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달서부도심 관리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월배신도시에 단지마다 아파트단지가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한 세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어떤 식으로 세워놓았는지, 지금 아파트는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월배신도시 내에 근생시설은 7개 블록이 있는데 현재 한 개 블록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블록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 간에 개발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놓아두었을 때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블록을 7개로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적극 저희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도 첨단문화회관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늘 아쉬운 것이 접근로 문제가 아쉽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아쉬운데 어제 시에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첨단문화회관 들어가는 장기동사무소 앞을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는 이번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바로 실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획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용성 시의원님을 제가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장기공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개발을 빨리 시행할 계획을 우리 구에서도 세우는 모양인데 첨단문화회관 근처에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기공원과 첨단문화회관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의 기능 발휘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의 장기계획에는 주차장이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공원조성계획을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기공원에는 공원조성계획을 5년 전에 수립해서 고시가 다 되어 있는데 첨단문화회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장기공원 안에 회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장기공원에 개발하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접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에다가 예산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의 계획을 잠시 보니까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능골 쪽하고 이쪽 시장터 쪽하고 그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첨단문화회관 쪽에는 주차장이 없고 회관을 건립하는 건물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와 첨단문화회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주차장계획을 변경요청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수대 개체에 월성공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청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월성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음수대를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2단지에 있는 음수대는…….

거기는 월명공원입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인지 싶어서…….

거기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월명공원에도 음수대도 있고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두 개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음수대만 있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2에 다번 벽화사업 추진에서 남부초등학교 벽화사업은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입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이 달 중으로는 실시하겠네요.

예, 실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남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13페이지네요, 제가 전번에 얘기할 때는 성당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번에 직원한테 보고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시설은 전혀 찾아보지를 못하겠던데 계획이 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에 주 목적이 물론 벽을 허물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담장 허물고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는 시설 외에 지금 세세하게 어떤 어린이시설이 있는지는 공원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을 벽을 따라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처럼 되기는 어려운 점이 실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처럼 여러 가지 종류를 못하지만 저는 어린이공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 하에서 남중학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도면을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하다 못 해 미끄럼틀 하나라도 설치해 주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초등학교라면 모르는데 중학교에 하면 학교 측에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 돌아보면서 말함) 현재 공원조성팀장, 남중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기 전에 시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담장이 있었을 때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면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시설도 넣어 주었으면 했는데 학교 측하고 현재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운동시설 내지 체육단련시설 같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도 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고 협약 체결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압보도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 녹지 공간 확보, 그런 기준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일반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남중학교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전번 회의 석상에서 “성당1동 어린이들이 놀 휴식 공간이 없으니까 남중학교 담장 허물기라도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건의를 해서 했을 때는 의원들이 건의한 의도가 다믄 10분의 1이라도 가미가 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해 버리고 통상적인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번에도 직원이 얘기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시에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보통 예산은 시에서 투입하고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녹지 공간 확보 차원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도 남중학교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 보겠노라고 해서 허물기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통념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반영은 못하고 설명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말씀하신 것은 주민 의견이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님 승낙을 받든지 “이래 해서 못 한다.”,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구청에서 의원들이 와서 지역사업을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면 저희는 그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하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이 심한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앉아 놀 시이소라도 새로운 것이 하나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집행부에서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거든요.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원지 주변 근린공원 확장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거기는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확장하는 부분이 집단 취락지구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근린공원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때 현재 월광수변공원을 같이 근린공원으로 묶어주면 시비로 관리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14억인가 승인되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수밭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약 2만㎡ 그러니까 1만9,500㎡인데, 사업비에 보상비만 약 50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 수차 실무자들 협의라든지 또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20년 이상씩 지정된 미집행 공원이 대구시에는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봐서는 시급하지만 시로 봐서는 우선순위에서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공원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어떤 방안을, 조성하는데 우리 구가 앞장서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을 여름 날씨에 올라가보면 대구시민 전체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옆 부분을 더 확장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질의만 하고, 꼭 전할 얘기가 한 가지 있어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본리공원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어려운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공식석상 어떤 자리가 있으면 꼭 고마움을 전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관리단지수가 과장님, 총 몇 개지요? 현재 어린이공원요?

예?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몇 개지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116개입니다.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에 수목하자기간이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 되기 전에 제가 전번에 다시 부탁을 드린 바와 같이 종합점검을 해서 홍보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사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자기간이 지나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그 한 그루가 보통 R로 봐서 25되는 것은 15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서 죽으면 막대한 손실이 오고, 지금 녹지팀장 같은 경우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소나무에 대해서 영양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영양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지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의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일부 소나무에 수관주사보다는 밑에 뿌리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에 하면 송진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설과 같은 데도 하자관리체크리스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차트별로 어린이공원별로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를 고치고, 목록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직 차트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각 어린이공원별로 그렇지요?

예.

꼭 어린이공원별로 시공업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고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후임자가 왔을 때 “아, 이 어린이공원은 이런 하자가 있어서 고쳤다.”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7년 12월 31일 완료인데 7년 연장이 되어서 2014년 12월 31일 특별법이 완료됩니다. 1990년대 지금 서울에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유통사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고사위기 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역할도 큽니다. 재래시장 건너편에 이런 데까지 인도의 통행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다수의 공익이 앞설 때는 단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래시장 쪽에는 여러 가지 주차,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특별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임시시장, 대체시장으로 노점상이 차지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신규로 조성할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고, 학교 담장 허물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시야가 지나갈 때 확 트입니다.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한데,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하고 학교장하고 협의할 때 협약을 맺을 때 도시관리과에서 조금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그런 지식이 부족하면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청원경찰들 8명하고, 12명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 기능직 외부 공익요원들의 매일 근태관리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공익요원은 관리가 팀장 전결사항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외부 근태관리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송현1동 송지공원에 배수로공사를 토요일날 하던데, 혹시 공원관리팀장, 공사가 끝나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송현1동은 근본적으로 땅이 산에서부터 경사가 많이 져있으니까 거기에 또 공사를 했어도 그냥 그 상태에 흙 같은 데는 잔디를 좀 심어야 안 되겠습디까?

장소가 좀 그늘진 장소가 되어서 잔디는 적합하지 않고 이 달 중에 그늘에 견딜 수 있는 맥문동을 식재해서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점검하는 이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또 노점상 단속 이런데 우리 김재화 팀장께서 제가 여러 번 민원문제가 발생되어서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참 애로가 많습디다. 특히 시장주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서에 와룡시장 같은 데 노점상 단속을 해서 올 여름에 장사를 거의 못 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조금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기업형 노점상이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묵인해 주는 이런 방향이 안 좋겠나 싶고, 또 녹지팀장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인사를 듣지만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한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이요, “참, 요새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공원팀장이라든지, 모두가 그렇게 애를 써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내용을 알고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서로 상의를 해서 주민들은 늘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공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서로 공익에 앞장서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가 좀 있더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교통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린파킹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새로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파킹제가 좀 생소한 용어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제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차이점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서 월 주차료를 구청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고, 그린파킹제는 사업비가 시비 70%, 구비 3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골목단위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담장을 허물고 그 담장 안에 주차장도 넣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 수목도 식재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장을 허물 경우에 야간에 도난 우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장을 허물고 난 후에 도난 우려가 있어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춘석 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서울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진하고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돌려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것이 교통과 소관인지 몰라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노선이 송현1동으로 가고 있는데 “달서2”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달서2”라는 버스가 장관빌라로 해서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던 곳이라 잘 안 아시겠습니까, 장관빌라에서 앞산순환도로 해서 77예비군관리대,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시설공원하려는 거기를 유턴해서 앞산 쪽으로 가는데 “달서4”번은 지금 현재 그 차가 유턴하는 지점에 77예비군관리대 옛날에 상록수식당, 지금 현재 동해복어식당입니다. 거기에 달서4번은 정차를 해서 거기서 손님들을 내려주고 하는데 달서2번은 거기 팻말에 달서2번이 없답니다. 달서2번이 팻말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달서2번은 거기서 못 서고 유턴을 해서 안지랑이 쪽으로 빨래터 있는 데까지 계속 서지 않고 간다는데, 항의를 하니까 첫째 운전기사분이 거기 팻말에 없어서 못 서고, 거기에 안내방송은 현재 거기 다음 정거장은 거기라고 안내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차가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달서2번도 정차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1년 전부터 교통과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본리초등학교 옆에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스쿨존(School Zone)을 하면서 옛날에 희미하게 있던 주차선 마저 없어졌습니다. 스쿨존(School Zone)을 하고 나니까 다시 주민들이 주차선을 그어 주기를 굉장히 요청하고 있거든요, 주차선을 그으나 안 그으나 어차피 차는 댑니다. 주차선을 긋고 나면 차를 대는 것이 질서 정연하고 주차선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이런데, 이면도로도 주차선을 없애가는 추세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부 상반되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 주면서 꼭 필요한 공공건물, 일반 가정주택 앞에는 그어 줄 수 없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건물 담장 옆에는 주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주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이 병행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자꾸 주차선을 없애가는 추세라고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면도로에 긋겠다,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시행을 보류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차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도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그냥 대면 되는데 왜 돈 내고 대라고 하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주차선을 긋는 것은 반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공공건물 옆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스쿨존(School Zone)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똑같은 지역입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대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폭 얼마, 가로 얼마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규정을 어기고 주차선을 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에는 김주영 위원님,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의 일부는 승인이 된 상태지요?

예,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는데 시작하면 빨리하고 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2년간 끌면 안 되지 싶은데, 특히 5월이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되면 항상 민원이 일어나는 곳으로 교통대란형식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빨리 좀 하십시오. 교통특별회계가 없으면 문제가 또 있지만 교통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앞서 추진사항을 보고할 적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월광수변공원에 성수기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금년 한해는 그래도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그 마을에 과거에 사셨고 이래서 제가 김재관 위원님의 득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민원이 좀 있으면 김재관 위원님께서 자기 마을에 잘 설명을 하셔서 민원도 무마시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김재관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번에 추경을 하고 난 후에 지번 지적 확인작업을 하나하나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지적공사에서도 설계 분할측량 때도 시간이 소요되지, 이렇게 되어서 조금 늦었는데 가능하면 방금 최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절차만 선행되고 나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만 끝나면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것 빨리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책자대로 편리하고 쾌적하고, 조성이 잘 되고 있는데,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다아울렛 뒤에 공영주차장이 두 개 안 있습니까?

예.

시에서 관리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예, 재배정…….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현재 내년에는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동에 공영주차장, 장기동 공영주차장은 아마 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위탁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다아울렛도 우리가 유료화시켜 달라고 전화로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이야기는 성서공단 안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비록 모다아울렛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주차장은 성서공단을 찾는 우리 대구시민과 그 다음에 대구시 외에 일반 타시·도의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오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하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반기에 예산 재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도 하고 합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또 사업이 전개가 될지 저희가 확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용인부 두 사람을 채용해서 권역별로 월배권역과 성서권역을 나누어서 청소라든지 기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모다아울렛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그러면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공단 내에 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영주차장으로 설치 목적이 그렇지만 지금 거기 이용객들은 주로 상업지구를 위주로 해서 쓰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자리를 한 바퀴 둘러 봤는데 별 다름 없습디다. 참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무료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참 가관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는 자꾸 들어오고,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십니까? 청소문제입니까?

청소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성서공단 안에 있는 그 주차장은 승용차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도 좋고 모든 차량이 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불법 주차문제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정식 CC카메라를 단다든지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덜 주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미안 해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적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요?

예, 27페이지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업비를 50% 지원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마 큰 간선도로변에 가시면 고정식 CC카메라가 달려 있는 지역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광판을 통해서 관내에 14개 CCTV가 달려 있는 데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푸른방송에 자막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단지 해서 각 동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대구시민들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밤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제일 우려 합니다.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라든지, 도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아마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앞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환승주차장이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성서 홈플러스를 말씀하십니까?

예, 성서 홈플러스 환승주차장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거기에 지금 10월 29일자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승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볼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 대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통제하는 것은 시에서 당초 주차장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데 시에서 저희를 보고 인력을 두 사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나가 있고, 시에서도 직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진·출입 구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나 보니까 같이 병행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관계로 해서 거의 특혜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시피 보도되고 있고 그 당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주민들의 반응도 좀 그렇고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짜다 보니까 홈플러스 측하고 대구시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400대 환승주차장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매장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매장 이용 주차장은 멀리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확인을 받아오면 주차를 하도록…….

가령 환승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대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인근에 볼 일을 본 사람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요금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한테 앞으로 여기에 주차를…….

“여기에 대지 마십시오.”라고…….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합니다. 이 분은 인근에서 몇 월 며칠 날 여기에 대었다, 이렇게 되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은 못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한번 해 본 결과 환승주차장에 그 구분을 하니까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매장 안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 직원들이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구 교통과에서 나가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아래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해 본 결과 그 사람들 100여대 정도가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계속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분들이 전부 대구시민들이지만 실지 홈플러스에 대한 뭔가 압박을 가하려면 당분간 그렇게 단속을 해야…….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CCTV 장착 차량으로 인한 단속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CCTV차량은 지금 현재…….

간간이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 “금방 대어놓았는데 지나가면서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서 찍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동식 CC차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동식 CCTV를 촬영할 때는 그 차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불법 정차를 정차는 5분간 허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5분이 경과되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어도 그것은 불법 정차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5분 뒤에 지나가면 기존 한 번 찍혔던 화면하고 두 번째 가면서 5분 뒤에 화면하고 자동 인식이 됩니까?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차가 한 구간을 가는데 10대가 불법 주차 또는 정차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지나갈 때 인식이 다 되거든요, 5분 있다가 지나가면 그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딩동’이라는 신호음이 나옵니다.

아,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금증이 해소되었고요, 금방 대었는데 찍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확인이 안 되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면 됐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시·도별로 체납차량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CCTV 장착차량 이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체납차량을 인식시켜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입한 데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나가거나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나갈 적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관계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자동 CCTV 장착차량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체납차량을 색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팀에 이승규 팀장이 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그 작업을 시작해서 제안제도로 지금 총무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금년 5월에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사업 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각 시·도·군에 전부 의뢰를 다 했습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각 시·군에서 통보 온 내용 중에서 추진할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회시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회시가 온 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달서구 개청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동식 CC차량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 그 다음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 자동차세 안 낸 차량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작년 말과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개정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고, 금년 7월에 개정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인데 그 보상법은 금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가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대 달서구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거리 신호체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개선하고자 할 때 이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한 달간씩 거기에 계속 감시감독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뭔가 자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인데 우리 구에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시뮬레이션(simulation) 관계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자료를 넣어서 추정은 교통전문직이 있으니까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대학교수님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요.

연구 과제로…….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우리 상인1동에 보면 상인공영주차장은 유료화 되어 있고 상인1동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대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상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통 우리 일반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한번 이용을 못합니다. 상가주민들이 아침 일찍 와서 주차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한번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 더 교통에 혼잡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주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런데, 그러면 상가에 오는 분들은 그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상가에 들어오는 차량은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가 쪽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면 일반 주민들은 거기를 이용 못합니다.

예.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물어봄)

상인1동 동사무소 옆에, 중앙시장 부근요.

예, 시에서 조성된 주차장인데 사실상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상가주민이라고 차를 댈 수 없고, 지역주민이라고 차를 우선 순으로 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대어 놓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회전율이 높아야 참 좋은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을 후순위로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없지만 주차나 교통에 기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면도로 옆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흐름에 지장을…….

예,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팀장 김헌동입니다. 방금 장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아까 물론 김진섭 위원님께서 모다아울렛 뒤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에 시에서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에 권한 위임을 해 놓은 상태였고, 저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시에서는 자기들이 유료 겸 정책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노라 이런 뜻에서 작년 연말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권한 위임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례만 개정해 놓고 그냥 유야무야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김진섭 위원님께서 특히 잘 아시지만 모다아울렛 뒤에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엉망이 되었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 8월부터 시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예산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두 명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청소상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1, 2 공영주차장과 본리1, 2…….

장기1, 2…….

장기1, 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하기로 거의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영주차장도 시에서 조성한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방침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앞으로 상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유료의 여부를 검토해서 유료로 점차 전환하는 것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다아울렛 근처에 있는 호림공영하고 그쪽 부분은 성서공단에 오는 외지 손님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못 대게 하는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 사람이 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요.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는데 한 사람 개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왔으면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구에서도 거기에 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한 사람한테만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대고 일정한 볼 일을 보고나면 또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대어주고 하는 그것을 회전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성서 법조타운 앞에 저희가 법원 청사 쪽으로 노선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 때 취지는 그 주변에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 법원 청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거기에 차를 대고 거기에 볼 일을 보도록 해놓았는데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아침에 등산가는 사람이 차를 대어놓고 가버립니다. 하루 종일 등산하는 사람이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 장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에서 장기주차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많이 가져 보겠습니다만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공공재의 비배제성인데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시장기능에 따라서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용수익대응원칙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우리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PSIS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익성과 비용수익대응원칙이 철저하게 구분되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상인동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성서에 있는 첨단문화회관이거든요, 저것이 공익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도 어차피 전임자들에 의해서 위에서 다 결정된 것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수익대응원칙에 대한 소위 원가개념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또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보도 같은 데 보면 머릿돌이 있지요?

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식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 같은 데 주차 못하도록 볼라드 같은 것…….

볼라드 설치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지금 볼라드가 교통과에서 설치했든, 도시관리과에서 했든, 건설과에서 했든 총 2,1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한 것이 지금 현재 4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볼라드 자체가 사실상 교통 약자 편에서 보면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전에 김진섭 위원님하고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설치를 안 했고, 또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동감을 하셔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설치를 해 놓으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완전히 불편하고, 밤에 보행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전부 횡단보도 쪽 턱낮이를 해 놓은 데가 있지요, 거기에만 설치하지 인도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래 간부회의하면서 지시를 한 내용인데 볼라드 설치해 놓은 것, 그 당시에는 설치의 탄원서를 검토하고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설치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