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3개소 시립노인요양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곰두리체육센터, 그리고 자활시설 시립은평의마을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욱 시립노인요양원장, 조항진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이선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김명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규익 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송민헌 시립은평의마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한 6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2007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서울시가 세계최고의 복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을 받는 기관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믿지만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시켜 서울의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성욱 시립노인요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을 비롯한 수감시설장 및 관계 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노인요양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시립은평의마을 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오늘 수감을 받는 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성욱 시립노인요양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원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장희경, 의료과장 이정옥, 복지팀장 임지선, 조리팀장 박현주) 먼저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노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저희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진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조항진 원장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곽금봉, 간호부장 곽진상) 나머지 세 복지사 팀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선열입니다. 우리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도인수·서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7월 1일 개관하여 현재 만 4년을 갓 넘은 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기반구축에 있어서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시설로서 저희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복지관 간부님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장 이기민, 총무과장 김현미, 복지과장 전경아, 치매센터과장 고지순) 이상으로 저희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명순 삐에따스 관장 수녀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감기가 들리셨나 봐요. 사무국장이 보고하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이 하세요. 간부소개만 하세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곽재복, 관리실장 윤봉순, 총무팀장 현효선, 기획팀장 신철민, 경리팀장 이승호)
임승업위원장
업무보고는 사무국장님이 하세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관장 수녀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녀님이 후두가 좋지 않으셔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익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감사수감을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부장 조승희, 문화사업부장 김광년, 기획관리예산팀장 공석주, 재활체육팀장 장석진) 다음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민헌 시립은평의마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오늘 은평의마을이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시설 개원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하시고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만 하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시립은평의마을원장
반갑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규동, 총무과장 조성증)
임승업위원장
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고, 이규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은평의마을 사무국장 이규동입니다. (보고) 시립은평의마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원위원
곰두리체육센터에 이종은 위원님께서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곰두리체육센터 전 직원의 학·경력사항과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홍광식 위원님.
홍광식위원
지금 은평의마을 업무보고를 동료위원께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서만 다 봐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시립노인요양원 거기는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시고 아니면 그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기관의 연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연혁을 해 주시고, 정원이 70명으로 해서 68명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곰두리체육센터 여기는 차흥봉 대표자가 2006년 1월 19일 취임했는데 수탁법인이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현황, 말하자면 이사진 명단 이것을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사진명단, 법인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시설 모두 법인하고 이사명단, 그렇게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자는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설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은평의마을 사무국장이 사실 오늘 요양시설 개원이 있는데 은평의마을 자체에서 오늘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은 가셨지만 사무국장이 가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것은 은평의마을부터 질의를 하고 사무국장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은평의마을부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수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의마을 1식 단가를 봤더니 1,07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1,070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미가 1일 110원이고, 정맥이 95원, 부식비가 1,920원, 취사연료비가 109원, 1인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1인당 1만 9,6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수정위원
한 끼 먹는 식사의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숙인 급식은 서울시의 책정 급식 지원단가가 1,450원 이런 식으로, 은평의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한 끼 식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식사를 하시는 분만큼의 숫자와 곱해져서 전체 식사의 단가가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70원이었는데.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그렇게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급식단가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노숙인 1,450원도 굉장히 낮은 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평의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한 끼 식사를 1,000원 정도로밖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이 낮은데 식사의 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평의마을 입소자의 경우에 약 49% 가량이 시립병원에서 퇴원해서 입소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실제 노숙인 분들이 시립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치료 접근권이 높은 은평의마을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노숙인 단체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인 자활과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식사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치료가 가능할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식사문제는 별로 불만이 없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녀님들이 부식이라든지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식사문제 가지고는 불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취사원이 1,770명에 정원이 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생활지도를…….
임승업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생활지도를 해야 될 생활지도원이 취사원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수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취사요원을 50명인 시설도 1명, 1,700명인 시설도 1명,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의 단가가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연결이 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서 와서 확인을 하셔도 은평의마을의 식사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도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식단을 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인권위한테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이수정위원
인권위에서 식사를 드신다거나 그 질을 특별히 보시고 가셨습니까?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 반에 가셨습니다. 12명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시설 전체를 돌아봤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애로 사항도 알겠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활 재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곳에 투입되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사의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양질의 식사를 지금보다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더 좋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요 업무보고 1쪽에 생활자 현황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평의마을이 기본적인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표에 정상인, 정신박약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정상인이라고 하고 누가 비정상인이라고 합니까? 장애인들이 비정상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해야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그것은 즉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정신박약이라는 표현이 정신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은평의마을에 대한 질의 우선 부탁드립니다. 홍광식 위원님.
홍광식위원
은평의마을은 본부가 필리핀이라고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재단의 본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탁법인은 수녀원이에요, 가톨릭이에요, 어디에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가톨릭의 (재)마리아수녀회입니다.
홍광식위원
가톨릭 안에 있는 마리아수녀회? 그다음에 법인부담금은 연 얼마에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금년에만 28억 9,0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법인부담금이?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홍광식위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 자부담.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28억 9,0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후원금은 얼마나 되지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후원금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어보고서 느낌이 참 좋았고, 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시장님이 가신다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 주느라고 은평의마을 때문에 임승업 위원장이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고, 오늘 원래 임승업 위원장님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은평의마을 질의하실 분,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정말 노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서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병들고 굶주리고 지친 이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마리아수녀회에 존경을 표합니다. 부랑아·장애인·행려인 교육, 육아, 의료, 재활, 직업 등 다양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을 떠올리면 정상인 사람들도 어떤 때는 한없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퇴소자가 3,459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쳐지고, 따라서 한정된 시설에 무한정 품고 있을 수도 없지만 퇴소하면 어떠한 곳으로 가는지, 퇴소 후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은평의마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은평의마을을 퇴소하시겠다는 분들은 인권위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의사표시만 하면 아무리 오늘 치료받는 분들이라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내보내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꼭 “나가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퇴소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퇴소와 입소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퇴소할 때 가족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지금 현재 입소인원의 80%가 가족과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가족이 있더라도 동생이라든가 형이라든가 고모, 이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입소자 생활자 현황 중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현장도 가봤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보호시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전염성도 있고 폐결핵 환자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분을 시켜서 별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진짜 헌신적으로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입소자들의 전문 보호,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규동
이규동시립은평의마을사무국장
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의마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규동 사무국장님은 오늘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재영위원
사무국장님은 가시고, 서울시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적을 분명히 해서 서울시 집행부에 얘기를 하세요.
임승업위원장
다음에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할 때 질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에 ‘장애인 없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나온 것 아십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방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고, 지금 곰두리체육센터는 몇 %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2006년도 기준으로 26%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보면 30%대로 되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제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단일시설로서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서울시 재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등등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들 곰두리체육센터는 재가장애인 또는 학교 학생, 생활시설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월 회원등록은 장애인이 13%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다음에 일일 입장하는 장애인이 21%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회원에 대한 것만 누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포함이 안 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무료이용객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전년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현재 보고자료입니다.
이종은위원
행감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이용자 현황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구분을 해서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 표를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장애인들 이용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지금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 장애인체육교실, 장애인수영교실, 장애인재활교실 이런 부분은 앞에 장애인체육 이용현황이고 그 뒷부분에 보면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영교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고, 장애인은 15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전체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됩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장애인프로그램이 3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수시로 개강, 수시로 폐강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이종은위원
전체 프로그램이 1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프로그램은 15개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이것은 프로그램 단위만 해 놨지 세부 프로그램은 별도로, 여기는 같이 포함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15개로 나온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왜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15개만 포괄적으로…….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요약보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대별로는 보고사항에 집어넣기가 불편해서 요약보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 이 자료에 의하면 115개인데 그러면 더 됩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수영장이 2개소이고 유아풀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있는데 전체 시설면적 중에 수영장 시설이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요자가 한계가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교하다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을 지방하고 비교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가 확 떨어져요. 그것을 센터장께서는 왜 그러냐를 좀 연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장애인들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종은위원
그러면 센터장께서는 향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향후 저희들이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체육이 저희들이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사회복귀 하는 그 사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체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도 안 되어 있고, 보급도 안 되어 있고, 지도자 양성도 안 되어 있고, 이용기구 보급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는 2005년도에 장애인 체육업무가 문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는 재활체육을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2006년도에 2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범적용해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실시했고요. 그 검증된 내용을 갖고 내년도에 서울시내 소재해 있는 재활체육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보급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일단 센터장하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사례, 혹시 외국…….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들이 거의 100% 무료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도 미미하고, 독일 같은 경우가 재활체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체육 5개년계획이라는 독일모델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외국의 사례를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금방 곰두리체육센터가 장애인 이용률이 다소 낮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파악해 본바 그렇게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이유, 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장애인 요금에 비해서 50%를 할인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상당수 장애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1회 몇 천 원씩 하는 이용료를 내고 계속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이용률을 50% 넘긴 송파구의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무료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실제 운동기구나 시설이 비장애인 위주라서 찾아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서의 모 체육관이 30여 개의 운동기구 중에 두 대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영 등 각종 강좌의 시간대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례로 “원하는 시간은 일반인 수영시간이니까 특정시간대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 장애인의 불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송파의 곰두리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 한번 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체육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애인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로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오게 되면 먼저 상담을 거쳐서 아침 6시든 저녁 8시든 자기가 원하면 일반프로그램에 저희들이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권고를 많이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통합 프로그램도 본인이 원하면 참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해 줍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불평을 하신 것 같은데…….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하고자 해도 자신이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없고, 거기에 이용료가 부담스럽고, 이러한 이유들이 겹쳐진다면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애인체육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장애인 체육을 복지나 재활의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일반체육과 동등하게 순수체육으로 인정하고 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말씀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체육시설을 동등한 기회를 갖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장애인 전용의 몇몇 체육시설 설치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 시설들조차 비장애인이 주 이용자가 되는 실정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의 공공체육시설들부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장애인 체육종목은 일부장애의 특성상 경기장이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체육종목과 같은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경기장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은 장애인복지과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고요.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 서울시는 문화국인가요?
영남
최영남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은화위원
문화국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장애인체육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관광부로 해서 주관하게 한 맥락과도 상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모든 체육시설들에서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접근하여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의 장애인체육시설들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더욱 더 장애인 특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이규익 관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체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용이 끝났고요. 재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서울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세미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계속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연도별로 지방거점 종사자 대상,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재활체육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이 나름대로 인프라는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재활체육시설 빼고는요, 공공체육시설에서. 저희들이 보면 공공체육시설에도, 예를 들면 구립 구민체육센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장애인 프로그램들을 한 개, 두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거리를 이용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해결해야 될 것이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양질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확보가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만 되어진다면 정말 장애인체육 재활 서비스를 상당히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은화위원
역시 예산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부분은 시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나 관장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바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적 투자가 따라야 하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당장에라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운동기구 확충 정도는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 감가상각충당금이 어느 정도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0여 만 원 이상의 장비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시설도 시설이지만 장비 보강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어려워서 일단 감가상각충당금에서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게끔 또는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는 일단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은화위원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20개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 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1개 경로당에 서너 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76.6%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주 3～4회 정도가 9.4%, 주 2회 정도가 4.7% 정도로 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주일을 단위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모든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그 사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즐거운 여가활동을 기대하는 의견들이 노인들의 의견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31.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25%, 또 건강진료와 많은 협조 18%, 점심식사 제공 관련해서 6.3%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즐거운 여가활동, 이 부분을 기대하는 의견들이 가장 컸습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배치라든가 시설확충, 보건복지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중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의 전담사업은 저희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2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한 그곳에만 저희 복지관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두 명의 복지사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순회하여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나은화위원
이렇게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단순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접근성과 이용성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고요.
도인수부위원장
위원님, 정리할 것 있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나은화위원
시간이 넘어가네요.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미신고 경로당인 것 같거든요. 현재 신고 경로당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지원을 받고 있고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경로당은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실정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미신고 경로당의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강동구 관내에서만이라도 미신고 경로당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이,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총 100점 만점 중에 중점관리는 100점에서 70점, 기본관리는 69점에서 50점, 또 선정 제외는 49점 이하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희들 크게 나누어서 경로당 환경과 이용현황으로 나누고, 경로당 환경 중에서도 유형이 구립인지 사립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입하지 않은 미신고 이런 경로당이 저희 강동구에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그쪽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의 문제고, 구청에서는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동네에 아주 낡은 이런 경로당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일종의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시설규모에 들어있지 않은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구 동네에 이런 사랑방 형식으로 있는 경로당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로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공간이 몇 평인지,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으로 접근가능성이 어떤지, 또 시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지, 임대아파트지역인지, 또는 고급 민영아파트지역인지를 구분해서 나름대로 배치를 적절히 해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한노인회하고 저희들이 원만한 관계로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회에 속해 있는 경로당 회장들과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경로당이 과거의 사랑방 형식에서 유휴인력들이 모이고 편안한 여가시설로서의 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됐습니까?
나은화위원
네, 됐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강북 제4선거구 출신 김기성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시설의 시설장 및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인가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종합복지관과의 업무는 분간해서 업무를, 왜냐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어디에다 질문을 해야 할지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요양시설 대로 해서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건의를 해둡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처음 받고 계시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 뜻대로 지금까지 1년 내에 모든 여러 가지의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보다는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고 그것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이런 것이 바로 행정감사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섯 곳 죽 보다보니까 어디는 세입‧세출도 빠진 데도 있고 어디는 무엇을 했는지 업무보고 자체가 좀 불성실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돼서 보충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실제 사람이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상당히 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 복지인데, 근래에 보면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히 사설기관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이 관장하는 데는 물론 그런 데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동부노인전문요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에 도봉실버센터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립노인요양원 원장님은?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몇 차례 가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가봤습니까? 가보시고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거기는, 지금 확실한 질문을 제가 잘 캐치를 못하겠는데요. 거기는 실비센터이고 저희는 무료요양센터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기성위원
거기도 70만 원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노인요양시설 개설하는 데도 몇 차례 다녀봤는데, 사실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가 사랑이 주목적입니다. 사랑 없이는 일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해 봤습니다만,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물론 영리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사랑이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을 가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특히 종합복지관 관장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종합복지관 시설도 보면 어떤 때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와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중복된 것이 많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중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느 복지시설에 가보면 노인 등록이 보통 1만 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어느 곳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 시설장이 얼마만큼 열성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돈을 가지신 사회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진화에 발맞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재산을 좋아하는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도네이션(donation)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자꾸만 돌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들이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서로 경쟁관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시설의 접근성이나 쾌적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질이나, 한 복지관에 와서 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A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하고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강동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의 컴퓨터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든가 또 어르신들끼리 서로 인간적인 친근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도 주의를 할 뿐만 아니라 좀 차별화를 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5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차별화를 하고 어르신들의 어디 복지관은 뭐가 좋고 어디 복지관은 뭐가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을…….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노인요양원이면 노인요양원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끼리, 물론 서울시도 연합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좋은 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래서 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사설보다는 더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힘써서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don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보조를 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후원기관들을 많이 섭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러한 복지관과 요양시설이 되게끔 여러분들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과 나은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곰두리체육센터가 과연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유아스포츠단 있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대체 이 유아스포츠단이 뭐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95년도 개관할 때의 자료를 제가 좀 뒤져봤는데 송파구 관내의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저희들 체육시설을 많이 방문하셔서 체육시설에 왜 유치원을 운영하느냐고 반문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위주로 해서 지방 전체 공공체육시설, 구민체육시설에서 유아스포츠단 운영 프로그램이 YMCA부터 초창기에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김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아스포츠단이 100%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편법 보육유치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곰두리체육센터의 상당부분 수익을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스포츠단 교육시간표를 봤거든요. 화요일 유아영어, 언어수 놀이, 목요일 원어민영어, 한자속담, 유아 국악, 이런 식으로 되고 중식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급식을 급식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탁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급식을 주는 것이지요? 근거가 뭐예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연초에 자모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모단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합니다. 식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김혜원위원
식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뭐냐고요? 이게 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보육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식사제공은 안 하고 외부업체에다…….
김혜원위원
외부업체에다가 외부급식을 실시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6개월 단위로 12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2학기에는 114만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년에는 무려 30%를 인상하더라고요, 148만 2,000원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30%를 인상하는지도 모르겠고 중식비, 교재비, 단복비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해도 45만 1,5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을 분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분납도 안 된대요. 그러면 장애아동은 아예 이용할 수조차 없을 뿐더러 돈 없는 분들은 이런 스포츠단을 원천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기에 체육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유아체육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유치원에 보면 단비가 저희들보다 심지어 50% 또는 100%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치원시설은 아닙니다, 유아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어봤더니 곰두리체육센터는 낮잠을 재우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과는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중식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돈 받는 것 비용면, 이런 모든 것이 보육시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래도 장애아동을 위한 거면 제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 120명의 유아들 중에 장애아가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 있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체 이 프로그램을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매년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현재 꿈나무 스포츠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4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소한 개설하려고…….
김혜원위원
저조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과 몇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재활이나 체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인 마포구에도 체육센터에 장애아동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할 정도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이런 체육시설에서 어떻게 비장애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설립취지와 목적하고도 안 맞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거듭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혜원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유아스포츠단이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안 할 수가 없고…….
김혜원위원
그렇게 수익증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두리체육센터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섞어서 통합으로 체육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장애인 아동을 위한 보육, 이것은 유치원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다가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의 어린이보육시설 차량이나 마찬가지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상해보험은 센터에서 가입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사고는 차주의 책임인 지입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올 12월에 개선하려고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김혜원위원
이것 어린이 차량으로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100% 어린이들만 수송하고 있거든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100%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 전체 회원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120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120명이 그러면 전체 어른들하고 같이 탑승을 하고 이 어린이들은 공익요원이 귀가지도를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공익요원이 어린이 귀가지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거의 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린이 차량을 따로 만들어서 구청에 등록해서 어린이는 분명히 다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급식하고 거의 보육시설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 교습에다가 무허가 차량에다가…….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사업부 직원 명단에 보면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제2급 정교사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게 체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지금 내부에서 꾸미기, 붙이기, 오리기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체육시설에서 오리기, 붙이기를 왜 합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미술 그림그리기…….
김혜원위원
체육시설에서 원어민영어를 왜 하고 한자속담을 왜 하고…….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하여튼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100%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든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면 바뀌어야 됩니다.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은 설립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되고 대상을 장애아동으로 바꾸어야 되며, 그리고 회비 또한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게 하고 회비 인상도 어떻게 6개월 만에 33만 8,500원이 인상될 수 있습니까? 30%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시간대를 늘려서 운영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이게 보육시설도 아닌데 왜 시간대를 늘립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주로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맞벌이부부가 많다고 해서,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입니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유아단원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시간 더 늘린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이게 무슨 유아스포츠단입니까? 보육시설이지. 인정하셔야 돼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것도 또 말씀드리면 25개 구민체육센터, 지방에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김혜원위원
이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곰두리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저희들이 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김혜원위원
이것 관계 공무원 분 나와서……. 담당과장님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영남
최영남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김혜원위원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취지에 맞고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영남
최영남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김혜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120명의 유아들 중에서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편법으로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거의 보육시설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번에 곰두리체육센터 행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조치시키십시오.
영남
최영남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시정토록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장애인체육시설에 맞게 전면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기왕에 곰두리체육센터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일차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우재영위원
글쎄, 명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취지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시설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익사업으로 얼마 이익이 남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적자경영이 3억 6,000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우재영위원
적자경영이 아니고 순수한 수익금이 얼마냐 이거지.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연 말입니까?
우재영위원
네, 연.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 23·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수익사업으로 올렸다고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설립목적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근본적으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현장방문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짚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덕동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시설 위치를 다 몰라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수익이 9억 6,900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익을 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적게 들이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승업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아시면 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사무국장이 답변 한번 해 봐요, 간단간단하게. 2006년도 세입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이 수익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까?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저희 안에도 리포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수치료하고 수영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우재영위원
OK,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가?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지금 거기 이용 인원은 35% 정도가 됩니다.
우재영위원
장애인이 35%?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재영위원
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일반아이들과 어울려서 통합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만 수영은 한 레인에 보통 2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직원 두 명이 들어가서 보통 한 레인에 10명 이내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치료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인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법인 설립을 할 때 명칭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업수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어떤 돌아가야 할 이런 모든 환경여건을 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도 그렇고 끝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리포츠센터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저희 관장 수녀님이 독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치료가, 물속에서 치료하는 것이 지상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고, 문제는 비율이 오히려 바뀌었으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장애인은 35%고 비장애인은 65%라면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러시군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대 6 정도로 60%가 장애인프로그램이 그쪽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렇지요.
우재영위원
물론 학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연간 적정 밸런스가 맞습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거기 표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로부터 지원 받는 것은 인력비하고 시설관리 운영하면 거의 그렇게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재영위원
운영보조금 32억 받습니까?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네,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관리 유지하는 데 거의 소요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츠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의 많은 부분들은 재활사업비, 사업비 쪽으로 많이 할당이 된다, 이렇게…….
우재영위원
장애인들 여기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사용 장애인이?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전체는 4,4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우재영위원
연인원이?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지금 전체 프로그램 연인원은 42만 명이고요.
우재영위원
그 정도 되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은 명실공히 장애인 위주로 복지관이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알겠습니다. 점유율을 계속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위원
끝내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지금 이런 감사를 처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꼭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전반적으로 법인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계시는 것은 일단 격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죽 자료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3년간 후원사업 실적을 봤을 때 후원사업에 대한 복지관 측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올해 총 후원 건수가 43건인데 22건이 개인 후원이고 20건이 기업 및 단체 후원이고 나머지 1건은 후원 모금함에 의한 후원이었어요. 그리고 후원 총 금액이 8,256만 원으로 그 중 94.8%인 7,834만 원이 단체 및 기업 후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따지면 거의 한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후원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강동노인복지관의 후원사업이 미흡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개인 후원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후원이 다소 있는 편이고요. 이런 이유는 지금까지 복지관 개관이 아직 일천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체제, 인프라 하는 데 힘이 그쪽에 쏠리면서 직원들도 이런 데 경주를 못했고 저 자신도 그런 면이 다소나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사업은 소식지를 통하거나 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는 직원회의 때 이렇게,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직원별로 직원능력 역량을 키우기 위해 메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많이 독려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관계되는 유관시설에 협조를 많이 구하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정도고요. 저희가 후원금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보통 후원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러 기관이나 어떤 기회마다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후원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의 사용처 같은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나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제대로 알려주고 저희가 감사하다고 편지도 보내고요. 또 소식지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분이 후원하신 금액도 올려주고 그 후원금을 지출한 내역도 알려드리나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서정숙위원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처가 2006년에는 한 60건 됐는데 올해 43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후원 모금함이 2006년에는 80개 됐는데 현재는 4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후원금이 줄어든 원인일 것 같은데 모금함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모금함을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오지 않고 실제적으로 모금함만 설치되어 있지 유명무실하고, 어떤 데서는 예를 들어 우리 강동구 지역에 복지시설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시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민간 자원을 저희가 개발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게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일천해서 이렇게 힘을 못 쏟으면서 지금 저희 위탁법인에서 다소 자부담을 주시는 편이라서 여기에 심리적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직원들이 다소 소홀히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에는 이것을 목표치를 정해서 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한테도 미안하고 원래 후원사업을 하는 취지에도 미흡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우리 관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오늘 본 위원의 지적을 참고를 하셔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경로효친의 노인복지 이념을 실현해야 되고 또 노인의 사회적 공헌과 권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후 삶의 질 행복추구에 맞게끔 잠재적인 후원자의 적극적인 발굴에 복지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좀 더 경제적인 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시립노인요양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의 직원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립노인요양원 현원이 68명이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간호사는 두 명이 있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TO에 두 명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관계법 규정에 보면 입소자 25인당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가. 그런데 지금 저희 입소자가 68명이면 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정원이 70명입니다.
서정숙위원
현원은 6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 명뿐인데 왜 이렇게 한 명이 부족하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설 종사자의 산정기준이 25인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면 두 명이고 또 세 명이 되려면 75명이 되어야 됩니다, 규정상. 그런데 거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산정에 의하면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산정은 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해서 1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에서도 25인 기준일 때 50명을 제외하고도 18명이 더 많은데 1인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향후 저희들도 그렇게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빨리 채용을 하셔서, 간호사의 역할이 특히 노인복지에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국가요양보장체계 확립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원 확보가 현장에서 상당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는 증원을 하실 것이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시립노인요양원의 촉탁의가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원에 못나오셨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 기간에는 다른 의사가 계셨나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직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직위 성명이 늦어 가지고……. 원장 정성욱입니다. 저희들 2개월 여름 휴가동안에 그 분이 낙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때 대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기간이 짧습니다. 2개월이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구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선 상으로 의료관계를 처리했고요. 저희들 간호사 분이 또 오랜 경력이 많습니다. 18년 이상 요양원에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노련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의사 분하고 유선으로 업무를 잠깐 처리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결국 2개월간 촉탁의가 못 나오는 동안에 요양원에 입소했던 노인들이 의료 진료를 못 받지 않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저희들이 또 외부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단과 병원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차량으로 병원진료는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대체적인 유관기관과의 연결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런 현실을 보고 조사를 해 봤더니 촉탁의의 나이가 73세시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서정숙위원
상당히 연로하셨고, 또 이렇게 연로한 촉탁의가 있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신 기간이 벌써 한 7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평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께서는 아무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자의 입장인데 그런 촉탁의마저 2개월간 없다면 분명히 그분들이 받아야 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장기간의 의사 부재로 노인들이 보건의료혜택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을 꼭 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러 사업 중에 장애인 자활을 위한 취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7년도 취업자가 90명으로 전체 취업 희망자의 8.8%가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취업현황이 물론 장애인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겠지만 주로 단순노무직이었어요. 환경미화나 포장, 제조, 청소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한국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고용정보시스템에 장애인 취업지원 정보도 상당히 부실하고 단순노무직만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평균 근속일수를 봤더니 2002년도에는 580일 정도에 달하던 평균 근속일수가 2003년도에는 510일, 2004년에는 522일, 2005년에 430일, 급기야 2007년 9월 현재는 103일로 급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취업한 장애인 중에 퇴사율도 상당히 높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지금 후두 불편을 앓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정확하고 또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현재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취업의 개념이 어떤 평가 같은 데에서는 하루가 취업이 되어도 또 취업으로 카운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가능하면 6개월 정도를 유지를 해야 저희 복지관에서 수료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고용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저희 복지관 같으면 강동에 화훼라든지 농원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고용 하는 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처음 거기 가서 실습을 할 때는 한 달 동안은 집중적인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적응이 잘 되면 저희가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더 독려를 해서 취업이 오래 유지되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고용 형태로 해서 취업되어 있는 분들은 대개 44시간제로 계속하게 되면 최저임금 정도는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4시간이 안 되는 직원 중에 시급으로 하는 직원도 환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도록 계속 업체 쪽에도 촉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취업한 장애인이 67명인데 그 중에 28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거의 4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계속 근무를 못하고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어떤 취지에 장애인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성의 있게 취합하셔서 좀 더 실제적으로, 어렵게 연결된 직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좀 더 실제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는 실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더욱 노력하고요. 한두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 나간 분들을 모셔서 1년에 서너 번씩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업을 잘 하고 있는가를 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업체 쪽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취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팀을 개편을 해서 나갔을 때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평가사가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어떤 폴로업(follow-up)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시설과 장애인시설을 감사를 하는데 여기는 모 복지관 관장님이나 국장님들 오셨지만 우리 복지관 무슨 감사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어르신 시설과 서울시 장애인시설의 대표로 오신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주로 어떤 것을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10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몇 분입니까? 이것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복지관 업무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 어르신 시설과 서울시 장애인시설 모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의 어려움이 컸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 시설에서 각별히 이런 분들의 실종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4,000여 치매어르신들이 실종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밖에 나가서 집을 찾아오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거의 다가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서 분석이 나와서 그때서야 가족에게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복지관이나 어르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짚어주시고, 머지않아 인구의 2%가 치매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6·70만 명이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작년 시 보조가 얼마였지요? 2006년도.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2006년도 보조금 중에서 저희 복지관하고 고령자취업센터하고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토털 11억 8,700만 원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2007년도는 14억 1,800만 원입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수입을 단순히 우리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경상보조금 또는 경로당 활성화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수입이라기보다는 복지관 간접운영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주간보호나 이·미용시설이나 이런 데 해서 약간의 이용료를 주는 것은 무슨 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사업수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사업수입으로, 잘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 오셨다가 치매로 인해서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강동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이용시설이자 또 생활시설입니다. 치매센터의 5층에, 평수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119평에 30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주간보호센터 명목입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주간보호가 아니고 단기보호센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몇 개월 계실 수 있어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6개월까지입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데에서 혹시 실종사건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적은 없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시설은 생활시설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치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출입을 하는 데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 다섯 명하고 간병인들 여섯 명하고 있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이나 의료서비스나 여타 사업을 늘 저희가 오며가며…….
박덕경위원
간단하게 하시라고 제가 서두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너무 감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서울의 대표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관입니다. 저도 자조모임 싹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강의도 갔었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25년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도 가장 많이 쓰고 낭비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2페이지를 1페이지로 활용하는 이런 것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나 보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직원이 적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미숙하기는 운영한 지가 25년 됐어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최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거기 몇 명이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지금 89명입니다.
박덕경위원
제일 많잖아요? 거기다가 보면 총무과 직원들이 22명이나 돼, 비율이. 이게 정당해요? 왜 이렇게 총무과 직원이 2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저희가 넓게 좀 퍼져 있는 그러한 관계로 그런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친인척들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총무과에 막 채용한 것 아니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아닙니다. 저희는 인사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으로…….
박덕경위원
비율이 잘못됐어요.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비율이. 다른 복지관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다른 복지관 총무과 직원하고 각 팀 직원들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고요. 이렇게 직원을 22명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따위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그런 줄 알았어, 급하게 내다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더라고.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서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박덕경위원
한 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두 권을 사용했다고.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것은 저희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미숙한 것이 아니고, 난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아주 직원들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년 된 복지관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복지관이에요. 보십시오. 한 권 가지고 두 권을 만들었잖아요. 이것 낭비 아니에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저희는 그것이 처음이어서 분리해서 보고드리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처음이긴, 25년 됐어요. 이것 이렇게 했으면 다른 업무도 다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야, 거기 복지관은?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뭐가 안 그래요? 원장님, 조금 목이 안 좋으시지만 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영원한 수녀 성모회?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복지관 직원 중에 수녀님 몇 분 계세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박덕경위원
다섯 명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에 수녀님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선교사업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실 수녀님들이 굉장히 현재는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는 것입니다. 선교활동을 하시기도 힘드신데 인원이 부족하실 텐데 굳이 우리 복지관에 수녀님들이 다섯 분씩이나 근무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우리나라 정말 내로라하는 사회복지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개채용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천주교에 시설을 줬더니 천주교 선교사들, 특히 가톨릭은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모두가 운영하고 아까 은평의마을도 역시 그렇습니다. 은평의마을도 우리가 한 번 방문했더니 그 은평지역 천주교 신자 교우들이 그냥 와서 봉사들 다 하시고 1,600명씩 되는 밥을 다 지역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섯 명의 수녀님이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벌써 듣고 천주교가 이제는, 제가 막 말 좀 하겠습니다. ‘이제는 돈에 욕심이 생기나보다. 여기 와서 저렇게들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원장님이 정말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세 분 넘기지 마세요. 세 분 넘기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복지관입니다. 좋아하는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이 오늘 보니까 절약정신도 없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예산도 제일 많이 씁니다, 어느 시설보다도.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더 이렇게 감싸주는 뭐가 있어야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수녀님이 차 대접을 하시더라고, 수녀님이. 여기 수녀님이 몇 분 나와 계시냐, 여기도 다섯 분이 나와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셨을 적에 정말 법인보다 우리 서울시민의 또한 서울시 장애인들의 복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녀님들이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투명성이라고 그럴까 곧이곧대로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나오시는 수녀님들 중에 대개 유관업무 전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배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위탁법인 재단도 역시 아무래도 재단 관련 인사들이 파견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또 기관운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사님들 명단 달라고 했는데 이사님들 명단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각 단체 이사님들 명단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명단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야 금방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립노인요양원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정말 우리 불교 종교법인 진각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진각종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많은……. 종합복지관 좀 들으세요. 불교종단에 진각종이라는 종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시설을 수탁하고 관리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각종을 봤더니 진각종에서 수탁한 시설에 스님 한 분도 안 나가 계십니다. 그래도 진각종에서 수탁한 시설들 정말 투명성 있고 정말 잘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한두 명이면 족하지 많은 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립노인요양원, 어떠세요? 진각종에서 지금 우리 시립요양원 운영하는데 지금 원장님 스님 아니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운영이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스님은 안 계시고요. 저희들 법인이 역사는 좀 늦습니다.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0개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사회복지전문가나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투명성이 결여됩니까, 투명성이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저희들은 매 1년에 한 번씩 법인에서 자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박덕경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혹시 관장이나 시설장님들 법인의 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법인의 이사님 명단에 겸직하고 계시냐고? 없습니까, 다? 법인 이사들 아니십니까? 우리 동부노인전문요양원도 아니시고요?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저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사로는 되어 있으시고요. 이사장님은 아니시지요?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먼저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수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활동횟수가 378회, 그리고 활동시간은 1,134시간, 계산해 보면 노인 1인당 21회 63시간을 4개월간 이용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인당 월 평균 5.25회 1회당 세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최대 이용서비스 시간이 월 몇 시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돌보미가 지금 저희가 7명이…….
이수정위원
아니오. 노인분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용시간 말입니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세 시간입니다.
이수정위원
월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간은 없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9회, 횟수로 저희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본인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더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월 몇 시간까지 보장이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1회에 두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정위원
1회에 두 시간이오? 그러면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노인 한 분께서?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월 9회까지.
이수정위원
그러면 18시간 할 수 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말 그대로 쿠폰제로 해서 시간을 더 많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장해서 본인이 돈을 더 내야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최대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27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27시간입니다.
이수정위원
네, 27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서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약 15.8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시는 돌보미의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매달 4.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돌보미도 평균 네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당시에 돌보미 일곱 명이었는데 실제는 세 명만 활동을 했고, 그리고 8월에 두 명이 사직한 후에 돌보미 두 명을 추가선정 했고, 9월에 다시 한 명이 사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에 노인돌보미사업 목표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목표라기보다도 본인들이 말 그대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일정의 조건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강동구청의 목표가 없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목표치는, 일단 신청을 구청으로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목표인원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구청에서 지금 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목표 인원이 올해에 80명밖에 안됩니까, 2007년도에?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원래 늦게 시작했고 또 신청을 받아봤더니 아주 신청이 매우 저조해서…….
이수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140명으로 목표인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75명이 신청한 것인데 혹시 신청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자 했던 것은 강동구 목표인원 알기로는 140명인데 현재 신청이 75명 정도 되어서 평균 53%밖에 목표달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돌보미 하시는 분과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노인돌보미사업이라는 것이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를 선정한 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돌보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여하고, 4대보험이 되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수정위원
복지관측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돌보미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면 4대보험 가입되고 시급이 5,500원, 교통비를 월 1만 8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4월 1일부터는 70시간만 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40시간을 추가해서 두 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지요? 제가 이것으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평균 네 명의 돌보미가 4개월간 총 1,134시간을 제공을 하면 지금 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인당 돌보미가 283시간을 한 것이고 시급이 5,500원이면 4개월 동안 번 돈이 계산상으로 약 155만 6,500원입니다. 결국 한 달로 치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분들이 받는 급여는 39만 원에 교통비 1만 800원 하면 약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녹록치 않지 않을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불안정하고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곧 이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 분들에게 피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강동구의 경우에 저희 강동노인종합복지관만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을 신청한 사람 명단을 처음에 각 두 개 기관에 나누어주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다소 있어서…….
이수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반적으로 맞고요. 이 문제는 특정 복지관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일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일단은 쿠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 있거든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임금도 거의 60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자는 월 12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고요.
이수정위원
잠깐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급을 7,000원으로 준다거나 6,000원을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한 군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시급이 다릅니까?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복지관 내에서 움직이는 총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분들은 좀 더 단가가 세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급이 조금…….
이수정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재량에 따라서 시급을 1,000-2,000원씩 올려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복지관을 보면 네 분이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냥 와서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관장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을 이렇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서비스이용료에 불과하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서울시 계획은 지금 바우처사업은 금년도 사업목표량이, 아까 사업목표량 말씀하셨지만 3,700명이거든요. 그런데 수혜 대상이 5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전남·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70%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서울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혜대상은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있고 나머지 1,800명 정도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돌보미 분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건강국노인복지과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복지부하고 위원님 말씀을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강동복지관은 이정도로 하고요.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2007년 6월에 보도자료를 내셔서 전국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이용순위별 현황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22개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이중에서 서울시가 다섯 개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가 거의 최하위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하위시설 일곱 개 중에서 서울의 다섯 개가 이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장애인 이용률이 낮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울시 다섯 개 시설과만 비교를 하면 곰두리체육센터가 35%로 다섯 개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심지어는 16%밖에 되지 않은 시설도 있으니까 이것 다섯 곳만 비교해 봐서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다른 지방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장애인 이용률이 94%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장애인의 이용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방안이 뭐냐고 해 봤을 때 프로그램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앞서 나왔습니다. 장애인프로그램은 수영하고 재활운동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장애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벨리댄스나 나이트댄스, 글쓰기, 중국어, 바이올린 등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관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이 장애인체육시설로서 설립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화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울산에 있는 한 장애인체육관의 프로그램을 봤더니 여기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있었고 탁구도 있고 펜싱도 있고 농구, 보치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선수가 아닌 장애인과 선수인 장애인을 1, 2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요즈음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보치아를 들여와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체육센터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대안으로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수년 전에도 보치아라든지 훨체어럭비라든지 장애인프로그램에 헬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여러 종목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스포츠 종목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범이라든지 각종 시·도협회에서 체육센터 단체의 강사, 사범으로 뛰는 것을 자기 자체 내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기는 다 담겨있지는 않습니다만 꿈나무스포츠단하고 또는 미술치료도 하고 또 나름대로 휠체어럭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계속 한 가지만 갖고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비교했던 지역의 체육시설이 장애인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이 22개, 울산이 21개 비슷한데 비장애인프로그램은 서울은 115개가 되고 울산은 17개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차이를 보면 문제의식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정위원
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지금 서울시내에 다섯 개의 재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곰두리를 비롯해서 기쁜우리체육관하고 서부재활체육센터하고 동천실내링크하고 정립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다섯 개, 여섯 개 단체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시간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에 좀……. 그 대신 공통사항만 묻고 세 군데는 내가 지적해서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은평의마을을 보낼 때 물었던 법인부담이 얼마냐, 또 후원금이나 기탁금이나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내는 것이나 이런 후원금 그것이 얼마인가 이것만 알려주세요. 시립노인요양원, 자부담 얼마, 후원금 얼마. 그 다음에 동부노인전문병원, 아는 데 빨리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는 데만 먼저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법인부담…….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곰두리체육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 2,400여 만 원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게 아니라 금년에 자부담이 얼마였느냐는 것이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1억 2,400여 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후원금은?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후원금 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받는 데 없어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전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000만 원씩 해서 연간 2억 4,000이고요.
홍광식위원
또 후원금은?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후원금은 금년도에 3,100만 원입니다.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시립노인요양원입니다. 자부담은 연 4,000이고요. 기부금 총액은 2,770이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후원금은 수탁기간 3년 동안에 6억이고요. 6억인데 연도별로 기능보강비하고 해서 금년에는 1억 5,000이고, 작년에는 2억이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후원금은?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은 8,3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부금 3,000만 원이고요. 후원금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2억 2,000이 후원금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말씀했지만?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걷기만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사용처를 저한테 자료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얼마 낸다고 다 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자부담은 어디다 쓰고 후원금은 어디다 쓰고 그것을 저한테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번 말했지만 정말 투명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런 후원금, 제가 몇 군데 알아요. 후원회 만들어서 후원은 후원대로, 특히 종교단체가 그렇습니다. 후원금은 종교재단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통보도 가고 영수증도 발행하고 다 하겠지만, 이래서 괜히 열심히 일하고 지탄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진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모든 이런 데는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봉사정신 아니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여기 60만 원, 120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보수를 받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봉사정신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은평의마을은 갔지만, 식대가 1,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요. 천주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면 원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많이 하셔서 진짜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두 가지입니다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고요. 다행히 시립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인증서라는 것을 발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죽 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나중에 자기가 케어 받을 때 그것을 제시하면 그 시간만큼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시립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준다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가지고는 제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있지요?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네.
홍광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립노인요양원에 촉탁의가 있는데 이게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작년 6월까지는 촉탁의지만 상근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비상근으로 월, 수, 금 주 3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70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비상근으로, 그러면 가까이 사나요? 비상근 하시는 의사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70을 넘기셨습니다. 73세십니다.
홍광식위원
혹시 누구십니까?
성욱
정성욱시립노인요양원장
함자는 이양숙씨인데요. 오랜 동안 독신이십니다. 약간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독신으로 70평생을 사셨고요. 보건소장까지 역임하신 서울시에 공직자로 몸 담으셨었습니다.
홍광식위원
비상근 하시면 경비도 덜 나가고 또 건강상 관계도 그렇고, 그래도 70명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곰두리 쪽하고 시립노인요양원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립노인요양원에서는 가져왔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이사진? 왜 이것을 달라고 그랬냐면 시립노인요양원은 서울시가 과거 68년도에 직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사였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진짜 툭하면 연말연시에 시장이 나타나고 국무총리가 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간다고 그랬다가 국민총리가 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비상이 걸리던 데입니다. 이렇게 오래돼서 건물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했더니 다행히 1992년에 개축 준공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15년 됐고. 그 다음에 법인이 바뀌어서 2001년부터 진각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기능보강을 하든지 새로 개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 때문에 내가 보려고 했었고요. 또 100세 이상 노인도 계시고, 90세 이상 100세 노인까지가 14명인데 상당히 노령층이 계시거든요. 각별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자료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것을 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도 95년도에 준비가 돼서 죽 해오다가 얼마 전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법인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재단법인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의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곰두리체육센터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한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의 모든 업무 컨트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후원금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차흥봉 씨가 여기 대표이사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 전에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삼성이오? 그 분은 빨리 그만두기를 잘 했네요. 요즈음 시끄러운데 잘 했는데, 또 이분이 한 것이 중간에 되었네요. 보니까 제3차 위탁기간 중에 종료되기 끝 무렵에 이 양반이 들어가셨네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차흥봉 회장님께서 작년 1월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관, 아마 99년도 2000년도 그 사이에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간곡히 부탁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장관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인드가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서 있느냐가 문제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사회복지 지금 한림대…….
홍광식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분의 마인드가 문제지 장관을 했다고 해서 이것 맡아서 적합하다고, 이건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큰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 양반 직접 나서서 뭐 한 일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온 일이 있어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그때 당시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 할 때 임원석에 한번 나오셔서 격려사 해 주셨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9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인데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이사장이라고 합당합니까? 그런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후원자를 구하든지 실질적인 대표법인이 필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남한테 맞는 거예요. 간판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내가 얘기할 것이 참 많아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활성화비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4,0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습니다.
홍광식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대한노인회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노인회에 경로당이 전국에 5만 6,0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원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렇게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다 주는 것입니다, 4,000만 원 똑같이. 서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진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저 노인들을 활성화시키겠나 이렇게 줘서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꾸 대한노인회 기본 조직을 건드려서 불화만 일으키고 있어요. 한 2·3년 전부터 경로당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경로당의 개폐, 만들 것, 없앨 것, 또 현재 있는 종사원들,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하는 담당자를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에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금 담당자가 두 명이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사회복지사 두 명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한 명을 줘서 기초적인 것을 다 정리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연결시켜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진지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하고, 또 케어를 받고 싶으면 케어 받고, 또 등산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복지관은 경로당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관 돈이다, 노인회는 아니다 경로당 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돈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친한 게 아니라 전부 불화가 있는 거야. 왜, 대한노인회 25개구 지회에 경로당이 보통 80개에서 200개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잘된 것, 잘된 것만 쏙쏙 빼가지고 해 버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인들이 처음에 좋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하루에 5,000원만 있으면 밥도 사먹고, 거기 밥 팔지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000원씩이요.
홍광식위원
밥도 사먹고 모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노인들은, 5,000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경로당으로 오면, 경로당에 못 있는다고, 이제. “너 복지관 갈 때는 언제고 여기 올 때는 언제냐” 노인들이 서로 뜨게 되어 있어요. 돈을 좋게 줘서 활용을 하지 않고 이런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는 대한노인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전체의 권익보장과 노인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기초생활보장 있는 노인들은 법으로 다 조치가 돼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노인은 전혀 그게 없어요, 차상위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복지관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은 돈 만 원 있어야 밥 사먹고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돈 좀 내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이에 경로당 있는 노인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에다가 후원금, 자부담 이런 것 플러스해서 거기 노인회장, 담당자 불러가지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왜, 대한노인회 조직을 건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노인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노인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그리고 돈을 보내면 여기도 좋고 이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노인인데 노인이 없으면 그 복지관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총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하고 저희하고 협력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원을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이 열악한데 사랑방 기능 가지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빼간다 이런 인식을 줄까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홍광식위원
아니, 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노인들이. 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면 그것도 좋고 복지관에서 여가를 누리면 좋고 클럽에 가서 하면 더 좋고 저는 그렇지요. 481만의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권익신장을 하고 여태까지 고생한 보람으로 복지를 한다면 그 이상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것은 기초생활 대상자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만 있어도 다 도와줘요. 그런데 그 위가 어렵단 말이에요. 복지관에서는 그 위 노인들을 상대하니까 편하지. 깨끗하고 돈 있고 이런 노인들을 상대하니깐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니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어른들이 어떻게 고스톱이나 치고 싸움이나 하고 정부 욕이나 하고, 이것을 덜했으면 좋겠다, 고스톱 덜하고, 싸움 덜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남 욕이나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공동작업도 시키고, 거기다 뭘 이렇게 불어넣어가지고 그 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 4,000만 원 주는 거고, 이쪽에 전담 관리자 주는 거고, 그래서 협력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열
이선열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가 대한노인회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노인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하튼 여기 온 관장들, 원장들 전부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진짜 사랑, 봉사정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큰 저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무슨 전문가입니까? 졸업해서 자격증 안 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전문가 하려면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랑을 갖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한테 가지면 안 돼요. 어르신들한테 만날 무슨 호령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 처음 받으시느라고 특히 연세가 높으신 원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곰두리 업무보고 중에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미수금이 12억 7,000 얼마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맨 밑에 기타수익에서 4억 8,000하고 그 위에 세외수입도 5억 4,000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 사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미수납 된 것 말이야.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이것이 9월 기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도인수위원
9월 기준이라도 지금 따져 보자고. 몇 개월 남았어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지금 3개월…….
도인수위원
3개월에 충분히 되겠어요, 이것? 회계담당자가 누구예요?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기획관리부장입니다.
도인수위원
기획관리부장이 회계담당 하는 거예요? 업무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임승업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기획관리부 조승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익에 5억 4,700이 잡혀져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충당금이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금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충당을 해 놓은 금액을 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여기에 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돈입니다.
도인수위원
어디다 관리하고 있어요?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통장 이름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명의로 되어 있고요.
도인수위원
기획관리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아닙니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차흥봉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기획관리부장께서는 회계담당 하셨나요? 전공이 뭐…….
부장
리부장서울곰두리체육센터기획관
조승희 행정부문으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보니까 회계담당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탈의장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남자, 여자 따로 구분되어 있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50 대 50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중화장실 이용법에 보면 1 대 1.5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1이고 여자는 1.5에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개선하셔야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이것도 내년에 시설 확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 하면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50 대 50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각 층별로 남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수영장 소독하고 그런 것 있지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매일 하루 여섯 번 이상 시간단위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수질의 농도에 따라서 약품투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소독할 때 관리대장 있나요?
규익
이규익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회계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할 사항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화장실 문제는 잘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공동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대상자들만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가 일종의 비품 이런 것은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동부의 조 원장입니다. 본인이 쓴 만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비 정산할 능력이 됩니까?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기초생활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예요?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저는 일반…….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해서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일반쓰레기로 해요? 일반쓰레기하고 적출물은 틀린 것입니다.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지금 감염폐기물 말씀인가요?
도인수위원
네.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그것은 위탁업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체적으로 소각한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연간단가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업체에.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씩 하는 거예요?
항진
조항진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시지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연구사업비라고 있어요. 조사연구사업비가 2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전체로 볼 때는 45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3%나 되는 조사연구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사연구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기획실장 곽재복입니다.
도인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것은 저희가 직원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그 다음에 홍보하고 전산업무가 합쳐져서 조사연구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운영보고서에 2005년부터 3년간 추세를 보면 16%나 감소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소됩니까?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산 말씀입니까?
도인수위원
네.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07년도는…….
도인수위원
2005년부터 3년간 추세를 보면 연인원이 해마다 감소가 돼요. 16%나 감소된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대답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순
김명순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용 장애인 보통 40% 이상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불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경력자도 60%나 됩니다. 그것도 이야기 못 하시겠어요?
임승업위원장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인수위원
경력자는 7%밖에 안돼요.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도인수위원
이용 장애인들이 44%가 불만족하고 활동보조 경력이 없는 사람, 무경력자가 60%나 되고 3년 이상 경력자는 겨우 7%밖에 안돼요. 그럼으로 해서 불평이 따르고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데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활동보조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도인수위원
네.
국장
무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사
곽재복 그러면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하면 80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가 갑자기 생성이 되면서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도록 활동보조인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연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고 또한 3D업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개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3개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개 시설, 자활시설 1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성욱 시립노인요양원장, 조항진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이선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김명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규익 서울곰두리체육센터관장, 송민헌 시립은평의마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시립노인요양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자활시설 1개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