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8건,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 1 건 등 총 1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강문신이 제출한 문예진흥기금 문학작품 심사에 따른 감사 요청 외 1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등 문대림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제출한 40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42건의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FTA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FTA 시대의 제주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10월 26일에는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와 문화관광위원회 공동 주최로 ‘제주지역 문화산업육성 현황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제9차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외 5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2호 회의소집 시 위원장이 필요시로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대한 특례 외에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동 도세 감면 사항은 제11호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지방세법」상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갓을 소재로 한 제주 갓 전시관을 건립하여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57-1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300평 규모의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용담1동 244-6번지의 대지 267평, 건물 1동 102평을 매입한 후 이 부지에 300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담1동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우도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체육관 건립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38-3번지 일대에 300평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체육 등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선해수욕장 인접 토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매입 대상 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인접한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한 3필지 998평 토지로 해안경관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매입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철 피서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재산은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유지비 확보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단지 부지와 시설물을 무상양여하고, 당초 시유지인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6,273㎡ 중 2,408㎡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잡종재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여 시 특약등기를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 첨부)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기금 융자 대상자 및 기금 용도를 확대함은 물론 생활안정기금 용도를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등 저소득 자”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6조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접수시점 및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접수시점과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과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등록문화재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 관련 자료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관람료 면제 대상, 시행일 등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업자인 라온랜드 주식회사에서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19만 6,196㎡에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사업비 60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난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휴양펜션업을 살릴 수 있도록 대처 방안 강구를 위한 요망사항을 청원한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융자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강구 등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 첨부)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요망사항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관리권한이 이양된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의 독점 방지를 위한 여객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계약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제1부교육감 부분은 지난 8월 6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제1부교육감 부분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있고 있는 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도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