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주택국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품위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심의개선대책 등을 통해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도시경관 개선에 앞장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은평뉴타운 공급정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실수요자, 거주 중심의 주택공급원칙에 대해 시민고객과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문홍선,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겸 북촌추진반장 권기범, 신청사건립과장 겸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장 황해룡) 그러면 지금부터 제33회 정례회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사 관련 부분만 해도 시장의 일방적인 디자인 재심의 및 건축기간에 대한 연장보도가 이미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문화재심의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이후로 겨우 이제 됐나 했는데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또 시비를 안 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난번까지 주택국에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종합행정이라고 하는데 종합행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이미 조성계획이 발표가 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트센터 건립계획까지도 잡고 있는 도시계획국과 바로 눈앞에 걸려 있는 노들섬에 대규모 공연장을 또 짓겠다, 아트센터는 뭐고 문화 콤플렉스는 뭡니까? 오페라하우스라고 하지요. 그것도 지금 민자로, 처음에 공공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민자로 갔다가 다시 아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서울을 탈바꿈하자 했는데 디자인총괄본부와 주택국은 도대체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자고 갖고 왔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 도대체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택국의 명확한 의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했는데 북촌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용역발주 중에 있다고 하면 도대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는 것입니까? 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제일 가슴에 담는 것 하나가 주택국이 왜 자료제출 요구에 제일 소극적입니까? 다른 국들도 다른 기관들도 전부 국감을 받고 감사원 감사 준비하고 행감 받고 다 합니다. 아무리 주택국에 일이 많아도 행정감사가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입니다. 주택국에서 이러한 자세로 행감에 임한다면 이번 행감자료 제출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재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에 관해서도 사실은 기존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한 소요 제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거정비과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정형화해서 경미한 변경사유는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주택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빠르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행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이 대혁신을 꿈꾸면서 디자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하는 시프트의 개념 등 한강르네상스 이런 다양한 서울 전체를 뒤바꾸는 대 역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에 서 있는 것이 저는 주택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아픔과 또 서민들에게 편안한 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주택국이 최고의 실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은평뉴타운을 분양가 발표를 한 후에 사족이 좀 붙었습니다. 그 좋은 단지에 왜 60㎡대의 진짜 서민을 위한 그런 공간은 없느냐, 그게 작다 이런 지적이 오늘 아침보도부터 다시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형으로 전환한다는,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한다고는 해 봤지만 바로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가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에 갖다 와서 느낀 소회는 오히려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 해야 될 SH공사나 이런 데가 제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전 준비가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최고로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디자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왔어야 되는데 떠밀려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 행정을 이렇게 해 놓고 민간한테는 너희들은 바꿔 와라,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만 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또 치열한,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전제로, 행정감사의 치열함을 전제로 해서 조목조목 하고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의 자료부실 문제는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따 질의시간에 자료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개시 시간을 30분이나 늦추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모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이 의회 의원들에게 위임한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인 합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오래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에 사무감사계획서가 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오늘 감사일정이 왜 조정됐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 저희들 지난번 시멘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주택국 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설명회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늘 할 수밖에 없었고 기자설명회는 또 10시에 해서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어쨌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사전에 업무협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오늘 기자설명회가 꼭 오늘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기자설명회는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제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을 두렵게 생각하셨다면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날짜 잡았어도 되고 오늘과 내일 날짜 비껴서 모레 잡았어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저희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이 왜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실무부서인 전문위원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일 감사만 받는 우리 서울시 같습니다.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또 행감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크게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양재동 102번지라는 곳에 본래 구에서는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시장께서도 당해 구청 방문 때 타당한 계획이다,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장기전세주택 270호를 짓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것이 지금 주택국에서 하신 것입니까? SH에서 하신 것입니까?

주택국에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양재동 땅은 그동안 체비지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도서관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관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아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앞에 우면지구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에 최근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추가된 것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면동 내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밖으로 끄집어내서 양호한 민간주택들이 있는 민간아파트들이 있는 그 사이에 달랑 장기전세주택 270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학교 옆에 짓는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기전세주택을 우리 시에서는 확대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 외곽부에 계획되어 있는 데는 최대한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고 있고요. 추가로 역세권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서 지난번에 7,000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때 발표될 때 포함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도 아닐뿐더러 교통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지역입니다. 뜻은 좋으나 이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체비지, 빈 땅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체비지 전체현황을 받아보니까 여기보다 양호한 곳도 많고 또 바로 길 건너 우면지구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방안이 낫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1,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것 옳지 않다, 저 앞에 임대주택이 그렇게 선다고 해서 그것도 겨우겨우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떨어져서 이쪽에다 그것까지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270호 정도의 계획은 오히려 더 확대해서 우면지구 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이 270호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민원이 되고 있고…….

아니, 그 민원은 별개의 민원입니다.

주변의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 그동안 주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아파트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첫째는 그동안 임대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임대아파트는 대부분이 22평 이하의 소형임대이고 그 계층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이 돼 왔습니다.

국장님,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니까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는데 지금 실지로 작업이 성공한 사례, 사업 추진 중인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주거정비과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중에서 구역지정 된 데가 대략 열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독주택지역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단계들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기본방침 중에 하나 있는 것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제한하겠다, 여기에 많은 방안을 놓고 있죠. 노후도라든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고밀개발 가능하냐, 저밀관리를 할 것이냐, 호수밀도나 건물노후도, 접도율을 보겠다, 부정형 토지를 보겠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불허하겠다 등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있죠?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노후연한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보도도 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이 계속 멸실돼 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주거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단독주택 재건축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 제한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후도 요건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고 또 아파트로 전환되는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단독, 다가구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그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병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독주택 재건축의 주요 재개발방식이 전부 아파트화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거기까지 들어오면 서울이 약 78%에서 80% 정도 아파트밖에 없는, 주거유형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좋은 모델도 한 두 가지 보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밀개발이 가능한 곳은 빨리 저밀개발 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법 조항들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택국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역세권·구릉지,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방식도 도입할 수 있고 구릉지 순응형에도 도입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려면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법을 개정할 사항들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라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포함 지역 아닌 것까지를 해서 지하 저층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다고 한다면 노후도를 조금 완화해서 4년 내지 5년 후에 점진적으로 어차피 인·허가라든지 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또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면 건축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노후도가 안 차고 어려우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신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 싸움이 온 동네 벌어지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일부 구청들은 구청장이 위법의 우려를 무릅쓰고 건축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노후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갑갑한 문제가 얼마 전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조례 제정안을 갖고 오면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겠다 그 제한사항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건립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몇 만㎡ 이상 이렇게 해서 가져왔죠? 1,000세대 20만 이하로 가져왔나요? 기억 못하세요?

최근에 가져온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협의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 어떤 민원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건축심의 한번 들어와서 재심, 삼심 받고 이러면 사업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저해되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사전 자문을 받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조례제정이 되면서부터는 사전심의 효과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올라오면 건축심의 부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을 만든다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해 왔어요. 그것 아십니까? 건축디자인 부분인데, 이번에는 디자인본부에서 삭제해서 수정안 갖고 왔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요새 디자인서울을 표방하는 이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우리 국장님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디자인적 개념하고 맞지 아니한 것 아니에요?

한번 디자인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딱 선을 잘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은평뉴타운도 앞으로 2차, 3차 들어가면 모든 건물 다시 해야 됩니다. 아직 땅 안 판 것 다시 다 해야죠, 사업승인 나갔다고 관둡니까? 우리가 9월부터 디자인심의를 강화해 놓고 기준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관련업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해 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대 1 재건축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놓고 이렇게 해 오세요, 저렇게 해 오세요. 그러면 사업성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면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하다 보면 결국 제살 깎아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심의받아야 되니까 하겠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그 피해 누구한테 옵니까?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아닌 적어도 1 대 1 재건축에 가까운 현장들은 거기도 좀 더 세부적인, 사실은 이것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범이죠, 내년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하실 것이죠? 그 정리할 때 그런 건축비라든지 관계부처, 관계 업계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건축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디자인적인 개념 또 실제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얘기하는 건축물 내부까지를 디자인하겠다는 것은 아직 가보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그대로 기본적인 틀 가지고 오잖아요, 껍데기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시정을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페이지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기능강화 해 놓고 이것이 제가 당시 업무보고 때 강력히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무시를 했네요. 뭐냐면 현행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겠다. 이 조례개정안을 내서 시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네.

시행도 올해 안에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주장은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50% 넘기면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건을 완화했죠, 80%에서. 그래서 그 이하 70% 2/3만 넘으면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해라 이랬는데 여기에 여러 업체들이 끼고 금품, 향응 의혹이 제기되고 싸움이 많으니까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주민에게 있으면 살려 줘야죠. 보완장치는 뭡니까? A, B, C 지역이 있는데 A지역은 구청장한테 굉장히 표도 많이 주고 잘하는 지역이에요. B는 표도 안 나오고 잘 안하는 지역이에요. C는 있으나 없으나 이런 지역이에요. 구청장 입장에서 어느 지역 먼저 해 주고 싶겠어요? 구청장한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자치구에 주면, 여건이야 다 맞춰서 신청한다고 하지만 그 여건을 맞출 때도 결국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죠?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완장치만 얘기해 주세요.

정비예정구역을 저희가 먼저 정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구별로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직접 입안을 해서, 입안권이 구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용역까지를, 기본계획 용역까지를 해서 구역지정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정비예정구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짜서 구청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하고 주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주민이 하다 보니까 사전에 용역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먼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빌려 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리사건이 터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저희 예산, 내년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까지는 구청장이 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조합설립이 되나요?

바로 됩니다.

조합설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민이죠.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을 신청할 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이 배제된 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원래 도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현재도 그렇지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입안할 때 주민들에게도 주민제안을 하면 구청장이, 입안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바꿔서 시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우리 건축과의 건축정보관리팀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완장치를 만드세요. 구청장의 기본적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에서 추가적으로 주민제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도, 상위법률도 다시 검토하세요. 이것은 위헌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재산권을 가지고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조례로 막아놓습니까? 조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정보관리팀에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LG엔시스라는 데가 단독 입찰했다가 유찰되고 수의계약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류하고 계약했던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하면 의혹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이 자료제출을 왜 안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해서 보완할 점을 철저하게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에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절차상 미흡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따라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되는 기본계획변경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로의 시민제안이나 문의가 많음에도 정식 안건에 포함해서 정리된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간략하거나 생략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정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공람공고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14일간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올릴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도 한번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시의회에 현재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지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과연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한지 지극히 의심스러우면서도 이후에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미온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를수록 민원이 적고 또 사업추진이 원활하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아주 형식적인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게 절차와 단계를 거치도록 해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건전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공람공고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현재는 시보 고시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모든 도시계획사업들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것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공람공고를 했어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공람 방법을 좀 더 하려면 일간지에도 공람공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건마다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구에서 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공람공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간지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일간지라고 해서 구독이 굉장히 적은 일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충분히 다수의 주민들이 구독하는 일간지에 게재가 된다면 모르는데 그러하지 않은 일간지에 게재됨으로 해서 어디에 났는지도 몰라요, 신문 같은 공고 게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임대주택 사용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 사용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사업을 실시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또한 재정비할 시점도 됐고 하니까 충분히 여론조사를 주택국에서도 해서 새로운 방향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거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8만 8,000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 방법뿐 아니라 또 의견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변할 시점인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주택 관리문제는 사실 관리체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시스템을 비롯해서 또 거기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수선 주기율에 따라서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들을 교체해 줘야 하고 또 입주자 선정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택국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특히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 보편적으로 낮은 분들이 사신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숙련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구청에는 주택과가 대부분 있는데 거기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구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되고 그 용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 판단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사유권 재산 문제입니다. 정말 숙련된 우리 직원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도 또 분명히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자치구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나옵니다. 미숙한 직원들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맡기면 용역회사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잘 이것을 검토하셔서 단계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가 해서 그런 문제를 잘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연접지역의 경관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변 일정범위를 도시관리적 기법을 통하여 시각회랑 및 녹지축을 확보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시 한강 변 사업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여부하고, 예를 들어서 한강 변은 저층을 배치하고 이격시켜 보기 좋은 계획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강 연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내 지역의 한강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주택국에서 다루는 부분은 제외지역과 그 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이런 부분들을 뺀 민간아파트 단지라든가 단독주택 단지라든가 민간 부분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강이 달라지려면 내부의 이용도도 중요하고 또 주변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지지역하고 아파트지구하고 또 단독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시켰을 때 정비사업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업진행 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허공을 맴도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강 주변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도 여러 차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도 경관법에 의한 경관지구 지정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국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현가능한 수단들, 정비사업들을 이런 수단과 연계해서 한강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모습에서 그대로 3종이면 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서울의 모습을 봐서 또 한강 주변의 모습을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추진계획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는 공공부분으로 해서 주로 제내 지역을 위주로 하고 저희가 주변의 민간부분 토지나 이런 땅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 서울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관련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만드는 것보다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취지는 좋지만 민간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줄 알고 계시겠죠? 또한 위원회 심의 추진 및 심의 시 세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의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민간부분에서도 상당히 일정 부분은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심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 김덕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인데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은 주택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죠?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단독주택지, 양호한 단독주택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호한 단독주택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도까지도.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의 모든 제도는 아파트 건설하는 제도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모든 도시계획사업들이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하는 데 집중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예산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미래 서울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제도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2003~2012 서울주택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및 주거여건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생활권별 주택정책 방향을 정하고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절차는 도정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므로 주택국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적으로 2011년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권역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별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되면 큰 틀의 도시계획적인 틀하에서 정비계획들이 수립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활권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생활권 기본계획하에서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중간의 미들계획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하에서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니까, 그 기준을 도시계획국에서 정한 것이죠.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나서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범위, 절차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사업도 일종의 도시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또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정비사업 자체는 저희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의견을 같이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주택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감까지 성실하게 위원들의 답변을 충실하게 해 준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가는 국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프트 정책이 아주 획기적이고 멋진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이번에 갑자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딱 들고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의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도 매우 크지 않았나 저는 늘 생각하고 왔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심의에 상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주택정책을 펴 가는 데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부모부양자, 다자녀가정 또 앞으로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를 한번 해 보겠다이렇게 근사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신혼부부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혹시 모·부자가정이나 결손가정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결손가정이나 이분들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2평 이하의 그런 주택이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가 되고 시프트는 26평부터 33평, 45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중산화 가능층, 그러니까 중산층 아래의 어떻게 보면 서민들, 일반서민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혼부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를 고려한 이유는 저희들이 역세권에 시프트를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혼부부들이 집에서 역세권에서 직장까지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까지 확대가 되면 정말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가정은 충분히 다 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모·부자가정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주거의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단독주택지를 앞으로는 좀 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잘 보존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독주택이 혹시 잘못되어 다가구나 다세대로 건립되어서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 저해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까 우려합니다. 그런 난개발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방안을 세우면서 이렇게 단독주택지를 앞으로 남기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지가 다가구, 다세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촉진한다면 여러 가지 완화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택국에서는 현재 있는 단독주택지라고 그래도 거의 단독주택만 남아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이미 다가구, 다세대로 차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전용주거지역 같은 데 있는 단독주택지역 또 다가구, 다세대지역 이 다가구, 다세대 지역도 사실상 과거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다 깔아서 거기에 지어진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 강남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호한 기반시설들이 지금 기반시설하에서 있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들이 헐리면서 아파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해 왔던 그런 가로망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흐트러지면서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미래 서울모습으로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양호한 지역의 단독, 다가구지역은 보존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전용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가구 다세대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지역도 앞으로 계속 다세대 다가구로 건축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구도 서울이라는 큰 울타리로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주거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 아파트가 벌써 54%입니다. 이것이 2012년이 가면 75%가 되거든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획일화되어서 아파트로 다 건설해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정책을 다가구 다세대지역들 중에서 양호한 지역들은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헐고서 아파트를 짓는 이런 정책 쪽으로 계속 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한편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를 건립하는데 이격거리를 완화시켜 줬습니다. 지난번에 150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격거리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건립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매우 우려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주거정비 개선사업을 해서 제대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연립주택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거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지, 지금 건축법 개정을 해 가면서 너희들이 다가구 다세대 많이 지어라 하는 식으로 완화를 시켜 놨는데 난개발이 더 우려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를 건립할 때에는 분명히, 특히 다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1가구당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네.

이것을 담장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건축허가 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지경계선은 화단이나 녹지 쪽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쾌적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아파트지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매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아파트건립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항상 봉지에 담아서 처리하는데 좀 더 앞으로는 집안에서 씽크대에다 바로 투하를 하게 되면 정화조 집수장처럼 음식물만 별도로 집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수거할 때에는 그냥 흡입식으로 쭉 빨아서 가져가면 바로 흡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싱크대 하수구가 좀 커야 되겠지요.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좀 더 파이프만 크게 한다면 얼마든지 주거환경이 더 쾌적하고 쓰레기처리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장루벨한테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공장루벨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제시한 공사비가 2,995억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 4,00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작가가 제시할 때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띄웠고요. 두 번째는 장루벨 작품안을 보면 중지도를 인공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스틱 같은 제품으로 해서 인공섬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자연친화적이 아닐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가 어떻게 이것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달라 이런 편지를 최근에 띄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또 의논을 해서 기술적으로나 예산이나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착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들섬 계획을 보고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주택국이 다른 데에서는 적극적인데 여기는 조금 등한시하는 측면이 보여요. 아마 노들섬이라면 대단히 좋은 땅으로 생각합니다. 오페라하우스하고 연극 관련되어서 대극장 소극장만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손익계산으로나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 토지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래서 재원을 재정투자를 안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일부 수익창출도 하면서 해 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용역까지 줘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도 넣고 또 컨벤션 기능도 가져오고 해서 민자유치를 검토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더라도 4,500억 정도인가 그것이 재정투자가 또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백지화를 시키고 안 되겠다 그럴 바에는 민자유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정투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콘텐츠는 당초에는 오페라하우스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 콤플렉스로 해서 오페라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노들섬 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상징이 한강 아닙니까? 그러면 한강에서도 제일 여의도 다음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섬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뭔가 우리 서울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이런 대극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을 수익성도 높이고 대한민국 서울의 어떤 상징성도 높이고 그와 걸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의장 같은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런다면 모든 국제회의는 한강에서 하는 것도 근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행감 자료 48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중구, 성동, 중랑,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송파 이렇게 해서 8개 구역에 협동주택이라는 건축물이 허가받은 세대 수가 1,130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 소유주는 1,318세대주로 해서 소유주가 지분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주택이라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70년대에 서울시에서 독려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지어 놓은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이제 와서 다시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현재 지분등기권자들이 있어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497쪽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서울시에 많이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개선요청을 했는데 이번 행감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 또 허가 건수가 수백 건이 나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축물로써 더 이상 허가를 불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제 가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가 없어요. 주거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건축업자들의 편법이에요. 용적률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허가의 법적 제재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줌으로써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의지가 없는지, 어떻게 보면 관존민비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본으로 아주 시민의 분통함을 도외시하는 행정, 근무 행태로써 본 위원은 시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심정으로 직분의 소외감까지 느끼는 심정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고 보호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허가는 계속 내주면서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든지, 주거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에 주거를 금지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위배될 것 같아요. 주거의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것 시민들은 몰라요.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부나 국회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태 위원님 질의는 지난번 임시회 때, 그 다음에 개원 초기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허영 주택국장을 비롯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질문이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 사안이 사실 작지 않습니다. 상당한 사례수가 있고 하니까 이번 행감을 기회로 해서 무슨 다른 용역연구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팀을 하나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지금 일반 임시회도 아니고 행감장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우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신청합니다.

다세대에 근생을 포함해서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건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이 민원이 되고 있다 김우태 위원님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물 사용은 모든 공간들이 법에 정한 용도에 맞게 쓰도록 돼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이 위배가 되면 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허가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 돼 있는 것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한번 실태조사를 각 구를 통해서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조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현진호 위원님?

더 이상의 허가는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우태 위원님이 개원 초부터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아직도 실태조사를 못하고 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이 물론 이것이 건교부나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또 양성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는 범위하고 양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국장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를 들으신 결과 국장님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펴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국에서 정책을 폄에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부는 제한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러모로 지원을 해 주셔서 주택국의 정책방향, 우리 오세훈 시장님 민선4기 들어서의 주택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택국장으로서 감내를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 협의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2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처럼만 돼도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심지어는 재개발 재건축이 30~40년 가도 해결 못한 데가 서울시내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구역지정이 늦어지는 사유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성동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을 5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지어는 구역지정이 10년씩 딜레이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은 구역지정이 우선 주민들 합의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재산권이다 보니까 합의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반대파, 찬성파가 있어서 계속 그것으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비계획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저희들 절차상도 도시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일은 소요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추진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 이유는 또 주민들의 동의가, 구획지정 요건이 동의율이 있습니다만 그 동의 안하는 소수의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 몫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하는데 절차가 그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까다롭다고 말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늦어지는 사유나 또 공무원들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충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 몫은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해 둡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재건축 재개발 노후도가 60% 입니까?

재건축이 67%이고 재개발이 60%…….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를 5% 정도만 낮추어도,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이라든지 지역발전 하는데 많이 앞당길 수 있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중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가 아닌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990년 이후에 준공된 강구조가 아닌 연화조 건물이 있죠,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년까지 정해 놓는 것은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사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건축물의 기준을 통상적으로 2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 조례로 다세대, 다가구가 90년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조적조에서 콘크리트조로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조는 노후도 연한이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콘크리트조일 경우는 30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같은 다세대, 다가구인데 그것을 그렇게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와 같이 20년으로 적용해야만 이 사업의 진행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했다가, 상정하고 다 개정하려고 상정했다 신문에 한번 어떻게 비치니까 언론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당시에 유관부서 협의까지는 하고 상정까지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완화해서 주거환경을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또 기존의 멀쩡한 건축물들을 헌다, 자원낭비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론 탓하지 말고 주택국장으로서 의지가 정말 조적조 이런 것은 사실 30년까지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조가 아닌 조적조로 한 건물에 대해서 20년으로 조례를 추진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것이 있어야지 해마다 회기나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물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한정이잖아요.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임대주택지금 우리가 평수 늘리고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데 사는 임대주택 분들은 보면 무려 61%가 이사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국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SH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임대주택 평형이 너무 좁다 그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이 안 좋다 그런 내용들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도 임대주택,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에 대한 평형규모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40 이하로만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조합들이 다 그 규모로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배분을 시켜 놨습니다. 시켜서 40에서 50까지 몇 %, 50에서 60까지 몇 % 이래서 조금 임대 평형규모를 키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첫째는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큰 원인으로 꼽고 두 번째는 관리비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담이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 못해서 어렵다 그래서 61%가 이사하고 싶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관리비는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 다만 SH공사에서 최근에 관리기구를 통합해서 그 인력을 콤팩트하게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면에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료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보증금에 대해서도 융자하는 제도는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최근에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관리비를 낮춰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일 밑바닥 인생에 사는 서민들은 단돈 몇 천 원을 갖고도 다투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덜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6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를 한 종로구의 신영동 있지요. 의견청취 후에 진척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신영동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일부 구역을 추가시키고 높이를 기존 4층에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일부라는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법에서 대략 20%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인데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범위 추가와 높이는 당초에 9층에서 10층으로 요구했지만 최고 높은 데를 7층으로, 높은 지역은 4층 이하로 해서 조건부로 해서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국장님 외에 따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가 지원부서로 있고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보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9월 말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바로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도 두 번 했지만 지금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느 백 가지 이유를 다 들더라도 한 가지도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것은 뒤로 미루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입장이나 위원들 입장이나 서울시 신청사를 세계적인 청사로 짓고 싶은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쪽짜리 청사를 이곳에다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지금 신청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청사 일부를 조기에 철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는 멸실 신고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 터파기공사 일부를 하는 것은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를 구에 받아서 했습니다. 현재는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적 하자는 없다, 사전에 한 것이 아니고 다 심의를 득한 후에 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청사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는 몇 군데로 나가 있습니까, 현황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분산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총 8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 월세 어떻게 됩니까? 8개 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사가 있고 임대청사가 프레스센터에 일부 가 있고 또 동아일보 사옥에 건설안전본부가 가있고 순화빌딩에 임대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 개념입니다. 보증금은 없고 지금 프레스센터는 보증금 없이 월세 개념이고 동아일보 사옥은 전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월 임대료가 평당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 9만 1,000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완전히 지으려고 허가도 득하지 않은 데서 사전에 부수어서 공무원들이 밖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매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차제에, 막말로 만의 하나라도 시청사를 여기에 안 지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제대로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관동의 후면 부분을 일찍 철거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던 행정기구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에 문화재심의로 해서 1년여를 끌었고 최근에 문화재심의는 됐습니다만 디자인 문제가 저희들이 심의 끝나고 발표를 하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시청사로서 디자인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또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완벽하게 여기다 신청사를 지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일이 푼도 아니고 수백, 수천 억대 들어가는 이 돈을 가지고 함부로 생각 없이 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너무 문화재심의로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 없이 문화재심의 또 우리 건축 모든 것을 사전 검토 없이 시작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본인 집을, 본인 사택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 없이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설계변경만 해도 네 번 했습니까? 다섯 번째 들어갑니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설계변경은 한 것이 없고 계획 설계를 콘셉트 설계라고 하는데 그 콘셉트 설계를 네 번 정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담도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는 없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하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심의 자체가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은 컨소시엄 주체인 삼성 시공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기 좋은 말로 세계적인 청사, 미래형 청사를 짓는다면서 이런 정도도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해서 전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서울시 위원들 뭐했느냐, 그 당시 짓지도 못할 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계획 있게 제대로 검토한 연후에 이런 것도 의회에다 상정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잘못 입안해서 올려서 위원들이 이십 몇 층 짓고 서울시 공무원들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니까 따라서 심의한 것이 이 모양이 된 것인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표본 아닙니까?

디자인 문제인데 사실…….

됐습니다. 디자인 문제는 본 위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주택정책의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우태 위원님하고 현진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다가구주택의 근생시설 내에 있는 것은 실태조사하고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내년 2월 임시회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전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순서를 바꿔서 제가 원래는 다른 것을 먼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4페이지 불법 이행강제금을 보면 2007년 9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총?

2007년 9월 31일 현재 144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007년 7월 31일 현재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 주시죠. 팀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9월 31일자 금액하고 7월 31일자 금액하고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 쉽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7월 31일 얼마로 돼 있어요?

위원님이 주신 자료가 149억 9,500만 원으로 돼 있고…….

제가 드린 자료가 아니라 주택국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자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제대로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보내드린 자료가 구의회에서 수합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9월 31일 현재 144억이 맞습니다.

자료설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9월 31일 현재 자료요청보다 뒤에 한 것입니다, 그 자료요청이. 날짜 보시죠, 뒤에 한 것이고. 그리고 부실하게 자료가 됐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뒷장 넘겨서 5월 31일자 보세요. 불과 2개월 사이에 몇 십억 차이가 나죠? 액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모든 것이 자료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2007년 2월 8일부로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준 적이 있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켜 줬죠? 그러면 양성화시켜 주기 전에 상반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자 액수가 많고 7월 31일자 액수가 적어야 되는데, 편차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 집계가 맞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일이 잘 챙기지 못하는데 담당자들이 아무 성의 없이 저희가 자료요청 하니까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시고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행강제금은 사실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85㎡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5회로 한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회…….

3회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차라리 납부하는 것이 원상회복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해 본 바로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에는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청에서 제재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우선 상업지역 같은 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상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명동지역 같은 데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까지 가야 되는데 자치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이행강제금을 어디에 씁니까?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상회복이 첫째 목적이고…….

불법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부과목적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주택국에서는 답하기를 특별회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과거 같은 경우는 항측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에서 철거까지도 각 구청장들이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요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될 때는 재산권을 압류하고 또 공매처분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보다 우리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 또 부과율도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좀 더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사실은 우리 서민들을 불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3월 시정질의에서 공용시설 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요구하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구에 15건, 성동구 5건, 양천구 10건, 동작구 3건 등 해서 총 57건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조치를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불법건축물하고 지금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 앞 동 옥상에 있는 건축물하고 그 옆에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건축물 있지요. 그것은 합당한 건축물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박스는 임시로 갖다 놓은 것 같고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저것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민간이 저렇게 했으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적 제재를 하지요. 공용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닌 협의를 통해 하게끔 되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민간보다 더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청의 경우 신청사를 지으면서 일반 업무시설에 구청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는 불법건축물입니다. 맞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물의 용도변경을 선행하고 입주하여야 하는데 금천구청이 불법으로 입주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요, 건축법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청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청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금천구는 현재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타 구청도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건축물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건축허가로서 의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결과 통보 없이 허가를 득한 것처럼 건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창고나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교육구청에서 별도허가를 받는다는 사유로 공공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점과 미관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구청에서 관리하고 대학부터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25조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한다는 신뢰하에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생략해 주는 것인지, 공공건축물이 관계 법률에 맞지 않게 건축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도 협의를 허가로 갈음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맞아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저 앞에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지요?

한번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면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되지요, 시장한테?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난 3월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어요. 각 자치구에서 협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은 통보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사 건은…….

시청사 건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청에도 20개 동사무소에 10개가 넘는 동사무소에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불법건축물도 있고,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거의 옛날 동사무소는 증축을 안 하고 위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동민들이, 거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보만 받고 어떤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문서로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조치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는 조치가 되고 있고…….

그것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것은 일반건축물과 공공건축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협의절차는 일반건축물보다 합법적으로 건축절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건축법 제6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3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8조2항에 위배됐다든가 아니면 제68조3항 규정에 의해서 보고받아서 시정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한 예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구청에서 구청 건물들이 적법하게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시장이 알고 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의도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것인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바로 예를 들어줬잖아요, 우리 시의. 저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건축법에 합당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장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어도 68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경우 같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든지 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온 것은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청 별관 마당에 있는 저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합당한 건축물입니까?

임시 가설건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어요?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25개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시정질의 할 때. 그런데 다 없다고 나왔어요.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것이 합당하다는 건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준 자료에 의하면 합당하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합당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없다고 나왔으니까 합당한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했어요. 57개 이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제외된 것이 저것하고 우리 시청 별관 옥상에 있는 저 건물이 합당한 것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네, 총무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합당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합당하니까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도 저런 건물 써도 됩니까?

임시건물이나 할 수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같은 것이요.

저 건물 몇 년 됐지요? 우리 옥상에 있는 건물하고 저 건물 임시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됐습니까? 임시건물의 의미는 뭡니까? 몇 년 되었지요?

가설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주는데 그것이 연장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상 그것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조치가 불분명하고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특히 건축과에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민간이 관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나 강제이행금 행정대집행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불법건축물은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위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적법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법사항이 해소되어서 적법한 건물이 됐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여쭙겠습니다. 4층짜리 근생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서 1층 부분을 불법 개조해서 상가로 사용하여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층의 임대자가 영업하던 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용도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같은 용도, 건축법에 의한 지정된 용도 내에서의 변경은 그것은 그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은.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2층에 임대해 쓰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업종을 바꾸려는데 본인의 잘못도 아닌 것 가지고 변경을 안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부터 해소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는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듯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지 행정 다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장사를 계속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불법건축물을 일반적법건축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용도를 바꿔 주고 하면 그것이 불법건축물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법과 적법건축물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불법건축물을 적법건축물처럼 그대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도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상가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알아서 들어가서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선의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년간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같은 것은 차후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지난 1월에 보면 맞춤형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어요. 신혼부부나 다자녀, 노인, 일반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고 실행한 것 있습니까?

일부 지금 반영된 것이 노인가구가 반영이 돼 있고 신혼부부도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9월에 보면 교량 야간경관 개선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업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디자인본부로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예산만 잡아놓고 교량 개선사업은 안했어요?

그것이 다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완전히 돼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한 것도 있고 영동대교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몇 개, 금년도에 몇 개 교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신설되는 노량대교인가 그것하고 두 개소인가는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1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디자인본부로 넘어가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업무 이관되면서? 그때 이 사업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사업비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2006년 7월에 했네요. 했고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디자인본부에 완전히 다 이 사업 자체가 넘어간 것입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북촌추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 예산을 주셔가면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역 발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2월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네요? 그 부분하고 10억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사실 10억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북촌에 4억 5,000 정도 쓰는 것으로 하고 1억 5,000은 한강 연접지 개발용역비로 일부 전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 2억은 디자인본부에 처음 디자인본부 발족하면서 의자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하는 데 썼고요. 1억은 현재 남아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 한옥 지역이 70여 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 용역으로 나눠서…….

결국 반은 우리 예산의 목적에 맞게, 목적 취지에 맞게 북촌추진 한옥에 썼고 반은 다른 데로 예산이 이월된 것이네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는 없었죠? 한강르네상스에 2억을 줬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데 전용이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를 제출할 때도 국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관련한 건축 허가제한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이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 총 279개소 약 1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 정도에 해당하지요?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구역수로는 전체 재건축 예정구역의 약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62% 정도 되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구역수로는 전체 재건축 예정구역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약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전체 구역수로는 약 45.9%이고 면적으로는 약 54%에 달합니다. 반 이상에 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현재 구역이 된 지역과 공사 중인 구역을 제하면 아마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의 거의 전체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건축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거나 결정된 데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구청에서 또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신축허가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구청장한테 허가제한을 해 달라고 민원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의 기본재산권인데 이런 부분 너무 건축제한을 해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대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수에 의해 소수가 피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한 건입니다. 주택재개발의 용적률 제도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예정구역별 계획용적률이 정해져 있죠? 기본계획에서 보면 170%, 190%, 210%로 구분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170%, 190%, 210%로 구분했습니까?

재개발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의 일부도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도시계획적으로 그 지역별로 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종 세분돼 있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170, 190, 210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7대 의원 되면서 시정질의한 부분도 용적률에 관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률적 용적률은 200%이고 3종은 250%로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 190, 210으로 계획용적률이라고 하면서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법적 용적률 200%보다 210%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반시설 내놓고 하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법적 용적률보다.

그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용적률이 결정돼 있는 것은 종별로 최대를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종일 경우 200%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 200%까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시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에 용적률을 조금 더 주는 것을 과연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적단 말이죠, 적게 용적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금년 5월부터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구역면적 전체 분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면적으로 산정했는데 지금은 순부담률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됐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되는, 그러니까 사업부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하고 바깥의 기반시설에 있는 사유지하고 상계를 시키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까지는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는 해석이 그것은 상계를 시키면서 어떻게 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그것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부담률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계획에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고려한 계획용적률을 마련하였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기반시설부담률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부담률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순부담률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공유 제한면적을 제한 면적을 구역 전체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전문위원님과 동료위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다들 한결같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역설정 시 가급적이면 도로를 포함하고 정비할 시설이 있으면 이를 또한 포함하여 택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시설 정비하려는 목적에서 구역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구역 전체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담률을 낮춰 주고 주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거기에서는 또 계속 순부담률 얘기가 나오고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도 마침 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행정청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고자 재개발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법령으로 여러 형태의 부담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상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토지원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발표해 논란이 있었지요.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에 시장가격이 반영되어 조성된 것으로 통상 원가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이지요?

네.

2006년도 8월부터 공공택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원가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는 크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적정한 값을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엄격한 검증은 아마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택지에 있어서 실제 투입한 조성원가하고 조성원가에 택지비 또 건축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수익이랄까, 이것을 적정 수익을 붙여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분양가격을 일부 낮출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신설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차 회의를 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SH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이후로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위원회 활동이 진지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의혹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신뢰 있는 분양가 공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근자에 전국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는 현상을 아마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고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심지어 분양률이 0%가 나온 데도 몇 개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고심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먼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에서 다시 도입을 한 것인데 과거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있었고 전매제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있다가 90년도 말부터 없어졌다가 다시 도입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부동산값이 너무나 급등하니까 정부로서도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그렇다면 개선 보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하고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폐해가 없도록 올바르게 운영되고 또 시민들에게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건축물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자인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청사도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이 좋다는 것은 건물외형 입면도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외형보다 외형의 디자인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부까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지요?

네, 현재는 내부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외형과 또 내부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함께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디자인 외형과 내부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껍데기보다 내용도 알차게 되면 더 현실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처음이니까 스타트했으니까 함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 건축허가가 총 209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어떻습니까?

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510쪽을 보면 자치구별로 살펴보니까 중랑구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동구가 39건, 서초 35건,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열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이렇게 209건이나 되는 것이 허가되었는지 그리고 특정자치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특정자치구가 많은 것은 그린벨트가 구에 접한 면적들이 많은 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주택들이 허가가 됐냐 하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고 근린생활시설 그 정도 순이고 나머지 종교시설 일부, 의료시설 일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거의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해 주셨네. 중랑구, 강동구…….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기존주택이 있을 경우 그것이 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축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가 가장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민원이?

네, 제일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에 관련된 민원으로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제 말고 또?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개축이든지 증축이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지난번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해제방침을 결정해서 대규모 집단 취락지는 이미 해제가 많이 됐고요. 중소 규모까지도 상당부분 집단취락이 되어 있는 데는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해제가 안 된 데는 집단취락은 아니고 듬성듬성 취락이 있는 데가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라도 타당한 민원이 있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건축허가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교부에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단취락지 해제할 때에도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신문지상에 많이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사업지연사유를 지속적으로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방법 개선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묻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간 지연이 되는 것은 우선 주민들 간의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절차이행에 들어가서 이것이 도시계획 모든 것이 결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필요한 주민공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련 실·국과의 협의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고 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많이 그런 행정처리 소요시간들을 단축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최단기간으로 단축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나 건의내용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이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령개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로는 스물다섯 가지나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법령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밖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꾸준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시에,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것 하나를 완료했다 해서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질의한 것은 주민이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담당을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미아8동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 주택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확인은 해야겠습니다만 금천 쪽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44쪽을 보면 초고층 건축물의 규정 마련 및 그에 대한 서울시 내부방침 정립마련 요망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교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 진행할 것이며 시 자체적으로 건축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이라고 한 것은 추진 중인 것인데 완료라고 답변하셨어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료는 안 됐고요 현재 초고층포럼을 저희들이, 기 초고층 포럼이 민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포럼 위원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포럼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해서 토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초고층 건축물이 되면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그것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또 2006년 행감 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저희 시 행사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밖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민간행사들이 많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행사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대나 지붕, 캐노피를 설치하면 사무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추진상 어렵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청 건립에 대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사무공간이 줄어들게 돼서 비용이 투입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상충된 내용이고, 디자인위원회에 건의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타와 개선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밖에 바로 있습니다.

저희 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이 파악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가 안 된 듬성듬성 주택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입주권을 주는 그런 말씀이신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림랜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부모로서 1년 이상 부양자 또는 다자녀가정에 20% 우선 공급한다는 것과 시프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자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임대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통상 22평 이하가 되고 시프트의 경우에는 26평 이상이 되고 또 공급하는 계층에 있어서도 국민임대는 소득분위로 보면 1, 2분위 아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이 되어 있고 시프트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로 봐도 3, 4, 5, 6분위까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하면서는 다자녀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까지 우선 입주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정이 114가구, 시프트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노부모 부양자와 다자녀 가구의 전체 가구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 전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전체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급수는 114가구,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자는 32가구, 다자녀 32가구 이 정도만 되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고 저희들이 전체 건설물량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약 20%를 우선 공급하고 시프트는 10%를 우선 공급하는데 선정방식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원이 초과되면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확대 공급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물량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이 국민임대에서 20%를 우선공급하고 시프트는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 20%가 문제가 아니라 노부모부양자, 다자녀 가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야지 10%, 20%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물량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노인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이 43만 8,00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희망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노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입주희망 가구 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망가구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서 통계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 노인가구라고 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인가구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희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우선 임대주택에 노인을 포함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고 또 아주 더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는 월세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데 실적을 보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금년 9월 말로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2만 3,257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융자가 188세대 또 임대료 보조가 3,201세대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민이 이 사회에서는 최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소외되고 능력이 없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병행하셔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SH공사에서 시행하고 민간부분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기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네,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민간부분도 저희가 심의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은평뉴타운을 발표했습니다만 은평뉴타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형태가 공존하는 도시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이미 보급을 했고 그밖에도 SH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그와 같은 다양한 주거 유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또 심의하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작은 평수의 평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시에서 한 대로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민간부분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저희가 발표 이후에 2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운영하는데 지난번 심의까지 13건 중에서 한 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에서는 7건 중에서 4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아직 시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알지만 사업비라든가 기 추진한 것들이 있어서 일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선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년 3월에는 저희가 법제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의 어떤 요구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심의회 건물소유자나 시행사나 다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심의제도를 개선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직접 본인들이 들을 수 있고요. 다만 건축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도 다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성에 염두를 두고 어떤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입니다.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주택 주거유형을 보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건축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심의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민간부분에서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비용문제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실행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양한 주택 주거유형의 공급은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서울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건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의 변화폭이 0.1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데 반해 가구수 변화는 2.5%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감소해도 가구수는 줄지 않고 반대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울시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수를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약 12만 호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1차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2차로 10만 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만 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주택 수의 약 1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도시들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외국은 몇 %예요? 한 10% 정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유럽 같은 경우는 20%, 30%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라는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무주택 세대수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무주택 세대수에 대해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49%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거의 전세나 월세,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점차적으로 임대주택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 임대주택에 투자된 재원이 약 2조 4,70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금년에도 1조 9,000억 원 상당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주택수는 항상 %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것보다는 무주택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수량을 예측하셔서 실질적인 수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다른 각도에서 임대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민선4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주택정책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시프트라는 장기전세주택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시프트로서 이것이 소유개념이 주거개념으로 변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보니까 20년을 주변 전세가에, 현재 공급되는 것은 50%, 60%대인데 그것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세가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든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2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택을 꼭 소유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퀘스천을 시프트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신혼부부라든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추진이 된다면 상당부분 이 의식이 꼭 소유하려고만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 동안 민간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세, 월세가 다 임대주택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민영 측에서도 많은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규제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꼭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면 이것이 이런 단지화가 되면서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기피현상이, 또 반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 소득계층이 다른 이런 계층들이 믹스돼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프트도 그런 일환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공공보다는 민영 측에서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주택이 오히려 사업성이 좋다고 인지하게 만드셔서 임대주택을 폭넓게 공급하고, 우리 시 임대주택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성공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민간인들이 건설해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활성화가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정부하고도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라든지 주택시장의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만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역세권지역에 민간부분도 시프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에는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이번 본 위원의 생각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입니다. 몇 가지만, 감사자료 585페이지, 이것 보시면 국장님이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허가건물 발생 조치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현황 중에서 지금 현장적출이 5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단속업무가 넘어간 것이 2005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넘어갔죠? 동사무소에서 손 뗀 것이, 연도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전부 책임졌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5년도 아닙니까?

자치센터 생기면서…….

현장 적출이 이렇게 많다고, 3년 동안에 7,937건이나 돼서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데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다룰 때는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는 구청의 인력이 딸려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적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것은 항측을 제외한 적출인데 이것은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내용 구청 자체에서 적발한 것을 넣었습니다.

합친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구분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양천구에 기타 3,036건이 뭡니까? 4,759건이 적발됐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한번 알아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발생 아까 이주수 위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시민의식이 조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철거를 바로 대집행을 하든지 현장 즉시철거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청별로도 혹은 크게 동사무소에서 적출하는 내용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집이 다 되고 단 뒤에 적출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무허가건물 말씀한 대로 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동 직원들이 단속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항측 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뭘 제가 거론하고 싶어 그러냐면 82년도 4월 기준인가요, 무허가건물 발생기준이? 82년 4월 26일인가?

4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듣고 있냐면 이미 81년도 이전에 생긴 것이야 우리가 양성화시켜 줘도 되는데 그 후에 생긴, 83, 84년도에 생겼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측에 나오지 않다가 10년이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유권 변경도 많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산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옥상에 다락방 하나 만들어 놨는데 10년 동안 안 나오던 것이 10년 후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선의의 피해자 문제도 나오고, 그런 것은 무허가건물, 위법건물이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 발생에 대한 결과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해 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뒷장에, 서신 김에 같이 합시다. 불법건축물 현황도 여기에 내가 더 자세히 받지는 않았는데 불법건축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무허가건물하고 틀립니다. 허가를 해 놓고 나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허가서에 보면 이 뒤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하나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대선수하거나 늘리면 처벌한다 해서 도시계획 내하고 외하고 구분해서 두 줄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벌금 도시계획 내에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물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또 이것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가지고 다니고 막도장 하나 새겨서, 신청인 막도장 하나 새겨서 그것 도장가지고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집주인이 이것을 몰라요. 그런데 집주인하고 설계자하고 같이 서로 나중에 지은 다음에, 준공 난 다음에 짓자 이렇게 불법하는 것을 서로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장을 하고 이것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후에 처벌하게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무허가건물도 230억 정도, 217억 정도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수입이 돼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강구를 한번 해 봅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서에 딱 이 뒤에 보면 유의사항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절대 불법 안합니다. 만일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못하면 건축을 불법으로 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집주인이 안다면 하면 절대 이것 안합니다. 그래서 처벌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 낼 때 이 내용을 진짜 집주인이, 신청자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방법을 알리는 제도 또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에 건축허가 나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런 게시물을 첨부해서 허가 나간 후에 이런 불법행위나, 이 내용 그대로겠죠. 법조문 78조인가, 69조하고 78조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기재를 한번 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된 것은 어떻게 하냐 해서 양성화 추진현황을 제가 590페이지에 받았더니 물론 양성화 대상이 사실 연도라든지 모든 규모, 평수 이런 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 많은 대상 중에 해 봤자 1만 건뿐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해도 대상이 이것뿐이 안 된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축소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또 이것을 자꾸 해 주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고 더 이런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상태를 철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정을 확대해서 한번 정도 더, 옛날에 87년도인가 대대적으로 한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구제를 해 주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장이 위법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법건물은 위법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차점검을 할 때도 보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 20%밖에 안합니다. 이러면 같은 지역에 같은 날짜에 지어도 교차점검에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돈 없는 사람만 걸리더라. 사실 우리가 능력이 달려서 그렇게 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한번 해서 싹 하고 10년 동안 안하든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너무 대상이 적었어요. 1만 세대뿐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치구의 일반건축물하고 집단건축물 아파트에 대한 층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어서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왔는데 추세가 아파트도 고층화되는 이런 추세로 돼 있더라고요. 또 일본도 나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을 못 지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고층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동경도 같은 데 아시겠지만 40몇 층까지 올라가서 저도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서울시청을 보고 절대 저도 동의를 안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중국을 가 보니까 중국은 상해가 20층 이상이 1만 1,000호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건물 호수가. 지금 여기를 보면 16층, 20층짜리가 주종은 아니고 10층부터 15층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국 감사 중에 층수완화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층수문제는 주택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층수 완화하는 것은 전부 찬성하세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반대하지, 주택국에서는 솔직히 여론을 보면 거의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우리가 기술이 뭐하고 그럴 때는 높이 짓는 것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새 도시계획국에서도 지난번에 아이디어 하나 낸 것이 재건축에 공모하면 층수완화 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30층 짓는 자리를 50층 짓겠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청에서도 난감하지요, 30층 지을 데를 49층 짓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층수는 완화를 해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45층 고층, 우리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지요. 우리 초고층은 없습니다. 고층만 있지.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모든 것이 고층화되어야 어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층수가 올라가야 아파트도 수려하고 좋다, 또 디자인도 층수가 되어야 좋은 것이지, 시장님이 디자인을 다시 하시겠다, 시청을 짓겠다 하시는 얘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2층 지어서는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층수가 30층 정도 되어야, 지을 여건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여건에 맞게끔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을 짓고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에 부속되는 부서는 다 본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노후도 문제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도 적게 갖고 왔습니다. 구청의 어느 분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정순구 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세 건이 왔는데 노후도 문제는 세 건이 아닙니다. 노후도에 대한 문제는 아까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노후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벌어지고 끝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이것이 왜 행정심판이 벌어졌냐 하면 2004년도 9월에 변경되면서 그때 걸려 있는 것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심의된 것은 제외가 됐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송에서는 노후도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직전의 사항은 다 인정해 줬고 그 이후 것은 인정 안 해 주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노후도 문제를 관여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업그레이드 서울을 위한 건축심의 제도개선 이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을 공개모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공개모집했습니까?

법상, 건축법에 위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천이라는 것은 기관…….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공개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천만 받아서 해 왔는데…….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 주관으로 결정해요, 뭐 특별한 참가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저희가 심의 분야를 죽 나열을 해서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려는 것은 무엇을 여쭤 보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서울시의 시정방침에 따르거나 맞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주택행정을 따라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맞지 않는 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다수결도 아니고 거의 합의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보면 하나의 자기 프라이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자기가 반대하면 끝까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A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분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원이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층수가 30층을 49층으로 지으니까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옛날부터 건축과 교수인데 이분은 층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옛날부터 층수만 올라오면 노이로제 걸려서 층수 얘기만 나오면 벌써 가라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지역 같은 데는 층수를 완화해 줘서 랜드마크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이 분은 예를 들어 나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런 고층은 못 짓는다 하고 계속 버티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한번 회의 늦어질 때마다 한 달 내지 보름이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모제가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검토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역문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지역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데 하도 제 입장에서 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강 인접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강 바로 주변 인접지역…….

인접지역은 10개 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부터 시작해서 강남 마포까지, 위쪽으로는 하고 있는 데가 인접지역이고, 두 번째는 경관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경관이라는 것이 꼭 낮에만 보는 경관입니까, 밤에 보는 경우도 포함합니까?

두 개가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가니까 밤에 불이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일본은 전기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없고 거기에 가면 몇 군데 다리나 이런 데만 경관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홍콩이나 이쪽 방향에 따라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한강 인접지역의 경관은 아파트 같은 것을 불을 밝히도록 하고 또 거기를 우리가 보조까지 하려고 하지요. 르네상스 시스템에 보면 한강 변 아파트에 조경시설 전기요금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밤에는 그대로 어둡게 지내고 밑에 전기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이 전부 고층화되어서 25층, 30층, 40층 되면 첫째는 위험방지시설이라고 비행기 같은 것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원인도 있고, 그 시설이 하나 함으로 해서 아파트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어두웠던 지역의 경관을 제대로 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옥상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냥 평면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약간의 구배를 줘서 슬라브를 치고 이렇게 해서 더 예쁘게 하다가 그것이 잠실의 저밀도아파트가 시작되면서부터 층수가 보통 25층 이상 다 올라가니까 그 위에다가 조경시설 하는 것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실3단지 같은 것 옛날에 그냥 하다가 지금은 조경시설을 하도록 해서 먼저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주셨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암사동에 강동 2차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쪽하고 똑같이 경사진 지붕을 설치하도록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먼저 심의가 되어서 통과되어서 지금은 야광으로, 저희 집 앞인데 조명설치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는 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 지역이 굉장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저희 관내 1단지가, 1차 아파트 이번에 건축 설계변경을 넣었더니 반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9월에 다시 바뀌면서 기존의 하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도면을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의 각도에 따라 틀리고 또 그 지역은 그 주민들이 50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더 예쁘게 하려고. 그런데 돈 들이지 않은 경관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돈을 들이려고 50억씩 투자하는 조합원들 3,000 몇 백 명은 솔직히 말해서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경관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 일이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주택국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품위 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재개발에는 구릉지 순응형, 재건축으로는 소규모 블록형, 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뉴타운에는 결합개발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구릉지 순응형하고 소규모 블록형은 주거다양화로 여러 번 검토하던 것을 지금은 용역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1차, 2차 하고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릉지 순응형은 도시설계학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블록형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위치를 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SH공사에서 현재 입찰공고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양재동에 우선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아,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이미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인데 구릉지 순응형하고 소규모 블록형은 이번에 잘 하셔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민간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릉지 순응형 같은 경우는 이화동 지역의 성벽 밑에 거기가 제한이 되거든요. 문화재로 해서 올라갈 수 없고 해서 거의 주민들이 포기 상태에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하는 보고 중간에 용역보고를 받으실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도 참관해서, 별도로 보고하실 것은 없고 중간보고 하실 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화동은 이미 성벽 때문에 높이제한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1종을 2종 7층, 평균 16층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릴 때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상당히 낮춰야 되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인프라를 깔아준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구릉지 순응형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꼭 높여서, 높이기만 해서 아파트값을 높이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지형적으로 잘 풀면 좋은 주거단지가 되면서 또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이려고 저희들이 시도하고 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민간에서 토지를 갖고 있다가 부득이 높이가 완화가 안 되니까 하는 것은 사업성만 줄어들 뿐이지 괜찮은데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저층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상당히 낮춰야 되니까 서울시로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얼핏 보니까 재개발구역만 합니까, 비용부담을 해 주는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반지역까지도?

일반지역은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최소한 20세대 이상이어야 주택법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안 그래도 같이 조례 개정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역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차산 같은 데 높이를 굉장히 낮춰 놨거든요, 1종으로 다. 그런데 기존주택이 다세대가 많아서 이미 기존주택의 용적률이 2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뜯어서 다시 4층 정도로 한다면 용적률이 100%밖에 안 돼요.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4층 높이를 제한해서 용적률을 계산해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100%에서 왔다 갔다 하지 200% 못 갑니다. 그럴 경우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다 하고도 우선해서 지금 여기 용역 시행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존 다세대주택 사이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6m니 4m 이런 도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용적률을 100%, 150% 그 정도에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작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차라리 나중 되면 그쪽 집값이 훨씬 올라간다,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치척도가 내 집값이 얼마냐 이것이거든요. 재건축해 놓고 내 집값이 5억이냐, 10억이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광진구에서 광장동에 현대11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관지구인데 서울시가 풀어준다 풀어준다 해 놓고 결국 안 해 줘서 주민들이 포기하고 조합주택을 4층으로 지었습니다. 용적률 100%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앞에 25층은 제가 작년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5억 하는 것 같으면 그 집은 9억이 간다고. 그렇게 가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그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 주면 주민들도 꼭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고 올리고 이런 것만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한 그것은 토지를 사서 조합원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닙니까? 기존 주민들이 이미 깔고 있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흡수하려면 참 어려울 것이라고요.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화동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지금 그런 구릉지 순응형으로 해서 150, 160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많이 유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서 서울시민들이 낮게 지어도 상당히 공공에서 많이 부담을 하니까 결국은 내 집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부탁할 것은 우리가 저층으로 꼭 유도해야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곽 주변도 있지만 산 주변에.

고도지구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대공원 주변 이런 높이를 우리가 강제로 낮춰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시범으로 해 보셔서 시민들이 우리가 저층으로 유도할 때 서울시가 의도하는 저층이나, 지금 테라스하우스나 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테라스하우스도 있고 또 타운하우스도 있고.

테라스하우스는 이렇게 경사진 땅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중정형도 있고…….

경사지 아닌 데도 우리가 저층으로 유지해야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시범으로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우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또 지금 일부지역은 민간부분에서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범사업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같이 이쪽 것이 앞에서 가니까 그와 유사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구청 국장하면서 높이를 굉장히 규제한 지역이 있거든요. 아차산 주변하고 대공원 주변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일정부분 노후된 데가 있다면 구청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성북구청에서도 정릉지역에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그런 지역을 갖고 있는 구청의 국장들 불러놓고 이 사업을 홍보를 하셔서 시범사업을 각자 하도록 유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결과물이 안 나와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최종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구역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60억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 비용에서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0억 가지고 기반시설은 턱도 없습니다, 용역비 정도이지.

설계비니까 이것은, 이 기반시설 비용은 시행단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반영해도 될 것입니다.

준비를 하시고, 하시려면 여러 군데에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나 하고 그러면 각 구에서 이런 것을 따라서, 이것이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 중간보고할 때 통보를 해 주시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가서 같이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내려 보내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정부 방향도 이런 모양이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적돼 오던 것인데 주민제안을 지난번에 국토법에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게 풀어놓고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제안에 의해서 입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제안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되는 선 비용들은 시공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므로 비리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래 도시계획의 입안은 구청장이, 공공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에도 맞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입안을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면은 그런데 주민제안제도가 들어온 것이 시민들한테도 아파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안 열어 놨습니까, 새로 도입해서. 민간의 우수한 능력과 민간을 활력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배제하려는 모양인데 실은 괜찮은 제도거든요. 괜찮은 제도인데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흡수가 잘 안 돼서 말썽도 더러 있고 부조리가 더러 있다고 그런 모양인데 실제 상반되는 문제가 뭐 있냐면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의지로 돼 버리거든요. 민간의 재산을 구청장 의지로…….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도 입안을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좌우간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구청별로 구청장들이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침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현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있습니다. 1, 2, 3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빨리하고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는 것은 주민동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을 봐서 그런 기준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동의율이 되고 노후도가 맞는 것 중에서 주민동의율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이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말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역을 구청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깊은데…….

현재 저희가 구역당 해서 1개 구역에 3억 정도 그 정도 현재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용역이 3억 정도 하면 되는가요?

네. 저희가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실제 구역지정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서류도 축소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그 정도 설계를 구청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구청에서 저희 생각에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구별로 현상공모안을 받아서 제안을 하겠다? 그러면 현상설계한 사람한테 나중에 실시설계용역권을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빚으로 따라가거든요. 주민들한테 빚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수준의 설계는 상당히 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구청의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거기 딱 걸려 버리거든요.

구역지정 할 때 실제로 보면 그렇게 깊게 설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가볍게 해서 도면도 적게 제안하는 내용도 가볍게 해서 구청장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매달릴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민의 재산권을 구청장한테 완전히 맡기게 되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도로 잘라버리고 부조리 개연성 때문에 거꾸로 가야 될 판인데, 그 다음에 구청장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조합하고 조합에서 연계하는 용역업체나 안 그러면 시공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그중에도 잘 설계하는 데가 있고 잘못 설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구청장한테 넘어가면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면 상당히 러프하게 할 것이고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손해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시에서 잘 조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절이 안 된다면 우리 조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조례할 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 연접지역 경관개선 하시겠다는데 이것을 참 잘 하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용산공작창에 처음에는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 부지만 하다 그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할 때 우리가 참가해서 최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높이를 600m 이상으로 해 달라, 350m였는데 600m 이상 해 달란다 이것이 첫째 문제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을 우리한테 사전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는데 시책 할 땅이 별로 없다 이것이지요. 상암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정도 한강에 붙어 있는 땅이 있지, 마곡도 실은 민간의 땅이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이것이지, 여지가 있는 땅이 별로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용산에 철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땅은 서울시장의 사업으로 보고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담으라고 했습니다. 왜 600m가 안 되느냐고, 600m 이상도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것을 숙제를 시키자, 이래서 높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건축쟁이들이 잘못해서 한강 변을 전부 아파트 철벽으로 막아놓았다 이것이지요. 제일 나쁜 데가 한강대교 옆에 있는 대림아파트입니다, 네 동. 한강대교 넘어서자면 막 바로 왼쪽에 있는 대림아파트 4동, 그 옆에 성원아파트 2동, 오른쪽에 가면 많은데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한강을 철벽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잘못이다 이것이지요. 이때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까지 넣도록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부지를 한강까지 연결해라 그래서 한강사업으로 해라 그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 아파트 뜯어내고 다시 지어주면 되니까, 옆으로 몰아서. 그러면 철도청 전체의 땅이 한강에 접한 땅이 된다면 본디 100원짜리 같으면 최소한 200원짜리가 된다 이것이지요. 사업성이 배가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정도 숙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의원들이라서 할 수 있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의원하고 제일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특혜 준다고 절대로 그런 말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특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쟁이들이 이때까지 잘못한 것 이번에 만회할 기회가 왔다 이거지요. 유일한 기회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다행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서도 제가 최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지금 사업이 성사가 되어서 컨소시엄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는 한강에 있는 아파트는 그런 짓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주택국에서 하시려고 하는 한강 연접지역의 경관개선 및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회랑과 녹지축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개방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 하는 그런 것이지요. 민간 아파트를 유도하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앞에 아파트가 아니고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실 때 그러면 민간에 상당한 공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강변에 붙어 있는 상당히 많은 토지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내는 대신에 민간한테 그만한 이득을 주면 된다 이것이지요. 요즘 공짜가 없거든요. 주고받고 명확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받아내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면 되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서 한강 변에 일어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을 국장님 유도를 잘하십시오. 또 대림아파트 같은 꼴이 안 나도록, 우리가 후손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것을 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이상의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해서 또 한강사업본부하고 상의해서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강 둔치 여러 군데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한강 둔치가 있는 부분에 아마 내부공간에 필요한 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아, 시정연이네요.

네.

이것도 워크숍을 하실 때 저희들한테 통보하시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참석해서 같이 듣고 의견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분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