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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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진장관 북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교교육의 최일선 기관인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밝혀지는 불합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 진장관 교육장께서는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선서)

김황기부위원장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북부교육청 진장관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진장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황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교육청 대표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장 유좌선, 중부교육장 성기옥, 강동교육장 정병수, 강서교육장 김정중, 강남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장 홍승표, 성동교육장 윤명숙, 성북교육장 김대성,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신입철,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문대식,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정만섭,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조흥기,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윤기헌,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종하,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세진,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수, 중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상호,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한상태,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최난주,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하민호,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김영기,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김성수,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유희종,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장화,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이상덕,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정삼섭,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이광양,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정동식,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백일순,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춘배) 이어서 2007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성위원

오늘은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지 행정감사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이 서울시의 행정구청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감의 하나의 산하기관에 불과한데 각 교육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본청의 주요간부가 같이 동석을 해야지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것이지 교육장과 관리국장, 학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이나 진배없어서 본청의 주요간부들이 같이 배석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업무보고부터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잠깐, 급하지 않으시면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나재암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사전에 연구한 것 가지고 바로 감사를 해야지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양해를 하신다면 정기 행정사무감사니까…….

나재암위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전부 보고를 하다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김황기부위원장

위원님, 대표만 하시는 것이니까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재암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기로 하지요. 요약만 해 주세요.

김황기부위원장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짧게 요점만 간추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도 요령입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진장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바쁘신 동료위원님들의 사정을 배려하여 주셔서 가급적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서부교육장 류연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선배들이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멘토링제는 교사와 교감에 걸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멘토링제는 선생님들 1대 1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15년 이상 된 선생님들이 경력 5년 이하 선생님들하고 짝을 지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수학습도움센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 여쭈어보지 못했었는데 이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년에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저희가 적은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액수가 적었었습니다. 한 26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이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운영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별도의 큰 운영비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현재까지 주로 중학교의 6개 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사회 해서 아홉 번에 걸쳐서 수업시연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을 늘려주는 방법의 하나로 저희는 우수교사가 모범수업을 보여주고, 참관하는 선생님들이 학생 입장에서 배우면서…….

김정재위원

모범수업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 탑재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교사들이 어떤 과외, 자기들 월급 이외의 돈을 받고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따로 저기 하는 것은 없고요. 출연하는 교사에 대해서 적은 액수의 수당만 주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 있는 시설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수법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식으로 노력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교사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추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해외연수추천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실 의사는 있으세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교사표창이 교사들이 승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현재 승진규정상으로는 표창은 도움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특별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표창만 하나 받는 것이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교원평가제라는 것과 맞물려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역교육청에 여쭈어봐야 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본청과 관련되는 것이라 나중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도움센터를 이용해서 수업방법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지금 참관하는 교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정재위원

학생들의 평가는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일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업기술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수업을 받으신, 시연을 보신 선생님들의 평가, 만족도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 교수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양질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 학원선생님들한테조차도 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튼 무엇보다도 교수법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래서 이번 2008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약 3,0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본청에서 하는 진로교육에 관련된 것은 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특별히 서울시와 또 이화여대의 경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청소년커리어코치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커리어코치 영어인데요.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커리어라는 용어를 일종의 경력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를 보고 아! 이것이 무엇을 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리어코치를 보고, 경력을 코치해 준다, 학생들을 앞으로 어떤 일을 죽 하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유년기 때부터 죽 경력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 전체를 코치해 주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에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청소년커리어코치라는 명칭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이화여대에서는 경력개발센터 여기서는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영어로 굳이 커리어코치를 써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진로와 연결시켜서 학교교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코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진로교육인데 2007년도에 중학교 31개 교, 초등학교 11개 교를 대상으로 56명을 배치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커리어코치가 필요한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초등학교 관계에서도 진로인식 그런 정도의 직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은 초보적인 인식을 시키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것이 고등학교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에는 실시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진로지도도 하시고 상담실시도 하시는데 초등학교에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는, 아직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못 봤습니다만 주로 방과후시간이나 또는 재량활동이나 또는 특별활동시간에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직업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는 자기의 장래희망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업을 종류를 몰라서 도전을 못해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커리어코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센터에 근무하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학생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주로 일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기 않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각 학교에서 요청합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여기에서의 역할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는 서울시와 이화여대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김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회 그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5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한 3년째 되었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기자재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교육 자료는 만들어져 있나요? 거기서 교육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본인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활동공간이라든지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활동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 학교에 가서 어떤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각 기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단선진화사업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라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통 커리어코치가 학교에서 요청하면 계속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어서 나갑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가능한 한 같은 학교는 같은 사람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계약이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학교에서 요청할 때마다 방과후로, 방과후는 보통 프로그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이것은 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학교의 행사하고 겹치게 되면 자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상태로…….

김정재위원

그러면 커리어코치는 결국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학진학의 진로 지도라든지…….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런 지도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커리어코치가 바뀔 경우에 이 전 사람과 그 다음 커리어코치와 연계성은 어떻게 담보하고 계십니까?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실제로 42개 학교에 5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강사가 바뀌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한 학교에 한 강사가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부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BTL사업 있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BTL사업이 지금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오늘 업무보고하신 맨 마지막 쪽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제가 여쭈어 볼 것인데요. 지금 BTL사업이 저희 지역에만 해도 진행 중인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BTL사업을 5개씩 묶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이것이 지금…….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BTL은 학교 신설이 6개고, 개축이 6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학교개축이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늦어도 8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11월인데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제가 건축설계도를 보면서 심사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계속 늦추어져서 학부모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내부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나 마나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거나 이래서 그럴 텐데요. 이것이 지금 2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북성초에 복합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합화사업이 진행되는 2년 이상 학생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갔는데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세 학교가 동시에 BTL을 똑같은 날에 시작해서 똑같은 날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주위 서너 개 학교로 몰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 학교가 동시에 개축사업을 하게 되면 부근에 있는 미동초등학교가 현재 한 학급당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있는 학교 2개가 동시에 개축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학생들은 컨테이너박스에 있기 싫기 때문에 당연히 전학을 갈 학생이 많아지는데 2년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수요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수요는 했는데 전학갈 예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과밀학급 해소가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미동초등학교에 몰린다는 것은 좋은 학교라는 뜻인데 좋은 학교가 한 클래스가 50명이 된다면 결코 좋은 학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학 예상수도 파악을 하시고, 과밀학급 해소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유좌선입니다.

김영로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회원수가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김영로위원

1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교육청에서의 특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반적으로 전교조 하면 다들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셨을 때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세계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특별한 교육개혁이라는 구실로 해서 이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다 이거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남부학력신장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학력신장지원단의 운영현황이랄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학력신장지원단은 저희 교육청 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수업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력신장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학력의 신장이라고 하니까 공부를 더 잘하게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향상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 나중에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는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하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일종의 원료나 자재라고 본다면 학부모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보기 좋고 아주 훌륭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이 남부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은 말하자면 공장장이지요. 그래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고등학교라는 고객에게 납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정말 양질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도 훌륭하고 그리고 학력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학력신장지원단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교육장님이 학력신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교육이란 상품을 정말 품질 좋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독특한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셔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등포 당산동에 셋넷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셋넷학교라는 데가 탈북청소년들을 공부시키는 곳입니다. 물론 대안학교다 보니까 학교란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장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시키고 싶어도 운동장이 없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빌릴 수 없을까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부근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바로 파악해서 주변의 학교와 연계해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력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6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반 수준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이 저하되었느니 어땠느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60년대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켜 주는 얘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를 보면 국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라든가 풍물, 장구 치는 것, 판소리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위해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릴 수 있는지 그런 민원이 또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습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학교시설의 관리는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서 정하십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또 만일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쪽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 비만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비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상당히 비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강화를 해 주시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 체육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게끔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특색사업으로 셔틀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운동의 주기를 단계적으로 빨리 하면서 즐거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하고 저도 비만입니다만 비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비교해 보니까 무려 13점 몇 %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소아 적에 갖고 있는 성인병 인자들이 성장하면서 완전한 성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 중에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아직 장학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협의회라고 구청과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 협의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100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제의를 했었는데 메아리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진짜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떤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장학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장학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남부교육청 장학금은 대개 개인 아니면 회사에서, 종교단체라든지 장학재단 법인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는 30여 명이, 중학교는 96명 정도가 기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4,900여 만 원이 18개 교에 조성이 되었고 중학교는 30여 개 교 정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관내에 1억 5,9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뿐만 아니라 커다란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으면 조성이 크게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은데 구청도 그렇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신경 좀 써서 많이 불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관할 학교들이 모두가 열악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란 특별한 단지가 있어서 유리한 조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억 원 정도만 조성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남부교육청 하면 영등포, 구로, 금천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영등포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영등포 교육발전에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멋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서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잠깐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진장관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4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북부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북부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어로는 북부쎔 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글을 그렇게 표현해 주어야 될 것 같고, 한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를 그렇게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쌤이 있습니다. 지금 동작교육장님을 하시는 홍승표 교육장님께서 연구정보원에 계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용어를 따서 북부쌤으로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동작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쌤할 때 s를 두 번 쓴 것은 음가를 다 표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틀리거든요. 애하고 에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인터넷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주 쓰는 선생님을 쌤, 쌤, 쌤 이렇게 해서 친근감 있도록…….

김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제자가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나타나서 저한테 아직 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들이 프랑스 발음할 때 프랑스(f)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런데 프(f)라는 발음은 한글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프(f)자 발음을 하는데 본 위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왜 발음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때는 프랑스(p)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심한 사람은 바둑 둘 때 보면 바둑 두는 사람보고서 패(p) 쓸 자리가 되면 패(f) 쓸 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한글의 음가를 영어로 표현하든,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든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그런 연유로 쓰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혹시 영어표기를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교육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교육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관할지역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청하고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청에 있는 주요간부들이 같이 배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 각 실·국에서 모니터링으로 회의하고 있는 장면 하나 하나를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의문점이 남는 것은 오늘 간부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최 장수 국장이 2년이 안 돼요. 교육장님이 전부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를 교육장님이 직접 이 계획에 참여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강동교육청 교육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가 과연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진성위원

정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2006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강동교육청 관내의 업무계획은 직접 관장을 하셨네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른 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열 분은 전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이 여기서 핸들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 9월, 금년 1월, 또 작년 9월 이렇게 다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으신 분은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학무국장과 관리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본청 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교육장과 학무국장, 관리국장의 인사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는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강동교육청 관내에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병수 교육장님은 다른 교육장님들하고 어제 부산에서 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슨 자리에 있었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거기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방과후학교페스티벌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전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제 교육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원래 저희가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래는 6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고 총 간사학교 교장이 대신 교육청에서 한 사람씩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김진성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안 가셨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못 가신 것이지요.

김진성위원

지금 정교육장님 말고 다른 분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어제 아마 다 못 가셨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다들 안 가셨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한번 가셔서 좋은 것 좀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보급을 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마이크가 없지요? 들어가세요. 강남교육청의 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이 자료를 보면 강남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가 33,826명 참여를 해서 44.2%, 중학교가 1만 2,022명 참여해서 31.9%인데 이것은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이경복입니다. 숫자를 정정해 드리면 초등이 44.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62.3%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참여율은 11개 교육청에서 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평균이 19.0%인데 강남의 경우는 31.9니까 또 초등은 44.이나 되고 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아는데 방과후 학교활동을 맨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보육의 차원에서 위탁이 어려운 쪽에서 이것이 발생된 것은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런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구상했을 때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도 컸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방과후학교활동에 대해서 일부분은 긍정을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복 교육장님은 또 본청의 국장으로도 계셨어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무겁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말 교육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저는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 전부에게 묻습니다. 정규수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까? 정규수업은 죽어가는데 방과후활동을 키워나간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집안에 가출한 자식이 있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운동장에서 나팔 불고 장구 쳐서 사람 모아서 거기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학생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정규수업이 멍들어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네이버 또 전교조의 홈페이지에 이 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글을 교육장님 중에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이것을 접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어떤 어린 중학생이 전교조, 이것 나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안 잘리는 거죠? 저희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네 분 계신대요. 다 3학년 가르치시고요. 저희 담임선생님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중에 어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잘릴 수가 있지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인데 전교조인데요. 수업시간에 다른 전교조 선생님 불러서 기타치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 한 시간 내내 한나라당 욕하고요. 미국 나쁜 건 아는데 수업도 안 하고 욕하고요. 솔직히 수업 안 한다고 좋아한 애들도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반만 정말 평균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괜히 앞 반 공부 못 한다고 욕먹고, 이뿐이 아니라 정말 전교조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수업하실 때 다른 전교조 선생님이 들어와서 놀고 그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업시간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전교조랑 한나라당이랑 반대인가요? 제가 중3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이상해요. 도덕선생님도 전교조인데요, 남자분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도저히 선생님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갑자기 성교육해 준다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일부러 야한 얘기 막 들려주고요. 참고로 저한테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희롱처럼 들렸습니다. 남녀공학인데요. 여자애들은 정말 끝나고 욕 많이 했어요. 민망하게 이것이 뭐냐고요. 진짜 이 선생님은요, 수업시간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45분 중 30분은 수업 안 하고, 야한 얘기, 담배 피네마네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가르치고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수업을 못 받겠어요. 민망하고, 이거 신고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네 분끼리 모여 다니시면서 그러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안 잘리는 거죠? 툭하면 수업시간에 전교조 얘기하면서 교원평가가 어쩌구 저쩌구. 도저히 못 참겠어요. 뭐, 저야 이제 졸업이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조 선생님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 전교조반 선생님 담임되면 야자도 못한다는데 걱정돼요. 교원평가 실시 안 하나요? 교원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솔직히 이런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방해만 되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답답해요. 그리고 전교조선생님이 자기가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나쁜 뜻인가요? 무슨 자신이 하늘이 내린 교사라고 그러시면서. 그리고요, 고등학교는 전학가기 되게 어렵다는데요. 만약 전교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야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야자 꼭 해야 하거든요. 이 학생이 이 글을 올려서 지금 여기에 접속수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여러 교육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접속이 1만 건이 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규수업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방과후학교 나팔 불어서 뭐합니까? 거기에 국민의 혈세 써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 학생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 학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교조 선생님이 네 분이고, 수학선생님이고 도덕선생님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추리를 해 볼 것 같으면 압축해서 들어가면 이 학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아마 졸업을 했는지 몰라요.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네이버에도 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전교조 홈페이지에도 이것이, 저는 두 군데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나쁜 것은 알겠는데’ 이 말이 있어요. 이 학생은 미국이 나쁘다고 하는 의식화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아서 미국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벤트화 되어 가는지,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운동이고 이벤트고 상업적인 것이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학생을 찾아서 이 학생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학교의 수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데 여러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오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교육장님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이 참 걱정입니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성북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김대성입니다.

나주형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중요 민원처리현황 해서 우촌초등학교 공사관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내용이라는 것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안 되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지금 공사가 전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소멸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나주형위원

그 사이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민원인하고 학교측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국회의원님이 나서서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건 의원님이 나서서 지역사회의 사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중재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중재라든지…….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상황파악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나주형위원

결론적으로는 민원에 대한 해결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도움을 많이 주셨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결론은 우리 민원인들은 계속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안 나와서 결국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께서 교육청에서도 못하신 것을 해결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해결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분이 한 것,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민원처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북교육청에서는 이 우촌초등학교 건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도 중요 민원처리현황에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성북교육청에서 가장 큰 민원의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성북교육청에서는 처리한 것도 없고 민원인은 계속 민원 내봤자 알겠다, 촉구하겠다 한 다음에 결국 안 되면 법에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한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아니지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측에, 또 공사하는 시공사측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들은 그때 그때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축법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우리 성북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설치를 통보했고, 그리고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별다른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서 민원이 소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민원이 해결되어서 해결이 된 것인지, 중간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하다 지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나중에 법에 가서 해결하라는데 그만두자 해서 소멸된 것인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계속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하라 하고 업체에 주의 주고 권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민원내용은 주의 주면 괜찮고 다시 원상복구 되고, 원상복구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민원도 계속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할이. 완료는 되었지만,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라든지 해결방안을 강구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학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주민을 설득해서 민원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다하다 교육청에 얘기하다 안 되니까 지역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건축법이라든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건축물이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이 완성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형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 얘기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 측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해결되려면 3자가, 3자라는 것이 관하고 학교측하고 민원인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직접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또 그쪽에서도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과 3자가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 가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관청의 역할인데…….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하여튼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 학교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서 저는 더 이상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혹시 미흡하게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학교에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후 지도를 계속해 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여기 처리내역 대로 본다면 진짜 이것은 무책임한 거지요. 그냥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 가서 해결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자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물론 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개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성북구의 길음뉴타운 아시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서울시에서 지난 전임 시장 재임 시에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길음뉴타운이 아마 시범지역일 것입니다. 길음, 은평, 왕십리 해서 시범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시범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에 현재 몇 년 전부터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그 민원이 제기된 것이 언제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것이 길음뉴타운이 지정되면서 그 지역에 사실 저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그런 식으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편한 통학로,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대세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좀 걷는다는 의미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주민 대표자 분들을 모셔서 저희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 길음뉴타운 내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주형위원

민원제기는 안 했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민원제기는 하지 않고 지난번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행정지원센터 현판식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일부 지역주민이 갑자기 시위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서울시에다가도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중학교 신설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저희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구청도 그렇고, 시청, 구청, 그 지역의 시의원님, 이대일 시의원님한테도 민원이 수차례 왔었고 해서 지금 이분들은 뉴타운이라는 데 살고 계신데 뉴타운이라면 가급적이면 그 안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가 있어서 그 안에서 통학을 할 수 있고 하는 생활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장점이라서 이쪽에 왔는데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뉴타운이냐, 전혀 뉴타운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초등학교를 전환하는 것, 또 기존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하는 것 이런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하셨는데 몇 가지 검토하신 것이 어떤 것이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처음에 거기에 중학교가 없다보니까 길원초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설립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길음초등학교의 일부 부지를, 길음초등학교를 헐고 거기에 중학교와 같이 존치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을 살펴봤을 때 중학교가 예상학생인원이 18학급, 저희들이 만약에 중학교를 신설하게 된다면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을 24학급 이상일 때 받게 되어 있는데 18학급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추진하려면 약 450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길음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 가운데서는 지금 뉴타운이 설립되면서 학교 다니는 과정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또 다시 학교를 헐고, 새로운 학교를 초중교를 짓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나주형위원

길음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길음동에 있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또 그 부분도 묘한데요. 그 지역이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구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을 달리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길음동이 성북구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강북구 학부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음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나주형위원

교육청을 달리해서 다닌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나 강북구에 사는데 노원이나 도봉에 다닌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저희 관내는 아닌데 북부 관내 백운초등학교에는 강북구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지금 성북교육청 관할이 성북구하고 강북구인데…….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런데 행정구청은 다릅니다.

나주형위원

성북교육구청 관할이 강북구하고 성북구인데 그 안에서도 강북구는 1학군, 성북구는 2·3학군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중·고등학교가 그런 것입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초등학교는 관계없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학군 나누었다는 자체는 그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범위 내에서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초등학교는 학군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관해서는 그 적용을 전혀 안 합니까? 무조건 근거리로만 따집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안 중에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이 미아초등학교 내에 병설하는 것…….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미아초등학교 병설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 학생들 숫자로도 과밀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은…….

나주형위원

지금 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 학교에 중학교를 병설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나주형위원

사유가 학교부지가 좁다는 것이거든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부지가 좁아서…….

나주형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좁으면 모르겠습니다. 학교 짓는 기준에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좁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미아초등학교는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건의내용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대안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미아초등학교 이것이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서…….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검토는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했으나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전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전환하는 것도 불가하고, 또 병설하는 것도 불가하고 그러면 대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중학교는 적어도 한 세 개 정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화를 나누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참 소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내에 비록 학교는 없지만 약 1.5㎞ 통학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학교를 물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숭인·숭곡초등학교 있는 곳이 거기가 보국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설립추진 중이어서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학교가 완성되면 숭인학교와 숭곡학교의 학구를 재조정해서 숭인학교 아이들과 숭곡 아이들을 저쪽 보국초등학교 신설하는 학교로 보내고 숭인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나주형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길음뉴타운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중학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역에 중학교는 없고, 아이들이 걸어가거나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 내용은 아직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숭인·숭곡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들 의견수렴.

나주형위원

아니, 길음동주민.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길음뉴타운도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고, 먼저 그러기 전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사업설명을 하고…….

나주형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인가요? 계획상태입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계획상태고.

나주형위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계획이 그냥 확정될 것으로…….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거의 확정단계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지금 달리 대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계획이지만 거의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만약에 자립형사립고가 무산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도 다른 학교법인에서 한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이 안 되고 해서 그 방법밖에는…….

나주형위원

그러면 자사고는 타 지역에 있는 학교법인이 옮겨오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통보받은 것도 없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본청에서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비공식적으로 한가람고등학교하고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진짜로 올는지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

나주형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본 것 같은데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한가람고등학교에서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본청에서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기재한 것 아니겠어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본청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주형위원

통보 안 했는데 여기다 기재한 것인가요? 방금 본 것 같은데.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글쎄, 그것은 제가…….

나주형위원

이 내용이, 하여튼 제가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본 것 같아서.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나주형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바도 없는데 그냥 소문 듣고 내용을 기재한 것밖에 안 되는데.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교육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설립하는 것으로…….

나주형위원

그런데 학교법인이 계속 한다, 안 한다 뭐 하다 유보되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가 한가람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설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뉴타운 내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글쎄요,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주형위원

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 병설하는 문제 몇 개 다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 했는데 한번 더 일단 나온 대안 중에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 다음에 지역주민, 지역대표 이런 분들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듣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고맙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학교교육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우리 2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초등학교에서의 중등교사 임용문제를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침 11개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동부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앉아 계십시오. 1/2 더하기 1/3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5/6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1/2 더하기 1/3을 2/5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러하다면 심각하지요. 이러한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초등학교에 임용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697명을 임용했고, 임용을 한 전공과목을 보면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예체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체능 쪽의 교사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초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따라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4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해야 제대로 된 교사의 자질을 갖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이 잘못 되었어요. 불가피하게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초등학교에 임용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기교육과정을 이수시켜서 초등학교에 배치시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관리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장님이 저한테 답변자료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 동부교육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오시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재환입니다.

김현기위원

동부교육장님이기는 하지만 답변은 11개 교육청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 이른바 중초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 있을 때 임용과정에 시대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원수급과정에서 중초교사를 초등에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중초교사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제 기억으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그분들이 모든 교사로서의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그렇게 임용된 교사들이 나름대로는 재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학교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지요. 임용을 한 교육당국, 교육부와 같이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해서 교육수요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 시기에,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초등학교 시기에 실력 없는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의 실력이 저조하다. 그로 인해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동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중초교사가 맡은 반 아이와 그렇지 않은 반 아이의 수학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초학습부진학생이라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연초만 되면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한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어느 담임선생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 조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학교현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위원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만 학교현장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말 내일을 열어가는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초교사 1,697명 중에 퇴직한 사람은 불과 15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1,538명이 현재 교직에 재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의식이나 인식은 ‘나는 중등교사기 때문에’ 하는 자부심인지 우월감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는 중등학교를 가야 한다는 소위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사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초로 내려간 교사가 다 그렇다는 생각은 안 갖지만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진 교사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주셔서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되고 초등학생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선생님한테서 배운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학교현장을 책임진 11개 교육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중초, 흔히 중초교사라고 얘기하지요? 이분들이 전교조에 가입된 비율은 어떠한지 11개 교육청별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유좌선입니다.

김현기위원

남부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방문 했었을 때 대단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학교가 있다면 어느 학교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열심히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에 개중에 사안이 발생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든 다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 모범적입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학교라고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는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대단히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학부모가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학교와 교사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잘 정리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학생이 잘 안정되어서 학업에 충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학교가 학교폭력예방학교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은 우수학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고,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저도 상당히 놀랍고 부모들은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안심하고 그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이는 지방에서 전학 온 아이입니다. 전학 온 아이한테 학교의 폭력서클에서 린치를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11개 교육장님들 학교폭력문제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관내 학교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한테 그 자료가 딱 들어왔습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최근 지방의 모 고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학생 구타문제에 대해서 TV를 보고 저 역시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요?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를 죽도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셨다면 조금은 답답하네요. 선도목적의 선생님의 체벌은 필요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체벌이 체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그 또한 폭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11개 교육장님께 드리는 자료요구입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직원, 직원 포함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파악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사적인 문제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관리하는 지역책임자로서 내 관내에 있는 학교의 직원이나 교사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11개 교육장님들은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없다, 그렇게 허위보고하면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가 더러 있어요. 어느 교육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일이 여쭤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7년도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역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불가피하게 차례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성기옥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 평가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평가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평가내역을 읽어보면 사실은 칭찬 일색입니다. 지역교육청이 대단히 잘하고 있다, 큰 문제점은 없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서울교육은 성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평가지표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내용의 답이 안 나오는 지표를 만들도록 해서 서로 반성하는 계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정확한 답변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또 11개 교육청에 나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등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가 천편일률적이고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결과라면 이것은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평가우수사례를 보면 꼭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놨어요. 11개 교육청이 평가우수사례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물론 잘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게 평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교롭게도 금년에 서울교육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오늘은 안 들고 왔습니다만 수요자만족도, 교사만족도, 학생만족도 등등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육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단히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조금 현황을 설명해 드리면…….

김현기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충청남도교육청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98%, 99%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는 것이 그렇게 높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저희 서울시 수준이 아마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지방에서는 고향색이 짙고 전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해도 전부 만족하는, 퍼지는 그런 경과시간이 적고 서울은 굉장히 타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파급효과가 느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짓은 서울은 안 합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을 평가한 자료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수요자나 공급자, 즉 교사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파악한 교육만족도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현기위원

11개 지역교육청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 분야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실적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초등의 경우에 여기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학년 초인 3월에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연말에 평가해 보면 상당히 줄어드는, 따라서 이 구제율이 평균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학교를 보고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학교였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67.2%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연초 대비 연말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학습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개인차를 고려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진아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책임회피 같은 말씀이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의 지도과정에서 기초학력부진아는 개인별로 생길 수밖에 없다. 단,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격차를 줄이고, 그런 학생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초 대비 연말에 많은 구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초에 가면 또 다른 많은 학생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출현을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구제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해마다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자료고요. 저는 이렇게 견강부회를 하면 중초교사한테서 배운 아이들이 학기가 바뀌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의 지역교육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의 경우에 구제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교육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특별히 평균에 반도 안 되게 미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은 많고,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또 서울교육청이 초등·중등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영어를 배워서 실전에 어떻게 쓰고 관심을 갖게 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12월 말에 어린이영어뮤지컬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강남교육청 그리고 교육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오후에 추가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에게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교육청 관내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장 오래 계셨던 관리국장님이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정삼섭입니다.

김배영위원

보니까 교육장님이 9월 1일 부임하셨고, 1월 1일 부임하셨으니까 관내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부임하셔서 관내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관내 거의 대부분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김배영위원

대부분 돌아다니시고 난 다음에 문제점, 특별하게 이 학교는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을 해 주어야겠다 라고 느낀 학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죽 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은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학교를 본 위원이 거론하기 전에 심각한 학교가 최근 신축한 학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신초등학교라고 알고 계신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원신초등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2002년도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개교를 해서 옥상 바로 아래층 교실에는 물이 새서 이것이 전부가 다 색깔이 변해 있고 그런 과정 보셨습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일전에 2주 전에 제가 그 원신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죽 시설을 보고요. 옥상도 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배영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2주전에 다녀오셨으면 신축학교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했지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 학교는 2002년도에 개교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유지보수를 해야겠지요. 그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되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일전에 다녀와서 누수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에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 되는 부분은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김배영위원

지금 심각한 누수를 겪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해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

김배영위원

벽으로도 물이 타고 내려오고 있고…….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수선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공원화사업한 것이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 건물 자체가 교장선생님 말씀은 건물에도 상당히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옥상공원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누수현상이 심해져서 교실자체에 수업시간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그런 내용을 모두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요. 2002년도에 신설된 학교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 지원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정확한 명칭을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중앙공급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난방? 여기는 그런데다 보니까 1년에 연료비가 6,000에서 7,000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물 떨어지고, 강당은 강당 나름대로 수업을 못 한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신설학교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옥상…….

김배영위원

방수는 되었고요. 강당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강당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요. 곰팡이가 피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곰팡이 피는 것은 조금 전에 방수문제는 접어두고 강당의 모든 설계자체, 시설자체가 잘못되어서 강당에서 아이들이 공 갖고 튀기면 그것이 울려서 아래층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 정도 심각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학교가 신설된 학교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대강 어떤 것을 알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신설학교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받은 적 있습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을 저희가 연초에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고요. 그 뒤에 제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그 문제를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합디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언제 학교를 처음 방문하셨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한 2·3주 전에 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여기 오신 지 오래되었나요? 관리과장님은 부임이 언제 되셨습니까?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관리과장님이요?

김배영위원

네.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관리과장님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현황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2주 전에 방문을 하셨으면 분명히 이것은 공사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오시기 전에, 아니면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2002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이렇게 심각한 난을 겪고 있으면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시는 것인가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김배영위원

현장을 다녀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요청한 사실 파악하셨나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2002년도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공사기간이 그 당시에 IMF 터진 그런 기간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2002년도인데 무슨 IMF를 거론하세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완공이니까요. 그때가 준공했으니까 그 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루어졌는데 2002년도에 그 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하자보수한 근거 있습니까, 이 학교에? 그 내용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하자보수를 이런 학교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이 이전에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은 본인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신설된 학교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실에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육관을 잘못 지어서 아이들이 공 갖고 놀면 울리고, 그 울림에 의해서 아래층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을 파악 안 하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따가 오후에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섭

정삼섭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김배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과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폭력에 대해서 두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윤명숙입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간단하게 학교폭력 대처를 어떻게 하고, 사후조치를 성동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발생되었을 때 학교에서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있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저희는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통합자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바로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동교육청에 올 7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까지 전개가 되었느냐 하면, 7월 12일 광진경찰서에 학생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어서 피해자 쪽에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한번 교육청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당시 이상배 중등교육담당입니까?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중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중재를 해 봐라.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학생이 동년배 학생한테 돈을 요구해서 그 학생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해서 생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랫니 네 대는 흔들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그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치료도 안 해 주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봐라.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장이 알아서 해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성동교육청이 나서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배 중등교육담당께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성동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고받으신 내용 있나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쉬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일단 약자다 보니까 학교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신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아니고 이것은 부모님을 만나서 해결을 하십시오. 이것은 부모와 학교 간에 대화로 이루어져야지 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했더니 그러면 부모 만나서 이 건을 마무리지으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되지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이후에 피해학생 부모와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전화조차 없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일단은 아이 치아를 치료받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이 시점에도 학교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저희가 학교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끝까지 치유될 수 있는데 가해학생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장선생님께도 알아보고 적절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보고받으신 것은 없나요? 이것이 고소사건까지 된 내용인데도…….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각 11개 교육청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자체는 아이가 가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마치지만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유좌선입니다.

김배영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남부의 폭력사실이 강남까지 갔다고,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느꼈는데, 본 위원은 이 폭력사건을 이번 한 번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남부교육청 업무보고 현장 갔었지요? 그 당시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학교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아시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과정은 생략하고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과정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학교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폭력이고, 1차 사건이 있을 때 3차에 걸쳐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그 심의결과에 전학조치가 되도록, 그리고 권고전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교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2차 폭력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1차 폭력이 이루어진 뒤에 담임선생님이 인권위원회까지 제소할 정도의 강한 의지와 의욕을 보였었는데 2차 폭력이 이루어진 뒤에 지도에 한계를 느끼고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보름 정도의 무단결석 상태입니다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는 지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전화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했고…….

김배영위원

그런 것은 됐고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지,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아닌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어야 되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유사사건이 교육청에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학교현장에서 다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마다 다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본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학생에 대한 가해자의 사건이어서 가해학생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전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학생이 나타나지 않고 학부모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접근하지만…….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요. 교육장님의 견해를 들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3차까지 간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담임교사가 2차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 학교에서 만장일치로 전학조치를 해야 된다. 금품갈취에 상습폭행에, 아이가 더 이상 맞지 못하니까 스스로 학교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토해 내고, 그 전날 배를 86대를 맞았답니다, 금품갈취 당하고. 그 조사내용을 봤더니 오늘은 1만 5,000원을 달랬더니 8,000원밖에 없다, 8,000원 빼앗아서 오락실 가서 과자 사먹고 게임했다. 오늘은 턱을 몇 대 때리고 배를 몇 대 때렸다. 그래서 1차 전학조치, 담임교사의 반발에 의해서 2차 전학조치,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담임교사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내용이 학생의 전학조치는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학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교장선생님은 쉬쉬하고 만장일치로 1차, 2차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를 무시하고 3차 때는 결국은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전학조치를 취소시켰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결국 3차에서 전학이 취소되었고, 해서 본 위원도 그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 봤더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남부교육청 전교조 교사 가장 많은 조치 받았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에 타 학교에서 불문경고를 받고 이 학교로 전근 온 교사입니다. 그렇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학생의 전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교사로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학생의 전학만큼은 막아달라, 지도하겠다 하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많이 대책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교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까지 지도를 했는가, 이 담임선생님도 생활부 선생님이십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 타 학교에서 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상담한 일지나 관찰한 내용을 달라, 만약 선생님이 집중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을 상담을 했다면, 이 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하면 적응 못 합니다. 그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그래도 폭력을 한다면 정신적인 문제뿐이 아닌 심리적인 치료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앞으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지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발생된 것이 여자친구와 놀러가기 위해서 하급생을 폭력해서 금품갈취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결고리를 물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1학년을 패니까 또 1학년은 옆에 붙어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폭력해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 지금 무단결석이라고 하는데 무단결석이 아니고 등교정지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스스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학교포기에 동의를 했답니다. 차라리 이 교사가, 한 달 보름간 면담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면담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가해서 뭐라고 했느냐, 교사로서의 책임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다. 아이 전학조치에 동의한다 하는 아주 진짜 단순논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교원단체에서 상당히 강성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논리 때문에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게까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관리하고 지도 못할 바에야 다른 학교로 보내서 생활지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결고리를 끊었어야지요. 교사로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도하겠다, 다시 금품갈취가 일어나니까 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그것으로서 자기책임 모면하려고 전학조치 해야겠다, 그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신중히 생각하고 이런 경우 교사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이 사실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부모들한테 쉬쉬, 이것이 나가면 우리 학교 시끄러워진다. 학교가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뭐 있냐. 본 위원이 요구했더니 서류도 허위서류가 오고.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허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이 또 애들 패서 돈 빼앗았다. 항의하러 찾아간 학부모한테는 당신 애들도 일진회다 하는 식으로 협박하고.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철저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잠시 소견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배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지금 피해자 학생은 사실상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건은 현재 교장선생님을 제가 이틀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교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상담치료와 가해자 권고전학 받은 학생은 적정한 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당부를 해 놨습니다. 더 살펴보고 학교와 협조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가슴 아픈 서울교육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11개 교육장님께서는 정말 분발하셔서 학생선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분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배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직 동료위원님들의 본발언 기회가 덜 끝났는데 보충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장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교육장님은 본청에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서울시 교육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하시다가 지역교육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 일선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면 교육장에 대한 평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학교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이경복 교육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디다. 탱크처럼 일한다. 평소에 별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로서는 대단히 반갑고 강남교육 발전이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강남교육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면서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강남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강남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감이이교육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간략히 앞으로 강남교육 발전을 위한 포부 이 정도 말씀해 주시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일단 어느 교육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기대수준이 높은 강남교육을 명품 강남교육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강남교육으로 만들도록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의욕과 긍지와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제가 2006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보고서를 갖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정보자료 활용현황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가입교사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67%고, 제일 높은 것이 성동이 82%인데 강남이 52%입니다. 물론 초등교사입니다. 교원이 각종 자료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교육포털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등교사들의 가입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남이?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보를 파악 못했는데 이제 초등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교육포털사이트에 다들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서 수업에 활용하도록 그런 연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등은 평균 54.1%로 대단히 미흡합니다. 중등자료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초등교사 가입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곳이 성동입니다, 82%. 그 다음이 서부, 북부 이런 순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낮은 곳이 동부 44% 그 다음에 동작 47%, 강남 앞서 말씀드렸듯이 52%,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강남교육, 강남이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교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서울교육포털시스템 가입교사가 왜 이렇게 낮은지 원인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구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선서하신 진장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진장관입니다.

김원태위원

성함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 대표로 선서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라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실로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요. 교장실에 가면 서울교육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국정목표가 걸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서울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나라 전체의 교육에 대한 또는 나라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목표를 알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국정목표가 교장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교장실에 틀림없이 걸려 있어야 될 학교의 교훈은 없고, 국정의 목표가 걸려 있다는 부분이 조금 눈에 거슬려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나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지금 현재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우선 기간제 계약직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판단 하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기간제교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기간제교원 채용할 때 보통 몇 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짧게는 1개월, 2개월, 보통 1년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는 학교 내에서 일반선생님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아닙니다. 기본 호봉을 일정 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 호봉으로 해서.

김원태위원

호봉만 틀리지, 나머지 처우는 똑같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식이, 특히 학생들에게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지금 현재 명퇴교원이 많아져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하신 지 오래되신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임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또한 학생들이 담임이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직무상 꼭 필요한 휴가나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교원 수 확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간제교사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인원 충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같은 교직원 간에서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무시를 한다거나 막말스러운 언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직원들 사이에서의 기간제교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대접받느냐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장학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흥원에서 혹시 여기와 관련되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교실 내의 공기…….

김원태위원

새학교 증후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증후군에 대한 개선대책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내환경종합측정기 외에 7종의 측정기를 학교보건진흥원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아서 작년 정기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환경기준치 초과학교는 없었으나 공기질 측정결과 다수 학교에서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실내 충분한 환기나 청결유지로 재검결과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실내 공기실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석면실태조사 등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가 물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체방안은 없는 거지요?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북부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각 지역청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급식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지도가 있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보건진흥원 쪽하고 저희 지역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보건진흥원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업무협의나 연락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많은 부분에서, 또 언론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교복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복을 2·3개월간 입지 않고 학교를 등교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이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구매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방안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앞으로 마련을 해서…….

김원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시달된 공문이나 업무지시 이런 부분은 없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업무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각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마련 강구방안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저희가 본청에서 시달된 업무지시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고 신학기가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형업체에서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신학기 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주는 일이 바로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 기회 및 에듀케어 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청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저희는 2명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장학사하고, 한 분은 보조인력인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장학사 두 분하고요, 보조인력 하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장학사 한 분이 계신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교육청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김원태위원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중요성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런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그러한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유아담당장학사님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고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김원태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예산이 전체적으로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충원을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에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본청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정책에 입안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 어려우니까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많은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궁금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1학교1운동 육성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10개 교 9개 종목, 중학교 20개 교 20개 종목, 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금 11, 은 7, 동 8,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으셨는데 이것 북부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수확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교육청 지원과 본청 지원이 666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나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훈련비라든지 그런 것은 뺀 지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666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예산이지요? 격려금조로 지원된 것인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명심하셔서 전체 교육장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에 꼭 참고해 주셔서 그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장님과 강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입니다.

김철환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들께서 학교현장 행사장에 가면 소개하고 축사하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의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의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제기는 의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마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국장님, 교육장님 이런 분들께서 오셨는데 시의회에 대한 이해가 빵점이다.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여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아시는 분이 없어 보인다. 그 부분의 한 예로서 제가 의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제 경우입니다. 항상 교육위원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위원들을 교육가족으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장과 교육위원을 한 묶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의원은 반대편 묶음으로 보시고. 교육위원은 의전에서 아니면 평상시 생각하시기에 교육가족들과 같은 그룹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교육위원님들은 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이것을 가족이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을 먼저 소개를 하지요? 이것은 시의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있고 죽 있는데 이쪽 그룹은 나중에 하고 교육위원은 가족의 개념이니까 먼저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행사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고…….

김철환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이 우리와 같은 가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육장, 국장, 과장 소개하고 하는 틈에 교육위원을 같이 묶음으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과 지금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다. 교육위원은 여러분을 견제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한 편이라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육위원이. 같이 30년 근무했다 해서 내 가족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교육위원회 자체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실로 30년 근무했으니까, 여기 시의원들 젊으니까 학교장들이 교육위원을 먼저 인사를 시킨다, 공사의 구별을 전혀 못 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지역청에서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는 데도 있고, 안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가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여기 지역청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툼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교육현장의 역할수행에서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그것은 말단공무원의 경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을 한 가족으로 본다. 의회와 의원은 견제의 관계입니다.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대립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립 속에서 협조하는 것이에요. 협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그렇게 감싸 안고가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와 대립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견제해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더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태가 지속되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우리가 한편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는 한 편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랑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가 중간에 끼이면 시끄러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중간에서.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공적을 결국 교육감이 받아내야 됩니다. 관리책임 아닙니까? 밑의 직원이 잘못하면 인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 책임져야지요, 최고책임자가. 두 분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본청인 교육청에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비규환입니다. 여기 이 감사가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지역청에 계시는 여러분들,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왜, 여러분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감사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저희 시의원들이랑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저부터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할 때 실지로 별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편이니까 서로 잘 도와서 하자.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시의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잘 해 주면 그에 대한 마땅한 대접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굳이 우리가 서로 충돌하고 다투어야 됩니까? 교육청 본청에도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의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작년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언론을 타고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작년에도 교육청, 제가 예산 1억 원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을 찾아가도 안 주더라고, 작년에. 교육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육청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청은 안 변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감이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랑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랑 항상 다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돕고 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무리한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의 간단한 사업예산을 포괄사업비 속에서 주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교육장님. 성북교육장님.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홍승표입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김철환위원

동작교육장 관할구가 어디지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관악구와 동작구입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지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어떤 문제인지 말씀을…….

김철환위원

교육청에서 포괄사업비로 쓰시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보정액이라고 하지요, 운영비 보정액.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그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자료 없어도 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작교육장님 이것 아시지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 학교에서 긴급으로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모든 학교에 안 주고, 일부 학교만 주시지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 예산을 줄 때는 특별히 더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긴급성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지금 그 답이 확실합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제가 가서 보정액…….

김철환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고 말고 저도 그 예산 많이 집행합니다, 부탁해서. 긴급한 곳에만 줍니까?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줍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김철환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딱 나누어서 줍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사항에 따라서.

김철환위원

수영장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긴급사항입니까? 관악구 난향초등학교 수영장 운영비 지원 이것이 긴급합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 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할 때 상당히 긴급한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것입니다. 그냥 수영장 운영이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학교가 우리 교육청 관내의 수영교육의 대표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예산으로 줄 수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것이 예산은 미리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추가경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남부초등학교 방송실 배선공사, 방송실 방송 완전히 고장났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아주 좋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아주 좋지 않은 학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방송실 선로가 안 좋은 것은. 그러니까 긴급하냐 이것이에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 학교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같이 심의를 한 결과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김철환위원

누구랑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방송실 배선공사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긴급한 곳에 주신다면서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좀 늦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려면 그 전 해에 주든지, 그 다음 해에 주든지 제대로 예산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철환위원

긴급한 곳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원칙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원칙대로 집행하십시오.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예산은 원칙대로 집행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지만 전체 교육장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모르시지요, 지금? 작년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관련 예산을 2억 원씩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긴급하게 쓰라고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다. 증액을 시켰으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긴급한 데만 쓰시면 저희가 증액을 시켰지만 할 말이 없지요? 학교를 다니다보면 교육장님도 학교에 가서 예산사업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학교에 부탁할 일도 있고, 교육장님이라 해서 꼭 부탁할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 가면 이런 저런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로 저희가 각 지역청별로 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전설명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교육장이 바뀌어서, 국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그것은. 그것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써버리면 제가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돈은 교육장님이 쓰는 것을 결정합니까, 관리국장이 결정합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최종결재권은 교육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김철환위원

그러면 중심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하기…….

김철환위원

최종결재는 교육장님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다 만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먼저 결정하시는 분.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보정액 의미에 맞게 하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모두 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전혀 우리 관내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동작교육청 건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 성북구가 지금 관할구가 어디 어디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성북구하고 강북구입니다.

김철환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72개 학교를 전부 방문한 다음에 현황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학교현장으로부터 보정액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계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분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1학기 배분을 했고요. 남아 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준 부분은 저희 관내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일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당을 하시고 일부는 저희들에게 할애를 해 주셔서 이번에 배당을 할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두 분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일부 교육청은 잘 사용을 하셨고 이 부분은, 제가 속해 있는 동부교육청, 또 다른 몇 개의 교육청은 그냥 임의대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편성된 예산인지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행권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게 집행했느냐 이거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시의원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제가 다시 다른 건과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평소에 우리 북부교육청하고는, 제 관내가 북부교육청인데요. 북부교육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는 평소 협의가 잘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교육청은 최근에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장관 교육장님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진장관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장님, 혹시 북부교육청의 홈페이지 주소 기억하십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북부점…….

김철현위원

북부점이 아닙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제가…….

김철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북부교육청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ben.go. kr입니다. 쉽지 않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통상 북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들어가서 북부교육청이라고 치면 될 텐데 고유한 홈페이지 주소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좀 어려운데 남부교육청만 남부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nambuedu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교육청은 사실은 그냥 홈페이지 주소로 봐서는 찾아들어가기가 곤란하고 교육장님도 홈페이지 주소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혹시 자기 교육청의 홈페이지 주소를 잘 모르시면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볼 때 남부에듀케이션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제출된 업무보고자료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교과교육연구회 있지요? 수업방법개선 연구활동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이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연구회와 같은 것인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김철현위원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연구정보원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연구회 활동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가 있고 거기에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너무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저희 북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한 팀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극히 미미합니다.

김철현위원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통상 100만 원대일 수도 있고 200만 원대일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현위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연구팀 운영이 되나요?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제가 교과교육연구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업방법 연구교사는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자료를 특별하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의 연구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교사분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계량화된 수치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북부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서울시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저희 북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면 기초학력문제, 아침에 김정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에서는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하게 되면 학력진단평가를 하시나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진단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거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진단평가결과를 가지고 지도방법을 따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상계중학교를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2학년, 2·3학년 같은 학년 사이에서도 학력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 진단평가에 의해서 측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 하는 것들이, 아니면 북부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안내라든지 지침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에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준별 이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 보면 학생을 수준별 개별지도도 실시하시고,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카드도 작성 활용하시네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금년에 제1회 북부학생 과학테마축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고 학부형들의 평가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지금 과학테마축전 이런 형태의 행사를 다른 지역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북부가 1회면 북부가 가장 늦은 셈인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과학테마축전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행사 쪽으로, 축전 형식으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학행사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서 모든 학교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교육청 지도에 따라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 북부교육청은 어떻게 되지요? 직영급식에 대한 전환신청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북부에서 갖고 계신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지금 학교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령상 2010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직영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학교장들은,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장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직영급식을 할 경우에 학교에서의 책임은 많아지고 의무는 많아지는데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보건, 학생들의 급식보건과 관련해서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급적 학교별로는 늦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 본청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2010년도에 다 몰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1/3이면 1/3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지만 북부교육청에서도 일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의 입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내년도에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학교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겠다고 말씀을 저희한테 해 놓고 여러 가지 학교사정상, 여건상 직영급식을 난처해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께서 일선학교 혼란이라든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현황을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중부교육장님하고 강서교육장님 나와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중부교육장님하고 강서교육장님이 언제 부임하신 거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입니다. 3월 1일자입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성기옥입니다. 3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역청에서 주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다 학교운영위 부분을 보니까 학교장, 교사, 학부형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참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계중학교의 적극적인 학부형들이 참여가 높아지니까 학교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의욕이 높아지시고, 거기에 따라 학생들도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형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형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야 되고, 학교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기구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움직여지고 있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직도 학부형들은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말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을 볼모 비슷하게, 아무래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관계법령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들이 거기에 걸맞게 본인들이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학교행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학부형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을 얼마나 잘, 거기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부하고 강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저희 강서교육청은 12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은 연말에 뽑게 되나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언제 뽑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2년마다 한 번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학년 초에 바뀔 때…….

김철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학년 초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바뀔 때, 새로운 학교운영위원들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이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줘야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행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서교육청은 금년 연말에 가서야 하게 되면 강서교육청 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떠한 안내를 받고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연수계획을 잡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적어도 5월까지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가급적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가급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 관련부서는 어디지요, 교육청 본청에서? 본청은 지금 들어오지 않나요?

김정중강서교육장

학교운영지원과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여기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교육청에서의 역할은 당연히 교육청 본청에서 이 지침을 내렸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과 지침에 따라서 연초에 기존 운영위원이든, 새로 되신 분들이든 운영위에 대한 연수를 해야 운영위원들이 학교행정에 정당하게 참여를 하고, 제대로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맞습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중부는 어떻게 되신 것이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저희는 학교 지역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난번에 오셔서도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세히 알아보니까 3·4월에 본청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가을로 미루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본청에서 실시하니까 2학기에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부교육청은 학교운영위연수가 언제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11월 20일?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김철현위원

11월 20일이 4/4분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그렇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금년에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 새롭게 학교운영위원들이 계속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것이지요? 내년에 학교운영위원을 그만 두시는 분들도 태반이실 것 같은데.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그것에 대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중부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지금 전체 숫자보다도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 하면, 연수가 잘 안 되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학운위 위원님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도 지금 학운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생업에 바쁘고…….

김철현위원

교육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 있는 학교 교사선생님들은 수업방법 개선할 줄 몰라서 이런 활동을 지원합니까?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아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몰라서 학습자료 개발한 것을 보급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새롭게 되신 분들이면 그 사람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연수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책자로도 연수를 드리고, 자료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두 개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아홉 개 교육청에서는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쪽 교육청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일정을 먼저 교육장님들이 잡다보면 여러 가지 일정조절이 크게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담당자들의 일정이 있어서, 원래 처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몇 월에 잡았으면 그것이 바꾸기가 힘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동부교육청은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두 번을 했습니다. 북부도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두 번을 했습니다. 서부는 5월, 10월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부교육장께서 얘기하시는 논리에 갖다 대면 금방 예로 든 세 군데 교육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봄에, 가을에 몇 번씩 나누어서 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하겠습니까? 학교운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들이 아닌가요? 학교운영회의에서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중부교육장님은 학교운영회의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하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운영위원 모두가 중요하지요.

김철현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면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가장 우선권을 가진 분이 누구지요, 권한과 책임을 가장 크게 가지신 분이? 중부교육장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마치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청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중부교육청에서는 11월 말에 해서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두 개 교육청만 빼고 나머지 교육청이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강서교육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실은 두 분 교육장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행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계법령을 갖고 오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의와 의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학교활동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심의권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들이 하다못해 교복구매에 이르기까지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학교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 분 교육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내년에는 학교운영위원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장님도 유념해 주시고, 나머지 타 지역장님들도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김정중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입니다.

배상윤위원

교육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신 자료내역을 제출하셨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우리 강서교육청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아마 제출하신 자료 55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5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초등학교가 52억이고, 중학교는 6억 2,400해서 총 58억 2,700 맞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이것을 보다가 다른 강남이니 어딘지는 이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되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쇄도한 것인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조합에서 학교 신축을 위해서 준 돈이 28억짜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액수가 커진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뒤에도 원래 꽤 큰 것 같은데요. 2007년도는 없나요? 2007년도도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작년하고 금년에 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큰 돈을 조성할 때 발전기금을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합니까? 그냥 누가 갖다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정중강서교육장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이나.

배상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학교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재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쓰지만 받는 것도 원래 마음대로 못 받거든요. 그것이 전부다 학교예산이고, 결국 전부 교육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 하신가 보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상세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강서교육장님은 액수가 워낙 커서 제가 잠시 모신 것이고요. 발전기금을 받으려면 해당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기금 관리를 하려면 법이라기보다는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기부금품이 있고, 모금금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 조성금품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 재개발조합이 준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부금품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학교운영위원들은 자발적 조성금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의를 해서 어디다 돈을 쓰겠다고 해서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 같은 경우는 소위 네고를 누가 합니까? 금방 그런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에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조정을 할 텐데 그것은 누가 하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금액 조정에 관한 절차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요. 조합에서 필요한 만큼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산을 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그 전에 협의가 된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교육장님 부담가지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조그만 돈들이 발전이 필요해서 돈이 한두 푼이 들어오는 정도야 그 학교장 책임 하에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등이 협의해서 받아쓰면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십 억, 수억에 달하는 돈을 더군다나 그 조합의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학교시설이 필요해서 받는다, 일종의 기부채납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것을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교육장님도 지금 정확한 절차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그런 큰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모르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가 그냥 따로 학교 혼자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김정중강서교육장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청 쪽에 기부채납을 해서 교육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전기금형태로 들어오니까, 발전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학교의 예산이지요? 해당학교의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중강서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워낙 액수가 무섭게 커서 강남보다 훨씬 많아 저는 우리 쪽 사람들이 인심이 아주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사소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소위 학부모의 참여의 의미가 더 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령상의 권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 결정에, 운영의 결정에 좌우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것들이, 아까 김철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연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서지역청 관내 각 학교의 운영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 중에서 직업이 현 교육공무원 분이 계시나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지역위원이 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위원의 요건을 두 가지가 되는 것처럼 Q＆A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문장을 읽어봐 드릴 테니까 지역위원이 과연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어적인 느낌으로 어감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냐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라는 말이 뒤에 있는 각 개별자격조건에 다 걸려야 사물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특별한 교육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해당학교가 있는 데도 아닌 데에 사는 분이 거기에 갈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데, 지금 생활근거지라는 것을 이 뒤에 보면,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령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학교운영지원과에 여쭤볼 내용입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신 김에 현장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 보면, 여기에서 지역위원의 주소범위가 어디냐고 Q＆A를 만들면서 뭐라고 해 놨냐면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사는 것이 맞지만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으니 굳이 그렇게 좁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법규상 명백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문서에 있고요.

김정중강서교육장

그런 식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에 따라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원규정의 느낌과 그 다음에 지역위원이라는 취지, 해당학교의 발전에,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되는 운영위원 등등을 할 때 과연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지 않는 자가 운영위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이 합리적인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지침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교육청지침에 따라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운영위원은 명부에 현 직업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현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지역 지역위원들의 현 직업과 주소지를 전부 취합하셔서 학교운영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학교가 소재하지도 않는 지역의 운영위원이 들어갔는가, 세간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사람을 그냥 갖다넣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교육행정이나 교육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원을 플러스해서 운영위원을 정치적 목적하에 자의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내리고 구성을 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운영위원이 되어서 자기를 견제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교육장님이 사적으로 아시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 법에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지역위원으로 넣어준 이유 자체도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지역에 사신다면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시면 학교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폭넓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교육공무원께서 특정지역의 지역위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동료 김철현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시고 지적하신 부분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저분들이 갑자기 시의원 권위를 세우려고 저러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의회 교문위는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사적인 만남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서울시교육과 관련된 토론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이나 각종 경험으로 채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교육현장이 전혀 마인드가 불일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그런 실례를 든 것이고요. 저는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 그 내용을 꼭 좀 파악을 해 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소재하는 지역의 교육장님이시니까 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중강서교육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강서교육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참 나오셔서 쉬셔야 할 테니까 성동교육장님 좀 뵙겠습니다.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윤명숙입니다.

김진성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윤 교육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에 가면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의회와 병합을 하고,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새 법에 의해서 주민직선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제도라든지 독일, 일본의 제도,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꼭 한 사람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낍니다. 영국의 경우는 공립학교의 경우도 예산을 학생수대로 줘서 학생이 하나 빠지면 그만큼 예산이 줄기 때문에 교장은 학생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인사권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위원의 경우에, 물론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성동교육청 관내에 공무원이 지역운영위원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까?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들어갈 수 없지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 각 시·도는 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전부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는데 서울만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따지려고 하는데 교육청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 참정권이라든지 공무담임권 이런 데 대해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간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벌써 지난 일입니다만 교육감선거가 끝나자 그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에나 이용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취지는 단위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거지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것이 국민의 여론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육자치제도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악구 관내에 현직 교사가 이웃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현직교사가. 현직교사는 운영위원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는 학부모 신분으로 자기 학교가 아닌 이웃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대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선거에서 내 사람을 미리미리 심어놓고 선거를 하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데 연유해 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신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비판이 교육구청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각 당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각 학교 발전을 하는 데 이것을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교육구청의 존폐까지 거론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따지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것은 나와 계신 교육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1개 교육장님 전체가 우리가 이것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의식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이 학교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교장을 하셨지요? 행당여중?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행당중학교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전에 고등학교는 안 계셨나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 그룹으로 나누어볼 때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최근에는 중학교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중학교가 어렵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늘 교육행정에 전념하셨으니까 대강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명숙

윤명숙성동교육장

우선 발달단계상으로 사춘기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입시를 내신으로 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첫째 이유도 그렇고, 두 번째 이유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중학생들에게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런 목표를 정하고, 실업으로 가느냐, 인문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했던 사춘기시절을 교육정책의 잘못된 평준화정책으로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안정감도 없고, 가출학생도 많고, 절도, 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성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또 교육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늘 교장, 교감, 또 장학관, 장학사를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이분들이 서로 물방울이 모여서 큰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것처럼 이런 큰 의견을 모아서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지금의 교육정책이 교육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바로 평준화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질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서교육장님 뵙겠습니다.

김정중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입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장님은 강서교육장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고등학교 교장…….

김진성위원

금천고등학교 가시기 전에는요?

김정중강서교육장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금천고등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 놀란 것이 어떻게 해서 인사자문위원회가 선생님들이 부장을 추천하고 유임된 사람들은 인사자문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OK를 해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보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교육장님이 인사담당장학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전부 내라,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다 고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강서교육청에도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각각 둘 것을 다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립을 했지요?

김정중강서교육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1997년 저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삼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왔는데 삼성고등학교 노수형 교장이 중도에 다른 데 학교로 가고, 학교가 아주 파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대체 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길이 없어서 이수호를 불러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이해찬 장관 사모님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학교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이 1996년 8월에 교육부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단위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는 전부 폐지를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장과 교사들이 교육위원을 지냈던 최홍이 교사가 그때 거기서 그것을 주도했는데 저는 교육장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효력이 없는 법을 가지고, 죽은 법을 갖고 그것이 살아 있는 줄 알고, 교장도 살아 있는 줄 알고 교사도 다 살아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제가 늦게 와서 이것이 죽어 있는 법, 이것이 폐지된 법을 알고 당시에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김상동씨가 교직과장이었고, 공정택 교육감이 당시 국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과장에게.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당시에 노수형 교장이 이것은 교장의 권한인데 왜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를 하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금천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공문을 재발행해달라고 하니까 하지를 않아서 그것이,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 규정이 폐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교장도, 교사도, 과장도, 국장도, 교육감도 없더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습 못하고 끌려 다녀서, 무효가 된 법을 가지고 서울시내는 몇 년 동안 학교가 이것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무효가 된 이것을 교육부의 훈령에 의해서 둘 수 있다 라고 교육부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오니까 둘 수 있다 하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보내면 그만인데 그래서 교장이 보고 자기가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두든지 말든지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친절하게도 인사자문위원회 예시규정을 다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교장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이 지금처럼 자문이 아니라 의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김교육장님이 인사담당장학관이셨는데도 어떻게 금천고등학교에서 그러한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김정중강서교육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2003년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부당하다 해서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워낙 치열한 분들이 많아서 교감선생님을 주로 협의하도록 하고, 나중에 제가 직접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학교 운영에 협조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무리해서 고치게 된다면 상당히 학교운영이 어려울 테니 그 점을 알아주시라는 말씀에, 교장으로서는 학교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애로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모아서 교육을 바로 잡는 데 애를 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저는 어느 어린 중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찾아가서 여러분 앞에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 어린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러기아빠가 생기고, 사교육의존도가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이 아니라 저도 알 수 없지요. 어느 사람이 답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전교조를 반은 옹호를 하고, 전교조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 학생에게 얘기를 해 주어서 과거에 전교조가,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교사가 때리면 그저 맞아야 하는 것이 학생이었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처벌이나 형벌도 많았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던 중에 나중 끝에 이러 저러한 얘기를 쓰면서 흑백논리로 전교조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교사는 각 시·도의 교육청사이트에 건의 혹은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었어요. 혹시 학생들이 시·도교육청에 전교조문제와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앉아서들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더러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을 과거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7월 1일자로 9,557건이 접속되었고, 이 글이 전교조사이트에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뽑은 것은 제가 다음에서 뽑았습니다. 다음에 220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정말 누군가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누가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학생, 뭐라고 합니까? 미국 나쁜 것은 알지만, 전교조를 비판하면서도 미국 나쁜 것은 알지만 이것은 벌써 이 학생은 의식화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젖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오늘 저는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학생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닐까 싶고, 이 학생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학교의 교육풍토를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의해서 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출근부문제라든지, 학습지도안문제라든지, 방학동안의 근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교육감이 전교조하고 교원노조하고 다 단체협의한 이상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 교육장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고쳐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탁 받아서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감이 이 학생을 찾아서 깊이 사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제가 드린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용히 그런 학교를 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거론한 몇 가지 사항 그것을 추리하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성북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김대성입니다.

나주형위원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적으로 제 지역에 속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생각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지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분들 설득해서 내 의사대로 결정해서 끌고가는 그런 위원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 이유가 학교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킨다든지 학교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면 다른 운영위원들도 나한테 동조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지요. 지난번 지역의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학교에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도 될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분 첫 반응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이 왜 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이분은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나 본데 그것은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용을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길래 보니까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운영위원님이 교장선생님하고 다른 의견을 개진을 한 거예요. 개진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본인의 뜻대로 관철시켜서 이것을 결정해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운영위원이 지역의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지레짐작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결론이 났다면 본인 스스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떳떳한데. 내 스스로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런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제가 직접 그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냥 운영위원회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앞서 배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살지도 않고, 물론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살지도 않고 전혀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 과연 그 학교에서 학교발전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이든 학교운영위원님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이 통과되어서 진행된 것이 4기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여있고 학교장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위원님에게 그렇게 말한 교장선생님은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무슨 다른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교운영위원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제가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어떤 학교행정을 펴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간섭을 하겠다든지,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어요. 다만 관내학교니까 제가 한번 가서, 그것도 가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하다기보다 황당하더라고요. 참석해도 되겠느냐고까지 예의를 갖추어서, 결례를 한 적이 없는데 대뜸 저한테 왜 오려고 하느냐? 또 실지로 제가 간다 하더라도 지역의 시의원이 관내초등학교에 가서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뵙고 인사하고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아무런 저거 없이 우리 학부모가 전화했나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레짐작으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성

김대성성북교육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장님.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나주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하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주형위원

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본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금을 쓸 때에 교육사랑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해당되는 성격의 돈은 100%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공과금은 신용카드 납부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그것도 신용카드로…….

나주형위원

다 됩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보면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안 돼서 자동이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안 되나 보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혹시 파악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잔고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잔고가 거의 분기별로 딱딱 맞춰 쓰기 때문에 크게 잔고가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평균적으로 없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없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분기에 맞춰서…….

나주형위원

몇 억이라든지 몇 십억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그 관계도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카드가맹점이 안 된 곳이라서, 안 되어 있는 곳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거의 카드결제를…….

나주형위원

지금 카드가맹점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거래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 쓰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카드가맹점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현금결제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요즘 카드가맹점이 안 되는 데가 없을 텐데 그런 데는 거래를 안 해야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집행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과금은 은행자동이체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1% 할인해 주어서?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그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용카드로, 만약에 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나주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카드 써서 발생하는 포인트까지도 현금화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까지 한다는데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신용카드가맹이 안 되어 있어서 현금지급하고 또 일부는 사용하는 원칙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용 안하는 데도 있고. 하물며 원칙은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한다, 이런 데도 있고.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저희가 특근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지출에 신용카드를 의무사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임의적용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 안 써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카드를 써도 되고 현금을 써도 되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여기 강동교육청이 그런 것인지는 제가, 어느 교육청은 하다못해 물품구입도 인터넷으로 해서 카드결제 해 버리고, 이렇게까지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다 교육청마다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카드사용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투명성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모든 것을 카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죽 보면 11개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준비가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답변자세도 사실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감사를 대비한 숙지가 덜되어 있어서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화해무드로 가면서 통일대비 체험연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느 교육청은 숫자 몇 명이 다녀왔다고 나열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교육청은 아예 수도 안 적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고 적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대비한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전부 주관을 하셨으니까 금강산에 아이들이 통일교육체험연수 갔다 오는 데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나 나오셔서 손들고 답변해 주세요. 한 사람이 경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김배영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주관하시는 북부교육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병환위원

자신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진장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교육청도 1인당 얼마라는 숫자를 넣은 데가 없어요. 밝히기를 꺼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개념은 조금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장에 나올 때는 만약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메모 정도는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메모를 받으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얼마 정도로 갑니까?

장관

진장관북부교육장

한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내일 본청은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금액은 본청에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다시 비교분석을 할 것이고요. 들어가세요. 성기옥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부탁합니다. 본 위원은 성기옥 교육장님이 계시는 중부교육청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해서 이리 모셨습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성기옥입니다.

최병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관련된 자격문제, 공무원 참여여부 등등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도 현직 공무원 4급 공무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될는지는 교육장님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본청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셔서 나중에 지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쪽으로 나가야 빨리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다보면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기옥 교육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숙지가 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좀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왜 그런가하면 운영위원들을 선발했으면 지역청에서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본청에서부터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돌아가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관내에 성동구 소재 동호정보고등학교 관련해서 내일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동호정보고등학교가 방송영상고등학교로 특화되고, 그 자리에 6,000여 평의 운동장부지 일부에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중부교육청은 중구인데 지금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동구기 때문에 중구의 학생들이 거의 다 성동구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나중에 학생의 교육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으로서의 서로 업무분담문제 또한 아이들 학군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저희도 학생들이 가뜩이나 적은 지역인데 성동구로 아이들을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규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몇 백 명이 성동구로 넘어가게 되는…….

최병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성동구 딱 거기가 접경지역이거든요. 접경지역인데 어떤 특례조례라도 만들어서 중구 거주학생들이 행정구역상으로 성동구 쪽의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우리 중부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나요?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그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도 본청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사실 오늘 다른 교육장님들은 국장님들을 다 모시고 나왔는데요. 성기옥 교육장님은 혼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국도 없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학생수 주는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국을 없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까지도 본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하듯이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 느껴지고요. 특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작년에 각 학교에 시설을 챙겨주려고, 교육환경개선비를 챙겨주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자세가 아주 친절하고 아이들부터 학부모, 지역의원까지 친절하게 챙겨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주 뻣뻣한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쯤 됩니다. 그때 저도 북부 초등학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았었는데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예산을 내려 보내주어서 공사를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 주었으니까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며칠씩 밤을 새고 이러는데 최소한도 수고하는 정도는 본인도 알고, 학부모들 일부라도 알려주어야 일할 맛이 나지, 그저 밤을 새서 며칠씩 챙겨서 자기지역 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교장선생님도 그것을 몰라준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선생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러한 중간에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옥

성기옥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여기 함께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동작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계속해서, 동작교육장님은 아까 제가 물어본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을 시급한 것들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기억납니다.

김철환위원

동작구가 교육장님 관할지역입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의 비품 사는 것은 시급한 것입니까? 안 시급한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물론…….

김철환위원

학교의 비품 사는 것이 시급하다고요?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종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철환위원

대답을 아주 잘 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장님처럼 학교의 비품 사는 것을 시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것들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저하고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 건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교실, 교직원 내부비품 교체 200만 원, 2007년도 것입니다. 다목적교실 내 방송시설 및 비품구입비 2,800만 원, 음악실·과학실 비품구입비 6,000만 원, 영양사 집기류 교체 3,150만 원, 가정실 비품 및 시설비 2,000만 원, 관리실 확장 비품 1,700만 원 이것만 도합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은 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품비만 동작구가 4억 3,000 지출한 것 중에 2억 5,000가량 됩니다. 이것을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면 누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지금 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철환위원

되었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는지, 교육장님이나 저나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시급한 곳에다가 쓴다고 계속 우겨대면 시간만 갑니다.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아까 보정액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보정액 집행액입니다. 비품만 삽니까? 다른 교육청은 제가 대충 봤는데 이렇게 비품 많이 산 데 잘 없습니다. 왜 동작구만 유독 비품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런 식의 행정감사, 지금 저는 교육공무원들, 저희 아버님도 학교선생님을 하셨는데요. 교육공무원들 보면서 굉장히 난처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 이것으로 끝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받겠다 그러면 계속 업무보고 하셔야 됩니다.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사태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동작교육장님께서는 2007년도 동작교육청에서 집행한 이것들에 대한 계약서 사본 학교에서 거의 집행했을 텐데, 지역청에서 했든, 학교에서 했든 계약서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동작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들어가십시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재환입니다.

김철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본청 예산팀에게 추경예산 1조 5,000억 원 삭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빌미는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작업한 것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처리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일을 잘 처리해 주셔야 본 교육청이 편하고 교육감께서 편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문대식입니다.

김철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환경개선사업비 관련해서 본청에서 얼마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할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철환위원

10억 원 약간 넘습니다. 십 몇 억 됩니다. 지금 제가 동부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관리국장님도 아시지요?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동부교육청에서 추경예산사업을 반영시킨 것 때문에 본청에 1조 5,000억을 깎겠다고 내가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본청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올리셨는데 무슨 근거로 올리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요.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탈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릴 때 작년에 탈락된 것들 중에서 올려야 제가 시비를 안 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거의 모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제가 교육청 예산팀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싸움이 붙은 것 아닙니까? 사석이었지만 저보고 잘못되었다고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마음대로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협력해서 가든지, 두 번째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가든지, 원칙대로 가시면 기꺼이 제가 받아들입니다. 왜 원칙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협력도 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합니까? 아까 첫 번째 학교보정액 쓰는 것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왜 마음대로 합니까? 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립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부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지역청에 BTL체육관사업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역청에서 올려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 13억에서 20억짜리 공사입니다. 지역청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BTL사업 할 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에 공문 보내고 답신 온 사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김철환위원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지난번에 제가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나가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때 관리국장께서는 우선순위에 특별한 순서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순서가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김철환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회의록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원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관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반납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유라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체육관사업을 반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의 원묵초등학교, 부지가 마땅치 않다. 남부의 흥일초등학교, 시흥4동 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을 추진 중으로 BTL사업에서 제외한다. 성북의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추진으로 BTL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세 가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15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이것이 취소가 안 됐으면 다른 학교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는 급식실, 식당, 특별교실 추가사업을 요구해서 제외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체육관을 잘못 지으면 급식실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학교들이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어버리면 땅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학교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땅 모자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동작에 문창중학교, 기존 체육관 보수까지의 금액이 안 맞아서 취소를 요청했고, 동작에 사당중학교도 특별교실하고 같이 지어달라. 지금 강남, 동작 비슷한 사유들인데 늦게나마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짓겠다고 철회한 경우, 물론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요. 계획단계부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안 지 1년 반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시설들을 함부로 지으면 부지가 없어서 다른 시설들을 못 짓게 된다는 것, 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강남·동작은 늦게나마 이것을 지적을 했고 원래 여러분들은 시작단계부터 이것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동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함부로 지으면 땅이 없어서 나중에 다른 시설들을 못 짓는다. 제가 교육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쉽고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서 어떤 시설들을 못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정책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정액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동부교육청에서 한 그런 집행방법들을 전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동작교육청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신내3 택지지구에 중학교 부지에 대한 공문이 오고갑니다. 제가 동부교육청에 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받고 별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신내3택지에 중학교가 필요 없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애당초 잡혀있는 부지지요. 그것을 필요 없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제 지역구 학교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최소한 사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만한 중대사안입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던 것이 아니고 학교를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데 저한테 일언반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는 없어졌습니까? 지금 공문에 보면 아직도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식

문대식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는 의견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김철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중학교 학생수가 658명으로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5,807세대입니다. 일반적으로 6,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중부교육청에서 보낸 답신은 658명을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한다. 이것이 사안의 중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모든 학교들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학교들만 학교를 안 짓게 되면 학생수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다른 학교가 20명, 25명 될 때 34명, 35명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학교부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는 행정 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학교를 짓지 않았을 때 통학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000세대면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거기 안에 학교가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애들을 보내게 될 때, 물론 동부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셨더군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학교 문제는 당초안대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다시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번에는 지역교육청 감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아까 나주형 위원이 이야기한 건, 이런 모든 건들, 지금 지역교육청 밑으로 내려가면 시의원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시의원은 현실입니다. 젊은 의원들이 연세 많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학교장들에게 소리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대했습니까, 당초에? 여기 다 예의 바르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무례하게 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학교운영비 사용문제, 예산문제, BTL사업의 우선순위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공통된 문제들인데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딱 원칙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마련해서 하신다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위원들이랑 모든 것을 상의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상의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체육관 취소된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짚지 않았지,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과 여기 교육문화위원회가 좋은 관계로, 협조적인 관계로 가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친하신 분들을 운영위원장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학교운영비를 잘 들추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들추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를 들추어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추어보면 오해를 하니까 운영위원장이 학부모가 아닌 경우 또는 지역사람이 아닌 경우의 학교의 운영비를 한번 보자 그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고,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워낙 분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학교고, 지역청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고 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11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표로 강남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11개 지역교육청에 이런 일이 아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본 위원한테 올 초에 학부모가 팩스로 서류를 하나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교육청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현기 위원께서 아까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일 잘 하시는 분은 어디 가서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강남을 가셨으니까 강남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10개 교육청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남 전임 교육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서라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교육장님은 사전에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을 아셨는지, 4월이면 굉장히 바쁜 철이지요, 학교로 따지면?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그러면 4월초에 그것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전부를 모시고 설악산으로 1박 2일간 말로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이 아닌 봄소풍 가신 것 같습니다. 사설 논술학원대표가 강사로서 초빙해서 강의를 받았고, 한 40여 분 이상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섯 분인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4월이면 학교가 가장 바쁠 철이고, 그리고 신입생도 입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모시고 그것도 관내가 아닌 설악산까지 가서 연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때 그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논술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리고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굳이 설악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2주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모 초등학교에서는 논술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총회를 한다고 해서 학부모 약 900 여 분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논술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논술연수를 시켜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논술강사를 방과후 특기적성교사로 임명을 해서 그 학부모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200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제가 청에 있을 때 말씀 듣고 그쪽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 등등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논술강의하시는 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논술저서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거기에 대처하신 교장선생님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를 알고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고, 전혀 모르는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 온 내용은 논술강사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직접 연구실로 가서 강의를 해 주십사라고 찾아뵈었다. 그런데 연구실이 진짜 너무 논술교사로서, 논술강사로서, 논술회사대표로서 참 너무 잘 되어 있더라. 그 사무실 꾸민 것에 본인이 더 반했다, 그래서 논술강사로 초빙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무실이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강남이고, 이분 사무실은 저 화곡동입니다. 끝에서 끝입니다. 일반사설학원에 교실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너무 연구실이 잘 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그분을 초빙했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한 분이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각 기관에다가 진정과 투서를 넣겠다라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강남교육청 내용만 본 위원한테 와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나머지 10개 교육청에서도, 지금 공교육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일선학교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이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기 11개 지역교육장님께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지 파악하시면 빨리 김진성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김진성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알고 싶어 하시니까, 특히 관리국장님이 학교에 많이 협조 구해서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진장관 북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규수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초중교사의 자질 향상 및 기간제교사 운영 미비점 보완,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소대책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11개 지역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크게 발전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