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우리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참석과 특히 지정 토론하여 주신 세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입동입니다. 올 겨울에는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우리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근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바쁘신 도정질문 일정 이외에 또 오후에 현안사항보고를 잡으신 만큼 평소 FTA업무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 선진화를 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역개요, 주요내용,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FTA 용역기간은 금년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80일입니다. 수행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이 되겠고요. 용역비로는 1억 9,300만 원이고, 계획기간은 내년 2008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용역 연구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명, 그리고 제주대학교 및 제주발전연구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 및 검수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책자문단을 도 공무원으로 연구용역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지난 7월과 8월, 2개월에 거쳐서 용역추진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하였고, FTA 등 각종 국제통상 현안의 영향분석, 직접적인 피해 보전대책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수행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별책 참고자료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한국은행제주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정부의 FTA 로드맵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는 용역연구 초기단계로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전 연구진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중간검토 및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중간보고회, 설명회, 세미나 등 추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3월 중에 용역보고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리 도에서도 분야별 검수실사팀을 구성해서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중에 별도 도의회 보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은 다른 용역과 달리 용역 추진과정에서의 분야별 관심과 의견제시가 무엇보다도 용역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용역추진상황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한미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TA가 앞으로도 많이 체결될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한·칠레FTA 충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에 따른 이행 지원기금이 마련이 됐고, 법에 의해서.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협조를 유관부서에 얻어야 될 겁니다마는 한·칠레FTA가 발효되고 이행 지원기금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이후, 2004년부터 되겠죠. 2004, 2005, 2006년 동안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 피해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과수하고 화훼 쪽일 겁니다마는 1조 2,000억 원 이행기금 중에 얼마를 받아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초분석이 있어야 이후에 한미FTA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여러 추가되는 FTA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들을 수립할 때 여기에 영향분석하고 직접 피해보전대책,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중앙정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1페이지 보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물론 한·칠레FTA 관련해 가지고 이행지원기금인 경우에는 품목이 과일, 화훼 분야에 한정됐었지만 이후에 더 일반 밭작물로 확대될 것이고 전 산업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 없는 접근을 위해서 기존에 어떠한 접근을 했었는가.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 원 중에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제주자치도가 얼마를 가져갔는가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접근이 있어야만 한미FTA 이후에 체결되는 FTA 관련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정부가 농업부분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합대책의 자료와 다음에 제주관련 품목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여기 착수보고회 자료에 보면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이 있는데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선 자료 요구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 한·칠레FTA 이후에 1조 2,000억 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된 내역, 2004, 2005, 2006년. 이것은 아마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해양수산본부에 요구하면 자료가 나올 걸로 보니까 그 자료, 지금 당장 어렵겠죠? 당장 자료 나오기에는?

예.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어제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 20조 몇 천억 원인가 투자한다는 종합대책, 각 부문별로. 그 자료하고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FTA 외국의 대응사례, 국장님!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회에도 특별위원회 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몇 분이 도에서도 추천이 되고 의회에서도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누구로 되어 있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저희 자문단이 총 16명입니다. 16명이고 분야는 농축산업분야, 해양수산분야, 제조첨단산업분야, 통상물류분야, 서비스산업분야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자문단으로 위촉된 분이 제주대학교 유영봉 교수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구성이 됐죠, 위원장님? 지금 하이테크에 보면 김창숙 실장, 그리고 발전연구원의 강승진 연구원, 지금 양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일을 의결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종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안사항보고가 끝나면 지난번에 회의 때 자문위원회 위촉을 며칠까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추천이 거의 없어서 제가 간사님하고 추천을 한 부분은 현안사항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문단 내용에 들어갈 때 그 얘기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양쪽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자문단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분이 되어 있느냐고 듣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왜 이렇게 됐느냐보다는 집행부에서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고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지금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이 다음 안건에 있고 그 내용 중에 위원 위촉의 건의 있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의 과정,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관련 전문가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계약할 때는 보통 몇 개 업체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 브리핑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 없이 단번에 수의계약을 해 버렸더라고요.

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했고요. 수의계약 사유가 이 사업이 특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06년 3월에 저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러 산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FTA 산업경쟁력 관련해서 연구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곳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FTA 시장개방 관련해서 연구실적도 많고…….

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로 통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산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산업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정부 FTA 로드맵 추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FTA 로드맵 추진과 제주자치도에 대한 시사점 발표과정에서 뭐라고 발표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도 계셨고 저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런 기본 기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어떻게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FTA 타결이 돼도 아무런 피해도 없고,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없다는 겁니다. FTA 타결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성장하면 제주지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자들이에요. 그런 데다가 산업경쟁력 강화 용역을 맡겼다 말입니까?

정인교 교수는 인하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인하대학교 교수고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죠.

예.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체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미FTA 타결에 국정홍보처의 역할과 함께하고 있는 천양일색일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주요 FTA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관의 연구실적을 봤습니다. 연구보고서 나온 것이 13건이고 용역 수행한 실적이 10건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기관이 제일 합당한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아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FTA 타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산업권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고 제주지역 산업도 미미하다고 판단한 곳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영향분석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분석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면 우리가 1억 9,0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서 제대로 된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오겠느냐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인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은 맞습니다. 출신은 맞는데…….

정인교 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겸임이 아닙니다.

정인교 교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갖는 FTA에 대한 입장과 시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을 특정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출신은 맞고 현재는 분명히 인하대 소속이고요. 겸임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뿐만 아니고 공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진이 다 같이 하는 거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그걸…….

그러니까 저희는 FTA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나온 것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도 제일 많이 해서 이 기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영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통상분야 전문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제 20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발표했죠?

예.

그러면 FTA를 담당하는 국장님 관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 법률 이름 아십니까? 그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름이 뭔지 아시냐고요.

지금…….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FTA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 산업 분야인 농업분야는 양보하고 2차 산업 분야는 가져오고, 양보한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칠레FTA 기금 1조 2,000억 원도 그렇고 앞으로 20조 4,000억 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존에 한미FTA 농어업인 등에 관한 법률 계획을, 거기서 나온 이행지원기금의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20조 4,000억 원을 만든 거거든요. FTA 기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이 연구원은 통상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그 외에 제주대학교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인하대학교 교수 하나 가져서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강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니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차원의 이행지원기금,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해 오느냐. 이런 쪽에 신경을 매우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국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번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영향 관계입니다. FTA 체결됐을 때 영향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FTA가 체결이 됐을 때 산업별 피해액이 우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업별 피해액이 과업지시서에 있습니까? 산업별 피해액 산출.

예, 있습니다.

그게 나옵니까? 어디 나와 있죠?

일단 13쪽 아래에 보면 FTA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글쎄 미치는 영향분석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10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직접적 피해산업과 보전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산업별 피해액이 정확히 산출이 돼야 피해보전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과업지시서를 하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할 게 아니라 산업별로 어떤 품목에는 어떤 피해가 있다. 그 피해액은 얼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별 피해액은 사실은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 수산업분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12월까지 계량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한미FTA 감귤 피해액만 보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용역한 것과 농촌경제원에서 용역했던 차이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분열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원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별로 정확한 피해액, 이게 문구상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가 203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옛말이 됐고 5년 단위로, 5년이 아닌 1년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제주의 미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근시안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좀 기간을 잡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2030년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근거 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제주비전203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 외에 여러 국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업기간은 2030년에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30년에 대한 그 상을 그릴 수 있어야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주비전2030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2030년의 미래상이 어떻고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1차산업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고, 2차산업 비중은 어떻고 3차는 어떻게 된다. GRDP는 어느 정도 성장한다. 인구규모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제조업 쪽이 3.3이라고 하기도 하고 3.5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조업 쪽을 10%로 하고요. 제조업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비전2030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죠.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FTA특위를 만들고 FTA대응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미FTA타결, 그다음에 한·EU, 한중, 한일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워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세 15년 아닙니까? 15년이 지나면 제주농업이 완전히 무관세 상태에 놓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15년 동안에 우리가 무관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생존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즉 미래상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2030년 말고 2050년이라고 하시죠. 2100년……. 왜 못합니까? 통계수치 전망이 안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2030년 지금 현재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통계구조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주비전2030이 12월 말까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업기간은 2030으로 했고요. 15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관광, 문화, 의료, 교육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의료산업의 분야별 구조조정 방안, 교육산업의 분야별 구조조정 방안, 구조조정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에? 산업이 존재합니까?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최소한 두 달 이상, 거의 세 달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가 중요하다고 넣어달라고 하고 1억 9,000만 원짜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파트만 연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뽑은 곳이 8가지 핵심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의료 이것은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안보고서에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확충 내지는 의료관광, 교육관광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산업 구조조정 방안, 교육산업 구조조정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지도 않은 산업의 내용을 가지고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 그리고 용역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1 핵심산업의 성장의 문제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통일시킬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 육성방안,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성장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추가도 가능한 겁니까?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총괄부분에 있어서 “농수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 보전방안” 있지 않습니까?

예.

‘및 품목별 경쟁력강화 방안’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농축산업의 부문별 구조조정 해 가지고 농촌의 과거, 현재의 구조현황,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거든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미래상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14,15페이지 보시면 분야별로…….

미래상 제시가 두루뭉술해 가지고, 미래상 제시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하게 되면,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FTA 농촌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이게 참 애매하다. 그래서 13페이지 부분에 농수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 보전방안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명시적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아까 오영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업지시서 낼 때부터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적인 틀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FTA대응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FTA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은 FTA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쪽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가 가능한 다른 2차와 3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미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대응전략은 1차 산업도 대응전략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불리한 품목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하는 것이지 유리한 품목도 대응전략을 합니까? 지금 제일 코너에 몰려있는 게 1차 산업 아닙니까? 그 1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있지 2차 산업, 서비스산업까지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내릴 때부터 근본적인 정신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떡 본 김에 제사한다고 용역하게 되니까 나 일만 나 일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와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산물이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이 주를 이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도 바쁘고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본적인 정신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혼이 안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농축산업의 부문별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농산물 하면 축산물까지 다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축산인들이 봤을 때 축산물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대림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 다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보는 게 1차 산업이라는 걸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객관적 입장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야 제주자치도민이 인정하지. 착수보고서 내용 제가 잠깐 봤어요, 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한미FTA 제주에 큰 피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도민이나 특히 1차 산업 종사자가 봤을 때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정말 객관적 입장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저런 소리가 나와도 피해를 보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첫 출발부터 이렇게 한미FTA에 가장 긍정적인 업체에 줬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정말 다시 한번 과업지시서 내용을 추가하고 강하게 그쪽에 전달해서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쪽 보면 거의 대부분 중앙단위, 전국단위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제주자치도에서 용역준 것에 왜 중앙단위, 전국단위가 계속 나옵니까?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잘 첨언해서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혹시 집행부가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파트에서 봤을 때, 물론 제주자치도 농업, 1차 산업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키워야 됩니다.

글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왜 이것은 안 했느냐 하면 지식산업국에서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전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자타가 인정하는 것은 1차 산업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보니까 FTA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업체다 이거예요. 그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고요, 다음에 우리 제주자치도의 연구원들이 참여합니다. 제주대학교도 그렇고 제주발전연구원도 그렇고.

그래도 주 기관이 어쨌든 이 기관 아닙니까? 수탁한 기관자체가.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분야별로, 팀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반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결론이 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보고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도에서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 첨가할 내용, 말씀한 부분을 잘 첨가해서 정말 용역이 나왔을 때 다수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 좀 하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FTA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시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보완된 상황이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첨부) 그러면 활동계획에 대해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고한철 전문위원님. 자료를 우리 위원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대외로도 나가거든요. 잘 검토하고 제출해야 함에도 전부 미스 투성이에요, 보니까. 세부 활동 계획에 보면 국회 중앙부처 방문 9월 20일 예정. 워크숍이 며칟날 했죠? 9월 18일입니까?

10월 24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고쳐야죠. 9월 18일로 됐고. 또 밑에 보면 2007년도 10월 중, 지금 11월인데 10월 중. 오늘 제출할 때는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좋고. 또 밑에 중앙부서 및 국회 방문 도민의견 반영 활동. 이제 11월입니다. 그럼 11월, 12월중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할 때는 누가 검토해서 제출해야지 이게 만약 기자실에 갔을 경우는 또 뭐라고 합니까?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부분, 우리 위원들 1인당 2만 원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의 참석비.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회의비는 별도로 해서 올리지 말고, 누가 봤을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로. 누가 보면 회의비로 압니다, 회의비로. 이것은 별도 안 올려도 위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