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한 현안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및 효과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법무감사팀,회계팀,세무징수팀,정보통신팀,재난관리팀,시민복지팀,여성유소년팀,경로재활팀,평생학습팀)

보고에 앞서 법무감사팀의 6급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이광신 담당입니다. 다음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홍희표 담당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5페이지에 시민의 법무행정 수행은 일상적인 업무고 계속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시정경쟁력 제고차원의 감사활동과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사무 대상기관은 읍면동 8개 기관을 비롯해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환경에 부응한 감사기법을 개발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조직, 개인의 창의력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법무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심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한 사전 지도감사를 위한 것으로 심사단은 총 12명으로 공무원 11명, 교수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심사결과 113건을 시정조치하고 11억 25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바 있어 내년에도 주요 사업심사단 운영을 더욱 내실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정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공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감사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은 17개 읍면동에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감사패러다임 창출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수감, 비수감자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감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피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파트너쉽, 스폰서쉽 감사, 또 감사결과 처분내용 공지, 전자문서 환경에 맞는 IT감사기법 개발 적용 등 감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입니다.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및 수감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적극적업무 수행과정의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반영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현지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상필벌 확행을 위한 문책양정 훈령 재정 시행입니다. 팀제 시행후 개인주의 및 성과주의에 편승해서 공직기강 문란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보다 엄격한 문책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훈령 적용대상은 잦은 비 발생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의 결속에 해가 되는 공무원 그리고 사생활 문란 공무원 및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훈령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008년도 1월중에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질 및 질서유지로 팀제 정착에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일 잘하는 공무원 발굴 정기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체 행정사무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표창자는 향후 2년간 지속 관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매분기로 표창인원은 분기당 3명씩 해서 연 12명 정도를 표창하려고 합니다. 표창관리는 자체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시 반영해서 수감을 면제한다던가 또는 축소해 주고 사소한 잘못으로 문책사유 발생시 강경 조치해서 이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방위 기획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전방위 기획 감찰활동 지속 전개를 위해서 상시 감찰관 편성을 운영하여 적발시 1회 시정 또는 주의, 2회 훈계, 3회 경징계토록 하는 제도를 앞에서 보고한 훈련제정에 포함토록 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법무감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법무감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거 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일겁니다. 6개월 전에 제천시 조례를 필요한거, 필요없는거 구분해서 법무감사팀에 조사를 해서 개정할거 있으면 재개정을 해야될 것 같으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 안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 법규담당자가 지금 업무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미처 다 못해서 2차 정례회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내용중에 시장한테 많이 왜 그렇게 그런 사항은 법무감사팀에서 손을 못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얘기한게 아니고 지금 2대때 조례 재개정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안했어요. 불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2차 정례회때.

파악되어 있어요?

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도 감사대상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부실시공도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법무감사팀에서 감사하신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자체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사업소는 하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심사단 TF팀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작 전에.

시작후에도 감사하신적 있어요?

시작후에는 없습니다.

준공검사후에도 없죠? 그런데 준공검사후에도 막대한 부실이 생겼을 때 감사대상에 들어가죠?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소동 어린이복지센터같은데 준공하자마자 비가 줄줄 다 샙니다. 감사대상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런 것까지는 각 팀에서 본청팀에서 사업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제가 실 예를 든겁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수를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세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방위 감사를 하신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무감사팀에서 하셔야 될 일이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 그뒤에 감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에도 감사대상이 되죠?

네.

그럼 제가 한건 드릴테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 BTL사업하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의회에 동의받을 때 뭐라고 와서 동의했냐면 도비를 갖다가 7.5%를 확보를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동의의 가장 선행조건이 됐던 것이 뭐냐면 시비가 가장 저렴하게 17억밖에 안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확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죠. 법무감사팀장님 소관은 어떠세요. 우리가 못받은게 33억인데. 이게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거 아니냐 이거지. 동의 받을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팀에서 정책적인 결정사항 보고해서 이러한 문제점 대책을 보고하고 강구해 나가는게 일일이 큰 감사를 저희 3명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허위보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거지. 예산확보는 안하고 이랬을 경우 감사대상에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서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게 관행적으로 용인이 되다보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계획성 없이 확보되지도 않을 예산을 갖다가 허위보고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 그거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을 승인하는건데 그게 만약에 도비가 안들어 왔을 경우 그 예산 충당 어디서 할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감사팀에서도 의견을 내야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건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 들어보고 조치하는게.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법무감사팀에서는.

6번에 보면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감사활동 전개 있다 말입니다. 이게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말 뿐이라는 거지.

저희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것도 사전예방적이죠. BTL공모가 안됐으니까 사전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만한 업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인원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무감사팀이 지금이런 감사 내지는 정책감사 하기에는 인원의 한계가 있죠?

인원도 있고 업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감사팀장님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 있으세요.

제가 7월달에 법무감사팀장으로 와서 제가 느낀건데 더군다나 팀제 시행후 과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법무감사팀에 시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의회업무도 있고 법무업무도 있고 감사업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업무에다 직재체제도 본부 소속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감사팀에서 소신있게 중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팀제 되기전에는 사무관 기획감사실에 그게 있다가 아주 중요한 업무였는데 6급 팀장님께서 그 본부 소속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신상필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지금 12쪽에 보고 하신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 정말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으시고 두 번째 만약에 4본부나 어쨌든 1년쯤에 팀제를 한번 다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때에 그 어려운 사항을 피력을 하셔가지고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심사단 단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1억을 예산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공사별로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TF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하공 등 각 분야별로 자기가 관여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 논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반영시키고 한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시점에 사전 심사하는 시점이 어디쯤에서 사전심사를 해요? 심사단에다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쯤이에요.

그러니까 용역같은 것은 용역시행전에 설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또 설계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됐든 나왔을 때 시행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 보건복지센터 사전심사 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설계가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나와야지 전문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지 됩니다.

전년도 예산 절약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F팀 심사단 명단하고 해 주시고요 이 예산 절감을 시켜가지고 어떤 표창을 주셨다거나 업무실적에 반영했다거나 아니면 포상금을 준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요사업 TF담당자도 이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인센티브를 가점을 주던가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행은 하나도 안하셨고요?

네.

이 근간에 공직기강 문란행위가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언론에 회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른 법무감사팀이 감사 감찰을 통해가지고 적법하게 다 처리 했습니까?

네. 지금까지 문제 됐던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팀은 행정업무 14명, 운전업무 10명,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경리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용식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홍석희계장입니다.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조완형계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회계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로 지원기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지출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고 지출 구비서류 감축과 3일이내 대가 지급, 50만원 이상 지출권에 대해서는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준공계가 접수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1차 검사후에 회계팀 지출원 입회하에 준공검사후에 대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준공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주관팀 자체 준공검사 처리로 갈음함으로써 대가를 신속하게지급하고 또한 사업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회계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실무 워크샵을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참석시켜서 보조금 회계업무 처리요령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회계실무 교육과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로 각 부서의 회계업무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기초한 2007 회계 통합재무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중에 실시예정인 2007 회계연도 결산준비 및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부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결산을 동시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 시공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천만원 이상 발주건에 대해서는 관내 수의견적 입찰을 확대 실시하며 또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올 9월부터 실시한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실시한 전자계약제도를 내년에는 용역물품까지 확대해서 계약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만원에서 35만원의 수입인지 매입비용을 절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년 1회 실시하는 하자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업체에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설계단계부터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장비와 인력, 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의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서류 간소화로 계약자 편의제공 및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가징수를 비롯하여 실태조사, 대부계약 갱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등 법정사무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관용차량 민간위탁 시범 시행입니다. 올 7월부터 남부면 출퇴근버스를 위탁해서 내년에는 민원버스를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표본조사입니다. 올해 처음 307필지를 표본조사 한 결과 32건에 1만 7천여㎡의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약 500필지 정도를 표본조사함으로써 누락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지 관리도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에는 재산사항이 전산사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만큼 국·공유지가 산재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공유재산을 지적도상에 표시하고 3000㎡ 이상의 대형필지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여 국·공유지 관리도서를 제작해서 첨부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예비조사나 또한 건설공사 사토처리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또한 1단위 공유재산 사이에 개인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서 집단화하는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에는 재산관리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국·공유재산 가치 증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유지보존 유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을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국·공유지 관리도서가 제작이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휴재산 및 미활용재산 약 20 내지 30개 집단을 선별해서 토지 위치나 형상에 따라서 진입로 정비와 절토,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지목변경이나 실지 합병을 실시하고 그리하여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시행하고 토지임대 또는 조림지로 활용하거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시책의 내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회계팀원들이 창의와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없는거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면서 2006년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아직도 안오죠? 시장님이 직접 해야되나요? 회계팀에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고요 조치사항 최근 실적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거 꼭 확인해 주시냐면 백운 산림팀에 있는 방학리하고 그다음에 금성에 있는 활산 대집행공사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10월 30일까지 재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시공했는지 여부하고 복구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감사도 중요하고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확인절차가 없으면 끝까지 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때까지 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할테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리에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관련 금액 지출할적에 정산서가 들어오기전에 지출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절차가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어렵죠?

선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하고 그 외에는 감사나 기타사항으로 확인하고.

좀 어렵죠? 이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돈 나간 다음에는 돈에 대해서 영수증 맞추기 쉽지 공사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려고 노력 안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리부서의 역할이라는게 돈내주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제사무입니다. 그래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각 팀에 경리담당자들을 갖다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한번만 현장가서 확인해 주면 절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 한번을 못하더라고.

사업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확인을 못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실예를 하나 들면 뭐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16㎜ 철근을 써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12㎜ 철근을 썼다 말이에요. 사진 유관상으로 판독이 불가능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내용중에 하나 고무적인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 업무담당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몇회 하실겁니까?

상·하반기 올해 두번했습니다. 내년에도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하시는거 시험 보세요. 그냥 교육만 시키지 말고 시험 봐서 등수내에드는 사람 우리가 인사팀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사고가에 주라고 강력하게 얘기할테니까 이거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제천시예산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담당자 한분이 그 팀의 것을수도없이 확인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계담당자가 한번만 더 눈길을 돌려주면 여러 가지로 절감된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서 기대하는 팀장님이 정식 사무관 달고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인의 업무에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물품 확인관계는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도 현재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운영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촉구와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사 감독관들 있지 않습니까? 각 팀에. 감독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 선정은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근데 담당공무원이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에 건자도 모르고 토목에 토자도 모르는 농업직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성을 갖다가 어떻게 살려서 그걸 어떻게 감독을 하냐 이거죠. 실제 설계 못봐요. 제가 모공사장에 감독관을 제가 모시고 설계갖다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물었어요. 설계 볼줄 아나요? 모른데요. 그러면 감독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일부 신규직원이나 자기직에 맞지 않는 부서에 근무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연찬과 또 상급자의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요새분들이 감독관 딱 앉으면 안물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회계팀에 각 팀에 회계팀하고 감독관하고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한번 더 짚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용어로는 노리라고 하는데 45도 각도로 노리를 재낍니다. 설계상에. 그런데 45도가 넘어요. 그러면 1도만 줄여도 공사비가 업자입장에서는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당 수백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대로 안깝니다. 그런데 강파기 갖다가 한번만 딱 찍어보면 저게 각도가 1.1인지 아니면 45도 각도인지 알수 있는데 감독관이 설계 모르니까 이게 45도로 했는지 1.1로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준공검사 공무원은 차상급자로 선정해서 타부서에 그 업무를 맡지 않고있는 관련 해당부서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적격자가 없으면 타부서에서라도 상급자가 준공검사 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됩니다.

그럼 팀장님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재량이 좀 많으시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느 규정을 정해서 임의대로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정해서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을 팀장님께서 감독으로 선정이 되시면 한번 공무원 불러다 놓고 그거에 대한 멘토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팀장님하고 같이. 그랬을 경우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공사가 견고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관이 실제로 감독하고서 언제 가보냐면 중간에 한번 가보고 준공검사 날적에도 가보지 않아요. 사진상으로만 쳐다봐요. 사진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준공검사 준공계에 도장 찍어주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팀장님께서 주무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회계부서 총괄팀장 우리 홍완식팀장님께서 감독관이 선임되신 분 한번만이라도 만나서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뺏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평상적으로 따지면 도내를 말하는거죠?

저희는 제천시를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역업체라면 도내로 보지 않습니까? 통 예로 법상으로는.

저희는 제천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완식팀장님하고 계약부서에서 제천지역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는 여하에 따라서 지역경기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깨끗한 것도 중요하고 청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구학산 다람쥐인가요. 날다람쥐인가 뭐 살아야 되지만 제천시민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시민이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공유지 경영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8년까지 나온 건가요? 지도가.

저희가 지금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은 7월달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지도를 만들어서 우선 지도가 나와야만이 토대위에서 일할 수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으로 부임하시고서 전에 하시던 업무보다 책임은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업무량은 많이 줄었죠?

저희 보고서상에는 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하지만 그래서 솔직히 보고서를 보면 저희 회계팀 보고서가 서울특별시 것도 벤치마킹하고 부산직할시도 벤치마킹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름대로 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많이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대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장할 때보다 본인이 직접 일하시는 양이 줄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팀장 하시면서 지금 우리 업체에 공사발주되는 현황이라던가 용품 구매현황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결재를 회계팀장님이 다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와 물품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시고 항상 파악을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 보호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당시에 제가 그거 한 다음에 우리 회계팀장님한테 현황 파악하고 있는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본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남산 도시숲하고 한천 숲가꾸기사업을 묶어서 발주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분리발주할 수 있는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물어봤을 때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한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말씀을 하셨는데 그말 사실입니까? 그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의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일 첨병에 회계팀장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고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계시다고. 회계팀장님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제천시에 있는 지역업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산파트장 하실때는 많이 머리도 많이 쓰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게 되고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제천시 용품 구매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팀장님 자리에 계실때는 제천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와 물품구매에 어떤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제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제천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고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제가 회계팀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고 이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회계팀에 전혀 문제가 발생을 안합니다. 물품구매라던가 공사계약이라던가 제가 들어와서 의원활동하면서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은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극도로 축소해서 결국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결국 눈감고 넘어가는거 아닌가. 원칙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이런게 법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다른데서는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는 앞장서서 500만원까지 내려가지고 수의계약 안해서 입찰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또 받아들여지는 사람에 따라서 참 깨끗하고 좋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행정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많이 합니다. 회계팀장님이 팀장님 계시면서 지역업체 보호할려다가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감사에서 지적 한번 받아보세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던지 할 수 있도록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물품구매를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끝나고나서 하반기 업무보고때는 일반 다른팀에서 올라온 어떤 계약이라던가 이런 내용중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올렸길래 회계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습니다라는 결과가 많이 쌓여가지고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실적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잘했다고 하면 상대 다른 부서에서 또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사업부서에 업무효율을 저해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신경쓰면서 지역업체 보호에도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강하십니다. 저희들 담당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도급 사항도 파악하고 있으시죠? 공사 발주나가면 항상.

하도급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안은 지금 저희가 전자계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업자 대면접촉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또 이렇게 그 업자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타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하도급 사항을 꼭 월간으로 항상 집계를 받아서 보고를 받는다 하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계를 내서 의회에서 권고했다고 자치단체장한테 보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부서에서는 하도급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발주건에 보면 앞으로는 9월 24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2억원까지는 관내업체에 줄 수가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래서 올해 2억원 이상의 건수를 해보니까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도급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도움이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수는 8%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가 높을 것 같은데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55% 정도.

하여간 신경쓰셔가지고 조금전에 국·공유재산 지도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 그런 업무형태로 이것도 한번 잘 파악을 못하고 자치단체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현지 실상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해보시도록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회계팀장님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림지에서 대원과학대 나가는 런닝로 드 말입니다 그 공사 다 끝나서 준공검사 났나요?

공사가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됐어요?

집행관계는 아직 안나왔고 자재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팀에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안될까요? 거기 뭐가 문제냐면 4차선에 바로 15cm짜리 뭡니까 녹연석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그걸 맞다 해놓고 엊그저께 탱크로리가 거길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45m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사람이 달리기를 했다던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덮쳤다고 해보세요. 그 책임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시에 있는거죠?

네.

처음서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교통 안전대책에 대해서 세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난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공사해서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몇 번 갈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밤에 런닝을 하다가 만약에 차가 올라타서 사람이 죽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예산 지급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으로 되어야 할게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4선에 1m 50을 갖다가 런닝로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가드레일 이나 안전조치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안전조치지 승용차 바퀴도 그냥 타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도 집행부에서 지적하지 않고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보다 더 높이기 곤란합니다. 그럼 안해야지 시민의 안전이 지금 확보가 안된 마당에 런닝로드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다 집행되기전에 공사감독관하고 우리 회계팀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왜 박성하 위원이 뚱딴지같이 산업건설 문제를 홍완식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실겁니다. 한번 현장 좀 방문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회계팀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설계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설계대로 했는가를 봐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설계도 애시당초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설계는 무용지물이란 거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업 실시전에 시민의 안전성 문제가 검토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이 공사가 설계대로 했다면 이 공사는 원칙대로 집행해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차피 설계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확인해서 위원이 보는 눈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보는 눈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가서 현장 보시면 보도블럭타고 넘어간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대포차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네.

관외차량들 우리 관내에 등록된거 말고 관외 등록차량도 체납이 되면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포차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포차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의 인식속에서 자리잡은 통념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중에서 자기소유가 아니고 인척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하고 기타 공과금을 안내고 보험도 안들고 이런 차를 통칭해서 대포차라고 하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저희시 소관 사용 본거지가 제천시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아니고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 그런거죠. 자치단체간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요 지방세법상 부과징수권이 해당 자치단체에 있고 그건 시세기 때문에 타시에 단양군에 체납이 되어있다 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과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들어와서 타적의 차량이 제천시에 들어와서 주정차 위반이라던가 우리 제천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징수의무가 없고 자치단체에다 징수 주는겁니까?

그건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량등록팀이나 교통팀에서 교통팀 소관에서 주정차는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팀에서 하고 책임보험같은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명의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통팀 소관에 과태료는 어차피 교통팀에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세무징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그런데 문제가 제천에 와서 움직이고 있는 차들이 차적이 제천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외지로 되어있는 차적의 차들이 와서 움직이고 여기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가 안걷히는 거지 사실 제천에 적을 둔거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단속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제천시로 등록된 자동차가 외지에 나가있는 차가 순전히 저희 추정입니다만 2천여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또 가깝게는 대전권 이런데로 나가있는 차가 많고 또 저희 특수여건인데 장락동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업체가 도산되면 채권자들이 그걸 그냥 끌어가지고 자기들 채권 확보차원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도산됐던 차들은 거의 제천시에서 다니지 않고 다니는 것은 확실한데 과태료 예를 들어서 과속이라던지 뜯긴 것을 보면 외지에서 거의 다니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외지에서 그런걸로 발생되어서 속도위반이나 발생되어서 이쪽으로 통보 오는 것이 제천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통보와서 파악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자동차 전산망에 저희가 아이디를 하나 받아서 자동차 전산망에 수시로 들어가서 우리 체납차량인 경우에 이 차가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수년동안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차량이 2천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2천대면 무조건 고지되는 순간에 바로 체납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전국이 거의 같은 상황인데 전국통계가 작년통계가 74% 정도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재 10월말 잠정통계로 관외분 징수를 빼놓고 잠정통계로 지금 92.3% 현년도분 9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2.3%라는 것은 재산세 징수율이 91%인 점을 볼 때 저희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효과는 상당히 높다. 전국보다 25% 앞서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으로 징수업무를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지금 우리 체납액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동으로 내려보내고 저희가 나름대로 역량을 집중한 결과 동기 대비하면 9월말 공식통계로 따지면 3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충청북도에서 집계한 자치단체 도내 징수실적을 보면 1월달에 저희가 도내 12개 단체중에서 12등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위입니다.

그럼 12월 31일 징수 위임할 당시에 체납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징수권 위임할적에 80억 가까이 됐습니다.

9월말 현재 한 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

결산때까지 저희 목표는 45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세수증가율이 부가액 증가가 한 1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축소된 규모는 한 40억 가까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 거둬들이는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체납액 당연히 늘어나는건 당연한데 징수업무 위임해 가지고 실적이 좋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직원들의 포상이라던지 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수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시책이 나와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되고 하는거니까 그 사람들 밤잠 못자고 전화하고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징수분야에 종사하는 읍면동 본청을 포함해서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업무부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로는 연말 결산이 실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에 특별히 보고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 지금 현재는 추진단계기 때문에 결산이 끝날 시점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결산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지금 단속반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지금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 차량 자동차세 징수율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전체 징수율하고 밀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연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게 691대에 징수액은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1750대를 영치를 해서10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자동차세만 받는게 아니고 기타 다른 주민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안낸 모든 세금에서 징수하고 징수를 납부를 거부하면 법령에 의해서 점유권을 발동해서 자동차를 끌어다가 저희가 공매처분하는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 보통 찾아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이내에 찾아가는게 80%에서 85%정도 됩니다.

무조건 영치해야 되겠구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팀장님께서 팀을 맡으시고서 아주 비약적인 세무징수를 하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팀장님 일하시면서 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제일 큰 어려운 점은 극렬한 조세저항입니다. 조세저항에 부딪칠 경우에 제가 실질적으로 팀원들이나 읍면동에 보호막 역할을 해 주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세무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부하가 걸린다.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 예로 저희가 청내에서 제일 출근을 먼저하는 축에 속하는데 한 8시경 되면 거의 다 옵니다. 밤늦게 10시까지 해도 일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보강되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인데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보다 더 좋은 징수실적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도 그렇지만 지금 세외수입이 46억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총괄기능을 잘하면 그거에 대한 상당한 징수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총괄기능을 수행할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한만큼 효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부과팀하고 징수팀하고 한번 팀제 조정할 때 업무분장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한섭 본부장님도 우리 박문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셨다가 그 부분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간혹 보면 박문수팀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것을 여러번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징수하시는데 특히 읍면동 나가있는 세무징수팀 직원들을 잘 연찬을 가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연찬회를 먼저주에 통합 연찬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 필요한 것은 연찬회도 연찬회지만 본청이나 읍면동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까?

사기 떨어진 부분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극렬한 조세저항에 어쩔줄 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밤중이고 새벽이고 전화해서 테러에 가까운 협박하고 심지어 사무실에 와서 집기를 내던지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징수에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원칙에 의해서 약간의 무리가 생기더라도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세무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한 33명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과부하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 되는데.

행정직이 세무를 담당하는 분도 계시니까 세무직만 그런거고요.

다 해서 읍면동 합쳐서 징수팀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징수팀에 지금 6명 정원에 15명 근무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담당자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과팀에 15명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해가지고 47명입니다.

지금 테러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면서 성과도 많이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인센티브 주신거 있으십니까?

제 권한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그런 재량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고는 격려하고 수고한다는 말한마디 정도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저희가 의회에서도 참고해서 필요하신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예산 드릴 수 있는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항목에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님들 협조받아서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징수효과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공무원들의 세무징수팀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징수 얼마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팀장님께서는 세무징수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시킬거냐를 잘 따지시면 세무징수는 저절로 될겁니다.

잠잘 때까지 고민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박문수 팀장님 솔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한섭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세무징수에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옥의 티라면 티랄까 제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번호판은 영치가 되어있고 차는 주차장에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곳곳에 몇 대씩 있는 것을 간혹 보고 다니다 보면 그 차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아니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번호판을 영치를 시키고 나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아까 85%가 찾아가고 15%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15%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방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이 많을 경우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징수에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해서 공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한게 79대를 공매했고 오늘 현재 감정의뢰한게 33대 감정의뢰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데 그래서 실익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끌어다 팔아줘 보면 우리가 고질체납자 악성 대포차 소유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차량등록팀에서 일손이 돌아가면 무단 방치차량으로 과태료 물리고 차량을 조치해야 할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띠었다고 해서 다 끌어다 팔아주면 자동차 실컷 타다가 번호판 뜯기면 내버리면 폐차까지 다 해 준다 이런 시민의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접근을 두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익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차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천시민들이 봤을적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몇 대를 제가 그런 차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한 두달이나 2, 3개월이 된게 아니라 보통 4, 5개월 많게는 1년까지 가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서 차량등록팀이나 폐차시키기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저희가 세무징수팀에서 하는 것은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봐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잘하고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고의적으로 번호판 뜯긴 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은 그것은 차량등록팀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견인해다 폐차를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걸로 그래야지 사회기풍이 진작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우리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한다는 마음도 그렇고 하시는 일에 차량등록이나 세금징수율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불과 큰 돈이 안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테러에 가깝게까지 욕을 해가면서 하는거에 대해서 수고하는 뜻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칭찬도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주위환경이 오도되지 않도록 차량등록팀으로 이첩을 빨리 시켜서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팀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오선탁계장님.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승주사님입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찬심주사입니다. 정보통신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계획,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외 3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비 자체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제천만들기 사업외 6개 사업에 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무행정 정보화사업 혁신과 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온라인 정보전달을 위해 금년 7월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공개 가능한 소회의실 회의실황 및 영상방송을 실시하고 각 팀과 읍면동간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전 공직자의 알권리 충족 및 각종 정보공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검토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고객편의위주의 통신민원 처리를 위해 저희팀에서는 평균 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민원 처리기간은 2분의 1 단축계획에 의거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50㎡를 초과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후 신속한 출장 및 정확한 검사와 기술 적합건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만족감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간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지소간 네트워크 접속속도 저하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지소간 통신망 속도를 현재보다 4배 증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와 보건소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회선사용료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통신망 시험운영 및 안정화를 완료하여 안정성 보완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초고속 전용통신망 구축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도 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제천 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에 16대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범죄예방용 CCTV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5월말까지 장비 설치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여 범죄 예방 및 검거효과 거양을 통한 시민생활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5번 통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U티즌 육성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웹서비스 운영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 정보화마을의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정인 청풍관광, 월악산 약초정보마을에 2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보센터프로그램 관리자를 2명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배치토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와 내구연한 PC 양여 등 전자상거래 등 체험관광 소재를 개발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와 도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지원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21개 행정업무가 탑재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표준 5개 정보시스템이 탑재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1월중에 체결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공동활용에 따른 메모리를 2월중에 증설토록 하고 타부서 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사용연한이 4년 이상된 PC 125대를 교체하는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쪽 12번째입니다. 사랑 가득 정보 가득 사랑의 PC 전달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82대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 읍면동 주민회의시 홍보를 하여 9월중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 10월말까지 PC를 보급하여 불용품이 자원재활용 및 소외계층의 정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정직하고 신뢰받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을 위해 책자 1천부를 제작하고 통계청 위임사무의 정확한 수행을 위해 통계조사 2회를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내정보통신망 이중화 추진입니다. 현재 주요 네트워크 장비는 이중화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랜케이블은 이중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서별로 설치된 랜케이블을 전화망과 데이터망으로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장비 설치 및 시험운영으로 네트워크망의 지원 및 장애시 최대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PC 보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업무용 PC 바이러스 및 보안소프트웨어의 최선버전 유지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PC가 1211대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일괄 보안 패치라던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받고 6월말까지 패치프로그램을 도입 설치하여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사업소 회의실 우선 인터넷 구축입니다. 현재 읍면동사업소 사무실에는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읍면동사업소 회의실은 구축이 되지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및 감사 등 기타 행사시에 신속한 무선네트워크 지원과 랜선 시공간 계약없이 인터넷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민간사업자망과 연결 가동하여 IP전화, IP방송과 더불어 U시티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보완 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구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외부 업무용서버의 자료보호를 위해 웹기반 방화벽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유출방지와 홈페이지방지 및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국가정보원 보완성 검토를 받아서 6월말까지 장비 설치 및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소중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기능 강화입니다. 행자부 인터넷 접근성 지침안에 의거 접근성 강화와 제천시의 비젼업무 등이 쉽게 전달되도록 동선을 고려한 주요 컨텐츠 재배치 및 메인서버메뉴 디자인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7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자부 권고안에 따른 사용성 및 접근성 강화와 노인 및 장애용 음성합성 시스템 도입과 화면확대 및 축소기능 구축과 모든 게시판에 비방성 게시물 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신규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업무별로 산재되어있는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으로 스토리지 통합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장공간 10테라바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대비 한방사이버시스템 구축과 23쪽에 자랑스런 제천 인 육성교육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통합아이디 관리서비스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운영 홈페이지 1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아이디 통합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대상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9월말까지 통합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에 사이트 로그인만으로도 다른 연계사이트의 서비스가 이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CCTV가 많으면 전국에서 최고 살기좋은 제천인가?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금번 설치한 CCTV 운영……

이것이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관 다 시켰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급하는걸로 예산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엄격히 따지면 경찰서 업무 우리가 대신해 주는건데 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해요? 경찰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건데. 정산서 다 받아봤어요?

네,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그때 공개입찰이였나요?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당초에……

천천히 답하세요.

3억 6천중에 3억중에……

몇 %에 낙찰됐습니까?

76%.

그럼 한 6천만원정도 남았겠네요.

5093만 8천원 남았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지고는 뭐하실건가요?

그거는 추가로 2차로에 대해서 4개의 카메라를 다시 설계변경해서 얹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사업 공시대상을 공시했을 때 지금 시방서하고 처음부터 설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설계하실 때 2차로 중에서 한 차선 하고 한 차로 더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검토부터 잘못된거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담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산절감한 것을 갖다가 시의 시금고로 환수하지 않고 다시 그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지급한다면 입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장님 물론 압니다. 팀장님께서 경찰서 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일인데 두가지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설계 들어왔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행정직이시죠? 잘 모르시더라도 뒤에 앉아계시는 정보팀 팀원중에는 분명히 설계시방서 보면 무슨 장비가 어떻게 장착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거 배 아픈 예산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가능하면 언제까지 위탁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관리계약이 끝나면 완전히 시설물 전체를 경찰서로 이관시키는 그래서 사후에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팀 사업 하나만 본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제천시에서 그렇게 줘가지고 위탁료로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단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저희들이 성장동력산업인 한방산업에 집중투자하던지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만큼 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홈페이지 프로그램중에서 중간정착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프로그램속에서 한번 올려놓으면 사전심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공개됐을 때 파장 이게 사실이 아닐 때 하는 그것을 담당자가 사전에 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에서 올릴 수 있는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넷은 그냥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입니다. 팀장님 이거 각별하게 프로그램 제가 별도로 어떤건지 드릴테니까 그거 검토해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조례 맞게 개정해야 될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팀으로 되고서. 조례개정 안하셨죠?

네,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대로라면 통신업무는 뭐든지 다 자치운영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안해보셨죠?

못해 봤습니다.

검토하셔서 팀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제부터 정보통신팀에서 관련해서 봤는데 여기보면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비설치에 보면 행정통신장비를 실과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팀제가 된지 1년 가까이 되어가니까 이제 업무파악도 하셨고 또 제 밥그릇은 찾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으시면 통신분야에 관련된 조례 있으시면 다 검토하셔가지고 개정할거 있으면 빨리 빨리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접근성 기능강화에 있어서 노인 및 장애인용 음성합성 컴퓨터를 그렇게 하면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7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정보 전쟁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로 인해서 정보접근이 차단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정보의 접근이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계부분이 통계 주로 포함된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올라오죠?

저희들이 전에는 통계연보라고 해서 책자로 전에는 발간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CD로 대체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통계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통계내용이 6개월 이상 지나버리면 통계로써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통계가 그때 그때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최신의 통계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인구라던가 자동차 그런 것은 통계 최신정보란에다 일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통계도 세분화해서 인구도 다양한 인구가 있잖아요. 노인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인구 세분화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쉽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 가끔가다 노인인구라던가 장애인인구를 통계를 뽑아보면 최신통계가 없더라고. 2년전거 있고 그런 통계를 넣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신경써서 그런 부분 좀 기왕에 하는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팀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파트 권기하계장입니다. 예방복구파트 박춘계장입니다. 민방위파트 김연철계장입니다. 재난관리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업무추진 방향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08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 80개소외 3개 사업에 당초보다 7억 3500만원 증액된 총 199억 28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 46%인 90억 9100만원과 도비 40%인 80억 1100만원의 국도비 보조에 시비 14%인 26억 8200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자체사업은 물놀이안전시설물 설치외 14개 사업 6억 9100만원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09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26개중 15개 유관기관이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2008년 하반기에 수립하여 2009년 재난안전관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을 24시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토,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는바 효율적이고 완벽한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응원협정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상황을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80개소 171억 6500만원의 국도비 지원 및 자체사업을 무도천, 하소천, 미당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량복구를 기타 소하천 등에 대해서는 견실한 항구복구를 우기전에 완공하여 수해 재발 방지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상대비 경호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시행하고 내실있고 현실적인 을지연습을 통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점검정리를 통하여 안전의 생활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의림유선장에 대하여 토, 일요일, 공휴일 상주 근무하고 청풍 도선장에 대해서는 매일 상주 근무하며 종사자 안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불법 유도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 4억 4천만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 재해 위험지구 정비, 재난 피해시설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우려가 1종 시설물 12개소와 2종시설물 2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물놀이안전시설 예방시설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1가구에 대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 전기, 기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점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마을이 하천 제방보다 낮은 덕산면 시루미부락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토지보상,교량신설 1개소, 도로 0.3km, 하천 0.3km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당초보다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교량 1개소 재가설과 도로 및 하천 1.3km 정비 등을 우기전에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인 고암동 무덤실천, 금성면 다락골천, 송학면 개화천, 봉양읍 대미론천에 4억원의 도 기금 50%와 시 기금 50%를 투입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보강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관리기금 민원해소 사업입니다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긴급 재난 이용요소인 도봉나무 및 용수로 매몰지 등 긴급 정비대상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로 재난 예방홍보 극대화 및 재난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지역안정을 위한 통합 방위지원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부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지역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연차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체험 위주의 시험적 민방위 교육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2500여명에 대하여 야간교육, 일어교육, 통신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대원 교육과 원거리 거주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의 비상 소집훈련 등 맞춤식 교육운영으로 교육편의를 도모하여 한발 다가선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적의 기습적인 공습에 대비하여 3월에서 11월중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시군 재난대비 생활안정훈련 1회, 지역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여 지역 및 마을단위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지원으로 주민 안녕과 질서유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24개대와 어머니방범대 11개대에 대하여 운영비 및 피복비 등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매결연부대 제천함 위문입니다. 우리시와 199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평택소재 제천함을 일정을 협의 방문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기강과 유대를 강화하여 국토방위를 굳건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에 따라 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500여명의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위험지구 예찰활동 및 각종 재난관련 홍보 실시, 재난재해관련 분야와 연계망 구축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농가가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상관측시설 일제 검정 실시입니다. 강우량계 13개소와 자동기상관측시설 1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검정을 실시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행동요령책자 배부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한 주민 행동요령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청소년대상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입니다. 대형 참사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체험관에서 22종류의 가상재난에 대한 실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 30쪽 어린이 보행안전 경광등 보급사업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야간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인지성이 높은 경광등을 제작 부착토록 하여 어린이 야광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공직자 및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계절별 시기에 맞도록 CD을 제작 퇴근시간에 맞추어 일일 청내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토록 함으로써 재난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재난 홍보 영상물 상영입니다. 최근 제작된 재난영상물을 시립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각종 행사시 상영하여 청풍도선장과 의림유선장의 승선대기자에게 재난예방 홍보영상물을 상영하여 안전사고예방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촌지역의 농기계 안전요령교육,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광등 부착, 농기계용 휘발유용기 위험스티커 부착,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 안전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사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강우량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별 강우량자료를 공무원과 통리장, 재해위험지구 주민 및 신청자에게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확대입니다. 현재 상황전파시스템인 세이프온 메신저에 가입된 직원이 70명으로 전체 직원의 7%에 불과한 바 각 부서의 일반서무담당자 및 재난관리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전 직원이 가입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재빠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군장병을 활용한 제천홍보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관내 3105부대 3대대와 6303부대 장병들에게 우리시의 관광지 및 각종 축제를 관람하게 하는 명소체험 버스투어와 홍보영상 CD를 배부하여 평생 잊지못할 군생활에서 남겨지는 제천의 추억만들기를 통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제천관광알리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명예관리인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시 비상급수시설 총 16개소중 공공 및 교육기관 시설을 제외한 9개소에 대해서 명예관리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예찰활동, 주변 청소 및 고장신고, 기타 이용자 의견수렴등을 실시하여 평시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비상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2008 민방위교육 만족도 모니터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민방위 경보시설물 주민 직접 방송 운영입니다. 취약지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한 8개소의 민방위 경보방송을 통리장이 단독 관리 방송하던 것을 재난상황발생 최초 인지자가 방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재난에 대처토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재난예방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초·중고학생 및 여성단체 여성단체 회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요령,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등의 이론 및 실습위주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청내 일제방송 실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각 팀,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된 TV 4번 채널을 이용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의 홍보내용을 약 10분 소요의 VTR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의 폭넓은 이해와 호감도를 높여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으로 재난 취약지역 안전서비스 제공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재난관리팀원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2007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2040만원정도 됩니다.

2040만원이면 17개소니까 100만원 좀 넘었을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액이 줄이죠?

그전에는 저희가 중대본부에 물품을 사주는거 이런 것을 거기서 직접 사도록 했는데 이게 거기서 직접 사면서 각자 각 중대본부상으로 예산이 좀 낭비되는 요소가 있어서 저희시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훈련물품 구입비가 증액되면서.

네,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로 돌린거예요?

네.

운영비하고 훈련용품하고는 항목이 다르잖아요.

운영비에 수용비성격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 추경에 예비군 지원할려고 예산 세웠다가 예산 삭감된 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3대대 저희가 했는데 그건 그냥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총액예산으로 보통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왜 올해 갑자기 추경에 그거를 더 세울려고 했었습니까?

거기에 예비군훈련장 가는데 배수로가 낡아가지고 거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방위 차원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일관성있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거지 연초에 편성된 정리예산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지원할 긴급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모집하셔가지고 하신걸로 아는데 모집 잘됐습니까?

저희가 당초목표 500명 좀 남짓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한 400명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400명도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400명 맞추신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읍면동별로 지역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수나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전문조직을 100명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조직은 저희가 일단 공모는 했는데 지금 재난통신지원단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재공모해가지고 5개 전문조직을 더 추가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가족 안전지킴이를 행동요령 발간하시겠다는데 책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책자가 왜 그렇게 비싸요?

책자가 상당히 두껍고 저희가 소방방재청이나 도에서도 그 책자를 제작해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부수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각 가구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생활속에서 대처요령이라던가 상당히많은 안전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두껍기 때문에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책 한권에 2만 5천원씩이라면 무슨 법전도 아니고.

저희가 그때 1일 명예팀장님들 재난상황실 견학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때 책자를 나누어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방재청에서 발행한 책자를 구매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죠.

지금 나눠주신 것은 재난방재청에서 나온 것을 나누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재난방재청에 똑같은 내용이고 형식이 똑같다면 거기서 구매해서 쓰시는게 편할텐데 뭐하러 제작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수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게 불가능하면 저희 자체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각 가정에 하나씩 보급이 되도록.

가구수만 따져도 제천에 3, 4만가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천부만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성립하고 시책보고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보고하신 내용이 검토가 잘 되신 사항인가. 확인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재난관리팀의 인원이 몇 명이시죠?

19명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거의 한 40페이지 보고하셨는데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다섯가지만 꼽아보세요. 지금 보면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거 다 갖다 보고하십니다.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 안전점검의 날 운영, 유도선 관리 늘 일상업무입니다. 그리고 시설점검도 일상업무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업무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주요업무라고 40 몇가지를 보고하셨는데 제발 말 나누지 마십시오. 16페이지 보십시오. 재해예방 경보시설 확충 보강사업하고 그 뒤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말만 틀리지 뭐가 틀립니까? 왜 이렇게 해서 장수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알멩이는 없게 만드냐 이거지. 민방위날은 당연히 훈련하는거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보고하실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행동요령도 보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이 업무가 재난지구업무보다는 어떻게보면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일상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교통팀에서 해야할 일이고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장병을 이용한 제천홍보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일입니까? 혁신홍보팀에서 홍보는 혁신홍보팀에서 해야하는거지 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난관리팀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시장님이 이렇게 하는거 좋아한다고 해서 팀장님이 우르르 다 그리로 아이디어 낸다면 이게 뭡니까? 이거 제천홍보 국제음악영화제 협조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요구하는게 이런 겁니다. 단 한가지를 사업계획서를 내시더라도 정말로 재난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좀 내주셔야지 늘상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음악제 기간에 장마 많이 졌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재해가 터지면 재해현장에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업무의 중요성이 재해가 먼저인지 영화제가 먼저인지도 구분 안가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다가 40페이지 늘어놔서 뭐하자는 겁니까? 이런거 보다는 정말로 우리 팀장님께서 재난업무를 보시면서 꼭 해야될 건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던지 집행부에서 하실적에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면서 하지 뭐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예산성립이 된것도 있고 안 된것도 있죠? 예산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재난관리팀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 올해 10억에서 내년 11억으로 요청했던 부분이요 이게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업기간 종료후에 실제로 자활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자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자활공동체로 별도 성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그것을 비율로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독립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없이?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 1년단위로 맞춰지는거 아니에요.

현재 애석하게도 자활근로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 많이 참여하면 괜찮은데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재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막대한 예산만 퍼붓고 실제로 자활에 성공한 케이스가 미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시책이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800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필요한거죠?

위원님 3억이라는……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해 가지고 3억 800만원 신규 해놨잖아요.

이 사업은 자활근로센터와 관련한 모든 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총 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표시를 해야지 자원봉사활성화시책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1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계획서에 넣은 것입니다.

팀제형 자원봉사단체 조직정비는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직정비가 안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거의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조직을 완료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 정비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4페이지 볼런티어예술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따로 볼런티어예술단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술인봉사단체라던가 햇빛봉사단이나 봉사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몇 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예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체가 그 단체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러서 활용을 하면 되지 꼭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좀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그 사람들의 기능을 보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멤버들 활용하는 것 뿐인데 전문화가 되나요?

기존 멤버뿐만 아니라 신규 새로이 예술인을 자원봉사자로 할려고 합니다.

거기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죠.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시고 기능을 보강하겠다고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천사의 도시 축제는 이게 자원봉사대 매년 하던 것을 확대해서 하실려고 하는가요?

작년도에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있고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희 센터를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시로써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천사의 도시 제천 대축제를 하는겁니다.

외부에서 견학오면 주로 내세울만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에요.

현재 있는 빵굼터, 빨래수선방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봉사 다른 시군이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가 제일 많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사성 소모성예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성있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실제 필요한 수요처에 필요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문제는 저희가 팀제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 물어보기로하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내실이라고 했는데 혹시 피서지에 새마을문고 운영할 때 가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책 한권도 안빌려 갑니다. 한 권도 안빌려가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녀회원님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안삽니다. 안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부녀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사가고 마는데 형식적인거 말고 정말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는 고생하는 단체입니다. 이런거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조금 더 내실있는 행사계획이 필요한데 예산 필요한거 있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부녀회나 지도자분들다시 동네활동할 때마다 고생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팀장님께서 시책발굴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산에 월롱리라고 아시죠? 마을회관 질 때 처음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0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후에 추가로 또 지원하셨죠? 공원조성 하여간 코트하고 만들어 놓으셨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월롱리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저기로 다 들어갔고 집짓는데 다 들어갔어요. 돈이 모자라서 상사업비 2천만원도 거기로 들어갔고 또 돈이 모자라서 출향인사들한테 십시일반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마을 마당 포장하고 놀이기구 들어가고 운동기구 들어가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족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민복지팀에서 지원한거 맞죠?

그것은……

면에서 얘기하는데 팀장님이 지원하셨다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천시 관내에 마을회관 보수한게 지금 내년도에 보면 대충 11개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 동네는 일개 짓는 거만큼 또 지원했어요. 그럼 이중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했냐고 했더니 덕산면에서 우리 이양식팀장님 부서에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볼려고 하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산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예산확보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아직 예산이 결정 다 안됐죠?

네,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예산보고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한거 그 다음에 별도로 지원한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저희는 6급 계장님이 두분 계시지만 한분은 병가 휴직중이시고 한분은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출장 나가셔서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끝나는대로 바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2008 업무추진 방향하고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계속사업 보육시설 내실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1억 3700만원 등 보육시설 점검 년 1회 실시해서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과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등 보육료지원을 1738명에 34억 2600만원 지원외에 입양아 무상지원 등 지원을 하여 학부모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인증 활성화와 조기정착 유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인증 미신청 보육시설 24개소가 있고요 평가인증 미신청 시설과 신청 받은 시설간에 멘토를 운영해서 평가인증 지원금을 6천만원 지원하고 기대효과로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과 교사분들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야간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야간보육시설을 3개소 더 확대해서 보육시설 시간연장으로 출산 장려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관리입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만 2008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5명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 및 아동그룹홈 지원에 13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수련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 업무도 지속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 개보수사업을 1개소에 1억정도 지원하고요 청소년축제 2회에 2천만원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에 5500만원 지원토록 하고요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로 역량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지원센터에 저희시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만 1억 2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청소년 유흥업소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1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성문제 등 고충상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건전 성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6억 6500만원 정립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학자금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라서 몇 명 안됐습니다만 2008년도 추진계획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학자금까지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이고요 2007년도에 대비해서 2008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여성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금으로 4억 5400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2억을 확보 더해서 6억 5400만원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도 사업중에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것도 일상업무지만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여성들이 권익신장을 통한 사회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6600만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도 1억 3500만원 지원해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 발생을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여성교육을 취미교육에서 이제는 직업교육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어린이복지센터를 금년 8월 23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어머님과 아이들이 하루에 한 200명정도 평균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결함가정 결연사업 활성화시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팀 2가정 70세대를 해서 결함가정 1팀 2가정 결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팀과 결함가정을 상견례를 2월달에 추진하고 아동지원 및 결연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사들 인건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한 20명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3억 4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한 6천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 창업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문화센터에서 계속 수강생을 교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창업준비특강도 활성화를 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2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아량으로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씩 733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예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한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구 시장관사 활용계획입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회계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할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아카데미 제천여성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유소년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뒤에 혼나나마나 혼내킬 수 있을 때 좀 혼내켜야지. 어린이복지센터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어린이복지센터입니다.

거짓말도 끝까지 시키시네.

이용시설입니다.

뭔 이용시설이요?

어린이와 엄마.

그러니까 어린이복지가 뭐가 있어요?

상담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하나 있다고 복지가 됩니까? 지원 안하기로 했잖아요. 지원 안하기로 했는데 1억씩 지원하자고 2억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지금 하지말고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위탁주면 위탁료 안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들고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그거 할적에 사업비 예측도 못하십니까? 무조건 할적에는 예산 안들어간다고 하고 지어놓으면 예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때 좀더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관사 누가 공부방 한다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하나 더 할려고 했는데 장소물색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공부방 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계획 세워서 결심을 받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현재 정원이 30명인가요?

네.

한번 입소하면 입소기간이 얼마죠?

일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시설이 비좁고 실제로 잠깐 도피처일 뿐이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혹시 시설을 확대할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야 하나요? 시에서 해야 하나요?

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확대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 일시적인 도피시설이라면 그 입소기간이 끝나고 갈데가 없는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열악한데 일시 보호시설이고 그래서.

문화적인 기능같은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숙소기능만 하는거죠?

네.

기왕에 복지시설을 운영을 할바에는 그분들이 어차피 거의 깨어진 가정에서 도피해온 여성들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곳에서 재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병행되어서 운영해야지 단지 숙소기능하고 입소기간 만료되어서 내보낼데도 없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여성 한분 받았습니다. 정신적 장애도 있고 해서 충주에서 와서 머물다가 갈데가 없어서 한달 이상 거기에서 데리고 있다가 우리집에 맡겨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게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결함가정이라는 의미가.

결함가정은 부모님이 다 계셔도 어려운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까?

결함가정이라는게 듣기에 어감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용어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외국인 문화센터가 새로 개소가 되죠?

문화센터요?

문화센터가 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교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내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예산을 6천만원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폐합 되면 예산 같이 그쪽에 통폐합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팀장님이 하시게끔 되어있고 의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조례에 정해서 팀장님으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뒤에 배석한 담당한테 답변을 시키시려면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해야지 팀장님이.

네, 죄송합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요즘 가보셨어요?

네.

처음에 사실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는 예상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방문인원수가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센터당 인원을 3명을 쓰셨더라고. 센터장 하나에 세명을 쓰셨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그 운영비가 내실있게 사용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실있게 사용만 된다면 운영비가 얼마가 지원되어도 그건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의 기능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 근처에 유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 프로그램같은 것을 제출받아 보셨어요?

내년도 것은 아직 안받았고요 11월까지.

11월까지 아직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금년에는 좀 그렇고요 조만간에……

유모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같이 책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기전까지는 아주 어린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쯤 되면 공부방 개념이나 도서관 기능으로 기능추가를 하면 청소년공부방까지도 운영하면 충분히 시설물에 대한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좀 잘 받으셔가지고 꼭 양쪽 개소당 센터당 운영비 얼마다 한정짓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 복지센터쪽에는 운영비를 좀더 증액할 수 있는거고 프로그램 개발 못하는 센터쪽에서는 그거에 맞는 합당한 적은 운영비를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서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더 할려고 신청한데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하게되면 시비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양보험료하고 국가지원하고 본인 일부부담이라면 이것이 지금 현재 노인병원이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지원 내용에는 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 국가지원 내용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본인부담은 20% 하고 15%가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아직 시행령은 안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안되어 있어요?

아직 이거에 대한 앞에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지만 이건 시행령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는 몇 % 나올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부에서 얘기는 80%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80%가 나오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그럼 본인은 얼마 부담시킵니까?

본인은 우리 지자체에서 100% 다 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재가에 있는 분하고 또 틀립니다. %수가 시설에 있는 분은 20% 부담해야 되고 15%는 재가는 15%, 요양시설 있는 분은 20%.

본인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초대상자들은 정부에서 다 무료로 되고 소득에 차상위라던가 소득별로 실비보상 내시는 분은 그걸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시비는 부담할게 없겠네요.

여기 국기초대상자들 부담률은 저희들이 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 한번 수요예측을 해본 근거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해 본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현재 재가시설 충족율이 낮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 확충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충족율이 낮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보고 잘 하셔야 해요. 거짓 허위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셨다가 허위자료 제시한거 허위근거 댄 것을 믿고서 의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제천시에 재가시설 충족율이 무지 무지 낮구나 이 시설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인증 받아서 나중에 보면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시에 노인인구에 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은 보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50군데 있는데 제천에 두군데가 지금 인가가 났는데 뭐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200 몇 십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은게 50군데인데 그중에 두군데가 제천시가 인가를 받았는데 뭐가 충족율이 낮아요? 뭐가 낮아? 충족율 낮다고 얘기할 수 없지. 충족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까 걱정하는 판인데 충족율이 낮다는 표현을 업무보고에 넣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해요.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충족율이 낮은거죠.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복지법인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서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의사를 가진 분이 제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비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건물 건축에 대한 것만 우리 50%하고 25, 25 나누어져 있잖아요.

신청한 사람 다 건물 25% 시비부담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주겠느냐. 보건복지부에 개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천시 시비부담에 대한 확약서 도장 찍어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시장명의로. 보건복지부에서 50% 건축비를 대주신다면 제천시에서 25% 부담하고 도에서 25% 부담하겠다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올려보내주시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아무나 다 들고오면 다 찍어주겠냐는거죠.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원칙이 있고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준다는 원칙 만들어논거 있습니까?

원칙으로 만들어논거 없고 법인등록할 때 이런 시설에 맞는 법인목적에 맞는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 2차검증을 합니다.

시에서 먼저 검증할거 아닙니까? 도에 먼저 신청합니까?

도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인가에 대해서만 허가하는거지 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인가는 도에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인가 할 때에는 복지사업 하겠다고 법인 내겠다는데 규정에 맞으면 법인이야 당연히 인가 나오는거고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근데 그 법인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제천시에서는 아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오면 도장 찍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지금 보건복지부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라서.

글쎄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했듯이재가시설 확충이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려고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천시에 찾아와서 복지법인 설립한 다음에 그런 사업 하겠다고 사업신청서 냈을때에는 누구든지 다 오면 시비는 부담안하는거야 누구도 찍어도 상관없지만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이때쯤이면 세워놔야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도 들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재정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제천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조사하셔가지고 용역 좋아하시는데 그런거 용역 한번 내보시지 용역 해봐서 필요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하는거지 조사도 안하고 냅따 올려가지고 지정되면 지정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시한테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요예측이 많이 되겠죠.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보던지 해서 적정수준의 시설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법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시 경우 재가시설 충족율이 낮은거 보다는 요양시설이 더 낮지 않아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뇌졸증이라던가 치매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우니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맡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의 충족율을 낮다고 보고 있는데.

요양시설하고 같은 맥락에서 재가시설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근의 청주나 충주도 보니까 재가시설에 대한 걱정보다는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수요예측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깊이있게 다루겠지만 현재 제천에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기관을 포함해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 다중이용시설 문턱 낮추기운동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실 생각인가요?

우선 대상업체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식당이라던지 약국이라던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을 우선 1차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권장하는 걸로.

인력도 모자란데 어떻게 방문해서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대상시설이 보니까 실제로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런 쪽부터 우선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음에 대상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실제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물도 안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상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보다 그 기준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 물려서라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시설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리를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니까 신축건물을 또 마땅히 대상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심사숙고 하시고 대답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신청받을때 예를 들어서333-01-354495 농협 세하의 집 그밑에 333-01-354581 이하의 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부금 신청조건에 세하의 집, 이하의 집을 보고 주는건가요? 신청대상자가 세하의 집, 이하의 집이니까 신청대상을 보고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죠?

법인…….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행정사무감사때 따져볼려고 하는겁니다.

세하의 집하고 이하의 집……

계좌번호가 틀리니까 하나는 세하의 집거고 하나는 이하의 집거죠? 따로 따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보조금 신청에는 시설에 주는게 맞죠?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까 주신 저한테 금장학원 밑에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청암학원 그다음에 그룹홈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시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나누어져 있는데는 분명히 세하의 집 별도 이하의 집 별도죠. 교부금 조건에. 통합으로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나간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겼죠. 그리고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죠?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주든 어쨌든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으므로 지금 시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운영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줬습니다.

지난번 7천만원인가 얼마 아니에요?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서울병원 것도 지금 어쨌든간에 처리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에 개정되면 줘야하는 겁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다 가지고는 안 되고 개정된후에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게 올해안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될 것입니다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된겁니다. 그러니까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된 다음에 재가복지센터에 돈을 줘도 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얼마나 더 지어야 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수요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외지역보다 시내지역에 경로당수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팀장님 정도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내는 경로당수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지역별로 통합경로당을 하신다던지 그런 시책이 나올지 알았는데 변함없이 경로당신축 5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이제는 심지어는 경로당은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노인회 게이트볼장에 휴식공간서부터 이제는 지어달라는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 아프게 또 한번 얘기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시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생활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합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복지팀예산은 마을회관, 경로재활팀에서 경로당 짓고 기능보강사업 하신다고 계속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노인요양원이 한군데 있죠? 성보나 벤뚜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죠?

노후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기능보강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까?

그쪽 도에서 얘기는 저번에 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재관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고 시설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접수만 되어있으면 무조건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봤나요?

그 카드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통화를 해서 이게 꼭 좀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가보셨으면 알거예요. 지하에 물배관이 새어가지고 양동이 가지고 받쳐놓고 보셨죠? 그걸 어떻게 1년 기다리라는 겁니까?

배관에서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는거기 때문에 진단을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서재관 의원님께서 시설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접수만 되어있으면 아마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270개소에 공통으로 지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어떤데는 조그마한 20평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데는 신건물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아래위층 나누다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한 건물에 똑같이 배당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20평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라던가 운영비라던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 인원이라던가 평수라던가 이거에 구애없이 똑같이 월 6만원씩 운영비는 월 6만원씩 하고 연료비는 55만원씩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55만원이라는 것은 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입니다. 이거는 운영비는 월이고요 연료비 55만원은 연간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큰데와 작은데 차이에 둬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침에서 정액적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이라던가 평수라던가 이걸로 나누기는.

1개소에 무조건 이런 문제가 각 경로당마다 고민하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게 있나요? 신축을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구에 가보면 누구나 할 것없이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의원님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는 1억을 지원하고 어떤데서 어떤데는 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원사업비가 되면 시에서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걸로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시비도 지원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는 몇 년전부터 5천만원 경로당별로 5천만원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쪽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모자르니까 그쪽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더 얻어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던지 아니면 배정을 받으면 거의 8천에서 1억정도가 있어야만 경로당이 하나가 증설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사업비로는 이렇게 보니까 먼저 도의원님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원 사항은.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오지 않나요?

내려오죠.

그게 도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지원을 마을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부담한다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어떤 동네는 1억을 대주고 어떤데는 5천만원을 대주는데 5천만원을 대주는데는 돈이 모자르니까 시에서 거기에 추가부담을 해서 한 8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이안 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맞습니까? 앞으로는 그럼 계속적으로 도의원들이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지원을 한다면 모자르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추가로 부담할 수가 있는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투자를 하고 도에서 마을지원을 해서 지정한다면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그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5개소가 있고 증축사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증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알고자 합니다.

증축은 그런게 아닙니다. 증축은 별개의 현재 경로당 있는데서 보강을 하는 쪽으로 신축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인원에 비례를 해서 하는건지 통에 비례를 해서 하는건지 그 기준이 어디 있나요?

우선 마을별 기준이 되겠고요 시내같은 경우에는 통을 몇 개통을 합쳐서 의림동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통을 몇 개통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데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데는 생활관으로 있고 어떤데는 같이 있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해서 몇 개통 인원이 몇명 그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같은 경우에 4, 5개통 노인수보다는 자연부락 지역별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통합과 인원. 지금 경로당이 한개소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21명이면 1개소가……

노인회 구성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에서는 신축을 하게되면 5천만원 또 시민복지팀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할려면 도의 예산을 받아서 1억으로 신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마을회관 신축을 할려고 하면 시민복지팀에서 1억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1억 이상을, 나머지 경로재활팀에서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5천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죠?

경로당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건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할 수 없으니 이 제도를 개선해서 한개라도 똑바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드을 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회업무와 교육경비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장석진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선비대학과 교육부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김대영 계장님이십니다. 저희팀 2008년 업무비젼은 제천시민 모두가 함께 나이스제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6명의 직원이 올인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이 곧 지역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작년과 올해 각각 6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입의 5%범위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학교 58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입의 약 3%정도인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보조사업은 지난달 시민대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시설보강 등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이 설명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천시장학회로 승계해서 30억 기금을 100억 목표로 조정하여 인재양성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정관변경과 새로운 이사선임을 위해서 지난 달 31일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재육성재단으로의 명칭변경과 임원수를 40명 정도로 하되 처음 재단에 임원으로 선임시에는 최하 500만원 이상 기탁하고 매년 임원으로 선정됐을 때에는 30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어제그저께 한덕수이사장님이 1천만원을 기탁하셨고 오늘 기업인협의회 지충연회장님이 1천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출연금은 두분 2천만원 빼고 지난달 말일까지 3600만원 정도로 작년 2200만원에 비하면 금액도 많고 개인단체에서 장학기탁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사영입이 올인해서 기탁금을 2억 이상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민 1인 1구좌 갖기운동 등 시민에게도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출연금 10억원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제3회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행사와 6페이지 선현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또 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9페이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도시 1특성화사업하고 컨설팅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네트워킹사업과 소외계층 또 주말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8년 제천 평생학습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평생학습축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잘 치뤘습니다. 올해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더욱 짜임새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학습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우수프로그램하고 우수동아리 지원이 올해는 2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저희 제천시에 70여개의 학습동아리와 300여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서 저희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 되고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e-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시설 및 학습동아리 리더연수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제천 홍보입니다. 제8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제천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재산세, 종토세 등 전국적인 세목의 세금고지서의 문구도 삽입하고 또 가이드북, 백서, 추진성과집 등 각종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를 다양화해서 평생학습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입니다. 내년에는 총선관계로 4월 이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오후 3시에 문화회관에서 하되 지역 미래선도 인적자원 학생에 대한 맞춤식 강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은 3개 대학과 협의하고 중·고생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로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17페이지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18페이지 장학 기탁분위기 조성 또 19페이지 교육발전 세미나 개최는 인재육성재단사업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인재육성재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재단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매체를 통해 재단사업 홍보와 투명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재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는 물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장학기금 기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안정적기금을 모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와 교육관계자 또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발전세미나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제천시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비 확보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 한방, 약초 웰빙교육과 연계해서 한방웰빙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웰빙에 대한 종합교육과 또 창업기회도 부여하고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천 영상모니터 전문요원 양성은 영상문화도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볼려고 계획을 했으나 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면 그곳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체계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협의회만 있고 실무추진회가 없어서 축제추진이라던가 기관간 네트워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협의회는 정부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기관간 실무협의회와 네트워크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평생학습추진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각각 보고있기 때문에 정보교류도 미흡하고 프로그램도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들과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담당들을 코디네이터로 구성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상호 발전토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입니다. 올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박빙의 점수차로 순천에게 내준 전국 평생학습 유치를 내년에도 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접근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치에 성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간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임원연수 및 협의회를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76개 전국 평생학습도시 시장, 구청장과 교육장 또 한국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등 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고지도자 연수와 우리지역 문화탐방 등이 추진됩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해 제천홍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의 요람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적 유산을 물려줄 참된 아버지상 확립을 위해서 가정의 달인 5월달에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제천시 기혼남성 50명 정도로 일인당 교육비는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지원 80%, 자부담 20%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 평생학습입니다. 거리상, 시간상, 업무상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수강치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계층별로 찾아가서 대상에 맞는 맞춤식 강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남부지역에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과 또 기관단체 직원의 집합기를 이용해서 수강생 중심의 맞춤식 강좌와 또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8페이지 출향대학생 고향 시티투어입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고향을 잊지 않는 영원한 서포터즈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 2회정도 지역출신 대학생을 초청하여 시티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겨울방학에 제천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업비에 보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입니까? 560만원입니까? 5.6 하는거.

560만원입니다. 100만원단위기 때문에.

360만원 점 찍어서 하는거죠?

네.

이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360만원은 찾아가는 웰빙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를 쓰실 때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짤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아버지학교 지금 아버지학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거하고 별개로.

아버지학교 해가지고 수료생들이 몇 백명이 나오고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거기서 하는 것을 뺏어서 하는건 뭐예요?

뺏는 것은 아니고 자체로 추진하는데 원주시청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해볼려고.

그게 아니라 원주에는 아버지학교 안하지 않습니까? 제천시에는 아버지학교 벌써 몇 년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굳이나 아버지학교를 별도 신규시책이라고 하실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안하면 이거 한번 해볼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에 60명 70명씩 해서 8주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학교를 시에서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 재단 사업비 확대되고 해서.

돈 쓸데가 없어서 거기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홍보팀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좀 사업 정하실 때 팀칼라에 맞는 사업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출향대학생 고향 시티투어 같은 것은 시 홍보목적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재난관리팀에서 군대 부인들 상대로 해서 홍보한다고 하더니 이거는 홍보팀에서 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저희는 장학금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장학금 들어가면 장자만 들어가면 다 갖고오지 투자치팀에 가있는 1억은 왜 그리로 줬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서 다른 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자기 업무하고 연계된 사업을 좀 발굴해서 갖고 오셔야지 부서하고 동떨어진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훌륭하신 조성향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시장관사에 공부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농촌학사 포기하신 겁니까?

농촌학사는 포기가 아니고 효율성문제 따져서 특별장학금으로 대체하는걸로.

뭐를 대체해요?

남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농촌학사거든요. 농촌에서 제천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우니까 할려고 하는 농촌학사 건립이 계획이였는데 지금 남부지역에 먼데 있는 수산, 덕산, 한수에 학생들이 저희 제천시 관내에.

관내에 얼마나 옵니까?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18명.

18명 무지 많습니다. 단양서는 한 50명 60명도 오는데. 근데 그 문제는 포기했냐 이겁니다.

대체를 했습니다.

뭐로?

특별장학금 주는 걸로.

공약사항인데도 잘 포기했네요. 공약사항인데 잘 포기한거지 농촌학사는. 그러니까 잘 하셨다 이겁니다.

대체했습니다.

실효성이 안맞는 것은 포기할줄 알아야 팀장님이란 거지. 되지도 않는거 자꾸 붙들고 앉아서 하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포기하실줄 알고 대체 대체 하시는데 그거 공약사항 안한다고 해서 팀장님 옷 벗으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소신있게 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장학금 얼마 거뒀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만.

올해 3600만원인데 2천만원해서.

올해 분명히 초반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얼마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1억 더 걷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10억 달라면 곤란하고.

아니에요. 강현삼 위원님이 지난번에 열심히 하시면 해 주신다고 했어요.

강현삼 위원님 혼자 합니까? 위원님 6분 있는데 손들고 해야 되는건데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이사들한테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에서 10억 낼겁니다.

그렇게 안했어요.

뭘 다 알고서 벌써 전화오는데요.

시에서 40억 계획이 그렇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굳이나 시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그렇게 터트려서 자꾸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시에서도 계획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니까 이사님들도 많이 내시라고.

거꾸로 해야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될지 불투명하니까 이사님들이 많이 내주시면 그거에 힘입어서 10억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꾸로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10억이 확보될 예정이니까 이사님들 내주십시오 하면 그래 놓고 거짓말시키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항상 예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팀장님의 태도는 딱 열어놓고 작년에 세워줘가지고 올해 깍어버리면 그거 이사님들한테 뭐라고 할겁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말을 돈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아끼세요. 그래야지 할말이 있는거지. 다 공언을 했더만 10억 자신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전국 개최하신다고 작년에 예산 3천만원 받았죠. 올해. 유치하신다고.

평생학습축제 치루는 거요?

유치한다고 3천만원 추경에 받으셨죠?

여비요?

3천만원 자체축제인데요.

깍였어요. 1천만원 깍였어요.

알겠습니다. 예산때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대신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사활을 거신만큼 꼭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중 2차회의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팀과 민원서비스팀의 업무보고는 11월 8일날 3차 회의에서 받도록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날 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