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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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상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를 위해서 수상관광 콜택시 운영 등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에 대해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에 우리 본부가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금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초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6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키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이의 실현을 통하여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은 금년 말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보다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한강, 수해로부터도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하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은 평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르네상스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발전적 제안은 적극 수렴하여 한강이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 우선 매점운영자 선정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선정된 업체가 모든 매점을 다 운영하는 건가요, 한강 전체의.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왜 한 업체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처음에 계획을 왜 그렇게 세우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한강에 112개소의 매점과 보훈매점, 그다음에 스낵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개 정도로, 특화구역까지 포함해서 30개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영세업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금시비, 그다음에 환경 이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보다 품격이 높은 매점을 설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서 할…….

하지원위원

지금 사실 그동안 매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 업체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한강을 또 한 업체가 다 해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정과정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회사가 잘할지 우리는 몰라요. 심사위원도 하느님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안서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신빙성이 가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요.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 PT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분배는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뒤에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더 잘된 업체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만약에 1순위가 전체를 다 해 버리면 제 걱정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또 비교 검토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돼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우선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한 금액이 31억 정도인데…….

하지원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행하셨을 때부터 저는 그 넓은 데를 왜 한 업체가 다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가 저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14개에 대해서 한 업체가 한다는 얘기고, 아직 네 개 공원 특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마다 별도의 업체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는 작은 부분이지만 어린이대공원의 매점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매점이 아홉 개 식당이 세 개인가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는 대부분 무슨 시장바닥처럼 되어 있는 매점들이에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했더니 아홉 개와 세 개 모두 열두 개의 음식을 파는 곳이 다 똑같은 분이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주인이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없고 가격도 전부 다 본인들이 동결시키고 굉장히 문제가 컸는데 그동안 매점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것도 한번 한 업체가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 업체, 다른 곳에 배정이 된다면 기존의 되지 않은 다른 곳에 다양성을 부과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패널티를 주고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곳에 다 몰아버리면 저희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모든 편의점은, 보광 훼미리마트나 세븐일레븐이나 모든 편의점은 그 업체에서 물품 공급과 마케팅만을 담당하고 실제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200개 체인점이 있다면 그 모든 200개 업체를 전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를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은, 14개소를 한 업체에서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은 각기 특색 있게 운영되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납품되는 금액이나 종류는 같겠지요, 같은 곳에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거지요. 그리고 디자인은 원래 그런 편의점 디자인으로 안 가는 거지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따로 디자인을 하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한 곳에 그렇게 모든 것을 집중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창의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대 같은 업체가 겹치지 않도록…….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나머지 4개 공원과 잠실공원은 별도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강르네상스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 시행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행감을 11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랬는데 그때도 한강유람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유람선 건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12월에 바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결정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결국 행감 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검토하셔서 결정하셨는데 결국 1위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못했잖아요. 선정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셔서 결국은 1위 업체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원 위원님께서 공연전용유람선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원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또 아주 큰 게 수륙양용버스잖아요. 1999년도에 미국 알칸소주에서 사고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20명 승객 태웠던 것 중에서 13명이 물이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네덜란드도 있고 호주,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한국에는 이게 첫 번째 도입이 시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업체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제작한 그런 경험이 없고 실적도 없으니까 이것을 제작 경험이 있는 몰타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첫 번째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의 안전과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실지로 외국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콜택시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몰타라는 곳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서는 지금 현재도 30대를 제작 중에 있다고 하고 수주, 제작을 의뢰한 나라도 네덜란드, 헝가리, 한국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서 제작한 후에 몰타 자체 내에는 충분한 안전검사를 거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 도입되면 선박검사기술협회 이런 데서 또 검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원위원

몰타 제조공장이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몰타의 제조공장은, 지금 거기도 엔진은 이태리의 피아트 자동차를 만드는 이베코사에서 그것을 제작을 한다고 하고…….

하지원위원

제조공장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헐(hull)이라고 하나 그것 제조를 거기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2순위 업체에서 자꾸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바디와 차체가 실지 조합이 되는 12월 중순경에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장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에 도입하는 것이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행협약을 7월 30일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7월 30일 체결하면 공고는 언제 내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4월 17일에 냈습니다.

하지원위원

4월에 공고 내고 10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하실 계획이셨잖아요. 그러면 공고 내고 거기에서 또 이런 것 검토하고 서류 준비하고 그러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 안에 수륙양용버스가 제작이 되어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으로 보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제안업체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제안한 그런 일정에 들어올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하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로는, 자동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동차 1년에 몇 대 못 만들어요.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의 기술과 배의 기술이 결합되어서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6개월 안에 배를 뚝딱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을 급하게 서둘렀는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제안업체가 일단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10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그 과정이 공고로부터 업체 선정한 과정에서 몇 개월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도입이 된다.

하지원위원

10월까지 도입이 된다, 확실하게 도입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업체의 설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정말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업체 말만 믿고 저희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업체 말만 들은 건 아니지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사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완료가 된 다음에, 건조가 된 다음에 제조 국에서 검사를 또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우리 선박검사기술협회라든가 대한선급 이런 데서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부분이 그렇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10월 30일까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들어왔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못 들어왔습니다.

하지원위원

이 협약서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협약서는 1순위 업체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협약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이런 협약서가 가능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일단 넘어가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협약서에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안전검사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글쎄, 3주에서 길게는 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몰타에서 안전검사 한 사항을 우리 국내에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2개월 이내에 검사받지 못하거나 불합격될 경우도 해지사유로 되어 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해지를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하지원위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협약서상 일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왜 2순위 업체하고 않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하지원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수륙양용버스는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실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종협 본부장님, 우리 하 위원이 질의를 다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하지원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이 급하게, 일정이 일단 짧았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제조업체에다 계약금도 넣고 입찰에 응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왜 업체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입찰을 다 돈 내고 응하게 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왜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이거든요. 우리 업체가 돈 냈는데, 이런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행하실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행했다,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수륙양용버스를 6개월 만에 제조해서 국내에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관 같은 경우도 통관기준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내에 수입버스가 들어오면 그날부터가 통관기준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 보통 얼마 안에 통관을 하면 되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수입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세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1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통관기준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왜……. 저는 좀 협약서에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 자체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세창고에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있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원위원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한국에 들여온 다음에 몇 개월 이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가능한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안 오고 있잖아요. 사고가 난 것 보셨어요? 표류중이다, 노사분규가 있다, 그런 것이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외부환경에 의해서 일정이 늦어질 때 그럴 때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겠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여러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하지원위원

처음에 협약서 자체도 법률자문 받고 하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이것 누가 법률자문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찬일 박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물품이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라, 그렇게 자문이 되어서 그런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시간이 제가 얼마 없어서요. 일단 이것은 꼭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12월 중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까 각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각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세부적인 질의가 나올 테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연전용 유람선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 생태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하이서울 바이크는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노들섬 복합문화센터는 푸른도시국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 복합문화센터는 주택국에서…….

하지원위원

그것은 문화국에서 담당했던 것 아닌가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 담당했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택국입니다.

하지원위원

제일 처음에도 주택국이었나요? 처음부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생태박물관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생태박물관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생태박물관 건립이요?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현상공모를 한 오페라극장은 백지화되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좀 수정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안한 업체하고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노들섬 건은 현상공모 같은 것 하지 않고 기존의 오페라극장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제안된 작품의 내용 일부를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객석 수를 줄인다든가 전체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문화예술추진반에서…….

하지원위원

그러면 한강본부에서는 주택국의 문화예술추진반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협력관계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한강 르네상스 총 33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잠수교 보행전용화사업하고 분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반대의견이요?

하지원위원

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서초에서 반대를,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완료시기를 조정하신 것은 반대 때문인가요? 이유가 뭐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이것이 10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면 조금 있으면 바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시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반포권역 특화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2009년 4월에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시기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반포 인공섬에도 공연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노들섬 복합문화센터에도 공연장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에 공연전용 유람선을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한강에만 공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용력하고 수지타산은 분석해 보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플로팅 아일랜드에 들어갈 그런 수지타산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하지원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잖아요, 벌써. 공연장 관련된 것이 반포지구에 있는 인공섬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노들섬에 문화센터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공연전용 유람선에 들어가는 것,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용인원이나 수지타산을 분석해 보셨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은 제가 모르겠고요. 플로팅 아일랜드에 들어갈 것은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익성, 이런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연전용 유람선이나 플로팅 아일랜드에 들어갈 공연장은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런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분석도 안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이 지금 시행된 것은 없지요.

하지원위원

유람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은, 지금 현재 한강랜드에 7개 유람선이 있는데 그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람선 같은 것은 두 달 전에도 예약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하나 더 늘려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수요를 그렇게 따지신 거예요? 유람선 타 보신 적 있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자주 타거든요. 마지막 마무리인데, 한강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그냥 막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33개 사업은 물론 그중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바로 플로팅 아일랜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 전문가를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리적으로도 영향이 없다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수륙양용버스라든가 공연유람선, 이런 것들이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업체들이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반응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검토할 필요 없고,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야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도 다 우리 한강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 업체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잘못될 수 있거든요. 잘못되면 그것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타당성 검토와 경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원 위원님의 부탁이라는 것은 감사상의 건의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고.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호감지수 높은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고 아주 만족합니다. 우선 국감 받으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청렴결백하고 떳떳해야 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 모두가 떳떳하면 내 업무에 용기가 있고, 성실한 공무원은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호감지수가 93이라고 했었지요? 93까지 올라가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90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본부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을 가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본부장님부터 부장님들의 얼굴이 한강물에 죽 떠오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만족하게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우리가 그것이 있지요? 할아버지 때에 할아버지들이 원수 간이면 손자들도 앙금이 살아 있지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호감지수가 높은 사람은 항상 성공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호감지수가 높다는 데 반영해서 이번에 보니까 각 구별로 사업을 하면서 절두산 성지 주변 근대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또 한강교량 조명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 내 조명개선, 또 한강 접근로 정비를……. 어느 분이 왔지요, 저희 사무실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한강 뭐요?

박병구위원장

사업총괄부장, 이성혁 부장.

윤정용위원

사업총괄부장,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셔서 이렇게 사업설명을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시켰어요? 아주 잘 하시더라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이성혁 총괄부장님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민여론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하는데 호감지수 나쁜, 불쾌지수 높은 국장들은 보고 하나 안 하는 국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장에서 그냥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너무 당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고……. 참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강 야외수영장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호감지수가 높으시니까 내가 페이지 수까지 알려 드릴게. 31페이지. 보시면 수영장을 58일간 했지 않습니까? 22시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수영장 이용자도 작년과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용시민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서 81.9%로 많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수영장별로는 뚝섬, 광나루, 여의도, 망원, 잠원, 잠실에 대한 만족도 나온 것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원별로 나온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별도로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한 수영장의 만족도보다 직영하는 수영장의 시민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민간위탁 한 것보다는 이용시민도 직영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원, 잠실을 저희가 민간위탁 주었는데 두 군데의 평균만족도가 78.6%로 나왔고요. 그 외 네 개는 저희가 대행을 시켰는데 평균 만족도가 83.9%입니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저희 지역에도 망원수영장이 있거든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10시까지 또 정리하다 보면 11시, 12시까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처럼 이용자수도 많고 만족도도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뭔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법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표창을 상신한다든가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없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부장이 누구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또 운영부장 밑에 누구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경영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경영과장 어디 있어요? 금년에 12시 안에 집에 못 들어갔지요? 아주 고생했어요. 본부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승진에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야지 12시까지 하고 또 아침 10시부터 인파에 시달리는데, 잘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돼요. 그냥 퇴근 6시에 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본부장님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최종협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강르네상스가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오세훈 시장께서 하나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이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자연성을 좀 더 높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처음 작년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한강르네상스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총 2,533억입니다.

채봉석위원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올해 한강르네상스 예산안이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와 달라졌지요? 자꾸 수정이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토목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께서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이라는 게 우선 2010년까지 가능한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은 4개 공원 특화사업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호안을 헐고 자연성 확보하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서두른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서울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 라스베가스를 가 보니까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모든 카지노를 다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라스베가스에 모노레일을 전부 해 놨는데 지금 그 시장의 의욕이 앞서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는데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치수에서, 이수에서 지금 친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르네상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진행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도 25개 구가 있는데 그것도 균형 있게 해야지,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도 그러는데 뚝섬 쪽은 하나도 없고 반포 쪽과 여의도 쪽에만 전부 다 투자를 한다고, 그런 것은 균형적인…….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4개 공원 특화공원도 강북 둘, 강남 둘입니다. 뚝섬에 뚝섬공원이 특화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보면 중랑구에 있는 중랑천 거기도 지금 한강 쪽과 자전거도로를 연결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지금 연결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한양대학교 앞 그쪽에는. 그래서 중랑구 위쪽 노원구 쪽에서 오는 분들은 자전거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해 보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랑천, 안양천 이런 한강과 연결되는 지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되면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하천에서도 전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느 부서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행정 관청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쪽도 있지만 법적인 잣대로 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도출되는 것이 민원인데 이런 민원문제를,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민들이 항상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와 좀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한강사업본부 사이트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다 해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보면 큰 것들은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왜 할인을 안 해 주었느냐, 또 수영장에 탈의실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잘 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봤는데 아무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어떤 시민들을 보면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것도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민원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행감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 3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6월 27일 이성민 씨가 이촌수영장 폐쇄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리결과는 시설노후화, 이용률 저하로 폐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 날 또 제안을 했어요, 6월 28일에. 그것을 또 정을미 씨가 건의를 해 보니까 그 전날은 폐쇄가 불가피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위험, 미끄럼 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아마 다른 수영장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거 누가 알고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성민 씨는 이촌수영장을 왜 폐쇄를 했느냐는 이유를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정을미 씨라는 분은 망원수영장에 세족장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수영장이 서로 다른…….

채봉석위원

다른 수영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5년 7월 25일과 7월 26일 보면 입장정원제, 엑스게임장 폐쇄, 청소년 성인풀 입장 요구, 4세 미만 어린이 입장요금 징수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민원이 있었어요. 또 노후화와 이용률 저하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핵심적인 사안은 간 데가 없고 민원인 답변에서 입장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추진요지로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것도 다 수영장이 다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영장이 전부 다른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이런 게 있어요. 또 2005년 6월 27일 제기된 민원에 대한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촌수영장.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촌수영장은 지금 폐쇄가 되어서, 2005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그 폐쇄를, 수리가 어려웠던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진정한 이유는 이촌지구 수영장 바로 뒤편에, 강변북로 뒤편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한 5층 이상에서 보면 수영복 차림의 남녀들이 있는데 그게 보기 싫다는 거센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이명박 시장께서 자기들이 싫다고 하면 폐쇄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아파트 자치회장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했답니다. 문의한 결과 우리 아파트 전체 주민의 뜻이다. 그래서 폐쇄가 된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그 아파트 몇 동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특히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을 몇 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수영장을 반대한다고 이걸 폐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자치회장,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전체 주민의 입장이라고 그래서 폐쇄가 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6년도 8월 14일 보면 최영교라는 사람이 이촌수영장 폐쇄를 또 반대했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 의견이 폐쇄하는 것에 찬성을 해서 2005년도에 패쇄가 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폐쇄하는 것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홍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한강르네상스 계획 홍보에서 예산이 1억이 책정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1억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액이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습니까? 왜 2,745만 2,000원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나머지 집행잔액 한 7,200만 원은 저희가 앞으로 르네상스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보고서를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홍콩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출품작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런 데에 앞으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홍보책자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민도 되고, 저희가 홍콩 이런 데는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외국인들한테도 줄 홍보책자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홍보책자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금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계신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11월 이후에 집행할 예산들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마스터플랜은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협의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12월에 종합적인 보고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 또 관광객 600만 명을 1,200만 명으로 앞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억 예산으로는 르네상스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잔액을 어떻게 다 활용을 할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잔액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현재 한강둔치 부분에 말이지요. 호안녹지를 푸른도시국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푸른도시국 산하 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녹지사업소가 주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금년에 저희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33개 구역인가를 정해 가지고 각기 다른 공법으로, 다른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떤 공법과 어떤 초화류가 가장 잘 견디나 이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수상콜택시 말이지요. 수상콜택시를 보니까 현재 역시 접근성이 좋은 뚝섬역, 거기에서 여의도 가는 그 구간에만 손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잠실에는 주말만 맞춤버스를 투입했었는데 11월 1일부터 저희가 아침하고 저녁에 그러니까 출퇴근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기에도 맞춤버스를 투입했고, 또 업체 스스로 12인승 버스를 그 지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주로 난지구간이라든가 양화구간이라든가 망원 이런 데는 주말에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정류장에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막을 만들어야지 않느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세 군데는 우선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여기 항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던데 한강에 현재 선박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무동력선까지 해 가지고 총 951척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951척이 있는데 보면 무슨 항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시속 60노트라고 그랬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60km입니다.

채봉석위원

수상콜택시가 많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유람선이나 이런 것은 지정 항로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교량을 자세히 보시면 교각 위에 지정항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항로로만 다니고 운항규칙만 준수하면 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13일 일어난 사고는 아마 불꽃을 보느라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동력선이 다니는 데는 항로를 좀 지정해 주는 방향으로 운항규칙을 개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선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선을 한번 탑승을 해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보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홍보선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강사업본부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아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