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계수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계상된 기획감사실, 건설과,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받고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①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타포상금에 예산 성과금을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현황판을 대회실에 55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군정시책 홍보비로 550만원을 계상해서 1,1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낙동강시발점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절감하고, 일반운영비에 국비 균특사업비로 2,500만원이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1,420만원은 파인토피아 봉화 지역협력단을 교수님들과 지역인사로 10명을 구성해서 우리 파이토피아봉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4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3,000만원으로 계서당 역사문화자원개발을 통한 봉화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포럼사업을 3,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서당 성이성씨가 우리 봉화군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포럼사업 국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운곡천생태공원조성 반환금 이자 부담이 일부 있어서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도 집행잔액 등을 합쳐서 85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산정리하고 남은 돈 4,516만6,000원을 합쳐서 예산액이 30억5,13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페이지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군청현황판 제작에 5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의 현황판입니까?

군청 대회의실에 역대군수님들 사진을 게시했었는데 칸이 좁고 이래서 전체를 집약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진 게시판이라는 말이지요?

예, 사진게시판을 주로 하고 시책홍보비는 연말에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5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진게시판도 현황판으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진 게시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황판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부기자체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명할 때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현황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군정현황판 같으면 550만원으로는 실지로 조잡스럽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550만원 짜리로 군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기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낙동강시발점 기념공원 5억원이 전부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매입하는데도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낙동강 테마공원조성 사업비가 오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 되고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 36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쓰고 남으면.....

사업을 하면 다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올리면 되지.....

매입하는데도 경비가 조금 소요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니까 군세 부분에 보면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 이런 것뿐인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낙동강 시발점사업 부지매입비가 군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내에 오토캠프장, 은어축제를 위한 어떤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 대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잡종재산과 전ㆍ답으로 된 군유지가 지금 임대계약을 했는 것 중에서 산재된 것을 정리해서 세입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충당 하는 것이 어떤지 싶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중에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착수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꼭 매각할 수 있는 자투리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관계요. 지금 예비비가 예산액 몇% 규정된 것은 없지요?

규정상 몇%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30억원까지 예비비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쓰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남겨 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30억이 우리 예산규모 2,200억원에 비해서 1.5%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 1.5%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비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② 건설과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하고 빈약한 우리군 살림에도 많은 격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춘양 의양리에 농협창고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로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8억원을 계획 했습니다만, 사업발주에 대비해서 총 예산은 2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6억원을 더 계상해서 14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해성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6,4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군청앞 주차장조성하고 이화장 옆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과 내성천 축제광장조성은 공유재산 변경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매입비로서 각각 6억, 8억,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삼계리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도 1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 1,665만2,000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약 8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계획에 대한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재산 현동 보건소 앞 도로개설에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업지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2공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집마 농로확ㆍ포장은 봉성 창평에 민원이 많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농로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건설행정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봉화우회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480만원, 송이 먹거리 공원부스대 상수도사용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 민간인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앞으로 연말에 한 두건 해야 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 도로관리에 자체사업입니다. 명호 양곡에서 법전 풍정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야~봉성 간 도로는 운봉에서 누운돌사이 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라도로는 태자 갈림길에서 신라 초등하교 사이 도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전 척곡에 삼의실도로 보수는 한약우단지에서 삼의실 구간이 노면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동면에 소개골 도로와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애교가설은 당초계획이 25억입니다만, 현재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더 확보해서 내년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는 총 7,82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촌도로 확ㆍ포장과 척곡도로확ㆍ포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사업입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야할 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곡도로외 포장에 대해서 3,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유지보수비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절기도 오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46만3,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시설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 있었던 부분에서 84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정도 추가로 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이화장 옆 오토캠핑장 주차장 조성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웠는 모양인데, 봉화에는 자체가 공원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제께 저희들이 고유재산 매입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숙박시설 같은 게 실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시라든가 모든 것에 보면 전부다가 외지에 나가서 잠을 자고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에 차를 가지고 와서 텐트도 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주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농촌에 밭이나 논이나 계속 없어지는 건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결정이 되어서 생산녹지지역은 아닙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에게 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에게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따른 건물들도 있어서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문단1리 가는데 철둑 밑으로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몇 ㎝를 든답니다. 높이가 낮아서 큰 장비를 실은 차량이 못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몇 ㎝를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높여서는 지장이 초래되니까 그 길을 더 낮게 해달라고 해요. 그것은 한번 철도공사와 연락해보고 협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페이지에 위험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2억이 기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유지보수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포장인 도로도 많고요. 특히 소나기라든가 여름철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각 읍면에서 도로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빙기라든가 이런 때 보면 절개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절개지에도 많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각 읍ㆍ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소모했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이 유지비로 사용한 실적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아까 130페이지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위에 보면 주차장 관계도 그렇지만,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지를 더 매입하면 건설과에서 끝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예, 지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까지 하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마무리까지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격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80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닭실마을 충제박물관 전기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대로 충재박물관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마을전체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충제박물관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박물관에 전기료가 한달에 200만원씩 나옵니까?

약 200만원 가까이.....

약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항온 항습기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철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00만원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관계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0만원까지 되는지 그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닭실마을 가로등이 많아서 밤이 낮같아요. 그래서 그 전기료가 다 계상되어 나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석천사적지정비 토지매입비 3억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규로 조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6억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의 형편상 3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회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8,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8,000㎡ 부분은 사전에 관리계획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었으면 당초에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되지 왜 추경으로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예산형편상 확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금회에 하도록 그렇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운 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만약에 안됐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3억은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에 없다면 이번 추경 안에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000㎡ 이상은 관리계획에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안태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사적지 정비사업의 토지매입비에 ㎡당 3만7,500원으로 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실제 3만7,500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 8만원 가까이 됩니다.

8만원 가까이 되는데 8,000㎡를 매입하려고 하면 3억 가지고 사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하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옥도 있고 또 지장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 됐으면, 3억이 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3억으로 해가지고요.

예, 작년도 2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부지는 해결 되는 것입니까?

이 3억을 확보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8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릴 사업예산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으로 봉화적덕 도비보조사업 1억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2,500만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영농폐비닐 수거실적이 2,139톤이고 앞으로 600여톤 이상이 추가 수거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초과된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중 시설비에 명호 고감1리 양지마 소규모급수 보수공사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 형태로 급수공사를 했는데 대부분 급수관이 논바닥 하부 1m 이내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운기로 갈때는 몰랐는데 트랙타로 갈다보니까 1m 정도 깊이로 경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파손과 또 급수탱크가 5t 정도 밖에 안돼서 이 마을은 23가구 50명이 급수를 했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긴급히 보수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1999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 시ㆍ군에도 그동안 이미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 군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2004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도 각 면에 조사를 해서 1개 마을씩 10개 마을을 조사했지요.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 1순위가 적덕1리로 금년 7월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적덕 1리가 선정된 이유는 2000년도인가 친환경들판이 처음으로 한 30㏊ 지정이 되었고 그 후에 청량쌀을 브랜드화 하고 또 마을주민들도 환경의식이 높아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보급률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인데 인제 겨울이 다 오고 갈수기때 사실 물 못 먹는 동네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사실 있습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한 39%,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해서 76%, 나머지는 24%가 우물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제가 와서 사업비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고층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겨울을 앞두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상수도에 응급복구비라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실지로 물을 못 먹는 동네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의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투입일자를 서면으로 보고 받고 싶습니다. 재료비, 총수입, 마을단위 공급량과 날짜, 마을단위 약품처리일자 등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상수도 소독처리를 잘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어요. 매립장주변지역 방역약품구입,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봉화소각장 약품 및 소모품 등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던데요. 약은 모두 쳐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매립장은 금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도 가보고 저희들 매립장에 월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만, 대체로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도 청결유지에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청결유지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소독약 횟수를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절감계획도 있고 거기에 호응도 해야 되고 이래서 부득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독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⑥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법전 풍정리 돌다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000만원, 법전 소지 샛골 재해위험지구에 2,000만원, 춘양서벽 도래기 위험지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천관리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9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시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47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군비 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과 149쪽의 예산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명호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따른 영농보상비 3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골재 매각수입 3,000만원과 293쪽에 일반회계 전출금 7,9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조금에서 재해취약지구 보수 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소천면 분천리 분천제 재해위험취약지구 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3,000만원과 추가골재 취지에 따른 중기 임차료 3,0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6페이지 소천 분천에 9,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는 옥방휴게소에서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⑦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가급적 예산이 감되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에서 166쪽의 상단까지는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서 9개읍면에 1,280 농가에 대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승인 요청으로 6월 19일자 1억6,870만원과 8월 7일자 9억4,420만원을 합하여 총 11억1,294만원을 농약대, 비료대, 영양제 등 자재구입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6월 8일날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 및 7월 29일 우박 농작물피해 복구비는 중앙지원 대상으로 총 재난지원금 7억9,000만원 중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 5억5,300만원는 70%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7페이지 공공비축미 매입수매장 난방유류 구입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요. 공공비축미 매입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요? 써보지도 않고 예산절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마도 조금씩 남았답니다.

남았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요. 아니 예산을 승인받아서 써보지도 않고 예산을 반납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실제로 작년도에 34억5,500만원의 예산이 되었지요?

예.

그 당시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지로 몇 평을 짓는데 34억5,500만원의 돈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요?

처음에 34억5,500만원을 세울 때는 작년 7월 20일자에 공청회를 했는데 적은부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부지를 늘리라고 해서 70%선까지 사과를 매입할 수 있겠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사과 면적을 줄었습니다. 면적을 줄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체면적이 4,131㎡로 1,250평이었는데 공청회를 하고 2007년 8월 20일 날 돈이 2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변동되어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55억5,500만원으로 되어서 그렇게 정리 되었습니다.

55억5,500만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이고, 부지의 당초예상은 1,250평이었습니다. 집하장이 700평이고, 저온저장고 300평, 사무기타가 250평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평이 줄었어요. 집하장이 510평으로 190평이 줄었지요. 저온저장고 250평으로 50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150평으로 100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준 상태에서도 돈이 22억원이 추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공청회 하기 전에는 예상 추정 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추정이 아니고 실제로 34억5,500만원이 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처음에 8월 달인가 9월 달에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19억원을 더 달라고 하셨지요? 소장님..... 이것은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22억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농림부에서 승인된 단가를 적용했고 설계업체에서 이번에 1차에 하니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다시하시고 일단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재조사해서 새로 시공을 하십시오. 처음대로 하십시오.

처음대로 했는 게.....

처음대로 하시고 이 부분 6억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농업인들 읍ㆍ면단위 연찬교육 급식에 대해서, 읍ㆍ면 단위에 70명으로 해서 35만원 인가 하여튼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보면 농업인이 교육 받으러 150명, 200명씩 옵니다. 200명씩 왔을 때 5,000원씩 해서 200명이면 100만원입니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3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거기에 예산 절감을 50만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읍ㆍ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예산 절감을 하셨어요? 읍ㆍ면단위로 앉을 자리가 없이 그렇게 많이 와서 농업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밥도 사실 5,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실지로 식권은 4,000원짜리 주고......

이것은 처음에 5,000원씩 계산해서 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는 감했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APC 관계는 21억을 추경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도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시고 지금 34억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때까지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처음에 34억원을 요구하지 말고 50억, 60억을 해야지요.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10개월을 그냥 지나갔는데 34억5,500만원의 돈을 그냥 가만히 지고만 있고 지금 추진한 실적은 없잖습니까?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요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위원님 계약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돈이 모자라서 계약을 할 수 없었고요.

기계부분은 기계를 사고, 토목부분은 토목부분으로 실제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사업 발주를 해야지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예산만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께 전에도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자체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6억을 세워주면 총 40억인데, 그렇게 하고도.....

40억 가지고 계약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계장비비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장비비를 제외하고는 다 되는데 6억을 추경에 해서 40억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계장비비는 나중에 건축물을 세워놓고 차후 2008년도에 추경이나 국비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기계장비는 구입하려고 하고 지금 일단은 공사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부분에 대해서요. 토목은 사실 얼마나 듭니까?

어차피 40억원이 있어야..... 토목부분은 6억5,000만원입니다.

6억5,000만원이면 토목부분이라도 발주를 해서 하셔야지요? 우리가 6억원을 안 해주면 못하겠네요.

34평을 축소시켜서 하면 한 40억이면 건축비는 거의 다 됩니다. 기계장비비 15억5,000만원..... 위원님 만약에 40억원이 안되면 분리발주가 어렵습니다.

일단 부지하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시고 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34억5,000만원 이란 돈을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분리발주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자우지간 6억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봉화사과 명품생산화가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과수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는 겁니까?

골고루 지원 하는 겁니다. 친환경 농가 20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키낮은 사과 교육여비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절감 된 것은 신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셨는데 전체 경상경비는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받는 여비가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찬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110억5,7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9억4,300만원을 합한 총 120억원을 심사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내성천 축제광장, 오토캠핑장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특위의결 ③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원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입니다. 70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3억3,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저도수로 설치공사에 1억원, 말문리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염장소교량 설치공사에 1억원, 까치골도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입니다. 71페이지와 72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712만4,000원은 봉화읍 거촌리 수박골 도수로 공사 외 12건의 주민숙원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골도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정지골농로 확ㆍ포장공사 3,000만원, 골마도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붓든도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나북당도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골거리농로포장 및 석축공사 2,000만원, 성황골암거설치공사 2,000만원, 웃갈부네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만리산농로 포장공사 1,000만원, 늘방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 도기농로 포장공사, 25,000만원, 새마을회관보수 1,500만원, 마을회관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지역개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2007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입니다. 75페이지 광공업관리 경상예산도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5,800만원은 2007년도 시장경영혁신사업 우수상품 전시회 예산으로 전액이 보조금입니다. 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리비에서 7,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교통관리비 경상예산도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매각사업 수입 4억1,954만1,000원은 제2농공단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1,007만4,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국비, 지방비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억6,756만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원금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공관리에 인건비와 경상예산도 예산절감입니다. 28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7억9,993만7,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저희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시설은 우리가 과거에 채광하던 산막광산이 폐광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리비를 집행하다보니까 공사감리비에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약된 금액을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시설비로 돌려서 좀더 나은 효과를 누리고자 이렇게 감리비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