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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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임시회 때 한 것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결국 시민고객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직결되어 더욱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석성근, 인재양성과장 박필숙) 그러면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 2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공익근무자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을 곧바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가족사랑교실, 60가족으로 돼 있는데 직급과 부서별로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육훈련심의회 결과 신설 또는 폐지 교과과정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설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폐지 교과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심의회의 어떤 방법, 기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했는지 그것을 곧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집합교육과 관련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지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드리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이강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을 같이 좀, 이강수 위원님하고 같이…….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서 내용 말씀이시지요?

최주호위원

네, 설문조사서를 같이 좀 주세요.

오신환부위원장

사후평가 설문조사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전형업무 개선 논의를 통해서 여섯 차례 워크숍을 했다라고 하는데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추가요구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죽 따라가면서 보편적인 것, 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요구가 돼 있고 승인도 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무슨 배경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실 운영은 우리 서울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보다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 교육원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발상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성격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논의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홍보가 돼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 일인데, 무슨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것들로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서 제작한 것들을.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공유 또는 차용을 해서 쓸 때 거기에다가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인천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어떤 같은 교육원 내에서는 비용지불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때 임차료를 냅니다.

이강수위원

사실 어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간인데 그럴 때 비용은 얼마씩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감 요구자료 같은 것에 들어 있지 않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우수프로그램을 빌려다 씀으로 해서 그만큼 프로그램 제작이나 개발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오히려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중공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강수위원

어디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이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재개발원 계통의 분들한테는, 기관한테는 어쨌든 로열티는 받지 못하고 있고?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개발한 것을 로열티를 받고 다른 기관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간에 로열티 지불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아직 주시지 않고 있는데, 자료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보게 되면 집합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4%, 93%, 97% 이렇게 2007년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만족도라고 볼 수 있고, 죽 내려가다 보면 100%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각각에 대해서 죽 항목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의 답을 낼 텐데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만족합니다 그러면 100% 나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좌우간 설문지를 보여주세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100%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만족도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과정 설계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정말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고, 특히 교육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작년도보다 과정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실해진 면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강사진들에 대한 호응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어떻게 조사하느냐, 만족도가 어쨌든 100%가 나올 수 있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상당한 능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이따 보고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직적응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 89쪽 보면 80%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한 사람들,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느냐 강제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공직적응과정은 교육받고 싶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나와 보니까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상당히 불평도 있고, 그런 과정은 상당히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낮고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상당부분이 승진예정 대상자라든가 또는 막 합격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규자들, 새로 들어온 이런 분들은 매우 높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급식운영이 적자가 나는 것처럼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생들한테도 식비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우리 인재원에 급식비가 편성되어서 교육생들이 식사할 때마다 1식당 2,800원씩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을 봤는데 다 적자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까지 운영하는 업체가 풀무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대푸드시스템으로 업체가 바뀌었는데, 풀무원이 스스로 적자가 나서 더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어떤 수지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실제적으로 급식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것이야 일인당 얼마로 정했으니까 하겠지만 자료 15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 해서 지금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다 해도 불용예상액이 5,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일단 불용은 많고, 이것은 전체 교육생 수요와 불참자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2,800원 곱하기 교육생 수 이렇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다 안 들어오면 그 비용이 남게 됩니다.

이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경쟁입찰로 해서 하겠다고 들어온 데서 알아서 할 텐데 그렇다고 또 실제로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급식내용의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금강산 견학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강산을 갔습니까,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하나의 북한이해과정으로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비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일반 그냥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무대상 없이 그냥 다 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주로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6급 이하 직원, 그러니까 5급 이상들은 아니고요, 6급 이하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들을 주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적당하게 짜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북한이해과정을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아무래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교육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별로 교육TO를 배정하고…….

이강수위원

실·국별로 배정을 해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치구의 경우는 교육비 부담을 못해서 못 가는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수위원

일단 제 생각에 몇 가지 잘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시험이라든지 수렵면허시험 여기에서 응시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지방에서 시험을 보겠다 뭐 이런 검토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전형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한번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시험 보는 것도 지방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제기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방에서 시험 볼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라리 서울에 올라와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편의를 증진해서 서울에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볼 경우에는 지방의 우수인재를 서울에 뺏긴다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이것을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냐 또는 시험문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오전에 시험 보던 것을 오후에 시험을 보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전날 올라와서 숙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서울에서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시험 응시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 편하게 시험을 보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점자시험지라든지 또는 확대된 시험지 이런 것을 새로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준비한 것은 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2007년도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냥 느끼는 것으로는 승진예정자들을 집합교육하고 이렇게 한 것들, 그리고 합격생들에 대해서 먼저 전체 선교육을 하고 후보직을 준다든지 또는 계약직에 대해서도 적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새롭게 달라졌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루틴(routine)한 업무에 빠지기 쉬운 이런 일들 속에서 새롭게 꾸준히 변화하고 날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야말로 교육원을 통해서 서울시공무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아까 설문지는 지금 바로 주실 수 없나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팩스로…….

최주호위원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교육부분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 부문에서 당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점이 크다는 이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실무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석에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기타사용료는 주로 대관료수입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관 승진예정자 합숙교육을 하면서 합숙시설 일인당 1일 수수료를 받은 것이 4,000 몇 백만 원인가 수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최주호위원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과정을 올해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합숙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그 내용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당초 사용료수입 부문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어요?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던 과정인데 금년에 이제…….

최주호위원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네, 합숙교육을…….

최주호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5급 승진자들에게 시험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일원화시켜서 교육원에서 아예 합숙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2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때 아예 저희 교육원 생활관에 입소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또 생활관에 입소 안 하고 밖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생활관에 입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관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은 수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께 질의 계속할게요. 49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역량중심의 교육훈련체계 정립 해서 봉사 및 윤리교육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교육내용이 고객지향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 또 봉사활동의 이해, 죽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그런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것은 사실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보면 실천하는 그런 이해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들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 보는 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금년도에 그 과정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별도로 청렴도 부분에서 소방교육 부분에서 우리 인재원에서는 어떤 기획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 과정에 입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청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저희 인재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별도로 인재개발원과 소방방재본부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다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이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운영 관련해서 질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업체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여타의 위탁 식당운영체들의 현황들을 좀 봐서 적정한 수준의 금액인지, 그리고 그 대상인원들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다면 질적인 담보를 좀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하지 않다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서 지금 구내식당 급식비가 얼마냐, 주변의 여러 가지 구내식당 운영하는 운영현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꾸준히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급식내용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급식단가가 4년 내 계속해서 그냥 2,80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00원을 올려서 한 3,000원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내년도 예산에 3,000원씩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이 사실은 어느 기구보다도 사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결과와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추구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대상자 범위를 어디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사실상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의 범위가 6급 이하 직원이었습니다, 6급 이하 직원.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겠지요. 자치구에 대한 교육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우리 시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5급도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히 5급의 경우에는 일부 과정은 아직도 계속해서 행자부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시 직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시 직원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가 원칙이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급수와 관계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급수는 똑같고, 지금 5급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금방 잘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6급 이하의 우리 서울시 직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대상자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한 1만 4,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1만 3,000명?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1만 4,000명이요.

강감창위원

1만 한 4,000명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인재개발원은 일반 민간인은 우선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근본 골격은 우리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교육대상자 1만 한 4,000명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연간 한 1만 1,000명 내지 1만 2,000명. 금년도의 교육실적이 한 1만 명이 넘게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1만여 명 정도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왜냐하면 우선 창의교육을 1만 4,000명을 둘로 나누어서 7,000명을 금년에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7,000명.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인원만 해도 한 7,000명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직무교육이라든지 또는 리더십교육이라든지 합해서 약 1만 2,00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원장님, 제가 세부적인 것보다는 크게 한번 보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창의시정의 어떤 그런 방향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더구나 상하 따지면 이상합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뭔가 리더십을 키워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미래의 서울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죽 보기에는 교육내용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요. 왜 못 미치느냐 하면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글로벌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죽 나오는데 교육내용에 보면 가족사랑교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교육, 공인중개사 교육, 주택관리사 교육 이렇게 망라해서 요소요소 이것저것 손을 다 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대상자가 서울시 공무원과 자치구에 있는 6급 이하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전력을 해서 거기에 하세요. 민간인이 하는 교육을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핸들링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의 목표, 타깃을 우리 1만 한 4,000명 되는 6급 이하의 서울시 공무원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명씩 연차별로 2년에 한 번씩 격년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일단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서 역량교육이니 리더십교육이니 죽 세부적으로 나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개개인별, 서울시 공무원별 교육지수를 만드세요, 지표를.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받지 않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Global Top 10에 가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그런 공무원상이 되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이것저것 손 다 대고 민간인이 해야 될 것까지 하면 조금 양이 안 차고 기대목표에 도달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좀 철학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산발적인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혼재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것은 사이버를 통해서 강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강감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교육역량을 우리 직원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집합교육 위주로 가야 되고 사이버교육 내용 중에서도 직원을 상대로 사이버교육 할 내용이 많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굳이 집합해서 교육시킬 일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인재개발원 홈피를 좀 가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원장님의 철학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인사말에 상당히 저는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의 홈피를 들어와 보고,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 것인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용면에서는 조금 양이 안 찹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재개발원은 21세기 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훈련하고 공무원 채용 및 민간인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 위탁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 부분이 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강감창위원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좀 바꿔 주셔야지, 더구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가능하지도 않지요. 그래서도 안 되지요. 더구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사실은 빨리 와줘야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은데, 특히 교육훈련심의회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설 교과과정과 폐지 교과과정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것이 결국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연 신설을 원했고 어떤 부분은 또 폐지가 됐는지, 이것도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주시면 다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두꺼운 책 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본예산이 138억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138억 7,600만 원입니다.

강감창위원

138억이고, 추경이 약 한 10억 이렇게 봐서 결국은 전체 예산이 148억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사업비가 86억 정도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33쪽에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이것을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2007년도 예산액이라고 적혀 있는 148억하고 2008년도 예산안 요구하고 조정 관련된 부분, 2008년도는 추경이 제외된 부분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2008년도는 본예산 편성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강감창위원

본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요구한 내용이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2007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3%가 증가하고 사업비는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2007년도 예산 148억 정도는 결국 이것은 추경과 본예산이 플러스 된 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플러스 된 거니까 결국은 이제 본예산만 따져보니까 약 한 138억 대비해서 23% 증가가 아니라 한 31.8%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 5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53% 증가하는 것이라면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게 상당히 거의 50% 이상 육박된 것이고, 본예산도 32% 가까이 일단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제가 크게 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증가되는 부분, 내용면에서 그 요인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이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충 일단 편성해 두셨으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원장님께서 안배를 잘 해서 정말 우리 6급 이하 서울시공무원들에게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나중에 이따 추가자료 나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추가자료는 우리가 다음 주에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가 있으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오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지요?

강감창위원

예산자료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요.

윤학권위원장

추가자료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시지요.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육내용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무원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 내지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라보는 어떤 공무원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도 굉장히 매칭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고 CI작업도 하면서 과연 겉의 이름,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봐도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원장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과거와 달리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그 다음에 실무와 연계되는 교육, 교육 따로 실무 따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설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 명품과정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첫 번째 바뀐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곧 교육과정별로 금년 5월부터 수요자 조사를 비롯해서 무려 근 7개월에 걸친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하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강사의 풀을 저희들이 전부 다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강사와 우수하지 못한 강사를 구분해서 우수하지 못한 강사, 만족스럽지 못한 강사는 교육에서 배제해 나가고 우수강사를 쓰는 이런 것들이 우선 바뀌어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번째는 교육생들의 마음자세도 이제 과거와 달리 교육 오면 놀고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와서는 실습, 참여,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놀고 갈 수 없도록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들 중에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질문하고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직원 가족사랑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선정이나 참여하는 대상 인원들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선정하는 것들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신청을 받아서 했고…….

오신환위원

신청이 대상인원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셔서 소방가족도 많이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난 7월 8일인가 필기 공채시험을 봤는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이 실제로 채용인원의 몇 배수 정도 되는지 답변이 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130%.

오신환위원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나머지 30%는 거르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지 자료 받았는데, 거기에 강의내용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영되어서 평가가 저조한 강사의 경우는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강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만족 강사는 우선 제외하고 저명강사 위주로 강사를 편성하는데,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오신환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강사 pool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의를 해야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강의를 해야만 나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 강의평가 내용이 저조한 사람들은 바로 즉시 반영을 해서 다음 강의에서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평가해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매달 강사선정심의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얼핏 보기에는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운영계획에 비해 미달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우선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생들이 내년부터는 교육이수점수제, 교육이수시간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점수제로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직급에서 20점까지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 1년에 10점까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육훈련법이?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육 안 받겠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이수시간제가 도입되고 그 시간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변경된 것 중에 6급에서 5급 승진예정자를 인재개발원에서 수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 언론에서 지적했던 자리 이석하면서 공무원들이 교육에 몰두하는 그런 병폐들은 많이 사라졌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강좌를 들으러 노량진으로 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오신환위원

사이버교육이 증대됨에 있어서 업무시간 중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보면 간혹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화해서 막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사실상 업무시간 중에는 접속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오신환위원

사이버교육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전체 사이버 공개교육을 업무시간 중에는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접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다만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과목을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앞서 강감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고유의 목적,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물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개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것이 서버 증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의향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공개강좌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운영하는 강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것이 대상 수에 따라서 돈을…….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직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대상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점이 사실 이제 서울시 시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관심, 또 자라나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향후에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양성, 그 사람들이 또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한이해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북한이해과정은 사실 어떤 인재개발원의 교육이라는 차원보다도 제가 그 내용만 들여다보면 복지 쪽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대상인원들을 각 실·국별로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인원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비용도 본인이 내지 않고 금강산을 관광하러 간다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취지와 교육목표와 맞느냐는 점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굳이 금강산을 택해야 된다면 지금 갔다 와서 교육대상자들이 다 사후보고서를 제출합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전부 다 사후보고서를 대상인원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장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견학하고 관광한다고 해서 북한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지, 그것이 북한의 체제나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북한을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판문점을 견학한다든지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동영상자료들을 통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러니까 교육목표에 맞는 커리큘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제가 요구하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관련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인재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오신환위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간에 콘텐츠가 상당히 중첩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재개발원 내에서 의도적으로 중첩시킨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인지. 이를테면 관리자리더십과정이라는 집합교육과 e-관리능력향상이라는, 그리고 간호행정과정 집합교육과 e-간호실무, 또 기계실무과정과 e-직무능력향상(기계), 이런 얼핏 제목만 봐도 상당히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위원님 많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실 양쪽 내용을 연계해서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하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상호 사전에 사이버로 어느 정도 학습하고 다시 집합교육을 할 때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체계를 앞으로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오신환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석성근인재기획과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