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정순구 산업국장, 박대수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 이재영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을 비롯한 산업국 관계공무원과 근로자복지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국은 산학연 사업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실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장년층의 창업과 취업지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은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무쪼록 위탁받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국과 근로자복지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국에서는 산업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 근로자복지관에서는 관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구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과 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국과 근로자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산업국과 근로자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구 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하여 온 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서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 산학연 협력사업,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등 우리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서울패션위크 개최 등 디자인·패션산업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실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청·장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지도단속, 대부업·다단계로 인한 피해 예방,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다해 왔습니다. 선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 주요도시 간 교류협력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지원과장 조인동, 국제협력과장 구본상, 생활경제과장 김윤규, 고용대책과장 최성옥,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산업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장께서도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서울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20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사회개혁적인 노동운동, 그리고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영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장께서도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박승희, 법률지원팀장 박성우)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재영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및 위탁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운영과 진행을 위해 먼저 위탁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과 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조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네.

나는 산업국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민노총 이재영 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을 안 하셨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에 여유가 있다든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게 되면 감사를 받는 것이 귀찮아서 안하신 것인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상의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예전에 전국대의원을 통해서 건물 이런 것들은 지원받아서 이용하더라도 재정과 관련된 사업비는 국고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라고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 그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나 우리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서울시로 넘겨주면 서울시에서 그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규약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돈을 직접 한국노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방식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천해 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노총에서 규약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규약을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판단에 의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는 또 다시 이러한 의결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잠깐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업방식의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은 기본적인 액수를 정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쪽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위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국 관계자들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민주노총은 사업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서울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물론 하다가 보면 어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양창호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감정적인 면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이것이 규약을 바꾸어서 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산업국에서도 따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먼저 박대수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노총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위탁해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발, 지급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 하나가 혹시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더 플러스해서 확대 지급할 생각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전에는 저희가 1년에 5명, 많게는 10명 해서 그것을 노동조합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해서 연간 5명에서 10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금을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장학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 고등학생은 네 번에 나누어 주고 대학생은 두 번 이렇게 해서 300여 명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시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물론 산별노조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노조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긴 하는데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고, 연간 자체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방향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글쎄, 알겠습니다. 상황은 인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 확대하고 그러는 방안 중에 자구노력을 해나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구와 사업하는 것도 매칭펀드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출연해야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내려줘야 사업을 진행하듯이 이런 사업도 여력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보이면 또 우리 시에서도 저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중에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식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의원대회, 어린이집 행사 그런 일이 있을 때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 창출이나 자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거기서조차도 없다?

그렇지요. 매년 단위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조직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고 전기료 이런 부분들 운영비에 관해서 조금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로자복지관에서 고생하시는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구노력을 한다든지 또 민노총 관련 관장께서는 이재영 관장이십니까, 혹시 규약이나 정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께서 와 계신데 이분들이 항상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고, 제가 보니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유인물로 궁금하신 것은 마무리하고 산업국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두 노동단체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사실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그렇게 배분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세수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단체장님들이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근로자복지관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장과 이재영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관계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가락시장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거든요, 국장님. 여론조사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금 가락시장 상태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상당한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자꾸 진행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월별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형할인점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같은데 공급이 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래시장들이 나름대로 정부나 시의 재정지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차피 새로운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재래시장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께서도 알다시피 경기악화와 소비침체, 그리고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시설개선 등의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거래의 멋과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잘 접목시켜야만 재래시장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지난달 중순경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울산 중앙시장의 성공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울산 재래시장을 보니까 지난 40년간 울산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호황을 누리던 중앙시장도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전통적 상권이 무너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작업을 통해 이제 이 지역은 현대식 시설 설치와 서비스 개선,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하고 매출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한 재래시장의 성공사례에서 우리 서울시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사실은 몇몇 시장은 나름대로 공동할인쿠폰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울산의 경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재래시장 관련 아카데미나 교육, 세미나 이런 데 활용을 해서 그 사례가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재래시장을 보니까 상당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설 쪽인 화장실 개선문제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스스로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기들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시의 지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는 그렇다 치고 경영현대화 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금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창의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상인아카데미 같은 것도 재래시장이 원하면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경영에 대한 의지, 비전에 대한 상인들의 노력을 감안해서 지원해야만 재래시장이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또 모든 시장이 다 제대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고 경영기법이라든지 점포관리 등 경영 선진화의 적극 도입과 보급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큰 지킴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 지도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지금 1년에 한 7,000억 정도 되지요?

8,700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런 차입금 이율이라든가 담보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자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자금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몇%입니다.

우리는 4.5%인가요?

네.

그러면 1년에 8,000억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 만기가 됐을 때 다시 환수가 되는, 중간에 부도나는 업체도 보증서로 다 대체해서 시 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은행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1원도 손실이 없습니다. 신용융자를 대개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신용융자 해준 만큼 소위 말하는 대위변제율 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4%, 5% 가다가 지금은 1%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자금 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조금 있다고 그래도 이자가 발생되니까 1년에 이자가 몇 백억 정도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 재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자율은 좀 낮춰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곡 R&D 연구용역, 지난 6월 4일 마곡첨단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문정 미래형 업무단지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방침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1·2·3차, 1차는 응찰자가 없고 2차·3차는 단독응찰 했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여러 업체가 이렇게 응찰을 안 합니까?

이것이 연구개발 용역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야 되는 일보다 좀 단가가 낮다는, 일은 어려운데 단가는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마곡 같은 데는 상당히 고난이도 용역인데 한 군데가 계속 단독응찰을 하고 있고, 마지막 4차 공고가 되면 단독응찰을 하더라도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발주할 때 너무 적은 금액, 물론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용역비가 되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자꾸 기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한 후 용역 발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산학연 사업은 많이 벌여 나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는 좁은 땅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각 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가 직접 산업현장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나 채택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산학연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늦게 시작해서 지금 2007년 말이기 때문에 2년차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짜리 과제도 있습니다만 주로 2년, 5년 이렇게 장기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 중에서 현재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허등록된 것이 56건, 상표권 등록이 12건, 논문발표 등 1,500건 정도, 일단 단계적인 일부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과제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년 초가 돼야 2년짜리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산학연 쪽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관리를 계속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하고도 이런 연구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 산학연 자체가 대학하고 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자료에는 대학만 이렇게 죽 나왔길래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지철 위원님이 먼저 산학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평가 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연구사업은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집행된 금액이 2,00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만큼 한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면서 또한 우리 시의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8월 22일이지요. 네스팟닷컴(nespot.com)인가요, 한번 사업비를 환수하신 사례가 있으시지요?

네.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하십시오.

이것이 엔플러스엠닷컴(nplusm.com)이 이제 고대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퇴직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상태를 숨기고 과제에 참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첫번째 그런 자격이 없는 기업이 참여를 한 것이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지급된 금액의 상당부분 50% 이상이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받은 그런 사항이지요. 지금 제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산학연은 이제 워낙 덩어리도 크고 여러 곳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별히 정산, 관리감독 부분은 더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산학연 시스템 안에 정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차 정산도 있고, 1차 정산이 대학 자율 정산이고, 2차 정산이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이고, 3차 정산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1·2·3단계를 다 거치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이 과제는 그런 것을 다 피해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어떤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 사항이 적발이 됐고 밝혀졌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조치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사후 정산단계에 어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선정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그 문제가 생겨서 조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협약서 안에는 이 사업이 문제가 된 것이 다 현금사용을 무작위로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500만 원 이상을.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적어도 사업비 부분, 그러니까 사업비는 법인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런 것을 점검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산학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인 것이 모든 것을 문제만 생각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다보면 대학이 자금을 쓰는데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너무 자율을 침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지나면 정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자율정산을 먼저 받고 감사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샘플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산 전에 이제 민원으로 발견된, 예를 들면 민원을 제시 안 했더라도 정산과정에서, 특히 현금사용 부분은 발견이 당연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확행이 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침은 나가 있는 상태지만 협약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맞지요?

협약서에 보면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지침에는 그렇게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어떤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런 유사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또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학연 관리감독기관에서 몇몇의 인원이 그것을 다 본다라는 것이, 그것도 평가를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평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간을 두다 보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앞으로 과제평가를 하실 텐데 과제평가시 참여기업의 어떤 조건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기업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3단계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도 기업이 쓴 돈은 환수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려대학이 주관기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좋지만 대학 스스로 자기들 주관기관에서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조금 더 잘 해서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특히 노력을 하고, 특히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 감사의 경우에도 어떤 대학에서는 제주도에 가서 산학연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제주도에서 밥을 먹은 것 카드가 나오고, 카드로 지출했지만 그런 경우는 단 10만 원이라도 저희들이 회수도 할뿐더러 그 대학에다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담당교수로서는 그것이 정말 망신이고 또 다른 참여도 하는 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율을 존중하면서 또 관리도 잘 하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 보완과제를 하고 중도를 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완과제의 경우에도 제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이 보완과제의 경우에 만약에 평가위원들 7명, 8명 정도가 무기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들이 A·B·C·D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놨느냐 하면 전략산업 2005년도 서울형 미래도시산업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죽 보면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보완과제로 재평가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사용에 어떤 불필요한 용역비라든지 과다집행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모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덟 분 중에 절반 이하가 지적이 됐었을 경우는 다시 재평가 보완과제로서 그 이전 금액을 깎이지 않고 다시 환수를, 원래 20%를 깎이게 되어 있는데 다시 환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명예 실추도 있고 그렇겠지만 정말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연구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적발, 부적절한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 적발 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더 많은 감액을 통해서 정말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뭐 조금 연구비 깎여도 우리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한 평가위원이 몇 %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적발할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한두 분이라도 지적이 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부분의 금액이 삭감이 된다라는 그런, 조금 더 심도 있는 우리 서울시의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학연에 관해서 지적을 드리면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진행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2005년도랑 2006년도에 1개 컨소시엄을 통해서 2005년에 22억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8억, 같이 이렇게 공동 지출이 됐습니다. 한 컨소시엄에 대해서 된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중간평가 의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한번 국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컨소시엄에 대한 중간평가 의견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컨소시엄 2005년도 현황에 대해서 단 한 분도 긍정평가를 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조정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해외출장을 갔다거나 그 다음에 출장비나 내·외부 인건비나 성과장려비 부분에서도 타당성을 주장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지적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2006년도에 18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 산학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산학연에 관한 계획은 시가 수립하고 관리는 시정연 산하의 연구센터가 있고, 실제 또 구체적인 평가는 거기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토대로 결과를 보고 받으시면 내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하고,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학연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장님과…….

원장님 포함해서 산학연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가 중에서 원로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 문제가 이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대폭, 이 컨소시엄들이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고쳤거나 계획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같거든요. 뭐가 수정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중간평가에서 이런 평균 이하의 점수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똑같이 시행이 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왜 그 평가위원회를 통과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평가 하고 나서도 지금 13개를 줄였고 사업비를 4억 5,000을 줄였고요. 그보다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딱 끊고 바로 안 해주고 싶은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좀 줄이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서 조금 잘 해보자는 정도…….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발생할 수도 있었던 소지의 대학들이 다 지원을 했고, 컨소시엄 시작단계부터 그런 문제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1년을 더 끌고 나가셨거든요. 물론 일부의 성과는 있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인력과 재원에 의해서 활용했더라면 우리 산학연 사업의 일부에서는 조기의 성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알면서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기술 사업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연말에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지요?

네.

어떤 것이 기술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 결과물이 평가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일부 금액, 3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안에 보유기술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유기술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3년 안에 이 기술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에 다시 지원금이 환수된다거나 그런 규정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학연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성과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기술료를 받아서…….

기술료 받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들이 다른데 제 질의는 3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3년 안에 기술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기술료를 우리 서울시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화가 안 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렇게 기술사업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우리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고요, 협약서에.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됐을 때 성실 실패가 있고 불성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기술개발이 안 됐고 사업비 자체의 집행은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환수가 적고요.

환수가 적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환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잘못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됩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비용을 산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침을 위반해서 쓴 항목에 대해서만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역량미달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술개발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히 처음부터 선급으로 저희가 주고 연구개발을 시작하는데 연구개발 결과를 확실히 100%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연구개발을 하다보면 완전하게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전부 R&D사업은 황금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화까지 가야 되는데 원천기술만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원천기술에서 조금 나은 응용기술 정도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시제품 정도는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물론 제가 아까 말한 근거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보유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원천기술이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아무튼 다시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산학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2년 후에 열심히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A라는 학점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당근과 채찍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당근은 참 좋은데 적정한 채찍이 없으면, 이것은 왜냐하면 보유기술 사업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산학연이나 항상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다른 연구과제와는 다른 툴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곧 기술사업화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개발분야와 좀 다르게 보유기술 사업화는 이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을 갖다가 기업체에서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의 기술개발 부분보다는 훨씬 더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또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개발 부분보다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기업들의 참여를 좀 더 강화시키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기술을 좀 더 엄격하게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사이트 피해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인터넷쇼핑몰 운영의 피해현황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냥 보통의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의 불법사이트 피해현황 건수를 보면 2007년 10월 현재 55건인 데 반해서 청소년 인터넷쇼핑몰 운영 피해현황은 무려 501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피해가 10배 이상 속출하고 있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청소년의 피해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조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약간 무분별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제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에스크로(Escrow)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물론 산업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별도로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제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청소년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일반화 된 문제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는 거지요. 청소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분명히 이 활동을 충분히 활성화해서 지금 피해건수가 다 미미한 액수지만 그 피해사례가 10배가 넘는다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사회적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매안전서비스 미시행 업체현황 해서 사후처리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2006년도에 1만 700여 개가 되고, 2007년 10월 현재도 1만 700여 개가 되고 시정권고를 5,000여 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미시행 업체가 앞으로 집계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숫자가 왜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후처리 현황에 시정권고를 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시행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전자상거래가 개인 가정에서 혼자서 하는 아주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를 이루고, 그런 업체들이 주로 에스크로(Escrow)제에 가입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건수로 보면 아까 30%, 그런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에스크로(Escrow)제를 이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전자상거래업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상위 업체들을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상위 업체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시지 않으셔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위 업체가 이런 게 있다, 시민들 스스로도 판단을 해서 택하도록 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1만 개가 넘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 소비자와 시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에스크로(Escrow)제의 어떤 시행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다각도로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찰은 하시지만 이런 실행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발되면 이행권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소비자들한테 에스크로(Escrow)제를 활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계속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는 과정, 또 소비자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현장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사회적 일자리 제공 해서 이전 업무보고인데도 여기 저소득계층 일자리 해서 건설안전노숙인 800명, 자활근로노인 일자리 2만 7,000명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노숙인 일자리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집행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보면 800명 계획이었는데 77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저랑 다르시지요? 제가 요구번호 1,052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참여인원은 4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가 조금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젠가 그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의 목표는 건설현장 노숙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현장에 노숙인들이 파견된 예는 20% 미만으로 잡혀있고 대부분은 다른 일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은 업무 자체가 예산만 잡고 있는 거지 실제는 이제 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다른 쪽에서도 다 현장 나가고 했는데 초기에는 분명히 노숙인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산업국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포괄로 잡고 있고, 복지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시면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과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결과보고는 실적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적은 받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까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업무여력상 그 정도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각 자치구별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네.

이것은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아니, 이것도 복지국 사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자랑 전화했을 때는 자활근로 일자리 부분은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노인 일자리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자활근로 부분은 산업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들을 서로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담당자가 자신의 내용도 모르고 저희들에게 잘못 허위로 보고한 겁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대책과장 최성옥입니다. 아마 실무자가 보고를 드릴 때 자활근로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혼돈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이 산업국 업무보고에 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이것은 남의 업무보고를 가져오신 겁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지요.

사회적 일자리 제공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말입니다, 몇 번을 전화를 해서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답변이 뭔지 압니까? 본인은 이 일을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내용이 시비가 50%고 국비가 50%라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0% 돈만 내려 보내고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급자가 할 대화의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산업국에는 어떤 직원들이 일을 하시길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비와 국비와 자치구에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우리 산업국의 서울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것도 도대체 파악하지 못한 그런 직원들이 우리 산업국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다 돈 내려 보내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시비 다 내려 보내면 정말 우리 손 떼도 되는 겁니까?

아마 주관 과에서 별도 실적을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단의, 직원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급별, 지역별 학교 우유급식 지원현황 및 근거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팀장인 것 같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산업국에 우유급식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보고 산업국에서도 우유급식 부분을 지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지원현황과 어떤 근거로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달라, 처음에 답변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황당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자료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온 자료가 이겁니다. 아무튼 자료는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각 월별로 초등학교에 학교별 월 몇 개의 수량들이 나가고 있고 그 공급 합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에는 우유급식을 상식적으로 집으로 배달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1월, 2월에도 똑같이 잡혀있고 7월, 8월에도 똑같이 우유급식 수량이 잡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에는. 그 이유가 뭐지요? 저는 정확한 답변을 도대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니까 그 자료가 엑셀작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우유급식 업체에 제공한 확인서 자료만 전부 이렇게 몇 박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엑셀작업을 밤을 새서라도 해라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엑셀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학중에 우유급식을 하지 않을 텐데 1월에 지급한 내용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방학중에는 진공포장한 우유를 12월에 방학 전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포장한 우유는 장기간 보관하면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우유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대개 지급액수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2월에 또 지급액수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진공포장된 것을 한 달치를 받아서…….

방학중에 각 가정마다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장기보관이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공포장의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같은 학교인 경우에 무려 공급합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급가액이 3배 이상 2월에는 882개를 했는데 7월에는 2,525개를 공급하고, 이런 수량의 차이는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어떤 달에는 하나도 공급을 하지 않았다가 다른 달에는 또 공급이 되어 있고 들쭉날쭉한, 물론 그런 통계자료가 그동안 없으시다가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자료의 착오이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7월 같은 경우 방학을 7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중순경에 하니까 7월에 학교로 배달한 액수만 우유급식 업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7월 같은 경우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로로 나온 달은 중간에 계속 급식을 하다가 그 학생이 전학을 가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학교급식 대상이 되면 우유급식도 무료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이제 그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의문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시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은 마치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업국에서 이 예산을 지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도 받아보시지 않으시고 계셨다라는 것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 자료도 급하게 만드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20페이지에 2007년 자매도시를 활용한 중소기업 통상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알고 있기를 자매도시 간의 어떤 활성화 부분, 그러니까 자매결연 내지 자매도시 협약만 맺어 놓은 채 서로 상호교류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있었던 항목이 중소기업 통상지원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2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북경전시박람회는 사실 늘상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엑스포입니다. 늘 가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실적은 포함됐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하고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매도시를 활용하는 것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통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자매도시 지역쪽에 만약에 통상교류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매도시를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사절단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데 보낼 때 우선 가장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매도시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매도시가 포함이 된 경우는 북경 같은 두 번의 케이스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

자매도시를 하실 때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여러 가지 서로의 이익과 협력과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목표가 이런 통상부분에 대한 익스체인지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셨고 그런 목적과 방향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그 사업이 많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꼭 통상사절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북경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가셔서 관광에 관한 서로 MOU를 체결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 홍강개발을 하듯이 여기 국제협력과에서는 주로 통상사절업무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 실적만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대책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동시 사용되는 항목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만약 오늘 이지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산업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계속,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전후를 비교해서 혹시 매출액의 증감된 자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나 경영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 봅니다만, 매출부분은 전후를 비교해서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만족도조사에서는…….

만족도는 시민, 상인 모두 70~80% 이상 만족스럽다, 특히 시설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에 관해서는 상인만 조사해 보면 60% 내외,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쨌든 매출 비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연구용역식으로 해서 샘플링조사를 한번…….

네, 그래서 기이 지원된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혹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왜 어려운 중소기업 컨설팅을 잘 해서 뭐를 변화시키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를 요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재래시장도 혹시 점포마다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컨설팅 전문가가 우리가 지원해 준 재래시장을 돌아가면서 일정기간 동안 특성을 파악하여 컨설팅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어떤 시행하는 데를 전제로 해서 미리 한번 하고 끝나고 하는 그런 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양창호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셔서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것이 가만히 보면 단속하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월단위, 주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고 계시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출된 것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지금 고발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시장은 혹시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아주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을 지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매 합쳐서 22개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횟수를 정해서 한 번, 두 번 이상 걸린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할 때 또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그러니까 자율적인 자료하고 우리하고 단속된 것을 비교해 보면 차츰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확대 실시해서 그런 것이 좀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료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39페이지 SIBAC 관련돼서 세션 1·2·3 해서 회의자료 전체를 걷기는 너무 많겠지요?

저희들이 전체를 영어로 발표한 것을 한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되면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압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도시가스를 넣는데 정압기는 의무적으로 지하화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업무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5월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새 과장도, 에너지업무가 그쪽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하고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학교 관계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학교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유사한 학과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로 혹시 학교마다 특화를 해서 예를 들면 A가 특화되고 B가 특화되고 3~4개가 각자 나름대로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서 정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분 모두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네 분이 그것을 결론지어서 묶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시립전문학교가 4개가 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어떤 학교는 기계나 전자쪽이 강하고 어떤 데는 여성들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 산업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과정도 저희들이 2년 정도 보면서 취업률이라든지 학생들 응시율을 봐서 그때그때 학과를 없애고 조정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학교를 합쳐서 조금 더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관련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특별히 실적이 부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년실업에 대한 실업률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계획 대비해서 2005년에는 1만 5,000명 하고 올해 계획이 1만 4,600명 계획에 7,600명만 현재 취업이 됐는데, 876쪽인가요.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러는 것인지, 올해만 특별하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2007년도는 또 1만 4,600명 계획에 9월말 현재 해놓고 7,600명만 이렇게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77쪽입니다. 누구 다른 분이라도 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고용대책과장 최성옥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청년대상 공공근로 실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제가 업무보고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계획이 1만 4,600명, 취업인원은 현재 7,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청년대상 공공근로가…….

877쪽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각 과의 수합된 숫자인데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6,162명 지난해 실적하고 올해 4,251명 그것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것은 연간 실적이고 4,251명은 3/4분기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연간 실적인데요. 2006년 1만 4,500명 계획에 1만 3,300명.

예를 들면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계획이 2,200명인데 겨울방학이 아직 도래 안 했기 때문에 50%밖에 안 되고요.

청년부분만 나누게 되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면 청년부분은 5,000명 중에서 4,250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연말 되면 다 목적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고용기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방학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자료가 아까 이지현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취업박람회도 여기는 개최하고 추진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짜 기준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는 9월 13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취업박람회 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취업이 확정되는 것은 2~3달이 지나야 연말 가야 대충 몇 명이 취업됐는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일일이 구인업체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렇지만 저희 업무보고에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개최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작성이 언제 된 겁니까? 9월 전에 작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보면 추진중만 되어 있고 실적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며칠 전에 최근까지 나온 그 취업숫자를 잡아놓은 것이고, 여기는 아예 추진중으로 제로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올 상태에서는 벌써 개최가 된 상태였거든요.

개최는 됐는데 최종 숫자가 안 잡히니까 아마 숫자를, 이제 박람회 하고 나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12월말 정도 돼야 최종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일단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1,000명인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노력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마 이 통계 할 때는 아예 숫자를 제로로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글쎄, 제가 이해를 잘못 했든지 하여간…….

구인업체에서 면접을 하고 별도로 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채용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참가한 업체수가 2,140개이고 한데, 물론 계속적으로 면접도 하고 하겠지만 채용인원이나 진행중이라는 것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수는 2,147개인데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을 1명씩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업체수가 많은데요.

온라인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말쯤이면 취합이 되면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미터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까?

7월부터 지금 홍보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단속은 현재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계도하고 홍보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법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됐는데…….

61년에 계량법이 되어 있었네요.

이제 처음으로 평하고 돈만 우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하자 그래서 지금 홍보계도를 하고, 정식으로 벌금을 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산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법 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법은 61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니, 벌금에 대한…….

벌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체 평이나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홍보기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물론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옷감을 파는 시장 같은 데 시장에서 상인들이, 잠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할 때 1m 단위를 쓰는 것하고 마는 90㎝고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여자들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가슴 반대쪽까지 이것이 1마 정도고 남자일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1m짜리를 갖다 주니까 그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방송하는 내용도 봤습니다만 사실 현재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이나 대형점포 등은 현재 무게단위를 잘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척간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옷감이라든지 아마 거기에서는 1m짜리 자를 주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옷감을 재고 하는 데는. 하여간 계도를 하셔서 우리한테 맞춰 주시고.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직도 야드법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쪽에서 야드를 많이 쓰지요.

이것이 또 그쪽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또 거기를 따라야 되겠지요. 또 거기에서 하다가 일부 물량이 국내로 유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단속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지금 작은 재래시장 여기까지 파급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도 계도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하고 있고, 아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 더 지나야 될 겁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서 적응을 빨리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위원회별로 운영이 잘 되는 부서가 있고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위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위원회는 대개 보면 법정위원회라서 구성은 해 놓았는데 실제 운영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를 해 놓았지만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까지 99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분쟁을 신청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어떻게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분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유통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대로 존속해야 되지만, 임의로 했고 활동도 미미하다면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선임은 되셨네요?

네.

그런데 99년 이후 분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약 7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관계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그 주변과 유통문제로 분쟁이 제기될 때 개최가 되는 위원회인데, 현재까지는 유통분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기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연초만 되면 현수막, 광고지 해서 사실은 신입생 모집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을 거의 110% 다 맞추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업학교 경쟁률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취업률도 지금 70%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학교는 나름대로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학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하는 기간이 연초뿐 아니라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정원을 거의 110% 맞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결국 시비가 나가는 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광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보고서를 보면 정원을 110% 다 채우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1년과정이 있고 주·야간과정이 있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에 추가모집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행히 탈락률은 적은 데는 6.6%로 최고 10% 미만이니까 정원으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정원외 학생이라도 직업훈련이 잘 돼서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면 좋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DMC첨단산업센터,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년 3~4월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공사비가 특별하게 많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억 이상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공사비에 비해서 추가가 됐는데, 그때 예산 잡을 때 자료가 부실해서 새로 산출을 해서 투심까지 마치고 새로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연되는 사유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 부분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산업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울산 재래시장 성공사례가 기사화 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나눠주기식 예산집행과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기업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을 오래 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울산 재래시장의 성공은 바로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하는 판단이 되므로 산업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같은 것은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검토를 당부 드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꼭 빠지지 않는 화두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는 세계의 상위권에, 10위권 내의 대도시로서 변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보다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민생과 직결돼 있는 이런 항목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미래와 비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사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문제, 마곡지구 연구용역 관련사항, 산학연 연구사업의 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일선기업 접목문제, 산학연 지원산업과 관련한 제반문제, 유기동물 관리문제, 전자상거래의 청소년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 및 업체관리, 건설현장 노숙인 및 자활근로노인 일자리 제공 관련사항,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사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증가 분석과 관련된 사항,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관련사항, 각종 위원회 관리문제, 직업전문학교의 특화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미터법 사용과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지철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보면 여러 대상의 시장에 분산되어 지원되어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합리화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에서 2~3개 모델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