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200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市 감사 결과, 그리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처리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관내인 두류2동에 노숙인쉼터가 있었는데, 쉼터가 제일 처음 설립할 때는 관계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청에서 사업시행자를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 조현자 씨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장소도 두류2동 지하다방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다가 운영비를 내려주면서 운영비를 전달해라 이래 가지고 구청 담당자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법규가 생기고 하니까 그 관계법규에 그 쉼터가 맞질 않습니다. 대피소도 없고, 지하다방에 불이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그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맞지 않아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유예를 했습니다. 5년 내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 집 계약 기한도 끝나고 5년도 되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줄 때 당시에 쉼터에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손잡기 실천본부에서는 전원도 하고 개별상담을 해서 보호가 완료되었다는 신고와 함께 저희한테 휴지신고를 해서 중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중지신고를 수리했는데, 그 2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시민단체에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질 못했다.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까 보호를 해 달라.”는 제보를 해 놓으니까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전원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광역시 관내에 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정원을 채운 쉼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전원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보호신청을 하면 관계 법규에 적합하면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런 대안을 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듣질 않고 “집을 얻어주고 우리를 살려 달라.”는 그런 요구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 관계 법규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공동투쟁연대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청사를 점령하고 그렇게 되어서 합의를 할 때 집을 얻어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 원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용산동에 집을 얻어서 지금 다섯 명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는 몇 년간 감사를 한 결과 시에서는 2,700만 원 정도 운영비 유용이 있었다 해서 그것을 환수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을 다 환수했고, 또 담당 공무원은 우리 구청에는 한 사람 징계의결하고 한 사람은 훈계가 되어서 징계절차를 다 마쳤고, 현재 저희가 미결로 남아 있는 사항은 복권 기금을 8억2,000만 원 정도 건물 사는 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등기를 완료해 놓았고,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말까지 현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달서구청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는 5%의 지연 손해금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억6,430만3,000원인데, 지금 여섯 개 복지관 총 종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질 않은데…….
갑수
기갑수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열 명 미만이고, 많은 데는…….
갑수
기갑수위원
한 복지관에 10명 미만으로 보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복지관 당 14명에서 1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월급 나가는 것은 그만큼 안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질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구 특수사업으로 복지관에 나가는 사업은 몇 개 사업에 얼마쯤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 특수사업으로는 각 복지관마다 거의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 개뿐 아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적으로 하는 것 말고…….
갑수
기갑수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 했을 때 말씀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 제공하는 것도 특수사업에 포함되고, 건강 관찰사업이라든가 만수상 차리기 등 그런 사업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개별로는 월성복지관은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산복지관은…….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이고…….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게 건강, 생신위로, 무료급식,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복지관에 직원을 평균 15명으로 봤을 때 총 20억에서 여섯 개 복지관을 나누면 한 복지관당 운영비가 3억4,400여만 원이 됩디다. 그래서 15명으로 봐서 직원 한 명당 연봉이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장님은 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작년에 봉급 명세서를 봤을 때 한 4,000만 원 넘는 관장님이 많더라고요. 그걸 빼고 나면 밑에 직원들은 연봉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님 봉급이 다 같지 않고 다 다른데 월성복지관에 제일 많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에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과 대화를 해 보면 복지관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안 다르겠습니까만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제일 요구하는 내용이 구 특수사업이 여러 건 내려오는데 일을 하라고 지시만 했지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구 특수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 충원이 전혀 안 되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합디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어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직원을 증원하면 예산이 뒤따르니까 직원 증원이 안 되면 운영비를 좀 더 증액해 주면 거기서 임시직으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구 특수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 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타구나 타복지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타구나 타복지관에 비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도 많고 넉넉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장님 말씀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다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청 자금 사정이 의무경비나 법적인 경비 충당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올려주기를 원합니다만…….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는 예산에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애로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맨 밑에 보면 학산행복일터 운영비 지원에 2,340만 원 책정된 게 있는데, 행복일터 시설은 어떻게 시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국비 5억 가지고 와서 지은 것인데, 지금 건물 지을 때 맨 처음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지을 때 구청에서 발주, 감독해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건물 지을 때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만 오면 비가 샌다고 합니다. 건물 지을 때 별 관심 없이 관리감독을 안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 그 때 처음부터 복지관에 하도록 넘겨줬으면 복지관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것인데, 다 지어놓고 받았기 때문에 복지관도 관심을 안 가지고, 구청에서도 발주만 해 주고 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오면 위에서 비가 새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학산행복일터에 지금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학산복지관에 맡겨놓고 구청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감독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복지관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거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행복일터 현황을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 행복일터에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이니까 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옳게 사용을 못하니까 금액 작은 게 이해가 되는데, 2층에는 모든 수족이 정상적인 사람, 전혀 장애인하고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도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일해서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사람은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어제 갔을 때 수출용 장갑 작업을 하던데,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한 달에 5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40만 원 내외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있었는데 준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 들어오는 작업에 따라서 다른데, 어제 직원 이야기로는 고단가 작업의 경우 공장에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가 가서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제품완료해서 갖다 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 쪽에서 갖다 주면 여기서 작업해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가가 아주 최저로 낮아져서 지금 장애인들이 하는 한 달에 기껏 해 봐야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해도 50만 원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디다. 지금 거기 제일 큰 문제는 차량이라도 한 대 있으면 직원이 업체에 단가가 좀 괜찮은 걸 얼마든지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 아침 여덟 시에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도 삼사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같은 이런 것은 전혀 가입이 안 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 문제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차량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산행복일터가 설립 당시 목적도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 부를 찾겠다는 게 아니고, 그저 일거리도 없고 장애인들 소일삼아, 소득삼아, 부업삼아 하는 그런 사업장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사 줘서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데는…, 차량 사는 예산도 물론 구청의 돈만 넉넉하면 지원할 수 있지만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연 인원이 올해 10월까지 했을 때 7,2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일을 이렇게 했는데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금액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행복일터를 설립한 목적이 물론 부업을 하면서 소득도 올리면 좋겠지만 부업형식으로 장애인들이 시간도 보내고, 일도 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도 일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집을 지어서 일감이 없고 하면 또 경로당처럼 될까봐 그런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일감은 조금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를 사 줘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보장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차 사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차 사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가져가는 수입이 왜 이렇게 적느냐고 했을 때 직원의 이야기가 좀 단가가 높은 것은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되고, 갖다 줘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도 한 달에 장애인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한 달에 최저생계비 정도는 나와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자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청소 조금 하고 갔다가 오후에 인원점검하고 가도 사오십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활에 속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메여서 일을 하면서도 삼사십만 원 받아 가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복지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면 단가가 높은 이런 업체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2007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18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7,550만 원이 6개소에 책정되어 있는데, 복지관 한 개소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무료급식소에 해당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서에 기준이…….
정숙
박정숙위원
예산서 기준에 사람이 있어야 책정이 나갈 것 아닙니까? 몇 명인데 이렇게 약 3,000만 원으로 지원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전체에 900명 정도로…….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복지관당 나누면 몇 명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데는 200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연간 3,000만 원 지원되면 1인당 수혜 되는 내용이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도 그런 말씀이 다 나왔는데, 이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돈만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많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적게 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숙
박정숙위원
집행부의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00원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민 전체 무료급식에 대한 내용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별로 오시는 분이 늘 오십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에 관해서 무료급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무료급식에 한하는 것은, 제 질의 내용이 우리 이영애 위원님 조례안을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이 65세 이상 노인에 한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인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지를 묻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무료급식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증을 본다든가 63세라고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대충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행정 지원에 있어서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65세인지 일일이 검사는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시는 분은 다 대접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복지관 운영의 묘미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한계를 그어 놓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인근에 있는 주민 중에서 노인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 한 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될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 업무추진상황을 들어보니까 많이 노력한 것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복지증진에 이웃사랑 연료뱅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사랑 연료뱅크 예산에 구비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사업 계획이 11월부터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3,000만 원 이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11월부터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11월 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은 10월에도 받고, 사업은 11월부터…….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유류지원은 10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한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후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고, 연료를 지원하는 것은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중에 올 초에 업무계획에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관변단체들하고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인프라기반을 구축시키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추진계획에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박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전협의회는 올해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올 5월인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올해 하려고 하다가 좀 이른 감이라든가 아직 체계가 덜 닦여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위원회 먼저 추진하고 내년도에 발전협의회를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 초에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자 공간 문제라든지 재난, 재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 드렸을 때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기업봉사단,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연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그런 걸 운영위원회에서 새마을, 바르게, 다른 단체하고…, 일단 운영위원회를 먼저 활성화해서…….
주범
김주범위원
운영위원회 활성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센터를 기준해서 등록이 안 된 회원들도 일단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운영위원회가 활성이 된다고 해서 협의회하고 구성이 연계가 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연계는 안 되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선 운영위원회를 먼저 활성화 시켜 놓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내년도의 계획을 올해도 잡아 놓으셨는데, 내년도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184쪽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이 미실시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의 장례는 돌아가시는 분은 있는데 그 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저희가 지원사업을 계획했는데, 보통 보면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숙
박정숙위원
장례도우미만 해당되는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도우미라하면 음식물을 나른다든가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돈을 주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없었고, 대체로 보면 상을 당하면 화장을 하는데 화장비는 지원을 합니다. 장례비로 사오십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관할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례비는 다 받아갑니다. 그 때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의 시립병원으로 다 운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병원이나 허병원이나 무료로 진료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간소하게 3일장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들이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향후에는 이 장례도우미가 별 필요가 없겠네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추진목록에는 빼놓았습니다만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장례비는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례도우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보면 저소득층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우미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장례지도사가 지도를 할 때 그 도우미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장례도우미 맞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서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음식물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실지 저소득층 장례식장에 이런 도우미 역할로 해서 저도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모르고 지원 요청을 안 하시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고, 목록에서 없애기보다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목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글자는 빼 놓았다고 하는 것이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일이든지 연계를 다 해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전문 자원봉사단 활성화 및 발굴·육성’인데, 집고쳐주기, 맞춤형방문진료봉사, 수지침, 풍물 등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집고쳐주기 사업은 잘 알고 있는데 맞춤형방문진료봉사라든지 수지침, 풍물, 독서지도 등 이런 사업은 혹시 평생학습동아리팀들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 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수지침, 풍물,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단체 동아리팀에서……. 특히 수지침은 주로 봉사를 어디에 가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 몇 회라든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저희 전문봉사단 활성화를 하고 발굴·육성하는데 집고쳐주기 같은 것은 집 고쳐 주는 봉사단이 있어서 올해도 지원도 해 주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진료봉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수지침 또는 풍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봉사단 어르신봉사단 중에 구에서 한 개 되어있는 전문봉사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풍물을 전문으로 합니다. 또 수지침도 하는데, 의뢰가 오면 수지침도 놓아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곡2동 어르신들 행사 때도 수지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풍물놀이는 어르신들 행사라든가, 특히 아이들 행사할 때 지원 요청이 오면 무료로 봉사단들이 가서 하는 전문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12개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상에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19개 사업 이것은 시에서 같이 해서 구·군별로 했는데, 저희가 2,000만 원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개 신청을 받아서 19개에 대해서 6월에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이웃에 정을 나누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담벼락 넘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음식 냄새 맡으면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이 이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보험 가입을 누계로 현재 2만여 명이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보험가입은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이 재원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2,300원 정도씩 해서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누계가 어제까지 2만755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1년 단위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 분들이 봉사활동 중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 중에 상해를 입으면 보장해 주는 인센티브로 가입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혹시 사고가 발생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몇 건 있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어떤 사례입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올해의 경우 두 건인가 있었는데 처리를 잘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700여 분들이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통장님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사활동 마일리지 통장이나 적립하는 현황들은 대부분 되고 있는가요?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현재 2만700명 정도 등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활동한 연인원이 5만2,000명 정도로 5만2,000회입니다. 한 명이 2회, 3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정서 발급도 277건은 자기가 어디 기록할 때 했다고 하는 확인을 인정서로 해 드립니다.
이유경간사
현재 봉사자분들 중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까지도 기관에서,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면 복지관 자체에서 봉사한 것들을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산처리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봉사센터 쪽으로 보내야지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하고, 통장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상황에서 봉사센터의 직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업무가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봉사실적을 2개월 안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市 자원봉사과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2개월 안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사자 분들이 홍보도 아직 덜 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봉사자분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2개월로 하느냐 하면 市의 지침으로 하는데, 지금 센터에 실적 넘어오는 것을 보면 4개월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6개월 전에 봉사활동한 것을 지금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 전에 가짜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옛날에는 6개월 정도 봐 줬는데 앞으로는 금방금방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유경간사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이 봉사자분들 중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도 자기 봉사한 것을 가서 꼭 해 달라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단체장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적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는 개인별로 신청을 안 하고, 다섯 명이 나가든 열 명이 나가든지 하면 한 장에 해서 그 분들은 계속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혹시 빠질 수 있는데, 단체는 제 생각에는 빠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니까 봉사단체에 보통 회장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들이 봉사자들의 봉사활동한 것을 들고 등록을 하는데, 그 회장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모르다가 보니까 3개월, 4개월 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립을 안 시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자원봉사팀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전부 다 잡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달서지역 자활센터에 지적사항을 기억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몇 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하고 집고쳐주기 하고 두 건인데 다 환수조치했습니다. 금액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팀에도 두 건인가 있고, 자활고용팀에도 두 건 정도 해서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완을 했고, 보완이 안 되는 것은 현금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186쪽 ‘함께 나누는 국민운동 활성화’인데 올 초 계획에 농촌마을 자매결연 추진과 알뜰장터운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어느 과로 갔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농촌마을 자매결연 추진 및 알뜰장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을 했는데,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의성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실적은 있었습니다만 자매결연은 구청 전체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이 계획을 연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직거래라든지 재활용품 장터 자선바자회, 농산물 관련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잡았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사업 계획 추진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매결연 사업은 구청 전체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청 안에서 어느 농촌하고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작성되지 않았고, 저희 과에서는 개별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해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일부 추진 사업은 대략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에 가서 마늘을 사고,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했습니다. 의성 군청에서 차를 보내줘서 참여는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는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하여튼 장보기라든가 마늘 팔아주기 사업은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 지역 쪽으로는 官하고 民하고 협력단체가 이루어져서 관에서는 직거래장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민 쪽에서는 서로 협력이 되어서 농수산물을 주민들이 직거래해서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원동에서도 동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순히 구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하고, 아예 안 할 것이면 안 한다고 하던가, 계획을 잡고 계시면 진행된 것도 국장님 선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주민들하고 농촌마을하고 결연되어서 직거래 장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월성1동의 경우에는 울진의 한 面과 월성1동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합동으로 가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화합도 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행사와 물건 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우박피해 사과 팔아주기를 하는데 우리는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이 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는 부서별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본리동의 경우에도 영양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고추 팔아주기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동과 동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보니까 그 동 내에서만 소비가 됩니다. 고추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있는 단체분들이 거의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올 계획의 경우는 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장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영양에서 가져오면 본리동뿐만 아니라 성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관련된 주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을 것이면 동별로 내려놓으시면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라도 계획을 잡고 주무 부서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장터를 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올해 결과에 대한 추진 상황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펼쳐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때 농촌 직거래 장터를 할 때 주민들도 거기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팔수 있는 장터가 마련되었는데 중간에 왜 그만 두었는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 많은 계획은 세워놓고 하지 않는 이유는 좀 번거롭다든지 그런 것으로…….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구청 전체에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밖에 추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예전에 농협과 하는 차원을 떠나서 구청에서 직접 이런 바자회라든지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추가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언론에도 기사가 한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관련되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스페인 어디 하고 맺었는데 이제 일본 쪽으로 맺으려고 하는데, 맺어놓고도 활성화가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 자매결연을 맺기 보다는 우리 한국 내의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1%나눔운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간부진들이나 각 과에서 팀을 이루어서 복지관 청소를 한다든지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식사도우미를 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1% 나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1% 나눔 운동에 981명이 참여했다는데, 달서구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인데 전체…….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926명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체가 926명인데, 제가 인원을 묻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시체가 1주일이 넘어서 발견되고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에서 작년에…….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월 만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요구르트 봉사도 있고 시간마다 가 보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모닝콜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만 맡으면, 출근해서 1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모닝콜로 안부를 물어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제가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차피 봉사하는 것인데 출근해서 두세 명한테 전화해 보는 내용은 어렵지 않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닝콜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활사업이나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모닝콜은 하고 있고…….
정숙
박정숙위원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는데도 2개월 만에 시체를 발견하고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닝콜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모닝콜 진행된 내용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면 과장님은 월 얼마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닝콜도 이틀에 한 번씩은 다 합니다.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 별로 다 하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혜자를 담당해서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해서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내용을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예」하는 이 있음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작년에 2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되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우려도 표명하셨고, 제가 그 담당 팀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 수급자가 2만3,000명 정도 되다가 보니까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생계급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1% 나눔운동이 하나의 자원봉사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일단 고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활참여자가 각 동별로, 복지관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전화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안부전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요구르트 보급 사업입니다. 요구르트 보급사업으로 62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침에 문안인사 겸 건강서비스를 드리는데, 이게 199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적인 커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라든지 자활참여자가 각 동별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15명씩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는 안부 전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인드도 느끼게 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자활참여자를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누수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욕구도 파악하고, 행복나눔센터에서 지원하는 후원결연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각 복지관하고 각 동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고, 그 사건 이후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는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은 국화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률적으로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구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자의 역할만 해 주고, 동별로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잖습니까? 2008년도에는 더욱더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달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1% 나눔운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9월 초쯤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신 것을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 공개 자료가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봤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이 모르십니까? 구에서 해서 나온 것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5개 동에 시정, 주의로 해서…, 12건 지급이 잘못 되어서 나온 게 있고, 회수를 일곱 건 한 게 있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는 중간에 사망하거나 학교를…….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이걸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이 분명히 되어서 미지급이 얼마가 생겼고, 過지급한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지시까지 내려서 된 사항입니다. 5개 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4개 동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차원이나 다른 차원이 아니라고 區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되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진행되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이런 금액을 횡령하는 그런 기사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차원은 없지만 분명히 잘못 지급되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5개 동에서 생겼기 때문에 24개 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잘못 지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선지급을 합니다. 교육비 같은 것은 미리 주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왜 회수를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줬는데, 학생이…….
주범
김주범위원
미리 줬지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한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이 중간 퇴학을 맞거나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떠서 주민들이 다 보고, 공개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설득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시든 분명히 구청 내에서는 여기 감사결과 처분지시로 해서 인터넷에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본 주민들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이해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잘못해서 지급을 했든, 미리 지급을 했든 제대로 지급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정수급자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구청장 출석 하에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답변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좀 궁금한 것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몇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대학생드림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4월부터 실시를 하면서 추진 성과가 어땠는지 물어봅시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성과는 학생들한테는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주고, 또 도움을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지도도 받고,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얼마 전에는 계명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경주문화엑스포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서로의 정도 나누고 형제간의 우의라든가 그런 느낌을 줘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월 3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주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이나 받는 학생이나 다 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대학생 봉사단, 그러니까 멘토 대상자가 개별 멘토가 36명, 그룹 멘토가 2명으로 나오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을 우리가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학교에 원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경대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멘토 대상자가 있으니까 멘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멘티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멘티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멘토, 멘티 함께해서 경주엑스포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원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명대학교 1% 사랑나누기 운동이라고 해서 계명대학교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1% 사랑나누기 활동을 합니다. 교직원들이 거기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은 저소득 자녀, 그러니까 빈곤아동의 학습활동의 강화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보면 활동비가 1인당 3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원이란 기준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보통 다른 시·군·구에 확인해 보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4만 원, 적게 주는 데가 2만 원을 주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균으로 해서 3만 원이지 그걸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주는 것은 아니고,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인정감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도움을 주는 학생들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군대도 가야 되고, 졸업을 하면 취업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보고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자원봉사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겠지만 교통비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떤 연대감이 확실하게 되지 않겠나……. 나중에 후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좀 체계적인 멘토링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대학생이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돌봐 주면 좋지만 저희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돌봐주는 대학생이 남자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고, 자기가 사정에 따라서 멘토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받아서 영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자원봉사자 성격이니까 많은 금액은 저희 사정상 지급하기가 곤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추진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나 타당성 내지는 효과를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할 텐데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유명무실하게, 과장님 답변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셨거든요.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 장례도우미를 일반인들이 도우미 하기는 조금 다른 봉사활동보다 기피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적극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57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290개인데 지금도 보육시설인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인가가 나고 있는 사항이고, 조만간에 300여 개가 넘을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밖에 안 되다가 보니까 사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루에 나가면 2명이 1개조로 해서 두 팀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팀이 두 곳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자마자 바로 보육교사하고 아동의 비율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정원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현장확인부터 먼저 하고난 다음에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작년에는 이 지도점검을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옳게 안 이루어지고 해서 올해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365일 체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은 규모가 20인 이하로 적고 하니까 가정보육시설은 동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올해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 나간 것이 몇 건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290여개 중에서 20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연 1회 한 군데만 한 번씩만 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 연 2회로 잡아놓으셨고, 초기에 계획을 잡으실 때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을 하셔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아서 분기별 실적을 좀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적보다는 분기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인원초과라든지 회계감사 쪽으로 감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검사라고 하는 게 운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건강상의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특히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직원들 전체 동원되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이 나온 게 공기질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보육어린이 시설에……. 이번에 그 공기질검사에 대한 사항들을 예산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서로 연계되어서 업무끼리 자료를 주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보육어린이시설,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 공기질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가실 때마다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지 보육시설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또 시설 준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경로당 권역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있는데, 여기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2,000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올리기는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000만 원은 추경 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은 승인되었는데, 그걸 이번에 프로그램 관리자 확보관계도 있고, 또 추경 시기가 좀……. 저희가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늦고 해서 원래 본예산에 1,000만 원 들어있는 걸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당초에 이걸 할 때는 그 때 이상현 과장님이 순회프로그램 인건비하고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비만이라도 좀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인 모양이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올 봄에도 계획상에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더 올리고, 또 프로그램 관리자를 다른 구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11월에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프로그램 관리자도 채용되지 않고 해서 사업하는 시기도 좀 늦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운영자는 지난 추경 때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11월 1일자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사무실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달서구노인회 구지회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에 사무집기하고 구입비…….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프로그램비는 다 삭감을 해 버리고, 직원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어차피 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 실태조사나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용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만약 그 예산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으로 일부분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춥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때 같이 프로그램도 있고 이 인건비도 나가고 이래야 되지, 지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사람만 한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채용되었으니까 11월, 12월 두 달간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번에 이 사람 채용된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2007년도에 수고 많았습니다. 199쪽 여성가족 및 아동복지 정책 체계화 중 취약계층 여성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1개소에 대해서 2,600만 원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라든지 여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이런 것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의 신청, 상담에 의해서, 또 상담 결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및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2개소에 4억700만 원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특히 예산이 운영되는 사업비, 운영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정숙
박정숙위원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본마을빌라 모자원은 본동 718번지인데, 구청에서 뒤로 가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용모자복지관은 용산동 859-1번지로 용산지하차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4월 5일에 왔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오신 이후에 본마을빌라모자원과 자용모자복지관에 가 보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장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특히 본마을빌라모자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구청 가까이 있다보니까 세 번 정도 갔고, 자용모자복지관은 한번 갔는데, 본마을빌라모자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퇴소세대에 대해서 2년 이상, 원래는 모자시설에 3년 간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장하면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본마을빌라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년 이상 있으면 퇴소비용으로 자립정착금을 2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1년 더 있으면 100만 원 더 얹어서 자기들 법인의 순수한 비용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범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용모자복지관은 제가 가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 개선할 부분이 좀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차기에 시설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경기 파탄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많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했는데, 몇 명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2,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비 지원에 있는 항목들이 다 여성 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4,700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7,6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요즘 특히 가정폭력, 가정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노출되지 않고 했는데 요즘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방되어서…, 이 시설이 전에 비해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특히 교정치료프로그램도 운영단계가 3단계가 이번에 4단계로 운영과정을 또 확장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나 여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이런 시설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활성화되었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효과 면에서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저도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원에 있는 것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대곡동에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제가 거기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국·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이유경간사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확인을 하셨는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루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이유경간사
우리 구에 여성정책부분에서 많이 미약한 것은 알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197쪽에 노인문화·복지대학의 실질적 역할 강화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문화대학이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취미반이라든지 생활체육이나 모든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공간이 비좁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쪽에 어르신들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시설에는 방문을 했습니다만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 강당을 짓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이웃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적인 면에서 좀 더 확보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그 쪽에 모든 행사가 이 쪽으로 와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학산공원을 이용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앞으로 공간을 좀 넓혀서 쾌적한 공간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문화대학 쪽으로 점심을 배달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문화대학은 정원이 100명이니까 거의 전체 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나 이쪽 복지관에서 저쪽 문화대학으로 점심을 이동해서 드리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급식이 바로 되면 괜찮은데 지금 배달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듯이 좋은데, 저 쪽 성서권에는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데 공간이 비좁은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듯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사실 점심 배식도 그 쪽으로 이동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문화대학도 공간을 더 확보하여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추가적으로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특히 신경을 더 쓰셔서 한 쪽에 치우치는 이런 행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월배하고 성서지역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6,000만 원 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요원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일전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급여가 너무 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현실화하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운영비를 예산팀에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증가해서 3,500만 원 올렸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팀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식으로 해서 각종 예산을 조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1차적으로 확인된 것은 저희가 3,500만 원 올렸는데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0이라도 올리면 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 관계는 이번 9일에 예산조정관계 때문에 실·국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저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저녁 다섯 시, 여섯 시까지 근무하면서 육칠십만 원 가지고는 최저 생계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탄력 적용해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일부 장애우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월배지역에 지회장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전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임원들, 특히 분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 단합차원에서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조직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분란이 심하면 이 지회 운영에 우리 주민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도 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재활목적으로 하는데 위에 회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 점검이 확실히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쪽 월배센터에 지회장이 교체가 되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직 내부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부의 어떤 파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향후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를 일전에도 했는데, 한 해는 광주에서 하고 한 해는 대구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여섯 번을 광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가를 해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실례로 지금 좌식배구하고 줄다리기는 해마다 계속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종목도 있어요.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종목을 추가를 하든지 변경을 해서 장애인들의 교류체육대회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대구수목원을 견학했는데, 작년에도 수목원에 갔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올해 또 수목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곡역사공원이라든지 이 쪽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광주 갔을 때는 5·18국립묘지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듯이 그 쪽에도 변경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친선교류대회가 되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장애인들도 안 좋아하고 식상해 하지 싶어요.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장애인친선교류대회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 것이 전번에 한 것과 거의 그대로 한 결과인데, 사실 저도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종목을 다양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목원 관계인데, 저희도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름대로 결산을 하면서 다음에는 수목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장소 공간을 택해서 방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방향으로 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해 보니까 보육시설 신청을 받기 전에 자체 검사를 하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현장에 누가 갑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신청을 하면 일단 자체점검, 자기들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하고, 전국에서도 그 평가팀이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 직접 가서 파트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지 신청에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거의 팔구 개월 소요가 됩니다.
김해철위원
8개월이라고 하면 현장평가는 사무국에서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인증여부 결정은 인증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즉각적으로 판정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을 내렸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 한두 가지가 그 기준에 미흡하다고 하면 그걸 또 보완해서 새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육교사들인데, 교사들이 어떤 영역별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실제 아동들을 학습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에 이 평가인증 준비를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9개월, 10개월 동안 그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결론은 아이들한테 손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반발하는 원장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 관계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일단 도입,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사들이 어떤 부분에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찬성을 한다, 이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호응도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준비해야 옳다고 보는데, 대부분 시설 원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신청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해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1인당 연간 50만 원이라든지, 장려수당이 월 5만 원씩 지원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있고, 앞으로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방침이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도 40여개 소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몇 개소 통과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19개소 통과가 되었는데 공립의 경우는 성서어린이집, 금봉어린이집으로 두 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시설 17개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40개소는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하고 내년 목표는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물론 현재까지는 19개소지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신규로 평가인증 받는 것이 적어도 20개소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이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시설 원장들도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보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확대 및 지원으로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에서 5개소에서 18개소로 과장님, 팀장님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확인을 해 보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아직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 원생 모집시기입니다.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보육행정전산망 e-보육 시스템으로도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내년 2월경쯤 되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지금 내년 1월부터는 일단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 예상 수급자가 내년 1월부터는 노인의 60%니까 그 인원이 현재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예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신청은 몇 분이 들어왔느냐 하면 1만2,8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수급대상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청대상이 1만2,800명이고, 신청 들어온 분이 8,600여 명이 되는데, 신청율이 현재 67%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12월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신청은 가능한데 내년 1월부터 당장 혜택을 보시려면 올해 12월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신청사항은 67%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에 실시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아직 그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골의 경우에는 직접 그 洞에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홍보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동에 있어보면 저희는 알지만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 회보에 할 수도 있지만 동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르신들 계신 집에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경로연금 대상자가 소득기준으로 월평균소득 6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4만5,000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그 분을 직권으로 저희가 신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4,000여 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지 어려운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홍보 관계에 있어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인원이 파악되니까 홍보물 전단지를 전달해도 어르신들이 다 안 보시니까 파악이 되는 분야에는 통장을 통해서 방문을 하셔서 어르신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문화체육과,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순으로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