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9호선, 3·7호선 연장건설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철 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소속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회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는 역점사업인 9호선 1단계, 3·7호선 연장건설 등 6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2008년 완공 및 2009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3·7호선 연장건설은 현재 탄천 횡단구간, 부천, 성동, 쉴드터널 구간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기본설계 보완용역,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밖에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우이～신설 경전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철저히 행사를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007년도 마무리와 2008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문희, 공무부장 고동욱, 건설부장 신한철, 건축부장 박융성, 설비부장 김성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본부장님이 맡고 계셔서 분주하실 텐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준비했는데 우선 난곡 GRT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기를 실시설계에 따라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발표하고 달리 실시설계가 많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동안에 주민설득을 위한 설명회자료 이런 것을 주십사 했더니 저한테 219쪽 220쪽에 설명자료 하나를 카피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바뀐 것이, 기관 명칭을 바꾼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7월 30일부터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7월 30일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 30일 이후에 나온 것이지요? 이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남형 위원님께서 요구한 난곡GRT 관련된 민원을 보니까 총 24건인데 그 중에 다른 것 보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상관없고 지금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설계가 바뀜에 따라서 애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설명회 자료가 필요한 이런 것은 보니까 4월 26일부터 총 3건인가 이렇게 있는데, 민원 제기된 것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민원인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 실시설계가 완성된 것은 또 언제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시스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부분, 통행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이 시스템 부분은…….
박홍식위원
이 시스템부분은 지금 설명회자료에 나온 대로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을 몇 부 정도로 어떤 식의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만 부 정도로 해서…….
박홍식위원
이 설명회자료를?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홍보자료를.
박홍식위원
소요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이 공사비는 400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한 2,200억 해서 약 2,6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38억인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 잡혔던 예산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증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증액을 예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주로 보상비가, 지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는 늘어나지 않고 비슷하고요.
박홍식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만났었지만, 저는 예측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좀 더 명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따른 오해, 사실 이 난곡GRT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잘못된 것 중의 하나는 전동차, 감사원의 감사를 4월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18일자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조치사항 통보는 9월에 왔고,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도 보면 지하철 3‧7호선의 연장구간에 대한 전동차구매에 대해서 과다하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50량을 요청했는데 10량이면 된다, 80%가 과다하다, 또 7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의 수를 감안하지 않고 했다, 쉽게 말하면 감사원 지적의 요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예측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에 근거해서 어떤 여러 가지 승객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수요예측인데, 물론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예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예측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에 근접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7호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논란이 있습니다. 예측이 사실상 어떤 것이 맞을 것인지 나중에 실지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철도 그렇고 지금 있는 것이 당초보다 수요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2건을 3‧7호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통보만 했습니다, 저희한테. 말하자면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나도 없이 그냥 통보만 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질의나 여러 가지 자료요청, 이런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본부에서 캔슬(cancel)한 것도 있을 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논란은 계속 되었던 것이지요. 주로 그 용역을 했던…….
박홍식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과다하게 구매신청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본부하고 쉽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과다하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만약에 확실하게 그 예측이 틀렸다는 100%의 확정이 있으면 처벌을 했겠지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량하고 50량의 가격 차이는 4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다하게 투자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400억 과다 투자했던 사람을 처벌했을 텐데 그 교통수요예측에 여러 가지…….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가 앞으로 폴로(follow)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면요.
박홍식위원
그것을 따라야 하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따릅니다, 따르는데…….
박홍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어야 될 테고…….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따르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한테는 손해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재정상으로는 손해인 겁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7호선이나 3호선이나 2호선이나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대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한해에 수백 량씩. 예를 들면 이게 개통되는 2009년도 정도 되면 거의 200량 정도가 대폐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두면 대폐차가 그때 실제로 운행을 해 보면 이게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융통성이, 이것만 딱 신설하고 끝나는 것이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대폐차가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수가 남으면 나중에 대폐차로 대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좀 적다고 그러면 대폐차를 더 살 것이고 이런 보완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설에서는 저희가 그냥 그렇게 10량만 사겠다,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계산상에 미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놓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에는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수요예측상 전체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수용을 하되 대폐차 차량과의 관계에서는, 대폐차가 워낙 많습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될 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도 감사원에서 알고 해서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통보만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쉽게 말하면 연장구간에 관련된 승객수요 예측만 갖고는 이 량이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같이 운행을 했었을 때 열차를 계속 대폐차된 것은, 구형된 것을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명이 다한 25년이 되어서 바꿀 때 그때 가서 또 수량 조정이 가능하다, 1대 없으면 1대 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폐차?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신설해서 50량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폐차할 때 그게 실지로 해 봤더니 대폐차가 200량이다, 그러면 150량만 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폐차를 살 때는 우리 돈이 100% 들어갑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있는데 예측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9호선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위 말해서 경제성, 정부가 투자할 때 PIMAC에서 다 검토를 하긴 하지만 2기 지하철을 예측을 할 때, 5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2기 지하철이 아닙니까? 2기 지하철을 예측할 때 과연 수송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예측에 비하면 당초 예측치의 제가 알고 있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35%밖에 안돼요. 그것이 지금 2기 지하철의 운영적자의 한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9호선의 경우도 환승역이 지금 논현에서 김포공항까지 1단계 공사에 환승역은 6개더라고요. 방이역부터 시작해서 2단계까지 하면 9개가 됩니다. 그러면 환승이 되면 승객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9호선이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눠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금산정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207쪽에 보니까 2003년도에 불변 기본운임으로 해서 1,264원이 2009년도에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9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가변동 분을 따져서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는 1,447원쯤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1,264원은 2003년도 기준으로 물가변동 없이 한 것이고, 지금 현재 2007년도 물가로만 기준을 하더라도 2009년도 완공시점에는 1,447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547원을 올려야 돼. 그러면 2008년도에 쉽게 말하면 이 계산대로 하면 547원의 요금을 올려야 돼. 물론 다르지요, 민자니까. 어느 정도의 요금 차이를 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서울시 교통국에서 어느 정도 운임정책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요금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건설을 하시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난곡GRT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지금 3호선 7호선의 열차 과다구매,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측에 근거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설계감리부장님이 방 안에 앉아서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금에 대한 문제도 저는 나름대로 이것 잘못하면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 엄청나게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올 것이다 이거지요. 그에 대한 예측,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고민을 하고 또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물가하고 두 가지를 준거해서 1,447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을 협약할 때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연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개통할 때 1,300원 정도 1,264원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확정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이니까 민자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민간이 투자를 하고 자기가 벌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막말로 해서 1,300원을 받든 1,400원을 받든 민간이 알아서 받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도 그런 걱정하실 텐데 다른 기존의 지하철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만 1,300원 받으면 강서구나 영등포구나 이런 데 지나가는 이런 노선의 분들이 왜 우리 동네만 비싸게 했느냐, 민자로 하든 말든.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노선보다 월등히 많이 받아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박홍식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적자가 생길 거다 이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지금 적자보전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요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조금 학술적으로만 수요를 예측했지만 여기는 기존 6호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6호선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 수요할 때 그런 수치로 나오는, 공학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는 비교적 수치를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종전에 민자협약을 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마이너스가 적게 나올 것이다. 수요를 기존 노선에서, 그게 더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6호선보다도 적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결국 나중에 적자보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과 고려해서 재협상해서 두 가지, 기존 노선보다 월등하게 사업비가 높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재정사업을 한 것처럼 일정하게 적용하는데 또 이 사업이 지금은 일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승할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차피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7호선 연장공사 담합입찰과 관련돼서 우리 본부에도 검찰이 자료를 갖고 가거나 압수 수색을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 왔다갔습니다.
박홍식위원
가지고 갔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종료가 안 됐으니까 달리 검찰에서 온 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7공구, 4공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최고가 입찰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고가가 아니고 대안이니까 그것은 가격점수,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이런 체제지요. 그러니까 가격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지요.
박홍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공사를 결정할 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격점수와 설계점수가 있거든요.
박홍식위원
가격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 제출된 인천시에 관련된 705, 706공구는 제외하고, 그 자료는 인천시 것이니까 제출이 안 되어 있고 701부터 704까지 제출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에는 입찰금액이 높은 데가 결정이 됐어. 그런데 704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결정됐는데 경남기업이 사실은 더 높은 가격을 써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평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옆에 있는 종합평점에서 차이인지. 종합평점이라는 게 옆에 입찰금액 플러스 설계점수, 이런 게 포함된 거다 이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좋아야 되고 가격은 좀 낮아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지요.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금증은 풀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중에 제가 하나 보니까 9호선 공사 중에 발생암, 쉽게 말하면 돌을 캐서 파는 거지요. 골재업자한테 파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시에는 그것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는데 2004년도인가 우리 시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팔면 그 돈은 우리 공사비에서 감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홍식위원
시공사한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돌을 캐내가서 공사비에서 감해지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보고서를 보고 우리는 그냥 사인만 해 주는 겁니까? 감리업체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리업체가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는 양보다 적게 보고한 겁니다.
박홍식위원
누가 먹은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박홍식위원
7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액이.
박홍식위원
총액이 아니라 적게 정산이 된 것.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발표한 것이…….
박홍식위원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현장조사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박홍식위원
조치한 사항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실제 발생한 매각금액보다 7억 6,916만 8,730원 적게 정산된 공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정산하고, 발생암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 본부에도 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징계 중에서 약한 주의를 받았고요. 감리를 한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박홍식위원
어느 공구의 한 시공사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 한, 902공구인가 그럴 텐데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 시공사가 아니라 거기 협력업체였어요? 어차피 파는 사람이야 그럴 테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도급업체가. 그래서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했더니 하도급 업체가 그런 발생을 해서…….
박홍식위원
하도급 업체 그러지 또 주 업체도 마찬가지고 감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을 것이고 시는 시 나름대로 감독소홀에 대해서 주의 정도 받았다. 물론 감사원 처분에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담당공무원은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꾸로 시에서 창의개발 하는 것처럼 포지티브하게 뭘 주면 상금을 엄청나게 주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공무원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든가 또 우리 서류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현장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보고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가서 어디서 파서 어디로 실어 가는지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감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리는 정지처분을 내리고 행위를 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되고 이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본부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그 행위자는 현장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고 승인한다 이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현장에 안 나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도 암(巖)을 나가서 지키려면 거기에 상주해야 되거든요. 가서 몇 번 실어가는 것을 봐서는 모르고.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감리가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감리를 영업정지하도록 감사원에서 처분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감리일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못 봤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감리일지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지적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부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제 춘천고속도로 방송 나가는 것 보셨지요? 춘천 신설 고속도로 공사현장 KBS에서 보도한 내용 안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못 봤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 구간이 불량건설을 하고 있어요. 다시 공사 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공사 현장이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리들이 지금 보니까 제대로 감리를 안 하더라고. 작년에 물난리 같은 경우도 감리 소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기간이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의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9호선 재설계 내역 및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 검토를 해 본 결과 신규 지하철공사 발주 시 면밀한 사전검토와 사업계획, 예산확보 방안을 완벽하게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공기 연장 등으로 예산낭비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호선 1단계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연장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국고지원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기획예산처에서 아예 늦추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연장되면 관리비도 당연히 늘어나고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이 전혀 모자라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올 사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관련 공사기간 중 공구별 각종 안전사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인명사고의 경우 현재까지 총 20건이 발생했고, 사망 7명, 부상이 1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안전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나같이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901공구부터 905공구까지는 건설기계 조정원의 부주의에 따라 부상과 사망이고, 906공구도 고소작업 중 추락에 따른 부상, 911공구는 강재철거 방법의 부적절로 인한 사망, 912공구도 안전장구의 미착용에 따른 부상, 913공구의 경우 가스용접기 사용 부주의에 따른 부상, 914공구의 경우 작업자 부주의, 작업받침대 연결 부적절에 따른 사망과 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와 공사방법 부적절에 따른 부상과 사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충분히 사전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부주의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하고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병직위원
시와 감리업체가 어떻게 시공 과정 관리를 했기에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와 시공방법 부적절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까? 예컨대 안전장구 착용은 공사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이 부실공사 예방책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지하철 하도급 회사들의 4대 보험가입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산재보험만 들어 있으면 시 책임은 면하니까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902공구에는 인명사고는 물론 시설물 사고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쪽 공구를 맡고 있는 시행사에게는 추후 공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고 건수가 많은 공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제가 일단 온 뒤에 벌칙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명사고 나는 게 개인 부주의가 많은데 그것이 개인이 순수하게 잘못됐으면 모를까 교육 부족이라든가 미리 조치를 안 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장에서 떠나도록, 이 업계에서 떠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숫자가 전체적으로 7명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대폭적으로 사고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사고건수가 비교적 높은 901공구와 912공구의 안전교육 일지를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은 최근 많은 민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곡GRT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감사자료 183쪽에 따르면 당초 기본계획과 달리 실시설계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류장의 형태변경과 차량형태, 요금 징수방식 등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아마 동 지역주민들의 경우 버스의 일종인 GRT를 LRT로 혼동하여 현재 실시설계 변경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른 측면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이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산정된 운행시격과 용량의 문제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 운행시격은 4.5분 평상시에는 20분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평상시 10분 이내로 줄여놓아 다소간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GRT의 용량은 120명으로 현재 버스 2대분의 용량임을 감안할 때 GRT 6대 대신 현재 별로 인기가 없는 굴절버스를 투입하거나 일반버스 12대를 투입하면 동일한 시격으로 동일한 수송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낮은 수송수요를 예측했을 때부터 GRT사업은 수송효율의 증대보다는 전시성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GRT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계획 시에 제시된 예산은 무려 2,538억 원이고 실시설계에 따르면 예산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버스를 도입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도입한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참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수요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굳이 GRT차량을 안 해도 수요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송수요를 처리하는 것도 되지만 이 지역이 원래 낙후된 지역이고 그 낙후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킨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큰 욕구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GRT차량을 사지 않고 그냥 일반차량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짝퉁 버스중앙차로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야말로 주민들의 실망감은 크고 크게 동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은 GRT차량으로 도입하되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수요대응방법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요점은 간단한 것입니다. 왼쪽을 오른쪽으로 내리고 또 요금징수장치를 차량에다가 부착하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니까 정거장이 섬식이 상대식이 되고, 또 사전요금 징수방식은 차량 내 징수방식으로, 기타 GRT 우선신호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실효성 있는 교통처리방법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뭔가 큰 홍보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참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말씀한 더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참여업체 재무구조를 확실히 파악하는지와 또 이에 따른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가 매번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운영능력 및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해 오신 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자사업 회사의 재정적 분석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자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지하철은 9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하도급 같은 경우도 모든 공사에서 법에서 정한 그런 하도급 업체들은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이병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적피해현황에서 보면 총 발생건수가 3년 동안에 8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 대우건설이 3건에 사망 3명, 부상 2명, 2005년에 사망 1명이고 2006년에 또 사망 1명, 2007년에 사망 1명, 부상 2명입니다. 한해에 일어나기도 힘든 사망사고가 대우건설만 유독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대우건설에 주의 내지는 경고조치나 이런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와서 901공구 대우에서 발생했는데요, 여기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교체했습니다. 사실 교체라는 것은 업계에서는 사형선고와 비슷합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떠나게 되면 다른 데는 거의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제가 했고요. 그게 또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단호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914공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거기서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순수한 본인의 부주의인데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올해 그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언제?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와서, 작년에 오자마자 대우건설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정교진위원
작년에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올해 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14공구로 다른 공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특별교육, 아니면 교육매뉴얼을 정해서 따로 뭐 실시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저부터 소장을 전부 모아놓고 또 강조를 하고요, 또 현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특히 두 번 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 교체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경고를 주거나 정지를 주는 것보다는 그 양반이 사고가 났다는 레테르가 붙고 요새는 또 현장에서 한번 나가면 자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배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민원처리를 보면 마장역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장역 같은 경우는 전에 지하철건설본부 당시에 2002년 11월에 첫 민원이 나와서 2003년 3월 답변에 4개의 출구를 조사한 결과 4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하철건설본부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용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4번 출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왜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그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자료가 지금은 이첩이 되었으니까 그 자료가 전부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자료가 넘어가지 않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넘어가야 당연한데 아마 업무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정교진위원
기존에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또 확인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시간이 약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업무상에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는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노원구, 중랑구, 영등포, 다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첩이 다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당연히 이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정교진위원
누락이 마장역만 누락이 되셨나 보네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정교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홍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청에 보면 창의아이디어라고 있습니다. 이 창의아이디어하고 예산절감도 어느 정도 되신 것으로 자료제출에는 되어 있는데 이 창의아이디어는 실제로 활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채택만 하시고 두시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부분이 활용을 하지요.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한 포상도 당연히 해 주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실레로 전동차 내 여성화장을 위한 공간마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9호선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전동차 내 여성화장을 위한 공간이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성용이니까요,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애 있는 분은 기저귀도 갈고 또 화장을 좀 고칠 수 있으면 화장도 고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굉장히 요구가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도 남자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되었고요. 보시면 골목길에 아동보호구역 설치가 있습니다. 프리스쿨존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된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하시게 되었는지? 골목길에 아동보호구역 설치라고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학교스쿨존 비슷한 개념으로…….
정교진위원
창의아이디어로서 이것을 하셨으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아이디어를 냈는데 채택이 된 것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냥 이게 창의아이디어를 많이 등록을 시키려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되더라도 생각이 발상되는 것이 있으면 발상을 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적용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채택된 직원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창의활동 포인트도 받고 창의제안 포인트도 받고 실행이 되면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받고 해서 그것이 가점으로 연결됩니다. 상금도 주지만…….
정교진위원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반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일관성 부재 및 예산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정확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감사자료 43쪽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 완료된 소송사건 중 14건이 승소하고 패소사건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 56쪽을 또 봐주실까요. 감사자료 56쪽에 따르면 2007년에 지하철6호선 미불보상금 지급소송과 관련하여 1억 7,600만 원, 지하철7호선 미불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3억 4,5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서는 패소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기록했는데 다른 한쪽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1억 7,600만 원과 예비비지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파악이 덜 돼서…….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자료를 봐서는 앞에 통계를 낼 때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언제 패소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뒤가 맞지 않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참고하시고요.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상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사람도,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최소한 한 번쯤은 내용을 검토해서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보기에 우리가 직접 소송하는 것이 있고 소송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건 중에서 지하철 7호선 미불보상금은 소송 자체를 산림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진 거니까 포함 안 시켰고 아까 위의 건도 보상관계니까 보상 대상이 우리 건설행정과거나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이 아니었나, 지금 제가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담당한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성실한 자료요청에 대해 징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동률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행동률에는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여 고객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감사에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부장님께서는 감사를 준비하는 직원들을 잘 단속시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사업추진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윤기성위원
특히 재개발조합 측에서 지하철 6호선 6-7공구 정거장에 편입된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가 이를 거부해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쉽게 말해 그냥 속은 것 아닌지.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개발조합 측에 실질적인 혜택만 주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얻은 것이 없이 잃기만 하여 결국 재산관리에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재개발조합 측에 초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추후에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상하게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미불보상금도 어떻게 국유지가 사유지로 등기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당초에 인접 구간에서 재개발사업이 있으면서 기부채납을 하다가 행정조치를 완료해 놓지 않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이긴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조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아는 부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작성한 총무과장 나오셨어요? 총무과장이 작성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윤기성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내용을 기록해서…….
이한기위원장
본부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작성한 분이 총무과장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 나왔어요?
창원
정창원총무과장
나왔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 몰라요?
창원
정창원총무과장
이 내용을 각 부에서 수합해서 제가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내용을 숙지하고 와야지. 내용도 모르고 감사장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얼마 전에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답변서를 줬을 때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이한기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무과장은 각 과에서 자료를 수합했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어느 부서예요?
배식
김배식건설3팀장
건설부 건설3팀장 김배식입니다.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담당했던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공구에 재개발사업과 연관해서 거기 도로부지를 일부 기부채납하고 또 그 외에 환기구하고 출입구가 걸리는 일부 부지를, 당초에는 재개발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일부 부지가 기부채납됐는데 추가로 또 기부채납하기는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소송과정에서 우리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원래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재개발 측에서는 추가로 환기구 일부 걸리는 부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서울시가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됐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하나는 기부채납 건이고 하나는 사유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기부채납 건을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1단계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기부채납을 한 번 했으면 됐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데에서 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시에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 시차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식
김배식건설3팀장
기부채납을 도로에 일부 확장되는 것을 했고 추가로 약간 한 것은…….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했지 않느냐 얘기지. 한 번에 다 해 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부지 일부를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법원판결이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했으면 됐지 또 환기구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게 뭐 있겠느냐 해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배식
김배식건설3팀장
그렇지요, 도로부지 확장되는 부분만 기부채납하지 환기구에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은 기부채납을 할 대상이 아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기 묻고자 하는 목적이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한꺼번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지었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졌다는 얘기지요.
윤기성위원
그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없나요?
배식
김배식건설3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건설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윤기성위원
네, 그러세요.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건설부장 신한철입니다. 아까 7호선 도봉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당초에는 차량기지 부지가 산림청 땅인지 알았습니다.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땅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았던 민간인이 자기 땅의 소유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산림청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소유자가 인정돼서 저희가 지불하게 된 겁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등기상에도 개인사유지로 다 있어요?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나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안전사고문제 또 담합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동 제방붕괴의 원인 조사 용역 그게 기간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 지난 5월인가 이 결과가 일차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가제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제방을 헐고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제방으로, 그때 땅이 굴착되어 있을 때 그 제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제방을 헐고 다시 제방을 쌓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때 조사가 다 되었잖아요. 호안블록 쌓는 기초 콘크리트공사가 무근 처리되고 또 시트파일의 버팀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되메우기 공사도 부실하고 여기에 공무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붕괴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용역할 것 없이 이게 잘못된 공사다, 이것은 삼성 측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4억 7,000입니다.
성무원위원
이미 인재로 판명 난 공사를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조사용역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단 이것이 용역발주가 되어서 그 내용이 나왔으면 거기서 그냥 발표를 해야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흐지부지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는 조사하고 그럴 것 없이 판정이 어느 정도 내려지면 처벌하고 문책하고 관리감독자를 처벌하고 해서 해야지, 구태여 예산을 4억 얼마를 낭비하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성무원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제방을 너희가 잘못 쌓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영업정지도 하고 처벌도 하고 조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처벌하는 기관에서 조달청에서 너희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못 믿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너희 서울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객관적인 입장인 제3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기관에다가…….
성무원위원
삼성에서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조달청에서.
성무원위원
까불지 말라고 그러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달청에다가 까불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은 그럴 수 있지만? 삼성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다 했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불복해서 자기들은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 조치를 주체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너희 서울시 입장만 들을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권위 있는 기관인 토목학회에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나중에 삼성이 틀림없이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니까 환수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돈으로 썼지만 이 돈은 저희가 삼성한테 환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낭비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입증을 더 확실히 하려면 땅을 팠을 때 보고 근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자, 이래 가지고 토목학회에서 끝내자 하는 것을 저희가 더 땅을 파서 확인해서 자료를 더 만들어서 보완하자 해서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미 판명 난 부실공사를 가지고 예산을 들이고, 이게 기간이 지난 5월 30일까지인데 여기서 6개월을 더 연장했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을 파헤치고 나서 확인한 뒤에 하자 그래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나봐. 삼성수주 관계에 얽혀 있거나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서울시 신청사를 짓는 것도 삼성에서 맡았잖아요. 그런 관계라든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시청은 이게 사고가 나기 훨씬 전에 계약이 된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계속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약 당초에 입찰할 때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동차 구매에 있어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안티반달(anti-vandal)형 의자로 구매의뢰, 이미 들어와 있고 구매를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9호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스테인리스는 차갑고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다, 제가 실제 시승을 하고 타고 다녀보아도 등이 차갑고 미끄러워서 불편하다 하는 것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관련부서에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스테인리스는 불연재이고 견고하고 청결하다, 청소하기에도 걸레로 닦으면 좋겠지요. 물론 장점이 있어서 그것을 택한 것이니까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엊그제 시승을 해 보니까 불연재 anti-vandal형 쿠션,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의자로 싹 바꿔서 의원들을 모시고서 시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이 그런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반대를 하더니 제안한 시의원한테는 말도 안하고서 그런 의자로 바꿀 수 있어요? 예의는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이 이런 의자로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제안했든지 간에 이 의자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안한 의원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것을 누가 제안하고서 상 타 먹었습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메트로에 따질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단 의원이 이러한 의자로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의원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고서 슬그머니 몇 호선인가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매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완성된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네들이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반대를 해 놓고서 뒷구멍으로 다시 고친다, 여론이 빗발치니까 고친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세요?
성무원위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저한테 그것을 지적하셔서 제가 그것을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울메트로나 여기에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는…….
성무원위원
여기도 구매를 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위원님 의견대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거부하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난번에 시승한 것은 2호선 메트로에서 발주한 것이니까.
성무원위원
제가 각 기관마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잘못되었다, 미끄럽고 차갑고 하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슬쩍…….
이한기위원장
도시철도공사는 시정을 합니까, 이번 9호선 차량을 발주할 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 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회구간을 지나는 터널명칭이 쉴드터널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법이 쉴드터널입니다.
이남형위원
터널명칭이 쉴드터널이 아니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터널명칭이 아니라 공법이 쉴드터널입니다.
이남형위원
업무보고에는 쉴드터널이라고 그랬고 보도를 보면 쉴드공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터널명칭인지 쉴드공법인지 구분이 안돼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쉴드공법으로 뚫은 터널이 쉴드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혼동이 되었고요. 쉴드공법으로 함으로써 m당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구간이 몇 km입니까? 3.6km 구간이면 반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이 공법을 채택해서 시공함으로써 엄청난 돈이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사기간도 3년이라고 했거든요. 전에 몇 호선이 지하터널로 여의도구간을 지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5호선은 그때 당시에 몇 년 공사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5호선 전체 공사기간은 그것도 한 6‧7년이 걸렸을 겁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이남형위원
7년 소요되는 것을 여기서는 3년으로 일단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1편성당 10량씩 해서 4편성 40량을 지적한 것이지요, 감사원에서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부 계산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전동차는 썩는 것도 아니고 두었다가 또 쓰면 되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있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남형위원
또 차값도 오르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유지관리비만 해도 19억 7,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전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손실되는 관리비.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안 쓸 때, 그것은 사실 적정하지 않지요. 안 쓰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지금 난곡 GRT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난항도 겪으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방침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니까 금년 10월에 교통규제심의 완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좌회전 금지라든가 교차로 소통문제라든가 우림길 등 이면도로 활용, 이런 문제 확정이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도 규제심의를 통과시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좌회전도 제한되고 U턴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통과는 됐지만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이남형위원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이라든가 관계된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정류장사업실시계획 인가가 10월로 끝났는데 정류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된 겁니까, 정류장 수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류장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남형위원
지난번에 한 개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 뒤에 또 절차가 진행되는데 하게 되면 공사하면서 같이하게 되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리고 요금이 지금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추후 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GRT가 도입이 되면 노선별로 요금이 차등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노선별로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난곡 노선에 대한 요금이 지금 현재요금하고 차등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요금이 걱정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교통국에서 완전히 정하거든요.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하게 되는데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추후 결정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900원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반버스가요.
이남형위원
일반버스라든가 지하철이. 그 요금보다 더 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통국에서 전체 요금정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만 하게 되고 지금 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요금이 특별하게 되는 지역도 아닌데 별도로 요금이 책정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 건수가 많은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 안 나올 수 있는 사고인데 났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안입찰과 턴키입찰이 있지요? 대안입찰과 턴키입찰 중 어떤 게 가격이 높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가요? 턴키가 약간 높은 것으로 압니다.
송주범위원
턴키가 높지요? 그런데 223페이지 보면 7호선에 대안입찰이 나와 있고, 170페이지 9호선 9공구에 보면 대안입찰과 턴키입찰이 쭉 되어 있는데 대안입찰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223페이지에 보면 대안입찰 금액이 높아요. 왜 그런 거지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게 다 대안입찰인데 가격이 높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90페이지 9호선 보면…….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격 플러스 설계점수를 하다보니까…….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안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다 이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주범위원
낙찰률이라는 게 입찰가지요. 낙찰률이 170페이지에 보면 대안입찰이 91·90, 턴키입찰이 97·98,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대안입찰 낙찰률이 낮은데 223페이지에 보면 대안입찰 금액이 높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낙찰률이 아니라 종합평점이거든요.
송주범위원
평점 말고 옆에 입찰금액이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 공사금액에 비해서 낙찰률이 90% 미만입니다, 여기는.
송주범위원
밑의 경남기업이나 삼환기업보다 금액이 높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률이 여기에 대안이 좀 낮은 것 95%, 90%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7호선…….
송주범위원
아니, 그 낙찰률이…….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금액이…….
송주범위원
낙찰금액이 왜 높아졌느냐 이거지. 아니, 낙찰률 말고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입찰금액이. 대림산업이 높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회사보다?
송주범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낙찰할 때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하는데 설계점수를 많이 받은 거지요.
송주범위원
설계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은 데에서 금액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요.
송주범위원
거의 다 높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낮은 데도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맨 밑에 삼성물산 거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높다는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정확히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근거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에 보충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감사원에 지적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지하철 3호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전동차 구매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로서는 특별하게 손해 볼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대폐차 할 때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럴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박홍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애당초 감사원이 지적한 요지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감사원 자료에도 보면 대화에서 지축은 철도공사구간이고, 지축에서 수서는 우리 3호선 구간이고 그래서 대화에서 지축의 19.2㎞는 철도공사에 운영되어 있는 16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메트로 것은 48편성으로 돼서 35.2㎞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장구간 3.1㎞에 대해서 만큼의 추가적인 전동차 구매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 전체 57.5㎞를 중복해서 계산해서 50량, 40량이 증가되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전동차를 사가지고 팔아먹을 것은 아니니까 달리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아까 총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연도에 상관없이 돈으로 계산하면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의 편성 또 승인, 집행,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때 가서 대폐차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 계산착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착오라고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했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고정균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보니까 지금 이것을 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실시협약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본부하고 맺는 것 아닙니까, 로템이? 본부하고 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9호선을 건설했을 때 경제성을 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로템이 주간사로 되어 있는 그 민자는 여러 가지 재무성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아까 수송인원을 6호선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6호선이라는 것은 결국 수송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이거지요. 그런데 6호선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재무성 분석을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금도 아까 얘기한 이 표에도 나와 있는 2003년도 불변가로 해서 1,264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협약을 맺은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지수 변동으로 하면 분명히 이것은, 이것만 갖고 하더라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이 규정에는,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고정균 위원님 요청한 9호선 요금책정계획 및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운행개시 2개월 전까지 서울시장에게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운임수준은 별첨과 같고 그 다음에 실시협약 제47조에 따르면 운행개시일 12개월 전까지, 12개월 전이면 제 생각에는 2008년도 1월 전반기 쯤 시점이 되는 거지요. 1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운영 관련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12월 전에 협약을 하되 요금에 대해서만큼은 운행개시 두 달 전까지 시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말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임 결정하는 그 절차에 의회승인은 아닐 겁니다.
박홍식위원
의견수렴일 거예요, 승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인상에 분명한 요인은 있다 이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따져서도.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요금을 일거에 500원을 올릴 수도 없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547원을 계산상으로는 내년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6호선 기준으로 한 수송계획이라는 것은 그 기준은 또 엄청 내려갈 것이지요.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하는 사람은 적지 않겠는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요의 탄력성은 그렇지요.
박홍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자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찌 보면 이 행감이 직제개편이 되면 교통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협약을 한 부서이고, 운임결정은 최종 교통국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가 나중에 재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재협상을 할 때 어차피 교통국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한 논의를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지금은 공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논의를 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운영계획서 이런 것도 관련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 내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2개월 전까지 우리가 임박해서 신고한 것을 급박하게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부터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은 응답이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저희가 본부장님께서 그때 배려해 주셔서 인천공항철도도 타봤지만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되기야 물론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하고는 달리 처음으로 민자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건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큰 저기 없이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재정적자에 대해서, 이것 빚덩이를 서울시가 또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기본요금이 1,000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1,264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원가는 그 이상입니다. 건설원가는 빼고 지금 기존의 지하철이 1,000원을 받고는…….
박홍식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9호선에 민자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것, 최소 수입 보장을 하고 운영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플러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기존 지하철도 그렇고 운임, 그러니까 이 운임을 받아야 되는 원가는 지금 1,000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1,400원 1,500원이 가거든요. 그런 체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1,300원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 지하철처럼 운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차제에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까지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운영원가수준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은 되겠지요. 이게 30년 동안 찾아간다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운영원가가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돈도 회수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운영계획을 기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보다는 굉장히 슬림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짤 겁니다. 그런 데서 줄이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존 지하철도 운영원가가 싼 데는 손님이 많은 데는 1,000원 1,100원 수준이지만 손님이 없는 데는 1,600원 1,7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플러스 여기는 또 돈을 더 투자했으니까 원가를, 그러니까 더 이상 받아가야 되니까 이것은 무조건 낮추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기존 요금체계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받으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은 고민꺼리가 사실 많은 사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천공항철도처럼 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것의 10% 20%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예상했던 수요는 6호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정도로는 오지 않겠나, 일단 보는 것이지요, 강남이고 이쪽이니까. 이런 고민은 교통국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은 말 그대로 시공만 하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힘드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지하철노선이 새로 하나 생기는 것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들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기능 조직을 슬림화하는 문제, 운영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노인운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새 다시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도 합리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운영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우선 급선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토목직 7급 윤 모 씨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감봉을 받았고, 토목직 6급 김 모 씨는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견책을 받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품성이 모자라는 부분이 클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직원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이국희위원
조직기강 확립이 느슨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총 8건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그 업무상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다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호선과 7호선의 연장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으나, 7호선에 대해서는 열차운행간격을 5분에서 6분으로 늘리고 9편에서 7편으로 줄였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승객수요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지요. 그 예측에 있어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호선에 있어서 구조물 설계변경을 많이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특히 철근 양을 20억 원 정도 과다계상을 했다가 지적을 받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또 그 구조물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출입구 위치를 많이 바꾼 것도 있지요? 버스정류장 14건, 택시정류장 2곳 해서 총 16곳의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게 되고 또 철근 양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이런 문제가 예산과 직결이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예측한 공기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적을 받고 수정을 합니다만 공사기간에는 영향을 안 받도록…….
이국희위원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 하면 이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위치도 16곳이나 변경을 하는데 하던 것을 그냥 갑자기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장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철근 양이…….
이국희위원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공업체들이 암석을 그냥 매각해서 부당이득을 얻어서 허위정산 보고한 것, 이런 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렇게 모르고 계시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고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 조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또 예산 과다책정인 것이고, 표준화된 예산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것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책임의 소재가 크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 3년간 지하철 9호선의 감리지적사항도 2005년도에 334건, 2006년도에 420건, 2007년도는 453건, 이렇게 해마다 감리지적사항도 늘고 있는 거예요, 9호선 하나에서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9호선에 있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노선별로 보면 제가 예를 들면 1호선에는 400만 원, 최초에 m 당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2호선에 1,600만 원, 3·4호선에 2,600만 원, 5호선에 5,800만 원, 6호선에 8,200만 원, 7호선에 6,600만 원, 8호선에 4,200만 원인데요, 9호선이 m당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억 3,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m당 들어가는 공사비가 우리가 그냥 수치상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그 내부에 있어서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를 하나 지금까지의 공사비가 m당 1억 3,6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연유로 이만큼 공사비가 드느냐 이거지요. 8호선과 비교해도 공사비가 3배가 더 들어가요. 답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1호선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국희위원
그 당시에는 시간대별로 오랜 된 것이고요. 제가 8호선과 비교를 할 때도 3배가 넘게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1호선 30년 지난 것이고…….
이국희위원
거기는 제가 시간대별로 설명해서 한 것이고.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두 번째 이유는, 우선 1호선이나 2호선 때보다 깊이가 깊어집니다. 1호선 지나가고 2호선 지나가고 3호선 지나가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깊이가 1호선에 비해서 점점 깊어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국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또 하나, 이 9호선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물가상승 이후에 추가로 많이 들어간 게…….
이국희위원
물가상승이 몇 %인데 3배 이상이 들어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기록에 보면 나올 테니까 그보다도 조금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는 직·급행 2개를 운행하거든요. 대피선도 있고, 그래서 정거장규모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단순히 산술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시기별로 물가변동에 의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도가 깊어진 것, 그 다음에 완행·급행을 운행하니까 대피선이라든가 이런 정거장 규모가 커진 것들, 이런 것들이 9호선 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9호선의 구조물 설계변경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감리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내부적인 문제의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9호선과 관련해서 2007년도 말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말에 1년 연장을 더하게 됩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도. 또 여기에 있어서도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국고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고, 2008년도 국고지원금 잔액 1,876억 원 이거 전부 교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예정으로 지금 계산은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2007년도에 지적하신 2008년도까지 지연된 것은 저희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국고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온 작년 이후에는 예산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1,876억 원 이것은 전혀 지장 없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돈은 지장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연도별 계획공정률과 실질 도달공정률이 있지요? 그런데 연도별 계획과 실질 도달공정률이 교묘하게도 2006년까지 수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기술적으로 도표를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을까요? 정말 이대로 잘 하셨다면 예산의 착오도 없었을 것이고 설계변경도 없었을 것이고 그 동안에 예산의 지원액 같은 것이 필요가 없을 텐데 참 교묘하게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공정이 아무래도 계획공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아마 이럴 겁니다. 돈에 맞춰서 공정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공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계획공정은 그렇다고 해도 실질 공정 도달률이 계획 공정 도달률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맞아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안 돼서 공기가 1년 연장되었지요? 그러면 계획과 실질이 달라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잘 맞춰 놨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획을 돈에 맞춰서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계획공정은 41%인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28% 아니면 30%였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74.2% 계획공정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표에는 72%예요. 맞지 않지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꿰어 맞추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진솔하게 사유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서 꿰어 맞추거나 숫자 맞추기로 했다면 모든 장부가 꿰어 맞추기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진솔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계획은 이러했고 실제는 이러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국고보조비율이 우리가 기존 대비한 비율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현재 국고보조금 비율이 지금 몇 %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전철의 경우는 민자사업을 하면 지금은 기준이 민자사업자가 6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중에서 10%는 무조건 시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 중에 그것의 40%, 전체 비용 중에서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얹어서 시비가 18%에서 28%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퍼센티지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면 60 정도는 민자사업자가 댄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중에서 60%,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서 10%는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국고가 40%이고 시비가 60%이고 혹은 민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항상 다른 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항상 서울시는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차별을 받고 있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여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경전철을 할 때도 똑같은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아까 9호선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9호선에 24개 정거장에 캐노피를 디자인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을 처음에 획일화되고 똑같이 만들도록 했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다가 민간인들이 지역특색에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경마장이면 경마장, 지역특성에 맞는 캐노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획일화된 것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민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랬어야 맞지요.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랬어야 맞지요 하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9호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료도 많고 그런데 공사 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돼서 우리가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을 봤더니 전부 공구별로 건설회사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청구된 금액이 많아요. 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몇 천억 됩니다.
이남형위원
많은데,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몇 년간 공사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입찰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공사하는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변동으로 인한 금액을 올려주는 것인지, 계약내용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중에서 물가를 감안해서 네가 전체를 가져와라,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공사비를 빼고 거기에다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의 지수를 곱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당시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현 단계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6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장기적인 공사를 할 것을 감안해서 견적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는 것은 그렇게 늘어나지만 물가변동이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얼마가 오를지 모르니까, 심지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가변동은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물가가 3%인데 3% 이상 오르면 그 시점에서 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청구되는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로는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지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9호선 공구별 감리들 지적사항을 봤더니 1년 동안 제일 많이 지적된 913공구 경우는 86건이거든요. 그런데 9공구 같은 경우는 9건이에요. 1년간 감리가 놀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시공을 잘했다는 얘기인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많으면 부실로 보이기도 하고 적으면 일 안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참 어려운데요…….
이남형위원
그래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감리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 소리 나게 시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건설현장이.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86건은 감리가 열심히 했고, 9건은 시공을 잘했고 이런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감리를 소홀히 했고, 이 사람은 공사 지적이 많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지적 사항이 전혀 안 나온 공사현장일수록 부실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적이 많은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지적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도 경춘선에 대해서도 방송 나온 것을 봤는데 사실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짜고 갔다는 표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더 심각히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현장을 한번 불시에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본부장님, 3호선 7호선 9호선에 정거장내 점자블록과 어린이용 대변기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부족하다고.
이국희위원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왜 누락이 되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규가 사실 화장실 같은 이런 것들이 근래에 작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 대 1.5인데 지금 법으로는 1 대 1입니다. 작년에 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지하철 화장실의 경우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 대 1.5로 하거든요. 또 어린이용 세면대나 이런 것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 때 이 사람들은 옛날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라…….
이국희위원
점자블록도 법이 처음부터 그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맹인들 유도블록은 최근이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치하는데 지하철에 관한 규정이 아마 근래에 생겼겠지요.
이국희위원
지하철만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국희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확인도 안하고 바뀌었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단 그러한 것이 개정되어서 이런 편의시설이 미비했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잘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계단을 죽 내려오면 맨 밑의 계단이 위에 있는 조도하고 이것이 맞지 않을 경우는 맨 밑의 계단에 있어서는 약시 그 다음에 맹인이나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눈 시력이 흐릿해서 잘못 봐서 그 끝에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끝 계단에 내려오는 턱, 이렇게 각진 그 부분에 무슨 색깔이나 혹은 형광으로 표시를 해 주면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도록, 특히 노인들이나 시력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마지막 계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하실 때 설치를 해 주시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319쪽에 이국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임직원 판공비 지출내역 상세하게 이렇게 기관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하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국희위원
이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류가 와 있어요.
고정균위원
그래서 개별보고를 할 만큼 이 사안이 공개가 안 되는 사안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고정균위원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워낙 예민해서 사실 상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것이라서 임직원 분들이 예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별보고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개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정균위원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잘 써야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개별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공개하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잘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9호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공정이 한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상층부 역사라든지 승강장, 승강장도 벽면 바닥, 그 다음에 철도 노면, 요즘 우리 도시철도공사 집회하시는 분들이 청소 용역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요구사항 중에 왜 이렇게 청소를 까다롭게 요구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들 너무 힘들게 산다, 그 중에서 철도 노면이 워낙 때도 안 지는데 닦아라 그러니까 염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벽면이라든지 바닥의 때를 지우기 위해서 돌을 가는 그런 광택기계를 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물청소를 하면 되는데 돌을 갈아서 돌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청소할 때 호흡기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고 호흡기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게 마르게 되면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 그 9호선 공사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벽면, 바닥, 철도 노면 이런 데를?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그게 그 재질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발생되는 먼지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하여튼 미세먼지나 이런 기준을 종전보다는 강화하는 수준으로 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미세먼지에서 때가 끼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을 들어올 때부터 정화하는 시설이라든가 스크린도어도 그런 일종이고요, 환경친화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솔직히 이것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청소까지는 생각 안하고, 그러니까 어려운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새로 구입한 전동차 바닥이 표면은 청소를 안 해서 발이 닿는 부분은 때가 지지 않아서 아주 시커멓고 발이 안 닿는 밑바닥 부분은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를 안했나 해서 이렇게 문질러 보기도 하고 닦아보기도 했는데 지는 때가 아닙니다. 청소하는 그 시스템이 안 듣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닿고 접촉하는 데가 벽, 바닥,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쪽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하게 시설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내부 그 다음에 전동차의 내부벽면,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소가 안 되니까 돌을 갈아내는 기계까지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대안을 안 세워놓으셨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도노면은 지금 재질이 뭔가요? 철로바닥 재질?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콘크리트지요.
고정균위원
그 콘크리트가 과거와 똑같은 콘크리트를 하셔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유사한 것이지요. 거기는 다른 것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침목이나 도상 이런 부분…….
고정균위원
표면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때가 끼고 그것을 닦기 위해서 염산이 사용되고 그러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서 큰 먼지가 발생하기는 어렵거든요, 콘크리트는 거의 강한 재질의 고형재질인데.
고정균위원
콘크리트가 흡착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기나 물을 먹으면 빨아들입니다. 마르면 날아가고 당겼다가 날리고 하는 그렇게 먼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먼지 발생한 것을 당겼다가 물이 마르면 날리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이 걱정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코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제가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속도를 좀 올려보라고 그래서 85km 이상 90km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조치계획이 있는지 팀원들이 저한테 갖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의원들이 말을 하면 뭐합니까.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발언한 내용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처음부터 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스크류방식이에요, 벨트방식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벨트방식이랍니다.
고정균위원
확실히 해요. 벨트에요, 스크류에요? 벨트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장입니다.
고정균위원
부장님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도철에서 사용하는 스크류방식은 쓰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벨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메트로도 지금 벨트인가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메트로도 벨트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도 NEP 인증제품을 사용하나요? 20%를 구매하나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메트로 민자에서 해서 상세한 사양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정균위원
초기에 자꾸 스크린도어 설치문제 때문에 방식이 메트로·도철, 스크류·벨트가 차이가 나서 자꾸 분쟁이 생기고 논란거리가 있어요. 차후에는 논란거리가 없게끔 시스템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철에서 더 양 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안 좋은 것이지요. 서로 좋다고 하는 주장이 어디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효과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사끼리,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자는 양쪽 다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공사들이 왜 그런 비난을 받느냐 말이에요. 좋은 장점들은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가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철에서는 새로 하는 작업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터널을 뚫고 지하를 파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모래나 건축 골자재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다시 매각을 하나요, 재생산해서 쓰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사 발주할 때. 그래서 저희가 암이 나오면 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하고, 이것이 나가서 매각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공사비에서 까겠다는 기준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자가 그만큼 다시 제하고 받게 되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한테 감리가 그 판 양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고…….
고정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좀…….
고정균위원
하여튼 작더라도,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모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사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를 좀 깔았었는데 옛날에는 무료로 나누어주었어요, 그것은 재산권의 권리가 없어서.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도 마사토 그것은 저희가 돈을 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원하면 그냥 갖다 우리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공사구간이 많아서 마사토를 갖다 깔아주기도 했는데 마사토도 기준이 있어서 몇 ㎝가 되어야 돼요. 5㎝ 이상 되어야지만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지금은 없어요,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은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간혹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줄 수 있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주세요.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하도급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하도급은 안 되는 것이고 불법이잖아요. 재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준 업체의 공사인부한테 당신 소속이 어디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들어 있는데 내부거래를 한다 말이에요, 다. 그런 작업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제일 골치 아프고 확인하기 힘든 방법인데 여기서 단가가 조정이 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그러는데 인명사고도 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도 한번 공문 쫙 보내보시지요, 공사구간 하도급 업체한테. 일제 정비를 할 테니까 스스로 밝히시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단가 문제에서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또 불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청업체에서는 100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80을 받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20을 다 갖고 가고.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고 부실공사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기회 잡아서 하도급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먼저 주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9호선 공사 구간 중에 환승역이 예상되는 역사가 있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상이 아니라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6개이고, 앞으로도 3개 정도…….
고정균위원
그러면 환승하게 되면 방안을 만들어 놓고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럼요.
고정균위원
어떤 방안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결통로 다 만들고요.
고정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역 같은 경우라든지 몇 군데 환승역을 보면 노선하고 환승역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참 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지하철 덜 타게 되고, 버스라든가 지상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환승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로 역 바로 위가 2호선, 3호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2호선, 3호선이에요. 걸어갈 필요도 없고 아주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있으면 역사 바깥에 만들어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5분, 7분 이렇게 걸어간다는 얘기지요. 혼잡할 때는 10분까지 걸리고. 걸어서 가는 거리뿐만 아니라 전동차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 말고 환승역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역 바로 밑에 만드는 여건, 공사기법,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승역이 예상된다면 지금부터 골재라든지 안전공법, 기법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렇게 멀리 역사를,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역사를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한다고 한 게 그런 방식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연결통로 때문에 가는 것이고. 지금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지상·지하, 위·아래로 연결할 수 있게 하면.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호선 아까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노량진, 고속터미널 3호선 이런 것들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30m, 40m, 6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호선 같은 경우 현충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기존의 4호선은 이렇게 교량 위에 있거든요.
고정균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터미널 이런 데는 그래서…….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은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이고 미래를 계속 내다봐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9호선 공사를 내 임기 때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후배들이 이용할 수 있고 10년, 20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고정균위원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개통했는데 암벽이 있어서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아마 전체 역사 중에 독특한 구조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때는 공사기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서 충분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거장 캐노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9호선 같은 경우는 교감을 나누거나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여기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생기기 전에 작년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같은 것은 저희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본부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캐노피를 설치 못하게 하고 철거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존에는 다 만들어 놓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에 안 맞다고 해서 다 설치 못하게 하고, 특히 상가, 역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일부는 없애는 게 미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현수막 다 철거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캐노피라는 것은 빗물방지대 역할도, 안전문제도 있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당장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그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한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홍식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하세요.
박홍식위원
설비부장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제가 전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김포 차량 9호선 기지 갔었을 때도 여쭤봤지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민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전동차 제작 규격서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나중에 양평동 용역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보고해 주시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럼요.
박홍식위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보충할 것 몇 개 지적할게요. 건설부장님, 9호선 PSD말이에요. 스크린도어 발주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 나갔지요?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다 나갔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스크류타입이냐 벨트타입이냐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그 내용 모르세요?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벨트식을 이용했거든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스크류타입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그 타입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9호선 관계는 어떤 거예요?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저희는 벨트타입입니다. 스크류타입 적용은 저희들이 특허문제나 특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도시철도하고 협력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하려면 지금 개발한 것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도시철도한테 양해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도시철도 자체하고 어느 업체하고 공동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가격이 싼데. 서울메트로보다 도시철도가 더 싸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3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에도 앞으로 PSD가 들어가거든요. 3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메트로와 같은 타입을 적용해야 되고요. 7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도철하고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스크류타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물론 가격문제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품질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와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제품이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철
신한철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고정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강재 있지요? 강재에 대한 처분관계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거의 사급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사서 쓰도록.
이한기위원장
지금 서울시가 공구별로 하청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턴키면 턴키, 대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강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자산이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개인이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공구를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강재 아닙니까?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턴키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강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모 부품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산으로 환수가 되어야지.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들어간 돈을 줄 때…….
이한기위원장
처음에 계약할 때 그것은 빼버렸다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재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다 뺀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료비는 안 줬습니다. 손료라고 해서 그것이 감가상각이 되고 사용하는 사용비지요. 그것만 돈을 줬기 때문에…….
이한기위원장
사용료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 강재 자체를 우리 것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 부장님, 나와 보세요. 몇 년 전에는……. 2004년도 200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9호선 이전에 8호선까지 할 때는 서울시에서 강재를 관급으로 사서 관급으로 지급을 해 줬고…….
이한기위원장
대여를 해 줘서?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전부 다 환수 받아서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01공구 그러면 1공구에 대한 턴키든 대안이 됐든지 간에 전체 액수로 해서 입찰해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강재라든지 소모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 포함된 것 아니냐.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가격을 포함시킬 때…….
이한기위원장
그것을 뺐어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강재가격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강재는 예를 들어서 톤당 100만 원 하면 연간 5만 원 정도씩 손료를 줘서 5년간 25만 원 정도 사용료만 주고 강재값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계약할 당시에 내용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7, 8호선 때와 9호선 때하고 다른가, 본 위원장은 전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시스템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재를 샀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9호선 공사기간 동안에 사망사고가 7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서 대우건설이 4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해마다 인사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가장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교체입니다. 감리단장 교체, 현장소장 교체.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취했는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감리단 책임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이 부분이 대개 개인부주의가 많거든요.
이한기위원장
어쨌든.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사 책임까지는 안 간다고 해서 그렇지만 경종을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두면 안 돼서 제가 와서 규정을 바꿔서 교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금 가혹하다고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거기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난 사고는.
이한기위원장
안전시설물이 잘못돼서 추락했다든지 작업도중에 추락했다든지 이런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감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나는 거기 흙을 내리는 데에 인부가 그 근처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요, 제 기억에. 하나는 고리 거는 것을 제 고리에 안 걸고 간이식으로 고리를 걸어서 작업대가 옆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원인이 개인 부주의로 나와서, 개인부주의라 하더라도 이런 사망사고가 나오면 무조건 교체다 제가 원칙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어떤 것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398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3·7·9호선 설계변경 내용을 요청했는데 거기 설계변경 내용에 물가변동도 설계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물가변동이야 당연히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변경 아니에요? 어떻게 물가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똑같이 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설계변경도 물량이 변경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한기위원장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자료에 물가변동이라는 내용하고 설계변경은 다른 것 아니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통상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면 물량이 달라지는 것이고 물가변동은…….
이한기위원장
물가변동은 해마다 물가인상 되는 것에 따라 당연히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설계라는 것은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량변동…….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요청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줄 때에는 다르게 표시를 해 줘야지 물가변동하고 설계변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이 오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할게요. 9호선 906역사나 907역사에 그쪽 주민들이 상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술관 같은 그런 문화공간시설을 설치해 줄 수 없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906, 907이요?
이한기위원장
가양대교 남단에 설치되는 데가 907역사지요?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거기나 그 전 906역사, 말하자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그런 상설시설을, 어차피 건설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해 준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실현해 주실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간이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생기기만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역사 공간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제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좋은 것을 건의했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생각 못한 것을 내가 건의를 해 드린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호선의 요금체계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호선 운영회사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시공하기 전에 완성되기 12개월 전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다루어져야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2009년도 요금이 대략 1,264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복합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에서는 1,200원으로 요금이 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일요금체계인데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단일요금체계로 1,200원이 되었는데 지금 민자 9호선하고 5호선이나 1호선에 환승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환승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 9호선에 대해서는 1,200원 책정된 요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법체계가 바뀌었거든요. 요금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요, 버스하고 기존 노선하고의 환승 할인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철도 있고 또 인천공항철도도 있고 또 우리 다른 노선 메트로가 있기 때문에 환승할 때 요금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만 민자이기 때문에, 민자는 적자가 나면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 수지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적자부분을 보상해 준다든지. 협상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미래에 있어서의 정확한 교통수요예측,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술 분석 등을 통하여 한 치의 오차와 착오가 없도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일과성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