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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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하수관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수관거 자체 불법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명히 묵인을 해 왔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직무유기 이유를 보니까 상수도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물, 하수관거 내에 설치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전기나 통신, 가스시설물이 여하튼 불법으로 설치가 되는데도 지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가 잘못이고 직무유기를 했다, 서울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어제 요청한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상세히 보았고요. 다만, 국장님은 아직 이설하지 못한 상수도관,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언제까지 이설을 할 것인지 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설계획서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서울시 스스로 불법을 하다 보니 이때까지 과태료 부과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행정지도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 점 분명히 서울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5페이지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개봉역, 구로역, 신촌역, 그리고 서울광장 이렇게 네 곳에 광장이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 말고 앞으로 추가로 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시에서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과연 서울시에 도심 내 시민광장을 몇 개나 더 만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학위원

2007년도의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노량진역, 왕십리역, 보국문길에 시민광장을 2008년도부터 착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노량진역과 왕십리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종학위원

지금 서울에 전철역이나 기차역이 몇 군데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고요. 전철역은 1호선, 2호선 등 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철역사 주변에 광장을 조성할 만한 여유가 있는 곳은…….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사 수는 많은데 광장은 별개 문제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서울에 기차역사와 전철역사 해서 한 260개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광장을 조성할 것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광장의 규모가 소규모 광장이 될 수도 있고 대규모 광장도 될 수 있는데 각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지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개봉역사와 구로역사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종학위원

구로역사와 개봉역사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만 건너면 구로역사와 개봉역사가 거의 1～2㎞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2개를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개봉역과 구로역 광장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다 끝났습니다.

이종학위원

아니, 글쎄 준공이 되어서 끝났는데 이렇게 붙여서 해 놓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방대한 서울의 260개 역사 중에 그렇게 가까이 붙여서 해 놓을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검토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라는 것은 기능이 역사를 환승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2004년부터 해서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역사 앞에 시유지가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보상절차가 편하다든가 이러면 가까운 거리에 2개를 해도 이해가 가는데 구로역사는 지금 대기업이 백화점을 하고 있는 데예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로역사에는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이상 시유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광장 조성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런 시유지가 있는 데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개봉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여러 여건이 좋아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되는데 확실한 것은 담당관과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사당역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종학위원

사당역에 보면 옛날에 주차광장이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폐허 비슷하게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환승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경전철 관계 등 여러 가지 서울시의 큰 사업을 보면 이게 외압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부적절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의심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심에 광장이나 공원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기초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네. 공원 많고 광장 많으면 좋지요. 하여간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 유효적절하게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사업을 각 구에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77페이지를 보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에 288억, 2006년도에 427억, 그리고 2007년도에 450억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마 2008년도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배정세부내역에 보면 위탁관리비는 258억, 239억으로 이렇게 비슷한데 지하상가의 개보수비용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의 지하상가 개보수비용이 24억인데 2006년도에는 186억으로서 개보수비용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학위원

리모델링 비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제가 지하상가에 들어가 보면 각 지하상가마다 굉장히 어둠침침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강남역에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강남역 지하상가는 내년도에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백화점 수준으로 깨끗하게,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고 이러는데도 좀 깨끗하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임대를 놓기도 편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잘해서 깨끗하게 꾸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 폭우가 예고 없이 많이 왔는데 금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염화칼슘 있지요? 염화칼슘이 보면 자연생태계도 파괴하고 또 노면 아스팔트도 염도를 높게 해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북유럽 같은 데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는 실제 왕사를 전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염화칼슘 이런 것을 전혀 안 쓰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저부식이 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지금 저희들이 제설대책용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도 가끔 하는데 각 제설제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진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래 사용을 지양을 하는 편이고, 제설제로써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하는 것이 최근에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그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만드시는 것도 염도는 굉장히 높을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소금이나 염화칼슘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염도가 높으면 모든 시설물, 하다못해 자동차 이런 데도 하루에 세차를 안 하면 전부 부식이 되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효과가 상승되는 제설제를 개발한다는 자체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제설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관계 또 보도상 점자블록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빨리 해야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보행 약자를 위해서 보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애인 측에서 보면 아직도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볼라드라고 해서, 볼라드가 낮습니다. 장애인들이 가다가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양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조규영 의원께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깔아놓고 앞에 지장물이 있게 만들었다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그것이 나왔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사람들이 쉬는 쉘터가 점자블록하고 겹쳐져 있다는 것은 저도 보고 저것은 잘못됐구나, 빨리 시정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요즈음 가정에서 싱크대에 음식물이 남은 것을 짜서 탈수해 두면 갖다 버리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이런 분쇄기 있지요. 이런 것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못 쓰도록 되어 있으면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디스포저까지 포함을 해서 환경국에 자원순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이 외국의 사례를 얘기 들어보니까 물재생센터에서 엊그저께도 자원회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일단 아파트 같은 데에서 걸러서 나가서 물재생센터에 들어가면 이것이 가스 같은 것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음식물 저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시중에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달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안 달았다 할지라도 하수도로 나가는 용량은 엄청날 거라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특히 건설기획국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의회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은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곳이고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같은데 저희들은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견제, 통제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기관 분리형이지요. 집행부가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있고, 시장이 있으면 시에 의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으면 구 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다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정해 놨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안희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소문 고가차도는 추경예산에 올랐던 사업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추경이 6월 8일에 시장이 제출해서 6월 29일에 서울시의회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84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6월 29일인데 그것 하기도 전에 시장방침 제140호에 의해서 2007년 5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약 2,000만 원 예산을 벌써 사용을 했어요. 의회가 사업예산을 승인도 하기 전에 무슨 법적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예산을 썼습니까, 서울시민 예산을 가지고? 842페이지에 있다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842페이지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서소문 고가차도를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허준혁위원

사업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상임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참 답답한 소리하네. 이것이 단순한 실수 같으면, 분명히 추경예산 확보 전에 예산집행내역 예산과목으로 해서 안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산확보 전에 분명히 이것은 추경예산에 오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썼냐고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지난번에 보도상 영업시설 할 때도 분명히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일 내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4일 만에 독단적으로 공포 시행했었지요.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가 있어요, 다하지. 무슨 근거로 승인도 안 된 사업에 예산투입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사과를 받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서소문 고가차도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허준혁위원

집행하는데 뻑 하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미진한 면도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라 이러려면 의회가 뭐 하러 있느냐고요. 건설위원회가 왜 있고 예‧결산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냥 다하지. 분명히 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시장방침이라니까 시장한테 따질까요, 시정연설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잘못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14일, 11월 22일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께서도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인데 매일매일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통행량에 여유가 있으면 좀 인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도 했고 저도 또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전임 기획국장께서 11월 22일에 통행시간에 따라서는 통행량이 많은 러시아워하고 비러시아워를 구분해서 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1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검토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유료도로법에 보면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행정차량은 공짜로 다니던데, 보니까. 우리들은 돈 내고 다니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국회의원 차량이라든지 정부 차량, 자치단체 차량, 우면산터널 직원용 차량도 현재 통행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느냐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어요? 건설기획국은 기획만 하나?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유료도로법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많이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예산을 지급하는 그것이 서울시민 혈세 낭비하는 거지. 평생 우면산터널 한 번도 안 지나간 사람도 세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1년 전에 분명히 통행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됐어요. 그러니까 검토한 바를 얘기해 달라고, 왜 2,000원 그대로 다 받고 있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났어요.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검토된 것이 아니라 지금 2,000원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무슨 보고를 또 해. 또 검토하려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1년 지났는데 계속 기획만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할게요. 작년 11월 22일 통행료가 250억 이렇게 서울시 혈세 가지고 보전을 하니까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 가지고 통행료를 많이 잡아야 혈세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신용카드 사용으로 요금을 쉽게 내도록 한다든가 10장을 사면 9장 대금으로 약간 할인을 한다든가, 또 여기 475페이지 보니까 후불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1년 지났는데 이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이것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건설기획국에서 얘기한 거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선, 검토할 내용들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추진되는…….

허준혁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적자가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 보전해 주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6년도에 87억이었고 금년도에는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몇 억 주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까지 한 270억 정도…….

허준혁위원

더되지, 무슨 270억이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70억 정도…….

허준혁위원

무슨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어림잡아도 350억 정도 되겠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금년도까지 포함시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금년을 왜 포함을 안 시켜요? 100, 200만 원도 아니고 3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1년 내내 끌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개선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량을 증진하는 대책을 서울시립대와 교통전문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놈의 용역은 툭하면 용역 중이고 검토 중이고, 참 나……. 아이고, 속에서 천불이 나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우면산터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혁위원

2007년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7년 통행량이 1만 9,300대, 그래서 어떨 때는 2만 대까지 올라가는데 초기통행량인 1만 3,800대보다는 그래도 40% 정도 증진됐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1만 3,000대에서 1만 9,000대로 6,000대 늘었고 2012년도면 시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는데 나는 무슨 근거로 없어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의 변화 추이를 추적한 결과…….

허준혁위원

교통량이 뻔하잖아요. 2004년도에 1만 3,000, 2005년도에 1만 6,000, 2006년도에 1만 7,000, 2007년도에 1만 9,000, 이렇게 1,000대, 2,000대씩 올라가는데 무슨 수로 2012년도까지 2만 대로 높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2만 1,000대, 2009년도에 2만 3,000대 이런 형태로 해서 10%씩 증진된다고 봤을 때 2013년도에 가면 우면산터널…….

허준혁위원

그 사이에 또 몇 백 억을 계속 보전해 줘야 하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에서 이것을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우면산터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운영·관리하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허준혁위원

제가 우면산터널주식회사 사장도 아니고 지금 시민 입장에서 보전이 되고 있고 통행료가 비싸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생각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통행료를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열 번 가게 되면 한 번은 면제해 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연간 100억이라는 큰돈이 그 일개 회사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서울시립대와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검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광호텔에 하수도요금 감면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몇 개 업소 정도가 혜택을 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세계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안 오는 요소를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교통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 물가가 너무나 비싸다, 특히 숙박요금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숙박요금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숙박요금을 인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수도요금뿐만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하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텔이 156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56개소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준혁위원

그중에서 동참한 호텔이 몇 군데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동참한 업소가 지금 현재로는 23개소입니다.

허준혁위원

총 감면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게 만약에 다 한다면 연 19억 정도 감면이 되는데, 현재 23개 업소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연 19억도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156개소 다했을 때 저희들이 연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텔이면 일방적으로 다 내려주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요. 신청서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허준혁위원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감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호텔은 분명히 신청을 해야만 되고, 신청서를 보니까 감면사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감면사유를 쓰면 감면을 해 줍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관광호텔과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신청사유는 숙박용…….

허준혁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니까 숙박요금을 낮춰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물값 내려 주면 우리 숙박료도 내리겠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감면할 때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 주면 숙박업소도 같이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연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허준혁위원

일방적으로 내려 주고 난 다음에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신청을 할 때는 세금 깎아주면 대신에 숙박요금을 내리겠다는 전제하에 주는 것이잖아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반드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스스로 유도가 될 것이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내려 줘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그런 차원에서…….

허준혁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려고 내려 주느냐고? 숙박료 그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리고. 그것 특혜 주는 거지. 4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숙박료 내리라고 주었는데 숙박료를 안 내리면 도로 취소해 버려야지. 리츠칼튼 호텔, 르네상스 호텔, 메리어트 호텔, 아미가 호텔,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코리아나 호텔, 팔레스 호텔, 캐피탈 호텔, 엘루이 호텔, 렉싱턴 호텔, 퍼시픽 호텔 이런 데는 지금 하나도 동참 안 돼 있잖아.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지금 여건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추진상황이…….

허준혁위원

돈은 1, 2억도 아니고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추진상황이 미진합니다. 그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직 내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 주었을 때는 19억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0월 한 달만 보니까 거의 3억 정도 되는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동참 안 하고 그냥 값만 내렸다고 할 때는 이것은 특혜예요, 쉽게 말하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면산터널은 6대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개통을 앞두고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2개월간 보수공사를 시켜 가지고 개통이 늦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김귀환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같은 서울시민인데 외곽에 사는 죄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여기는 처음부터 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레코드만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좀 시민불편도 덜어 드리고, 세금도 너무나 지나치게 새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나 얘기할 때만 네, 네 하고서 끝나버려요. 이번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중입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은 감사받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사실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다 근거를 찾아서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스, 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검토 중입니라는 식의 답변은 가급적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원씩 받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터널 한번 지나는데 2,000원 받는 곳을 혹시 국장님은 구경하신 적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혼잡통행료 개념으로 해서 남산…….

김귀환위원

혼잡통행료는 남산터널인데요. 이 혼잡통행료가 잘못됐어요. 들어올 때 혼잡을 피해서 혼잡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갈 때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내 혼잡을 피해 주기 위해 나가는 사람한테 왜 돈을 받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자고. 그게 혼잡통행료예요, 우면산터널은 사용료이고. 그래서 사용을 할 적에는 나가든 들어오든 돈을 다 내야 되고, 시내 4대문 안에 들어오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갈 때는 돈을 받지 말아야지, 혼잡을 피해 주기 위한 차량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귀환위원

같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 사항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인데 명칭이 혼잡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도로 사용료가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아닌가…….

김귀환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그 말씀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악고개 넘어올 때 사용료 냅니까? 미아리고개 넘어올 때 사용료 냅니까? 서울시민이 서울시내 걸어 다니는데 사용료 내고 걸어 다닙니까? 그런 자신 없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혼잡료예요. 타이틀 자체도 혼잡료예요. 그리고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종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면 지적을 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면산터널 지나가서 수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900원인가 얼마만 내면 수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 2,000원 냅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차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용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차량 숫자가 적게 다니는 거예요. 혹시 그 점 생각해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면산터널은 건설기획국에서 안고 있는 아주 현안업무 중의 현안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면산터널이…….

김귀환위원

간단한 거예요.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고민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처음에 스타트할 때…….

김귀환위원

대한민국 민자사업은 터널 뚫어서 다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 계획이 100억만 지원해 주면 될 것을 150억, 200억 어느 터널이고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처음에 조사했던 차량 숫자하고 완공된 이후의 차량 숫자를 조사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보조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줄여 놓고 본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더 지원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나갈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차량의 횟수가 더 많이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시 예산이 덜 나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두고요. 오늘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내 땅을 지나가는데 돈을 내야 됩니까? 서울시민으로서 재산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물세를 내고 하수도요금을 다 내는데, 서울시 땅이 서울시민의 땅인데 서울시민이 그 터널 지나간다고 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그 터널 지나서도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터널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인데 주인이 자기 집 것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는 것을 봤느냐고,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자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김귀환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사용해서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곽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든가 인근 과천이라든가 저쪽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서울시민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내가 낸 세금에 의해서 그중에 일부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는 거네요. 내가 낸 세금 중에 지원비가 나가야 되고 또 내 땅을 내가 지나가는데 사용료를 내면 이중부담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길게 얘기해 봐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비지식으로 알고 계시다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감사자료 435쪽 보세요. 역시 작년 6월에 추경 사업비로 클린로드라고 해서 이 앞길에 설치를 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길이가 400m로 나오고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 200m로 나오는데 이것을 급하게 추경사업비로 9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해서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미세먼지, 분진을 없애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하루에 몇 번 하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밤 11시.

김귀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물을 뿌려주면 먼지가 하늘로 날아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물기가 마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을 뿌려줌으로써 먼지들이 흘러서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김귀환위원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다른 물차가 하루 중에 또 뿌리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클린로드 외에 이런 지역에는 구청에서 물차들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클린로드 한 그 지역도 물차가 뿌리고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중으로 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김귀환위원

국장님, 클린로드를 샘플용으로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물을 뿌리고 나면 바로 물 튀김이라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운영을 1년 정도 해 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435쪽 향후계획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현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주어야 될 시점인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여론조사가 11월이면 나오는데 지금 중간적으로 보면 물 튀김이 많으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 튀김 현상이 많으니까 불편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여론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종합분석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검토 중인 것이 1년이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듣는 것 한 2년 가야 되겠네요? 2년 후에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가시잖아.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빨리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검토 중이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내 고가도로 밑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시 방침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고가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고가도로 밑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희성위원

희망이 아니라 규정이 없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현재로서는 자치구에서 약간의 지저분한 것들을 거기에 놓고 가림막을 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고가도로 관리가 자치구청장한테 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어차피 다른 시설물들을 어디엔가 적치를 해 놔야 되는데 적치할 장소로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희성위원

아니, 그것이 적법한 절차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거기에 놓아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방치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써도 되고 구청에서 기계를 갖다 놔도 되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간단체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안희성위원

점용허가를 받은 고가도로 밑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없으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밑에 장소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치구청장한테. 공공목적으로 쓸 경우는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편이고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점용허가를 자치구에서 받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있는 고가도로를?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도로점용의 사무는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시에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고가도로 관리 차원에서 밑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박희성 위원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별위원회인가 해서 우리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런데 주무국장도 없고 주무과장도 없고 주무팀장이 하나 와서 하는 얘기가 “회비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디자인 샘플을 시비 9억인가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시장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지, 만든 것을 전노련에서 와서 다 때려 부수었어요. 아무 방어도 안 해 놓고, 그리고 회의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하는데 회의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국장님 계시지도 않았고 주무과장도 어디 간지 모르고 우리는 사전에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안희성위원

확인은 저하고 박희성 위원님이 같이 가서 거기 있었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그렇게 됐으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네, 실무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노점개선자율위원회입니다, 보도상 관련시설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노점관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전문가들 특히 안희성 위원님과 박희성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데 그 당일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열고 바로 위원들을 모시고 광장에서 노점 실물제작 전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 실물을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노점 시범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전노련에서 한 2,000여 명이 몰려와서 시청 광장하고 청사 주변이 전부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경찰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노련이 물리적인 충돌로 노점 실물을 전부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재물손괴죄,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6억 3,5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조치는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조치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한 것을 받을 수 있냐고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민사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실효가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물론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노련에서 물리적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대문경찰서에서 총괄해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소환장이 발부가 돼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노점상이 사망한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행부를 인신구속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그때도 디자인한 모델을 전시해 놨지요, 부서진 것. 그런데 디자인한 모델을 전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점상 내지는 가판대 이런 데에서 어떤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시설물로 그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노점대책을 2월 28일 저희 서울시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하면서 발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이유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십수 년간 단속과 재발생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합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도권 내로 합법화시켜 준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법 개정사항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도로점용료산정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가판대와 노점, 상품진열대에 관련되는 점용료 부과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도로상 점용할 수 있는 물건을 열기한 것이 있습니다. 열기한 내용 중에 노점도 일단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 시·도에서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제도권 내로 흡수한 데가 없었고, 서울시가 어차피 현실적인 관리 한계가 느껴진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고, 앞으로 노점시범거리가 관악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일부 구에서 새로 조성된 디자인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희성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단속반들이 노상적치물 회수해서 보관하는 곳이 어디에요?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대량의 물건이 나온다거나 합동단속으로 해서 청계천 복원 당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지하수처리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적치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네, 됐고요. 국장님, 지금 서울역 고가차도 현상공모 들어갔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안희성위원

현상공모 들어갔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희성위원

안 들어갔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직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서울역 고가가 마포, 중구, 용산, 서대문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고가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아주 중요한…….

안희성위원

그렇게 해서 차가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서울시내 교통량을 줄이려면 도보로 접근하기가 쉬워야 교통의 총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데 서대문, 용산, 중구, 마포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인원은 엄청나게 많지만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강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가도로에 아주 쾌적한 보도를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차를 놓고 걸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옴으로써 기름값도 절약이 되고 일단 거리가 가까우니까, 또 여기는 명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등 시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고가도로상에 차밖에 못 오지, 사람이 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보로 오기 위해서 저기 남영역 있는 그쪽으로 돌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거리 자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도 용이하지가 않고 교통량 대비해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역 고가는 차도와 보도가 어우러져서 혼합된 고가가 되는 것이,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복원하는 관계는 건안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건안본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의 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것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계천 복원하면서 교통소통은 원활하지 못할지 몰라도 차를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원활하지 않는가 하는 맥락으로 보면 분명히 아주 쾌적한 보도를, 보도는 양쪽에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쪽에만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입구만 몇 개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업무추진계획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죽 보시면 성과관리계획상 총 3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나 평가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성과관리계획 33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를 매 분기마다 하거든요.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그 분기에 기입할 수 있는 지적사항은 거의 다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은 2/4분기 평가한 내용과 지적한 사항을 적어 놓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이 공사에 관련되어서 평가와 지적사항을 조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기가 다 지난 공사 내용입니다. 딱 한 곳만 평가하고 조치한 지적사항이 있고 나머지 32개 사업은 단 한 건도 그 내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고 누가 지적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1차적으로는 건설기획국에서 평가를 하고요. 본청에 심사평가담당관실이라고 전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1차적으로는 건설기획국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 보완하고 민원사항도 접수시켜서 보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주무과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것은 사업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계획과…….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과의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과장이 평가를 해서 저의 결재를 받습니다. 국장한테 보고되는 결재를 받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국장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 지적사항이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지적사항이 없을수록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건설안전본부가 공사 다 끝나고 난 후 84곳에 하자보수가 발생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수시로 지적을 해서 보완하고 조치하고 시정하고,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 주시고 조치하고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하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평소에 일을 하지 않으면 사후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 247쪽을 보아주세요.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인데요. 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준공 이후 지금까지의 세부이력에 관한 내용을 보았는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2년 7월 26일 준공됐습니다.

문병열위원

7월에 준공되어서 10월에 가동을 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중단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공사를 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슬러지를 이송하는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이 닳아서 거기서 파손이 되어서 냄새가 유출됐고, 그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있어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시킨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가동 중지된 것은, 일단 배관이 파손됐는데…….

문병열위원

배관 파손이 부실공사지요?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두 달 만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도 부실공사로 보고 있고, 또 이것은 하자보수도 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배관이라고 하면 보통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서 배관이 안 닳거든요. 그런데 슬러지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슬러지의 점도가 높다 보니까 그것이 닳아서 파손됐는데, 그것은…….

문병열위원

설계할 때 슬러지 이송하고 배관 관련되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병열위원

배관 파손으로 슬러지가 나와서 냄새가 나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저도 부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부실공사라고 했을 때는 배관의 용접부라든지 이런 데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부실공사…….

문병열위원

그것도 부실공사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런데 제대로 된 KS 자재를 썼는데 자재 내부가 닳아서 파손된 상황이거든요.

문병열위원

불량자재를 쓴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 자재 선택은…….

문병열위원

결과적으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병열위원

자재 선택을 잘못했던지 부실공사가 됐던지 준공 이후 두 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이 5년 동안 고질적 민원에 시달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질질 끌려 왔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배관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자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질질 끌어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 오니까 가동을 못하도록 현장에 봉인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동을 못해 왔는데 왜 봉인조치가 되어 있었느냐를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도 주민설명회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모든 것을 민원인들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보완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입니다.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5년 동안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녔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행정은 뭐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사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달도 아니고 5년 동안 중요한 기반시설이 작동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 다녔는데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뒤쪽에 248페이지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끌려 다니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조성해 줘라, 냄새 저감시설 개선을 해 달라, 복개 공원화를 해 달라,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통과하는데 도로개선을 해 달라, 이것이 전부 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결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받아주고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해 달라, 거기까지 다 들어주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는 강력한 행정추진 의지력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돈으로 달래고, 비합리적인 저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점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돈 요구하면 돈 갖다 줘, 도로해 달라 하면 도로 해 줘, 수도 사용료 감면해 달라면 감면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5년 동안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없애, 그렇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근무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참석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지시키고 싶은 내용입니다. 비합리적 저항에 대해서는, 비합법적 저항에 대해서는 사리판단을 하셔서 때로는 강력한 행정추진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세요. 파이프 하나 잘못해서 냄새가 유출된다, 집단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완공하고 두 달 만에 중단시켜,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5년 동안 끌려 다녀, 끌려 다닌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러지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요즈음에는 공원화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도 조금씩 사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행정추진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공권력이 현재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의 보완공사로 2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의 당초 건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당초 건설비용이 90억입니다.

박종환위원

물론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20억을 들여서 새로운 체계로 보완해 가는 과정에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일 좋은 것은 공사를 해 놓고 배관이 터지지 않고 제대로 해 왔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시공사 자체도 이렇게 파이프가 닳아서 터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실공사로 보고 있는 것이고, 냄새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완을 시키겠다라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주민설명회 자체를 반대하고 집단화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속 해 와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수계획과장이 나가서 봉인한 것을 아주 찢어버렸습니다. 봉인한 것을 강력히 주민들과 얘기 없이 찢어버리고 다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보완공사도 기존의 공법을 떠나서 새롭게 개발된 공법으로 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보강비용이 20억입니다. 20억은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서 삼성중공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송배관이 설치가 돼서 얼마의 기간을 사용을 했는데 파손이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2개월 만에 파손이 됐습니다. 파이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쇠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슬러지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닳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빗나간 것입니다. 물방울 떨어져서 바윗돌이 파이듯이 매번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점도가 높은 그런 것이니까, 물로 생각하면 파이프가 터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점도가 높은 슬러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닳아서 실질적으로 닳아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안전본부 시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공사를 할 적에는 몇 십 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했을 텐데 2개월 만에 파손이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공사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할 적에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770쪽을 참고해 주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하는 주민단체와 9월 6일에 국장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기억이 납니다.

박종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합의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합의서를 제가 작성해 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원체 주민들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경하게 공사를 착수를 시켰습니다. 착수를 시키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리적인 저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당하지를 못하니까 부시장실에 몰려 왔고, 그동안에 건설기획국장실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탄천에 건조시설공사를 4년 동안 못했으니까 관공서에서는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마찰이 생기면 남는 것은 상처만 남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 관공서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자, 내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인을 해 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 날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천 슬러지 시설공사를 안 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은 없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왜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한다든지 소각시설을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면 2011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서 슬러지를 우리가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실고 가서 내버리는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됐다고 보는데 이런 합의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합의서를 국장님으로서는 안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합의서 3번에 보면 주민과 서울시가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22개 조사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즉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즉시 철거한다고 했는데 정말 부적격이 나오면 철거하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격이 된다는 얘기는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악취를 우리가 철거 안한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 모든 것을 설치하고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준 합의서 내용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개 항목이라도 초과 시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할 책무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의 확고한 판단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2개월 만에 터져버렸어요. 모든 시설의 과정이 이제 우리는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가동을 시켜 가야 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소한 문제로, 이 사소한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져가는 거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종래에 파손됐던 시스템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첫째, 종래에는 공기압으로 배관을 해서 슬러지를 이송하던 시스템을 이제는 밀폐식 컨베이어벨트로 바꿔 버립니다, 밀폐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둘째, 건조방식도 지금 현재는 버너에 직접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열풍건조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얻은 결론이 열풍건조로 하고 또 악취방법도 에어댐퍼 탈취에서 고온밀폐 탈취로 전부 바꿔서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니까 제가 합의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서 철거된다는 것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있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처음 그 공법으로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철거가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합의서를 써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동대문 풍물시장의 예를 보면 바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건설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다수에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희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박종환위원

지난 10월은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모두가 참 힘들었던 달이었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제169회 임시회 조례 개정 이후에 줄어드는 시설물이 몇 개라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2억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박종환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된 이후…….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2억 미만인 자에 한해서 2년 연장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적용한다면, 작년 말 재산실태조사를 한 것을 적용했을 때 579개가 일단 감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서울시내가 쾌적하게 변할 수 있는 거네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어제 박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579개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으면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일단 12월 1일 기준해서 연장허가가 나가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매·전대에 관련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안쓰럽고 안타깝게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선상에서 퇴출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재산의 축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정말 격려를 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답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관리가 됐더라면 사실상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1차적으로 소홀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의 자격기준, 그다음에 적정수량이 얼마이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초에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제대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을 당연히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금번에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법상의 문제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서를 접수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자들이 재산이 많은 단지 하나의 이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더욱 노력하고 해서 저축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더욱 지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환위원

20쪽에 보면 노점상 특별관리가 있고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변해 가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묻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사실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서울시가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되어야 한다는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일본이나 홍콩도 68년도에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고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상태로 정착이 됐는데 저희는 시민들이 협조해 주고 나름대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서울시가 처음으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6개 구 정도에 벌써 시범거리가 설치되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노점상들도 공히 상당히 만족해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같이 10년, 20년, 30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또 똑같은 현상이 재발됩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은 3년이나 5년 있다가 노점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만두겠다는 이런 나름대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일단 1개소씩만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1개소씩을 운영해 보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은평이나 양천 같은 경우는 노점 밀집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거리조성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로라든가 중구, 강남, 서초구 등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노점시범거리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론 추이도 지켜봐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시범거리에서 노점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환위원

그러면 시범거리니까 이분들과 같이 나도 이게 평생직업이다는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2001년에 화해조서까지 다 꾸몄잖아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그런 진통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절차상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서울시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분들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갖고 계신 생각, 아까 고양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시범거리에서는 정말로 정착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 이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환위원

좀 더 아픈 곳, 좀 더 없는 곳에 침을 더 놓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서울시민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행복하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에서 지하도상가 부분에 예산과 부과징수 죽 되어 있고 진도율,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하도상가 세입에 예산을 세운 것과 부과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세입에서 예산이 390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과가 23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3/4분기 8월 기준해서 지하도상가의 세입 부분은 임대료가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지하도상가가 금년도에 399억이 편성된 것이고, 부과는 임대료가 아직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4/4분기 부분이 포함되면 399억에 거의 근접해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4/4분기까지 완료되면 거의 다 부과가 될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여기에 부과가 전부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공동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이나 박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탄천물재생센터 부분에서 아까 말씀에 지금 시설 보완하는 것은 전부 삼성중공업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하자관계.

박희성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번에 새로운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공법에 의한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20억 가지고 됩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에 90억을 했더라고요, 시설비가.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처음에 90억 시설비입니다.

박희성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공사 사업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송배관 파손이 될 정도의 부실한 공사를 했는데 새로운 공법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하신다는데 20억 가지고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건안본부 시설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잘 압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자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공기압 배관을 밀폐식 콘베이어로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22개 항목에 1개 항목이라도 저촉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고 합의서를 써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까지는 22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그 항목을 맞추려면 여기에 추가되는 이것 말고도 추가되는 보완공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당시 삼성건설에서 한 것하고 2010년에 가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보완공사는 재정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송배관이 파손돼서 그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 상태로 만드는 것, 이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삼성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이런저런 말씀에 계산을 잘 못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이지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거지요. 어떻게 거기에 물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말씀은, 그것은 아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품에 하자로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박희성위원

글쎄, 하자보수가 그때 2002년 12월에 파손이 된 다음에 곧 하자보수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송배관이 파손됨으로 해서 생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사실 20억 가지고 이것 해 주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합당하지는 않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아까 시행착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제가 삼성건설에 있는 설계자 입장이라면 이런 것을 예측을 했다면 이런 배관공사를 안하지요. 다른 공법을 택하지요.

박희성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하는 데에다 왜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까? 시공사 선정을 잘못한 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시공사를 그 당시에는 제안을 받아서…….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를 잘못 선정한 것도 여기 책임이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이 지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도 그냥 파이프만 보완시키면 끝이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거의 941억, 1,000억 가까운 돈이 써진 거예요. 20억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결과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결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안본부의 설비부에서 공사시행을 했고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때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겠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을 제가 아까 시행착오 얘기한 것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컬러TV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흑백TV를 왜 만들었습니까? 뭐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박희성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지금 하자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 발전 운운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그 사람들 부담해서 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하자가 있어서 보완공사를 하는데 지금 20억 가지고 완전히 하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년 동안 시간 끌면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4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하지 않습니까? 건설기획국장님조차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도지 이 책임을 맡은 분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건설기획국장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몇 분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냥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상황설명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시에서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또는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미안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까지 4년 동안 가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안 느끼겠습니까? 통감합니다. 다만 4년 동안 중단된 것을 이번에 제가 와서 하수계획과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질책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은 통감합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책을 많이 한다, 지금 그것이 하실 말씀이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질책 받을 일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일도 있고 그전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것이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국장이 됐든지 간에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아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눠 드렸는데 지난 2월인가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조례 개정을 했지요.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을 하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거기 신설부분, 재난관리 상위법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신설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죽 보십시오. 그때 신설부분을 빼고 보수보강 정비하는 부분에는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관리 설비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시고 거기 시행령을 또 보시면 재난방지시설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라 함은 해서 죽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여기 제가 보시기 좋게 정리해서 놨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이 안에서 써야 된다, 그리고 법이 열거주의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법 안에, 시행령 안에 있는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서 정해 준 대로 써야 되겠지요.

박희성위원

맞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경기도를 감사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이외에 쓴 것을 지적을 해서 인터넷상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못 봤습니다.

박희성위원

제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용도대로 쓰여 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부분에 이런 것은 받지를 아직 않으셨으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쓰인 용도에 59번을 보면 구로구에 빗물펌프장 건축물 개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23억인가요? 이것은 심의결정액이 23억인데 아직 배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은 아마 기금 용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실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박희성위원

제가 드린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박희성위원

거기 59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물 개량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심의가 결정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상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런데 빗물펌프장 그러면 아까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빗물펌프장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 펌프가 있고 모터가 있고 각종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법에 정한 재난관리시설의 범위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건축물은 없습니다. 시설이에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공사 명칭을 우리가 편의상 건축물이라고 했지 그 시설은 펌프장 시설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시설이 뭐냐 하면 거기에 죽 나와 있어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뭐, 하수도법에 의한 뭐 해서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방‧호완‧보 및 수문,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건축물을 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표현이 건축물로 되어 있지 그것은 펌프장 재난방지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치면 재난관리시설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하고 기금하고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데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러니까 펌프장시설에…….

박희성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재난관리시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빗물펌프장 그러면 재난방지시설물이지 건축물 따로 모터 따로 펌프 따로 각자…….

박희성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법 무슨 법 해서, 딱 댐 하면 댐만 하면 되지만 거기에 왜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수문, 보, 그런 것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말하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여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즉 재난사전대비라면 대부분 다 하천, 제방, 빗물펌프장이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도 여타 있겠습니다만 빗물펌프장 하면 거기에…….

박희성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61번에 수방대책 업무용차량 임차비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시급히 현장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은 재난안전대비 차원에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니까…….

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설비 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이나 임차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에는 쓰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열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열거는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그랬잖습니까, 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법은 열거주의라서 뭐 뭐 뭐에 써라 하면 거기에 써야지 그 외에 것은 쓰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먼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다음에 79번 청계천 산책로 주변 경화토포장공사를 보십시오. 지금 치수과에서 청계천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을 치수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적절히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다음에 다시 넘겨 보십시오. 82번에 노원구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 도대체 근린공원에 복합화시설을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왜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102번 보십시오, 재해 대비 전문가 하천 점검여비, 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치수과장님은 이것저것 다 재난관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제가 앞에 정리해 드린 것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24가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여비가 이 안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고…….

박희성위원

조금 더 들으세요.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30번을 보시면 빗물펌프장 수전설비이중화 기본설계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용도에 연구용역에는 쓰게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지요? 재난예방과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그런데 연구용역하고 기본설계용역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1번과 42번을 보면 수방대책 업무용차량 임대가 있어요. 업무용차량 임대가 계속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78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68번 보십시오. 청계천 산책로 주변 녹지훼손구간 보완공사,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일입니까? 청계천 산책로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어서 이것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2006년도 189번 보면 광진구의 동부지방법원 앞 보도정비,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도정비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과 일반회계로 잡아야 될 것을 지금 전혀 구별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어디 지적을 못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는 안 되고 이 열거된 부분에 뭐에 딱 해당이 되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구용역사업이라고 했지 어디 기본설계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훈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박희성위원

치수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훈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유용을 했는지…….

박희성위원

재해구호기금의 책임자는 복지건강국장이라서 제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기획국장님이 책임자이십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이 많은 사업들이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개별 사업내용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목에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목을 벗어나서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의 성격을 제가 파악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박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유용을 하고 있다든가 안 했다든가 지금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개별 사업의 성격을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 의결이 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모든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뭣 하러 받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개별 사업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모든 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다 면피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렇다면 위원회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야지요. 답변하시는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죽 불러드린 2007년도 59번, 61번, 79번, 82번, 89번, 102번 부분에 대해서 액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하게 왜 이것을 쓰게 되었으며, 또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용역이 대부분이에요. 왜 기본설계용역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006년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2007년도 쓰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보다는 현재 상황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박 위원님이 지금 죽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처를 다 지적하시는데도 그것이 정당히 사용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박종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766쪽에 동북부(성북, 강북, 도봉, 노원) 교통정체지역 도로사업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총 22개 사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