가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하려고 열군 데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한 시 넘어서 내가 주로 동사무소 간 데가 11시 쯤 되어서도 한 번 갔고 한 시 반 되어서도 가 보고 했는데 한 시 반 되어서 동사무소 가보면 동장, 사무장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여직원만 앉아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왜 안 해 주느냐, 우리 집에 모기가 많은데 연막은 왜 안 쳐주느냐”, 고함을 지르고 해도 “동장 나와, 사무장 나와” 라고 해도 동장, 사무장은 없고 여직원만 앉아서 눈만 동그랗게 해서 있는 데도 있고 민 그거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희들이 복무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종합복지관 실태 점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노인종합복지관 대구공전 옆에 있는 것이 이름이 뭐죠? 대구공전 옆에 있는 것.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 무슨 대학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노인문화대학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얼마 전에 구청 예산을 안 주어서 구청 예산 2,000만원을 구의원들이 삭감을 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소고기 국밥을 팔고 하던데 그것은 무얼 삭감했길래,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아마 예산지원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무슨 추진을 못 해서 그 날 장사해서 국밥 팔아서 번 수익금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날 오라고 초청장도 오고 해서 저는 가지는 못 했지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금시초문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인데 여기에 정직 한 사람 되고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정직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구속된 그 사람입니까? 도시관리과에 한 사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 무슨 7급 직원이 있었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정기재씨입니다. 기능7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판 끝났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재판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고유예도 징역 몇 년에 선고 뭐…….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선고유예 추징금 820만원 그거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추징금 820만원에 선고유예?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로 중징계는 구청 자체에서 안 되거든요. 중징계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고유예는 경한 처벌인데 현재 그 사람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아니 아직까지 정직기간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10월말부터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두 사람인데 이것은 법규상 항목이고 이 교통사고특례법이 주로 보면 뺑소니가 많은데 이 두 사람 뺑소니…….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뺑소니는 아니고 신호위반이고 보니까 그런 내용입디다. 뺑소니는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은 훈계 한 명이고 자체 종결 한 명 처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 동사무소 지문인식기 도입했는데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그렇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만약에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하면 하는 시간부터 찍히는 처음 시점부터 나가는 시점에 또 지문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안 하려고 하면 필요없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 각종 관변단체가 10개 정도 되어서 회의할 때는 늘 늦게까지 있습니다. 회의를 전부 7시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오늘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조기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문도 안 찍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시간 중에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 중에 오후 4시쯤 되어서.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시간 중에 가는 것은 지문인식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것은 복무…, 무슨 이유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 용무로 갔는지 개인 용무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중에 가는 것은 복무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문인식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원래 감사라든가 모든 것은 예고도 하고 갔다 와서 공개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공개 대상, 행정절차, 소송 진행 중인 사항, 홈페이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 자체에 무슨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별도로 없고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개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에 대한 비위라든가 부당한 업무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하는 항목을 달서신문고 제도라고 해서 감사실에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공직비리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작년에 새마을에서 김치 담글 때 천 만 원인가 900만원인가 예산 들어가는데 사회단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무슨 후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도 못 해 봤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치담그기 할 때요?
철제
조철제위원
새마을에서 작년에 김치 담글 때 그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설로 끝나버린 모양인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동에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별도로 접수받는 창구가 되어 있지 않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창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청장 직소대화방이나 그 다음에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다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취약 부서에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모니터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직소방이나 홈페이지…….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아마 종합민원과에서 불친절 민원에 대한 엽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외에 각 동에 불편사항이나 무슨 도로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신고를 할 때 사실은 대화방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스럽고 어렵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 불편사항을 담당 직원이나 누구한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주민들이 제일 접촉하기 쉽고 용이한 데가 동사무소가 맞습니다. 맞고 절차가 동에 하게 되면 그런 편리성은 있는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나 중간층에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 봅니다마는 직접 민원인한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민원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제3자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니까 100%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달하는 것을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동에 별도로 접수대장을 만들든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소대화방 외에 각 동에 행정과 복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창구를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한 사람 책임자를 두어서 팀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담을 시켜서 주민이 누구라도 불편사항을 의견개진을 했을 때 그것을 꼭 반영을 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편사항을 의견제시를 받고 나서 담당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묵살시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가 불편한데 의견을 제시받은 사람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런 자기 판단에 의해서 묵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하는데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 현원이 12명인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12명이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부서장이 책임을 한 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좋은데 그것은 또 구청 전체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많다 적다를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고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감사 건수도 중요하지만 감사건수가 앞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도원동 건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피소 사업을 하고 있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도원동요?
찬기
이찬기위원
도원동 수밭 동네 안에 보면 도로가 좁아서 차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등산하면 그 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안 보이던데요. 아마 지난 수해를 입어서 복구공사를 한데 그것은 지금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완료가 되었고, 대피시설 공사는 하는 것을 못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착공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거기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사전설명회가 있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수전지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원동 도원 마을 안에. 못 밑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도로가 좁아서 차량 대피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5m 5군데를 폭이 40cm인가 그래서 공사를 몇 개 공사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던데 제가 며 칠 전에 가보니까 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하셨는지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방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까지는 감지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 상에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것을 더 부수적으로 첨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감사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실제 감사는 좀 어렵다, 그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잡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이라면 실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중에 대여도서 반납률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반납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현장에는 안 나갔는데 실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보신 부분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추후에 다시 꼭 확인해 봐 주시고, 도서관 지적사항에 보면 시스템 상 지적사항도 있지만 급식비 및 수용비 집행 부적정, 음료수 자동판매기 수입금 관리 부적정,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급식대상자 내역을 미 첨부하였거나 또 음료수 자판기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지 않고 책 구입비나 기증도서 택배비 경비로 집행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겁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고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정이 될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사소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업무 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에 얼마 전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수영장이 계속 유찰되고 하는데 첨단문화회관에는 손실이 상당히 크고 한데 지금 입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봉고차 몇 대 해서 계속 돌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첨단문화회관은 올해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 연초에 가동이 안 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도 임차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대중교통이 안 되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순회 봉고차인가 구청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걸로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수영장 임대를 한 사람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을 유치하고 해서 잘 될 것인데 어떻든 간에 안 되니까 전에 입찰한 사람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얼마 전 방송에 첨단문화회관이 계속 적자가 나서 유찰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감사를…….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찬기위원님이 정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연초에는 13명인데 한 명이 줄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팀이 하나 줄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팀이 하나 통합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늘려도 뭐 할 것인데 줄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요즘은 주민들 신고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웬만하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실지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줄일 때 실장님한테 의견을 물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줄여도 괜찮겠느냐고 물어 본 것은 없었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원래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적은대로 해야죠.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포상금이 감사 분야에 20만원 있고 주요업무 평가부분에 45만원 잡혀 있는데 90쪽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 2명, 시행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93쪽에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1개 부서 3명.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그것은 구정평가를 해 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예산이 45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시행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일을 잘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뭐 로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홍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평가를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90쪽에 전에 김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청 내에서 차량을 정비한다는 둥 뭐 하급자 뺨을 때렸다는 둥, 부모님을 폭행을 했다는 말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못 밝혔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설명을 드려서 차량 정비는 아마 조사 시점에서 사오년 전이더라고요. 한 4년 전에 것입니다. 현재 것이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시효가 지나갔다, 그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현재 것이 아니고 그 분 이름도 제가 압니다만 여기서 밝히기에는 그렇고 6급입니다. 그리고 부모 폭행 관계는 저희들이 옛날 시의원하신 정덕규 시의원님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아마 그 분 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장을 그 분을 직접 만나도록 보냈는데 그 분 이야기가 “그것은 못 밝히겠다.” 그래서 그것은 못 밝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인데 음주해서 적발이 되면 정지도 먹고 취소도 당해서 불이익을 보는데 구청에서도 또 이중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보통 음주해서 통보 오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콜농도가…….
성권
홍성권위원
정지 같으면 면허정지, 0.05이하.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처음 같으면 경고 한 번 주고 두 번째는 경징계, 0.1 이상 되면 경징계, 0.05 두 번은 0.1이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도 삼진아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징계까지 갑니다. 중징계 해 가지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이니까 파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미안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감사실에서 보고 한 번씩 감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재위탁관계로 방송에 나오고 아까 예영동위원님 말씀대로 ‘첨단문화회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해 가지고 구내식당이 문을 닫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성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었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할 것을 수의계약 하면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을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신문에 나는 것은 아마 영남일보에 처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매일신문에서 두 번 정도 해명성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당당하게 밀고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4페이지 역점시책사업 추진상황에 교육분야 10번, 11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달서구를 명문학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교육 시설에 예산지원 해 주도록 해서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했는데 여기에 집행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결과에, 원화여고 교장선생님에게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립학교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공립학교만 달서구 예산을 가지고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는지 교육시설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해서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화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왜 사립학교는 안 주느냐?”고 하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라고 한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그러면 공립학교는 주고 사립학교는 안 준다고 하는 조례 규정도 없어요. 없고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고 하는데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답변 하나 잘못해서 그 분이 오해를 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아,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한 번 반영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될 것인데 “우리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데 뭔 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집행을 완료했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집행되었습니까? 4억5,000만원.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이 부분도 감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 했는데 여기 완료라고 공표를 해 놓았네요.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집행완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9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7급은 60명이 많고 8급은 62명이 적은데 이것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T/O가 없으면 안 시켜서 조정을 해야 되지 T/O도 없는데 진급시켜서 60명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이 8급에서 7급으로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조철제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현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승진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고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9급, 8급 공무원들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승진을 못 하게 되면 장기근속, 즉 말하자면 정원 외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은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급이 8급으로 승진하고 또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고 또 하위직에 한해서 하고 다음 6급, 5급은 근속승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이 7년 동안 9급을 계속 근무해도 승진을 못 하게 되면 근속승진을 시켜줍니다. 한 계급 위로 승진을 시켜주고, 또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도 지나고 계속 오랜 기간이 지나도 승진을 못 할 경우 8년이 경과하게 되면 근속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과 현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공무원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7급까지 세월만 지나면 되네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근속승진을 하더라도 근무평정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근무성적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그러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또 전체적인 배수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들어와서 7급까지 몇 년 걸립니까? 15년입니까? 자동 승진이.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약15년 정도 걸립니다. 9급에서 8급이 7년, 8급에서 7급이 8년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7급까지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되는데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징계를 받아서 정직이 되었으면 정직기간동안 늦게 되고 이런 것은 가산되는데 그러면 6급부터는 보직이 있기 때문에 팀장, 5급은 과장 이런 보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T/O 제약을 받고 나머지 7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되죠? 맞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 들어와서 6급을 못하고 7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년퇴직? 6급 팀장 한 번 못 하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사람들은 나갈 때 1계급 진급시켜서 내 보내는 제도도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6급으로 1계급 승진과 동시에 퇴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나 번에 성과 고객중심 조직관리 해서 두 번째 항목에 전 부서 업무 및 인력진단으로 일부 정원 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진단은 기획실에서 하게 되면 같은 조직 안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하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첨단문화회관에 관장이 사무관, 팀장이 두 명, 거기에 인원이 13명인가 그렇던데 제가 볼 때 거기에 5명만 해도 갈 때마다 컴퓨터만 두드리고 놀고 있어요. 이런 인력을 진단해서 바쁜 데 안 보내고 조직을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형편이 되면 내년에 용역비가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중앙정부에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 중에 있는데 각 부서로부터 요구 받은 것은 엄청 돈이 많고 자체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또 용역비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서에는 조금 더 다른 데를 줄여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동사무소 두 개가 통합되어서 인원이 남으면 다른 데 조정하면 되고 제일 지적사항이 저는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첨단문화회관은 용역 다 주고 구내식당은 할 사람도 없고 거기는 별로 할 일 없어요. 거기에 사무관이 관장인데 6급으로 해도 충분하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 프로그램 짜고 하는 것도 별로 할 일 없어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 3명 해서, 5명으로 해도 충분한데 14명인가 고용직 뭐 죽 있던데 내년에 인력진단 할 때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구정홍보 다 번 항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기능 강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언론 대못치기라고 하면서 연일 방송에 나오는데 각종 정부산하 기관단체가 언론출입관계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에서 기자실 폐쇄하고 한 곳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브리핑하고 하는 것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하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도 새정부 들어서면 항상 기자실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일부 김천시라든지 인근에 전부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폐쇄했다가 열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수준 정도로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폐쇄하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내려 온 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없고 그대로 유지되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회 했는데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20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은 실국장으로 편성되고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자치법【제16조】에 보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의원연구반인가 무슨 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 때 아마 상정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가 맞지 싶은데 규칙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봤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의원연구 조례라고 해야 맞지 규칙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금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청장이 정하고 우리는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규칙이라도 의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장 그게 맞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하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발하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칙이 일반 행정규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예규나 지침으로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자치법【제16조】봤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지방자치법【제16조】하고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발의한 규칙하고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내가 한 번 더 연구해 볼게요. 그리고 110페이지 달서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은 5년 중기계획, 10년 장기계획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5년 간 중장기계획을 필히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이 지금인데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제2차 달서발전 기본 계획을 10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회 보고도 드리고 다 했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달서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5년 계획과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달서발전 기본계획 10년 계획, 그거 외에도 각종 종합복지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실무자 측면에서 이 계획들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지침서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 계획이나 재정계획 이것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책으로 편찬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기존 지금 현재 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 10년 계획은 유인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저희들이 매년 연도 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달에 금년도 계획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는데 그것이 책으로 배부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지침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달서발전 기본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중기 지방재정 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정보화 기본계획,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이런 각종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기 힘드니까 한데 모아서 그것을 다시 한 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업무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계획들을 다시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미완성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성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장기계획으로 넣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로 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한 부를 일단 출력을 해 가지고 참고로 보시려고 하면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외국인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6,600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예, 6,648명으로 되어 있네요. 명예통역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명예통역관에게 다른 특별한 보상은 해 주지 못하고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외국인이 왔을 때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또 외국인이 왔을 때 그 때 필요한 통역관 두 분이나 세 분을 저희들이 며 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달라고 해서 오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료봉사자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 때는 약간의…….
찬기
이찬기위원
일비가 있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얼마정도 나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회에 걸쳐서 통역을 했는데 행사가 자꾸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일비도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103페이지 나 번 다양한 우리 달서구 홍보를 위해서 육교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판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상인 네거리 고가교에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부의 답변인 즉 그 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현판을 달기는 뭐하고 거기는 고령 쪽에서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달서구의 관문이다 싶어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상인 고가교 다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교통소통 흐름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설치되고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저희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스텐으로 해서 위에 하는 데도 있고 또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달서구의 관문이니만큼 상당히 미관 상 좋지 않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지역방송으로서는 푸른방송하고 TCN방송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지 재정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형평성이 한 쪽으로 편중되고 이런 것은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자치경찰제가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학군에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상당히, 중·고등학교는 뻔한 일이고 초등학교까지 폭력행위가 학생들끼리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보다는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관변단체에.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몇 번씩 날짜를 정해서 야간순찰도 하고 선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동장 할 때도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저녁에 같이 순찰을 하고 돌아보고 했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밤에 도는 것은 방범활동 하는 사람들이 돌고 낮에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 전에 상인여중에도 칼을 들이대고 아이들 돈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매월 첫째, 셋째 주 하면 일반 주민들 참여도가 많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내려가서 상담하는 것을 보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는 아주 법률적으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와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동으로 주민자치단체라든지 관변단체 회의 때 홍보를 안 해도 활용도가 많이 있네요?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각 동에서 통장 회의 할 때 이것은 매주 하는 것이니까 첫째, 셋째 월요일 날 구청에 가면 고문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달서구보에 게재하든지 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기금운용 자체 성과분석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22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8억5,600만원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이거 말고 또 기금이 있어서 한 2,400억 전에 된다고 하는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외 있는 것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이라고 해서 4억2,000만원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00만원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6가지가 있었는데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있다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가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운용은 주로 어느 금융기관에 맡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기금들은 대구은행에 정기예탁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금융기관이 대구은행 한 군데만 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전부다를?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금리가 대구은행이 제일 높습니까? 확인해서 맡깁니까? 아니면 그냥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지방은행 지원 차원에서 맡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재난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은 부서별로 운용을 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맡길 때는 각 금융기관에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다 해서…….
영동
예영동위원
시장조사를 하니까 대구은행이 금리가 제일 많이 높습디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예.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수리 취소 처분 취소 유천동이 글로리아 예식장이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경륜장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그 건이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고문변호사를 9월 5일 자로 서울에 있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5일 자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을 했습니까? 뭐 획기적인 그런 답변서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 보다는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 분들은 법무부에「율촌」이라고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분이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보완해서 특별고문변호사 이야기가 이 사건은 승소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좌우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후 성서도서관 외에 중장기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성서도서관 외에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성서도서관 건립을 내년 연말까지 건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을 때 그 때 처음으로 달서구 도서관 건립 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지금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달서 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성서에 짓겠다고 순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획조정실로 오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서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성당, 두류, 본리, 죽전 이 쪽에 해 가지고 이 쪽에 도서관이 지금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이 쪽에 다음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원도서관,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성서도서관, 또 권역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너무 대규모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균특이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합니다마는 향후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도서관을 건립하면 향후 추진 계획에 운영비를 보면 12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류1, 2, 두류권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또 예산이 그만큼 소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문고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앙 집중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건립을 하면 거기에서 집중 관리해서 교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을 하고 관리 체계만 잘 운용이 된다면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3-4개 동에는 뭐 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면 권역별로 그러니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책을 각 동마다 다 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사개 동, 아니면 5개 동 이렇게 지금 동도 조철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소규모 동을 향후 통폐합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느 정도 권역별로 비치하는 것이 책을 이중으로 사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책을 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약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구입해서 학생들도 읽고 또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이니까 학부모들도 대출받아서 읽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거나 또 운영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권역별로 말씀을 드린 것은 권역별이 필요가 없는 것이 충분히 현재 기존 있는 도서관만 해도 관리시스템만 구축을 잘 한다면 교환 체제로만 전환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성서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1팀 정원 8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또 두류권에 하면 또 1팀 8명이 늘어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너무 과중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
「5억」하는 위원 있음
귀화
이귀화위원
됐습니다. 방금 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5억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제목 부기 그대로입니다. 큰 사업은 목별로 사업 명을 명시를 해서 전부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돈 5억이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예산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를 조금 줄여서 진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억이 턱 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은 번듯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도로라든지 모든 것은. 그런데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들어가 보면 옛날 블록이 울퉁불퉁한 데가 달서구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반듯한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울퉁불퉁해서 걸려서 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에서 변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추진하는데 계획을,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죽전동 내에는 행정동, 감삼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12월 달하고 내년 4월 대선과 총선 관계로 인해서 내년 18대 총선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선하고 총선하고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가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아,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선거인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동명을 바꾸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구의회에 보고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절차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바꾸게 되면 각종 공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각종 대장, 호적부터 해서 토지대장, 등기라든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선과 총선을 마무리 짓고 나서 아마 준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진을 해도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핑계같이 들립니다마는 대선과 총선 핑계로 해서 내년 4월 이후에 검토하겠다, 지금 당장 검토해서 내년 4월 이후에 시행을 해도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답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문이 오면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주었다가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충분히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팀장도 최고 안 많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달서구를 움직이는 그런 부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9쪽 예산 규모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4%인데 연초에 보고 할 때 업무계획에는 31.9%로 되어 있고 이것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그랬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31.9%는 당초예산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보조금을 더 받으니까 약간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재정이라든가 재산, 예산 등등을 평가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그래서 5년 동안 10% 이상이 빠졌거든요. 나날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반대로 나날이 자꾸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4대 때가 2002년도에는 40% 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0%대로 떨어졌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규모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복지비를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지향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되면서 국비, 시비가 계속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국비를 80%, 지방비 20% 됩니다. 그러면 국비 80%를 받게 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규모가 늘어나면서 비중이 보조금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2년도에는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 보다 수성구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수성구가 더 높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수성구도 우리만큼 구민은 적지만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 수성구는 다 같이 국·시비가 붙는데도 우리보다 높은 이유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달서구에는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만 명 됩니다. 대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25% 정도, 1/4이 달서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인구가 6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인인구도 많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일정비율을 따지지 말고 우리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얼마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냐, 여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저소득 주민 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산규모도 우리가 많기는 많습니다. 더 큰데 비해서 국고보조가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다소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국·시비도 저소득층이 많아서 많이 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는데 반면에 지방세 수입이 수성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도 많고 또 고층아파트도 많고 하다보니까 재주재원이 조금 높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일전에 구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팀장 세 분이 살짝이 일본 갔다 온 적이 있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방문 목적, 일정, 성과라든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홍성권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살짝이 가셨다고 그러시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의장님한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일정이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출장을 가야 되겠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것은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현재 오늘 오후 세 시에 로하스 벨트(LOHAS-BELT)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달에 로하스 벨트(LOHAS-BELT) 용역 준 것이 마무리됩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본 신 도시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서 현장을 직접, 직원들이나 다른 간부 공무원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없는 틈을 내어서 토요일, 일요일 저도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밤에도 걸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걷고 이번에 같이 갔던 팀장 세 분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다섯 사람이 갔는데 정말 다리가 아파서 굉장히 피곤해서 저녁에는 잠을 어떻게 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날짜를 말씀드리면 10월 25일 날 목요일 출발 했습니다. 김해에서 출발해서 가자마자 짐을 바로 숙소에 풀고 오후에 키바공원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를 견학을 하고 또 미드타운, 26일, 27일 계속해서 신도시, 또 수변공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 활동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과에 1,4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계획을 할 때는 국제교류가 경제진흥과에 있었습니다.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보면 국제교류는 여기는 빠지고 이 쪽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안 물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40만원 중에 700만원 쓰고 7백 몇 십만 원 남았는데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실장님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할 때는 이 정도는 한 번쯤 언급을 해 주는 편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이 쪽에 있다가 저 쪽에 하루아침에 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국제교류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가 그 당시에는 경제진흥과인데 지금은 경제과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제통상협력팀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일부는 통상에 관련한 것은 경제과에 그대로 두고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일부 업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련 업무도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직제개편 할 때 업무가 바뀌는 부분에는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면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혁신교육이 있는데 혁신교육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2박3일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안보에 갔죠? 이번에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적시를 하실 때 장소, 참가인원, 소요예산 이 정도는 적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가인원이 몇 명 쯤 되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7년에 혁신교육 전체 한 것이 4개 과정에 11회에 걸쳐서 869명이 했고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7회에 걸쳐서 69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체 예산도 1억 7-8천 되는데 절감한 것 같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현재 현지방문 혁신교육 같은 것은 1억5,200만원 들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법무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천동 스크린 경마장이 우리가 노력도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 2심에서 전부 아깝게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 것인지 법무팀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동
예영동위원
홍위원, 아까 밖에 나가서 내가 물어서 답변 다 듣고 했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0쪽에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달서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최초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올해 7월까지 보고회 공청회를 거쳐서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앞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용역을 주고 별도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5개년 계획은 실무자들이 업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업무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용역 줬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권
홍성권위원
자체? 돈이 4,050만원인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문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권
홍성권위원
최초에 작년 예산에 편성할 때 용역을 준다고 해서…….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책자 발간하는 것하고 자문교수분들 자문수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문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또 하고 하는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내로는 가능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용역을 줬더라면 그 기간 내에 완수가 될 것인데…….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내로는 가능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결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경기사정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을 좀 더 받아서라도 결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재정이 매년 남아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 봤지만 1,500명 가량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몇 일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500명 같으면 아마 서울시가 만 명, 1만5,000명이라고 해도 10% 감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는 매년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적은 한번도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와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내년에도 도서관 건립해서 몇 명,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이 서울시처럼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못하면 못하지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감하게 자치구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 보조금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받고 국비도 지원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24억을 특별히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서울시에 1,500명 정도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1년에 내년에 당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시청, 구청 다 해서 그 정도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도 과거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원을 그 때 한 10% 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을 하나 둘씩 짓고 있고, 또 첨단문화회관도 짓고 이렇게 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동도 분동이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을 통폐합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소 인력을 줄여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에는 재조정을 해서 그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 증가 부분은 현재 월배 신도시가 한창 개발 중에 있고 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수는 조금씩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모든 부서에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을 이곡2동에 동사무소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용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하루 보통 250명에서 3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원도서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9명이나 10명 정원에 하루 천 명 이내로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꼭 직원이 많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잘하면 일용직 한 명 가지고 도우미를 이용하고 해서 하루 300명씩 하면 꼭 우리가 도서관에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지만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앞으로는 버리고 어떻든지 돈 투자를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