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계획팀의 선임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두 번째로 장만동 지방시설주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팀제 공식적 시행을 기반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향상과 지역경제 향상을 위한 지역민 개발사업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위계획에 반영된 제천 장기발전전략 분석 및 수정 반영 노력을 전개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 우수 사례인 더블퀵 분할허가서비스와 기업 및 개발사업 실질 지원, 신속한 업무추진 메뉴얼 개발을 확대 시행하고 부족사항에 중앙부처 등 협조체계 구축과 팀원 특성의 직무 성과화와 팀원 전결권한 보장 등을 보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과 팀제역량 지속 강화시켜서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풍토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서는 팀제 운영의 상승효과 거양을 위한 민원서비스 역량 지속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기반시설사업인 철도 국고비 보조사업계획은 태백선에 226억원, 중앙선 제천-도담간에 401억원이 정부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5천만원, 민원발급 전산자료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합산해서 8천만원에 대해서 업무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강저주택단지에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태백선 제천-쌍용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65% 완료되었고 전년도 9월 20일에 착공한 이래 현재 공정 13%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제천-원주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착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제천-도담간에 대해서는 공정율 55%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는 태백선에 대해서는 08년 4월까지 보상완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완료 구간인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속 시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선은 제천-도담 구간에는 사업비가 401억원으로서 공사 지속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저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년도에 4월 25일날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사업 지구내 아파트 1개 단지가 금년도 9월 31일날 착공됐습니다. 2008 추진계획입니다. 지속 공사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극 협조 요구로서 지역주민 공사 참여및 지역 물품구매 협조 요청을 약 7억원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량은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항공사진 촬영 등을 2005년도 4월15일날 완료했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건교부로 1월 15일 승인 신청된 이래 약 16회에 사전 검토 및 심의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10월 25일날 최종 심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금후 11월 15일경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관리지역 재정비안 마련을 10월 30일까지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주민 열람을 위한 도서 작성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비안에 시의회 설명회 및 주민열람을 11월 중순경부터 즉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 무렵부터 바로 시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12월중에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절차를 1월중에 이행하겠습니다. 어울러 충청북도에서는 부서 협의를 2월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5월중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주변여건 변화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서 토지 이용상 주민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장래 지역발전 추진 등을 종합 분석해서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중점은 토지 이용 불편민원을 일제 조사하고 3월에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4월경에는 조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존 매뉴얼 재정비로 실시계획 조기 인가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후에 착공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메뉴얼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서 실시계획을 전면 조기 인가하여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시계획의 진위는 도시계획시설의 착공 허가와 동시에 토지 수용의 권리가 제공됨으로써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기본적인 도비 메뉴얼을 작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대해서는 1월과 2월에 메뉴얼을 재정비해서 사업부서에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3월경에는 조기 인가에 착수 시점으로 이행 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형도면 및 토지 이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등재입니다. 각종 경제적 토지 이용 규제는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규제내용을 시민께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등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기본계획 시행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거 지역지구 지형도면 일제 조사해서 3월까지 조사하고 관련 부서에 지형도면 고시 촉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서 미등재시 시 행정에 대한 사항도 병행 안내해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시설된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 맞춰서 가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중 매수 청구 대상토지는 10년 이상에 대해서 약 4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 결정 기준으로 매수 청구대상 확정을 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 설치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9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합 규제도면 제작 배포입니다. 개발에 실질적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규제 도면을 각 사업부서에 배포해서 업무수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 규제도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2월중에 하고 규제사항을 통합 분석 정리해서 3월중으로 도면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위 계획속에 반영된 제천 개발계획도 제작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우리 시 토지 공간 정책과 각종 개발계획에 지침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상위 계획속에 반영된 제천 계획도를 작성하여 경쟁력있는 우리시 정책사업계획 수립과 아울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천개발계획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시 계획의 이해 부족이 되겠고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실행할려면 상급기관 협의시에 대체적으로 부동의가 일어나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위 계획속에 반영된 제천종합발전계획도를 제작해서 적어도 상반기중에 실질적으로 배포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내 임야 개발행위 제도 개선입니다. 도시지역내 토지 형질변경에 있어서 목적사업 미이행으로 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해서 특단의 조치로 목적사업인 건축허가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받아 부지를 조성한후 목적사업 절차를 재이행하게 됨에 따라 경관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제 이후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9개소가 녹지지역에 바로 이어서 건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에 준공을 6개소해서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미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고속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 준공은 현지 방문 확인이 필수적이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준공되어 있어 준공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초고속으로 개발행위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안으로서 2008년 추진계획입니다. 준공 예약시스템 도입으로서 준공예약 신청을 민원인이 지역계획팀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시간내에 현장 출장해서 민원인이 준공서류 접수와 구비서류 접수와 동시에 준공처리를 현장을 확인해서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최초 허가시에 준공 예약시스템을 안내해서 이 제도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시행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 신청서류 간소화 처리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 설계도서를 대략 서류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적어도 비도시지역에서 농가주택 및 창고 등은 과거 농지법상에 신고로 비용없이 간단히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개발행위 대상이 되어서 비용이 농민한테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라든가 개략 설계작성요령, 표준서식 등을 1월중으로 마련해서 시 읍면동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절차 및 신청 서식 등을 홈페이지 게재사항입니다. 개발행위가 복잡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 시에 찾는 토지이용 개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의와 방문 상담을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의 업그레이드와 알기쉽게 재편집해서 개발행위에 모든 것을 지역계획팀 전용 사이트에 게재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제 시행입니다. 개발행위 공무원의 잦은 현장 업무로 인해서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시 또 적지 상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 대책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민원 상담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의한 상담 예약과 지역계획팀으로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서 우리가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이 분들한테 품위있는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더블퀵 분할허가 확대 시행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적 분할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기 허가 매뉴얼을 개발해서 바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종전에 없는 제도기 때문에 불편을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지 분할 신청 안내 홍보입니다. 홍보 내용은 제도운영 취지, 구비서류, 담당부서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홍보방안은 민원부서라든가 읍면동 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제천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기본계획 사전 준비입니다.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된 경관법이 07년 11월 18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시장, 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관여하게 되어 있는 경관기본계획의 구상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바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나누어 제시한 경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준비사항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계획 수립 시기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사전 민원처리 지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에 따른 민원상담제 및 운영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 민원 상담제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두 번째는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신청시 협의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 민원인→시청→5탄약창 관할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5탄약창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37사단 관할부대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다 완료되죠?

금년 11월 15일경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의를 다 마쳤고 마친 사항을 행정적으로 정비 최종적으로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별 문제없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교부 장관입니까? 민간부분에서 하나요?

민간인입니다.

전문가들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 39억 정도로 되는데 예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45억으로 계상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39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절감 많이 하셨네요. 기본계획이 형성이 되면 관리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연결이 되는거 아닙니까?

절차는 종전에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용어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지적 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지적고시사항은 지적도에 시민이 알기쉽게 예를 들면 청전동 10번지라고 하면 거기에 용도지역은 뭐고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여부를 지적도에 입히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만 남았는데 그거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산화까지 다 되나요?

전산까지 다되고 수기로도 다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발급요청을 하면서 그 안에 이 지역은 용도가 뭐고 어떻게 쓸 수 있는거까지 다 되겠네요.

두가지 형태로 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재정비 사항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느냐 예를 들면 주거지역인데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냐는 이런 사항까지도 전체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편리해 지겠네요.

필지별로 합니다.

5년마다 하는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입니다.

재정비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보고드린 대로 안은 다 나와 가지고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업지역, 준주거, 주거, 공업, 녹지 대부분 용도지역 중에 많이 안하고 그 정도에서 큰 기본 틀이 바뀌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 확대된다거나 준주거지역이 확대되는게 있나요.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거의 없고 정비상태로 보시면 될겁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기능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 부분은 상업으로 가는게 좋겠구나 해서 기능을 전환하는 정도고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인데 주거용지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재정비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풀것이냐 하는데는 그렇게 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해야 만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대로 꾸밀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주거지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비슷한 지역이 많은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시오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지역에 용도지역에 분포 또 인구, 상업시설현황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되야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구하는 분이 많은데 가끔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게 들어온게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우선적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 분 입장에서 안타깝고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다 해서 모든 사항을 답변자료라든가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입안하는데 반영이 되고 또 그 내용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만 제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외로 취급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지역중에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학동 또 왕암동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주거형태로 완료되어 있는데라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인해서 건폐율 60%로 적용을 받는데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 특수지역 빼놓고는 60% 맞죠? 주거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미 형태는 주거지역을 갖추고 있지만 녹지지역 개념에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제천시가 안됐으면 더 좋았다 이런 규제가 많다 이런 지역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30%인가 40%밖에 안되잖요.

40% 되고 아울러 그 지역을 저밀화해서 쾌적하게 조성한다는데 의미를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는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도주거지역과 똑같이 하고 건폐율만 낮은게 있는데 건폐율을 농촌지역까지 60%로 높이면 한편으로는 아파트가 들어 선다 든지 고층 건물이 들어 서기 때문에 또 다른 기반시설 부족이라 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요구하고 필요하면 취락 지구를 늘려나가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계획도 맞는 말씀같은데 그 지역 일원을 전체를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형성된 부락 기 형성된 부락만 획일해서 그 지역만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왕암동이나 신월동은 사실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왕암동의 경우는 바이오밸리 1, 2지구 끝나고 하면 새터지역 일부 가운데만 남거든요. 밀집도 되어 있는 주거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그런데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줘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게 현실적으로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동의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큰 틀에서 끌고 가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의 기본 목표에 부합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바꾸는거까지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천지역이 특별히 개발되지 않은 농촌지역에가로망 계획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오히려 시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관리계획하시면서 2020년까지 보고하시는 건가요. 이 계획이.

목표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년이고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기간이 10년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됐을 때 제천시 인구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7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 16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17만명으로 있습니다.

8쪽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있으시죠. 도시계획 변경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 하면 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주거형태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이익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가로망 계획같은걸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선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후에 도시 가로망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 세우기도 힘들고 집행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재정 부담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역계획팀에서는 이 지역이 주거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알아서 가로망 계획까지 용도지역까지 확실히 먼저 확실히 해놓음으로서 개발이된 후에 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집행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데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 데 생각해 보시고 계획한게 있나요.

우선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시가화 용지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계획망에 의해서 계획도로나 계획적으로 개발됐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내에서 나중에 향후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들어 왔을 때 연계시키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를 문의하시는 사항인데 대개 보면 도시계획상에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될 데가 대제중학교 뒤에 장락동 일부 태백선 이설 부분 그리고 남부지역 일부가 있는데 나머지에 보면 항상 저희들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염두에 두고 때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정도로 권고해서 진입도로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섹타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에어리어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면단위지역 예외인지 모 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집행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입안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에어리어지역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1쪽에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계획이 있는데 전국에서 시 단위 지역에 많이 특별회계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 미집행계획을 제천시는 다행히 미집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주가 매수 요청한게 거의 없죠?

예.

그건 다행인데 이건 대지에 대해서만 하실려고 합니까?

법상에 장기 미집행시설중에 대상이 대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요청했다 거나 매수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불허해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위치에 개발행위를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일것 같아요.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44억 정도 하실려고 하는데 상당히 재원 대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면 2006년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2007년 결산이 확실히 돼봐야 나오는데 통상 예측해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잡거든요. 결산 후에 추경에 다시 잡는데 보면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관련법에 보면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라 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지 미리 수요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별반 없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것도 행정쪽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매수 요청이 안오면 편한거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원이 가능하다면 매수 요청도 와도 좋고 매수하겠다는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가는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질 염려는 없거든요. 재원이 마련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해서 두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보상가가 다운되는 효과를 얻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채권발행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쪽 상위 계획속에 반영된 제천 개발계획도 제작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발계획도도 중요하지만 상위계획에 도나 중앙계획에 우리 시에 계획이 입안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년말에 결정되겠지만 국가기관 교통망 수정계획같은건 시에서 요청한게 어느 정도 중앙 상위계획에 많이 결정이 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문제 충청고속도로 확정된건 아니지만 수정계획에 들어 있기는 있잖아요. 청주-충주-제천-평창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충주쪽에서는 충주-원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철도 문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제천시에서 요구한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효율화법에 의해서 국가기관망을 짜고 있는데 철도나 도로라든가 금년도 여름전까지 돼서 저도 직접적으로 건교부를 다녀왔는데 제천-평창간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안에 공정회에 당초에 안들어 갔는데 반영이 됐고 12월까지 채근을 하고 감안을 하고 있는데 결말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가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주에서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제천에서 원하는 것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효율성 분석을 굉장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많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특히 감사원에서까지 제동을 거니까 충북선이 복선 전철화 다 되어 있는데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한다는건 국가 재정 낭비요소가 있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건 잘된 것 같은데 충청고속도로가 꼭 제천을 경유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에 기업도시, 음성에 혁신도시, 원주에 혁신, 기업도시가 다 형성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천은 샌드위치 당할 수 있으니까 국가계획에 꼭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20쪽에 경관 형성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으로 키워가는건 좋은데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 항의도 많거든요. 우리가 경관형성조례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적어도 건축허가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권한외에 월권행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풍지역에 경관이 형성된 지역에 건축을 하는데 집을 3층으로 지을려고 하는걸 2층으로 축소한다든가 모양을 슬라브건물한다는걸 그렇게 하지 말고 경관과 아울러 건축양식을 바꾸라든가 도색방법을 자연과 아울러 조정하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협의하고 규제하는게 옳지 건축 허가 자체를 불허한다는건 지나친 월권 아닌가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천시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청풍호 주변에 심의하는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사전 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서 다뤄가지고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10경이 있는거 마냥 이건 절대 보존을 해야 되겠다아니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쪽에서 행정소송을 감안해서 라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규정을 완화해서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경관법이 전면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되니까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안됐고 그럴 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탁사정이라든가 배론성지에 건축허가 들어 오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호수 주변 산하, 하천 주변을 분야별로 제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제가 기본계획에도 상당 부분을 다뤘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아니면 충청북도내에 시군에 전반적으로 했을 때 준비를 해놨다가 착오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정말로 필요한 지역 또 지나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통제를 해도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주민 말씀하시는걸 보면 타 지역에 우리 지역과 비슷한 곳은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지나치게 통제한다 규제가 심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규모라든가 양적 건축양식 색상을 자연과 아울리게 하고 지나친 자연을 훼손하거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을 했죠?

그렇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전과 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지난번 보다 해소 됐죠?

문제점은 없었고 로드맵을 제가 오늘 인쇄해서 왔는데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든지 알기 쉽게 내 땅은 무슨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시민들 인터넷에 개제하고 직원들도 이거에 의해서 그대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해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부분에서 일부 지역에 택지개발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법적으로 도지 사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와 제천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안은 갖고 계신게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하는게 종전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의미하는데 제천에는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5군데를 했습니다. 5택지까지 했는데 민간인한데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를 두고 끝에 가서 경지정리하든지 하듯이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하우나 지식이 필요한 사항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표자나 몇 명을 면담을 해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갖추신 분이 거의 없는거 아니냐 제가 자료를 혹시 준비할려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숙지하고 주체가 조합이고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판단하는게 좋겠다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던가 절차라든가 시에 건축 택지 현황을 전체를 설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 사항 위에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때만 당신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충주나 경기도에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으니까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시가 직접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물론 민간부분이 해서라도 사업이 잘 되고 잘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다가 사업이 문제점이 걸려서 딜레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제천시만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책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지역계획 안대준 팀장님 제천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어려운걸 하시느라고 팀원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개발토지 형질 변경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토지 형질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미준공이 안 된 것이 2007년도에 29개소 있다고 하는데 29개소가 언제쯤이면 결정이 되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취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옆에 보면 산까지 밀어놓은 상태가 있고 건축은 안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지를 조성하면 이어서 건축이 올라가야 되는데 1단계 토지 형질변경 허가만 받아놓고 상당 기간 내비두고 건축을 짓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온다 했을 때 주위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일제히 팀제가 돼서 조사하니까 29개소이고 10월달에 준공해서 23개소 남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4월까지 속성 집계까지 조사해서 어떤 것은 건축 기미가 안보이거나 소명기회를 줘서 안 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한다 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보기가 흉한 데가 많이 있어요. 토지 형질변경을 해놓고 건축이 들어 서지 않으니까 보기가 흉해서 안 좋은 데를 몇 군데봤는데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23개소를 하게 되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형질변경을 해서 그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 아예 본인에게 꼭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뭔가 법적인 조항을 넣든지 해서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14페이지에 2008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 주던 사항을 건축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함께 복합민원을 신청했을 때만 개발행위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지역내에 임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잘 됐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는 그러한 건이 나오지 않도록 팀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예약상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상담도 있고 전화에 의한 상담도 있고 본인이 상담을 원했을 경우에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한게 있는데 타 지역을 가게 되면 개발을 할려고 강원도라든지 인근 타 지역을 가게 되면 담당자를 만나면 곧바로 본인의 민원을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에는 뭔가 일을 할려고 해도 가게 되면 늦는다 이리 저리 미루고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팀장님이 작년도에 팀장이 된 후에 이런걸 근본적인 해결을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본인이 개발행위를 사업을 하러 왔을 때 민원처리를 그만큼 시원하게 이러 이러한 거를 곧바로 했다는게 몇 가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앞에 19페이지에 있는 사항의 경우는 종전에 없던 분할허가제도가 다시 생김으로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받고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을 했는데 개발행위상에 분할허가를 받아야 다시 분할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이14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제시해 준대로 30분 이내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약 90% 이상이 30분에 처리를 해줬다 아니면 난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허가 처리한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단순하게 농민이 일으키면 자기가 매매할려고 하면 바로 즉석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가부가 아니라 한 시간 이내 30분 이내에 거의 다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해서 그러한 본인들에 의해서 가부 및 결정을 빨리 해줘서 어려운게 와도 제천시에 가게 되면 일을 하고 싶다 사업을 빨리 하고 싶다는 처리를 잘 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쪽을 보면 초고속 개발행위 준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준공이 됐다 밍기적 거리지 않고 곧바로 준공할 수 있는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팀원들하고 같이 누가 오더라도 어떤 민원이 오게 되면 그러한 처리가 될 수 있는걸 바랬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게 있는데 강제동에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 주위에 민원이 많아서 5탄약창을 찾아가고 37사단에 민원을 제기한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한테 회신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중에는 5탄약창을 거쳐서 37사단으로 하는데 개선을 해서 5탄약창을 거치고 않고 곧바로 37사단으로 회신한다고 하는데 탄약창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협의가 돼서 문서상으로 왔다 가고 대신에 생략을 해서 내가 이걸 37사단에 보냅니다 하고 전화로 팩스로 보내 주고 알려만 주는 걸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제천에 도시기본계획에 힘든 것도 해내시고 민원이 왔을 때 신속한 처리가 돼서 제천에 와서 변화가 있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안대준 팀장님이 설명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님과 조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도있게끔 유영화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도시계획 수립과 정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시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조금 인식하고 계시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수십년 전에 됐죠?

최초는 81년도에.

거의 20년이 넘었죠?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당시에 보면 수산같은 데나 봉양이나 군 시절이죠. 시내지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면 단위지역의 경우는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지적도 갖다놓고 획일적으로 그려가지고 수립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 예인데 지금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시고 문제점을 내놓으신 장기 미집행 이런 것이 다 그런 폐단에서 온 것이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의 의지도 물론 부족한 걸로 인해서 미집행사례가 생기기는 했지만 주 원인은 계획에 차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를 달성하는 과욕도 일부는 있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시가 커가는데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는 구획계획, 인구 설정부분에서 과하게 해놓으면 기반시설의 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커지기 때문에 달성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사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민원이 있으니까 앞서서도 수차례 당부 말씀드렸는데 읍면지역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상대자들 대상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정비계획에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문제인데 금성면 동막리 상당히 면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군부대에서는 집행을 하겠다고 대립 상태에 있는데 현황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산지 관리법하고 산림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관여를 별반 한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팀장을 내보내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방향은 금년에는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지역경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년도에는 24건에 133억7300만원의 사업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122건에 136억 7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 추진사업은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를 시행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을 국고 지원을 480억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M캐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현안에 뜨거운 과제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기반시설 지원을 우리시가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사업은 도로하천팀에서 상수도 실시설계용역은 수도사업소, 하수도 관로 매설은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 상정된 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억 내년도에 40억의 예산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결정을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 감정과 평가, 보상 그래서 축구캠프장 공사 착수까지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통보를 해서 보상율 11%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보상비가 작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비예산신청을 내년 3월에 해서 지원시설 도로와 하수도,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해서 현재 각종 서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골프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역개발팀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자료와 실시계획 인가 준비가 되면 이어서 보상과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60억 정도 토지 일부와 지장물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오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0건에 39억 상당의 사업을 해나가는데 견실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친근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비보조사업 추진은 6건에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째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약 40억 정도의 사업이 투자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고 2009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금성에 청풍호반권과 수산에 한밭들권역 2개로 신규로 지정 신청을 해서 도와 농림부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역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림부에서 농촌 단위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권역사업을 따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학지구는 금년에 기반조성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고 백운 애련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다되면 내년 봄 3월부터 착수해서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산촌생태마을로서 중전 탄지리가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째 제천시 관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세명대학교 친환경 디자인센터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 승인,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송학 시곡리에 전원마을사업을 115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전원생활 엑스포에서 이미 입주자를 9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선고 1리와 운학 1리에 대한 신규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또한 마을당 13억 정도의 예산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소득향상에 전기가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산촌이 약 70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을 계속 발굴해서 신청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금성과 송학, 한수에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9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선고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약 1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농지농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39건에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히 사업이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용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서 항상 유지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14공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험 수리시설 재방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번째 수리시설 유지 보수사업도 금년에 427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을 활용한 개발촉진지구내에 투자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M캐슬사업이 개발촉진지구에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간부문에서 우리팀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삼표공장 조성 주식회사 삼표에서 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백운에는 종합휴양지 조성으로 M캐슬에 80만명을 조성하는 민간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그리고 주식회사 한농에서 봉양 공전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제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돼서 민간부문에서 투자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남부지구 복합단지 구상이 되겠습니다. 수산, 덕산, 한수지역에 대해서는 플레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남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한방생태마을 또 에코빌리지 개념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농촌공사와 같이 수요자를 모집하는데 구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 이주민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구곡 마곡지구가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게 되면 80가구의 이주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이주만 하고 보상금 받아서 이주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 구상을 우리시가 같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우리시에 구상에 참여해서 새로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입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토지공사는 토지 매입과 자기네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우리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가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그 사업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약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같이 병행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마을단위 축제가 보면 청풍에 황토축제 대류의 황토축제, 수산 약초축제, 한수 양파축제 농산물 직판을 위한 축제가 마을 단위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공통적으로 광장이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주민들이 열의있게 이 사업을 해나가는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정해서 500평 내지 천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주민이 축제나 이런 뭔가 할려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광장이나 기반시설을 시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역 개발 선도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이 우리 시 관내에 153개 정도됩니다. 이 마을이 스스로 자립해서 뭔가 열심히 해나갈려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1억 5천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지원해 해서 마을에서 원하고자 하는 마을 단위사업을 병행하도록 산촌마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억 정도의 정부사업을 가지고 와도 마을에 막상 들어 가면 시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도마을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진입로 경관 가꾸기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수산 고명리 본전마을에 900m 진입로가 있는데 과거에 다시 지방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폭이 상당히 넓은데 3m 폭원의 콘크리트 도로가 노후됐습니다. 진입도로를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 주변에 도로용지를 찾아서 가로수를 심고해서 청풍-수산간 도로에서 볼 때 마을 진입로가 번듯하고 마을경관을 변모시키는 기회로 삼아서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원마을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부에서 오는 제천시는 역시 백운지역 일대는 전원회귀 도시 전원마을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대처하다 보면 마을단위 집 집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단위의 난개발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보자 해서 전원회귀도시가 수요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 여가와 취미, 소득, 일자리 또 노인들을 위한 전원생활자를 위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을 종합화하는 나름대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시설을 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원마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품격이고 대규모 전원 마을을 조성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국내에 모델사업으로 정착하도록 그것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진행되고 있는게 백운에 방학리에 박달재 한우마을 부지가 1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세대 내지 300세대의 고품격 전원마을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농촌공사, 사업자가 공통적인 협약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가 돼서 우리 시가 전원 휴양형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팀장님 막중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 추진이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년도에 뭐가 가시적인게 되는지 알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역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사업투자 방침에 대한 논의가 여러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공사가 제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것도 방안, SPC를 일으켜서 민간기업으로로 하여금 출자법인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 세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충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말이면 될걸로 보고 있고 지금도 역시 제천시가 뭔가 자본적인 투자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실무적인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경영진 내지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쪽에 인도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서 분명 시는 자본적투자를 안한다 다만 기반적인 시설 지원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문서로 했고 충북대학교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시행협약을 이달 하순이나 12월초에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대형 그룹사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의사 피력을 많이 해왔는 데 최근에 우리시하고 컨텍했던 회사들을 토지공사가 개별 면담을 해보니까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투자환경이 계속 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지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사전 공모를 해서 사전 선정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건교부에서도 우리시 안에 대한 공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 변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민자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천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런 염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토지 매입을 하면 기대 이윤을 가져갈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건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조금 지연된다는거 뿐이지 차질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5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지연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받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98억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94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억 정도가 줄어 들었고 마지막에 2009년도 인가요. 2009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사업이 행자부에 균특예산 사업입니다. 이래서 원래는 3개년내에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공모하고 지정을 할 때 3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국고 배정되는 것이 상당히 계획보다 지연되는 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5년 정도 기간을 주고 지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오는게 백억인데 3년 동안에 약 38억 정도 아직도 40%밖에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12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 예산 확보는 40억밖에 안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민자부분입니다. 타 부처 사업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왜 이런 것을 자꾸 제가 집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신뢰성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폐단이 생기는거 아니냐 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세우면 그계획에서 척척 진행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7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600억으로 백억 정도가 감소돼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죠?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6백억으로 실시계획서에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에 가서는 후년으로 해서 500억으로 줄일 수 도있고 400억으로 줄일 수 도 있는 거고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원칙을 다시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서 밀어붙여야죠. 기관하고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21페이지하고 팀장님이 하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이나 정주기반사업, 오지 개발사업 등등을 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계획을 사전에 각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순위결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하고 상대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기하는 제도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하다보니 민원을 해소해줄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상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끔 팀장님이 각별히 읍면동에 지침을 하달해서 협의를 잘해서 처리가 되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팀별로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3쪽에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공사와 제천시 합의 내용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자꾸 시에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투자할 재원도 없고 합의가 잘 될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실무자 하고 합의는 시에서 현지 상황을 알려서 토지 공사가 제천시 입장으로 이해하도록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부분은 어떤 가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이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태영이나 한화, 코오롱 이런 그룹사들이 당초에는 시가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많이 사업 개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토지공사 사업 담당자들이 컨텍을 해보니까 약간 한발을 빼는 듯한 분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9일날 종합연수타운 홍보 도 주관 행사에도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한 홍보물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홍보 전략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잘 협력해서 해 주시고요. SOC 투자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은 건설교통부, 하수처리문제는 환경부쪽에 기대를 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진흥법에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은 국가 지원에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상에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5백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도농 통합형은 지원이 없는 걸로 지침을 운영해 오다가 이 사업이 토지공사에서도 계속 건교부에 이런 그런 애로 사항을 건의하다 보니까 지역종합개발지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을 우리가 운영 안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지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경우에 타 도시에서 지정하는 선례를 어떻게 남길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마침 종합연수타운 제2지구로 그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단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기업을 이전할 때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가자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식으로 지정한 승인청도 건설교통부란 말이에요. 지정만 해주고 예산투자를 하나도 안해주면 안 되니까 잘 협력을 해서 기본 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M캐슬 조성사업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MOU는 체결하셨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가요? 길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계획투자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개발촉진지구내에 하고 우리시는 기반시설지원이니 인허가 행정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뭐뭐라고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 내용 공개도 가능한거죠?

예.

예.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부지를 시부지와 M캐슬 기존에 매입한 백운 무슨 리입니까? 거기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하면서 환매특약등기를 했죠?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특약된 등기부 등본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계획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은 다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개발계획이 현재 원주환경청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는 거죠.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거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완내용에 쟁점이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원주환경청과 자문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점에서 하나는 하수처리 수질 그리고 하수 발생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문제, 진입도로에 대한 생태적인 문제 세가지 점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정도만 되면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예를 들면 호텔같은 지상 7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건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 관련 해서.

물론 그 부분도 지적이 돼서 경관적으로 너무 산의 스카이라인을 가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은 아까도 계획팀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업자나 스케일이 큰 분이 어떤 분이 보기에 는 규모가 좋다 생태환경쪽에 마음이 강한 사람은 건물이 큰걸 싫어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시설은 공도나 외부에서 전혀 안보입니다. 다만 단지내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냐는 문제인데 그건 고객 관리 차원이나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사업 수익성하고 관련이 깊고 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 내지는 심미적인 설명을 하는 쪽에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업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사실상 동의할 수 있는 논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그런 사업자의 사업 소득보다는 환경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사업이 되지 환경은 무시해서는 사업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첫째 반대 대책위의 명분이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당기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스카이라인을 낮춘다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제3자가 봤을 때 논리로 성립되지 않도록 환경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대 대책위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설득을 지금도 하십니까?

거의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채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지도급 인사 몇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간이나 면사무소라든가 모든 공무원 하다 못해 그 지역 출신 공무원까지도 그 지역에서 배척하고 언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수 전문위원님의 경우도 그 동네 살면서 도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역할이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반대세력을 설득을 하는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대표적으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자원관리센터는 공모를 하고 그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 지역에 인센티브 주고 설득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는 데 이런 좋은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세력이라고 해서 힘의 논리로 누르고 강행한다는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걱정하는게 물론 제천시를 사랑하고 제천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충정으로 한다고 보지만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반대논리자들에게 강하게 접근하는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에서 관여한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같이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고리를 찾아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지금은 보완 서류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시켜서 동참시키는게 이것이 지방 행정입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도 보면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도로 하나 내는 데도 반대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 분들 밤에 찾아다니면서 소주 한 잔 대접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도장 받아오는 경우도많이 있잖아요. 너무 반대하는 측과 금이 많이 가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는게 행정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힘의 논리 가지고 너희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는 이만한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들이 있다고 눌러버리면 힘에불복해서 일이 되다면 예를 들어 제천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힘의 농리는 안 된다 설득과 동참의 논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환영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업이 투자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요구조건이 많아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잘 되도록 추진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원투자 문제인데 자료 보고서에 보면 진입도로 사전 추진, 상수도 실시설계, 하수도 관로 매설이 있는데 사업 공공재원 투자도 사업 시행자가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사업 시행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투자해 놨다 가는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거 또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수도 없이 변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세요. 재무분석한 회계사와 재무분석사가 누구인지 재무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제3의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회계사라든이런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금융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미리부터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방산업단지인데 골치네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단계인데 산업단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가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2010 한방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엑스포 이런데 절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통 심하게 보상에 대해서 분기하고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보상가 결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던가 제3의 대상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된게 있으십니까?

역시 그 부분은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이런 문제지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국민임대단지나 앞으로 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주민들하고 보상대책협의회를 여러 번했습니다만 법의 한계성으로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다음 주 화요일날 설명회 내지는 면담을 갖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해서 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걸로 보고 수용절차를 밟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법리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행위사항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수용절차를 조기에 진행해 나가고 현재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4-50% 라도 협의 보상이 되고 나머지에 수용율이 적었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조직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시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인데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에서 역할을 저희들이 찾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지 수용이라는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우리 제천시민인데 제천시가 하는 사업을 가능하면 협의보상이 가장 좋든데 그렇게 안됐을 때 부득이 토지 수용쪽으로 가는데 불행한일이거든요. 수용 쪽으로 가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딜레이 되잖아요.

예.

여하튼 수용으로 간다 수용으로 갔을 때 보상가 산정에 약간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건 상당히 내부적으로만 이야기가 돼야지 외부적으로 되면 보상금 수용할 사람도 안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쪽에 말씀은 우리가 지킬 선은 지켜 가면서 여하튼 수용 갔을 때 시행사 충북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잘 협의해서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동안에 팀장님께서 여러번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이라든가 자녀들이 취업이 안된 자녀들이 있다면 산업단지 1바이오밸리도 좋고 다른 쪽이라도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개 통상 토지 보상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세명대 들어 올때도 반대하시는 분 자녀를 취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승락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가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한방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요. 7쪽에 천남골프장에 원건설과 청풍개발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원건설에서 청풍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투자 법인을 만들었고 청풍개발은 제천에 법인 소재를 두고 앞으로 골프장은 시행자는 청풍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천지역 사업자들을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임목의 벌채때문에 제천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제천외 지역 타지 업자에 사업을 줬다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건 시에서 통제하거나 지도 또는 협조 이런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주문을 제천지역 업체가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주문을 했고 지난번에 보도가 된 부분은 타지 업체가 아니라 제천 업체끼리의 경쟁 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타 지역 업체는 아니네요.

예.

여하튼 앞으로 종합개발지구또는 제2바이오밸리, 골프장, 친환경골프장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발주할 때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많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하는데 잘 추진하시고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잘 돼야 되겠죠. 여기에 국비나 도비 확보 내용중에 변경된 내용은 있습니까? 국비가 과거에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못준다는 사항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 역점사업이고 상당히 농촌지역에는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정책력이 상당히 강해서 FTA 대체사업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조정이나 변경은 없고 앞으로 확대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점말동굴이 국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침상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출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일반 기반시설의 경우는 전액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소득이 될만한 황기한우 라든가 수질개발, 황기 주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구요.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술적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관광 인프라 쪽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하는 거 14, 15쪽에 입주자는 문제 없나요.

송학지구는 초창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주자가 덜된 상태에서 사업을 했고 애련지구는 100% 확보됐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작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시 사람이 전원으로 회귀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농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금년에 제천시가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3년간 6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지역계획개발팀은 신활력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별도의 산자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농림사업이지만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역개발팀이 신활력사업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을 때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는 신활력사업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금년에 끝났으면 2009년도 계획에라도 지금 부터 준비하셔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율을 높여가지고 다음에 재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 잘 하시는 팀장님을 중심으로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한 전국 지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당초 5억에서 8개소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옥순대교가 건교부에 선정돼서 화보 책자로도 발간되고 명판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 방향은 변화하는 고객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도로하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교부세 보전사업계획입니다. 20건에 15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5억 6400만원, 교부세 보전비가 58억 6천, 도비가 18억 1400, 시비가 37억 5천, 기타 기금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체사업입니다. 14건으로서 77억원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내년도 계속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할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장비자재 구매 등 각종 인허가시 지역자재가 활용되도록 조건을 부여토록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8월 28일날 공포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중에 있으며 애로사항을 5건을 처리를 했고 건설업 등록 갱신처리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성화대책을 견실있게 운영해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고개에서 의림교차로까지 추진이 됐고 그리고 2공구인 의림지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 구간중 접속구간인 고암주유소에서 신제천변전소까지 2.2km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림지교차로에서 국지도 82호선인 신제천변전소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20억원의 교부세 보전금으로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양여금으로 2004년까지 해서 시행하다가 2005년도에 폐지됨으로써 본구간이 531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교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으로 사업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서 경찰서 뒤에서 시청간 도로는 금년에 15억으로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4억 82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업체와 분담 시공관계로 유통업체에는 신백교 확장과 단양방면에서 올라오다가 좌회전 대기 차선을 시공하고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걸로 분담을 확정을 해서 금년에 시 부담금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청암학교앞 도로개설공사는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으로서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보상하고 일부 토공작업을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고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계지역은 시공됐기 때문에 입구 화당초등학교에서 3.3k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탄지-수산간 도전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도에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숯가마까지는 완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성 방면 초경동마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구학-배론 진입도로공사는 금년에 3천만원 실시설계비로 설계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다섯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까지 받았고 9월 12일날 과다한 절토로 인한 문화재청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11월 2일날 재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형개량과 문화재단지 앞 주차장을 병행해서 금년에 착공토록 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문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대각사까지는 기 완공됐고 대각사에서 주차장 입구까지에 급커브 구간을 완화시키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98노선에 1047km를 관리함으로써 도로연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노후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L형 측구나 콘크리트 경계석, 요철된 보도구간그리고 노후돼서 선형 변형이 심한 구간에 덧씌우기 포장, 배수 불량 등을 시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교통사고가 영조물 관계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모든 도로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원까지 피해보상이 배상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50만원만 까지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건인데 덕산 신현-덕곡간 도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하고 수산-괴곡간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지-상노간도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하고 사오-활산간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티-전곡간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백운안골선은 M캐슬 진입도로인데 현재 환경성 검토때문에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를 해서 M캐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원동선에 대해서는 자양영당 진입도로를 신규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장곡간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덕산 월악-도전에 삼전도로에 대해서는 급커브 및 경사를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이 13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정밀점검결과 20개소가 보수 보강 대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1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보수 보강해서 교량의 효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제설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국도, 지방도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하고 모래 살포를 가급적 지양하고 습염식 제설시스템을 발생해서 분진 발생을 억제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신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운행시 샌백교에서 교통 혼잡이 있으므로 40km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불량 교차로 신백교를 확장해서 우회차선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2개소에 127억 9200만원의 복구비중에서 29개소는 소규모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구 개량복구사업 즉 미당천은 56억인데 한방엑스포와 연계해서 친자연형으로 시공하고 무도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하폭을 확장해서 35억으로 시공하고 하소천에 대해서는 24억의 개량사업비로 환경사업소 진입교량 재가설과 장평천 합류 지점을 확장해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 5개면과 백운, 봉양, 서부영천, 신백두학, 화산 등 5km 이내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사업 선정위원회를 다시 강화해서 재구성해서 견실한 사업계획이 선정돼서 꼭 생활개선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 5개면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08년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만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 내년도에는 2억 7400으로 수산면 소공원 조성과 한수면 체육시설이 남았는 데 내년도에는 수산면 소규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 개설 보상에 따른 전체 33건 45억원에 대한 보상비를 조기 실시를 해서 각종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1500필지에 3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억원 정도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서 부당이득금 배상 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기업형은 강력히 단속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위주로 집중 단속해서 과적으로 인한 도로선형이 단축되지 않도록 수시로 합동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때 재검토 사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신동교차로 구간과 병행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IC에서 국도 5호선을 연계를 해서 시내로진입하는 구간과 바이오밸리 단양 방면으로 진입해서 선하고 바이오밸리로 진입하는 선이한 선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한 개 더 확보해서 전용차선을 확보토록 하고 바이오밸리에서 시내로 나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 도로로 연결되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동교차로를 완벽하게 개량을 해서 제2바이오밸리와2010년 국제한방엑스포 개최시 교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뜰-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뜰에서 하소주공아파트 용두초등학교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용두초등학교에서 생활체육공원 예정지까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산교에서 명동교차로간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남부교회에서 구 화랑예식장까지는 용두 복개천에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화산교에서 명동교만 인도 설치가 안 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이 한 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 하구간 같이 주차장을 양면으로 확보하고 인도를 확보해서 도로정비가전 구간이 주요 시내 도심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 국민주택임대단지에서 고지골 도시계획도로까지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신병원을 경유해서 사리골 국도대체우회도로 IC까지는 연결이 도로 폭이 협소해서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이 낙후돼서 교통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포장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수면 상천 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탄지-수산간 군도 노선으로서 400m 구간에 도로 확포장을 시행해서 산촌마을 진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노목마을로서 노폭이 협소해서 여름철에 큰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해서 산촌마을 진입 원활과 여름철 행락객 그리고 시내버스가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농산물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전 3리 철도 건널목 통로암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전역이 폐쇄되는 관계로 대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로암거 31m를 시행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서부교앞 4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 위치 변경과 인도 가각정비를 시공해서 교통수록 잦은 곳을 개선하겠습니다. 10번째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운학리에 용산골교과 송삭면 시곡리에시곡교는 25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서 재가설하고 그다음에 서부 하소교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설계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 교통흐름을 재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상진마을에서 신동교 하류지역까지 6km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59억원의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착공 사업비로 사업을 실행을 해서 도심지역에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천하고 고암천, 원소천 3개소에 대해서 수해 상습지인데 하도 준설 2.1km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상에 퇴적물 준설해서 하도 정비를 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동 세거리천에 3개소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이 21개소, 소하천이 223개소가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한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번째 고암 장락동 주변 홍수량 배제능력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동과 장락동 일원에 금년도에도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고암천과 소하천이 5개소 있습니다. 무덤실천과 둔전골천, 양구터천 등이 있는데 그 주변에 연결되는 구거 등에 대해서 기존 시설물에 홍수량 배제능력 검토 용역을 해서 단면을 결정해서 특정사업 개발시에는 하천 통수단면을 메뉴얼대로 시행하므로 하천 범람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8쪽에 대규모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사업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상부공 주탑과 접속도로를 시공중으로 전체 공정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량 상판 가설과 접속도로 시행해서 2009년도에는 사장교 케이블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수산간 국지도 82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성 연계해서 양화테크노빌간 1.8km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남제천 IC에서 구룡리까지 준공하고 청풍리조트에서 청풍대교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350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도 내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건교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황석-구룡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인데 내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시공해서 2009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덕동교 재가설과 덕산 청암 삼거리에서 소재지까지 인도 관리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포제를 추진중에 있는데 70% 공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4800으로 계속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볼거리 만들기입니다. 경찰서앞 인도교에 교차분수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신당교, 서부교, 용두교 등에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아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소천 자연형 하천사업에포함시켜서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및 광장 포장방법 개선입니다. 인공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식생포장, 생태 산지블럭 등으로 시공함으로써 도시 열섬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사용 보 철거로 시원스러운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이 상실되고 있는 보가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미사용되고 있는 보 13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해서 보로 인한 수위 상승, 범람 등 수해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변 한방약초거리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공한지에 작약 등 한방 약초를 식재해서 한방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정비로 인해서 안전하고 사고없는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선 조치하고 후 도로정비로 긴급 도로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입니다. 자동차 위주의 행정을 보행환경이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각 정비 등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을 시행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친환경적인 도로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을 인터넷에접수중에 있습니다. 도시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메뉴얼을 작성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도로 건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도로하천팀에 이종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늘 제가 얘기하는 노점상 관리 문제를 오늘도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옥류관 앞에 있는 도로옆 인도에 노상적치물이그대로 있어요. 거기하고 남천동 올라가는 데도 보면 다시 거기를 짜놨어요. 노상적치할 수 있도록 송판으로 해서 적치할려고 짜놓고서 점포 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그걸 할려고. 그리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분명 거기는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1년전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 제가 얘기한 지역 가보셨죠? 안 된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천수족관은 많이 노상적치물이 돌출됐는데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계단 위에 판자만 설치를 해서 돌출된것 같아 보이는데 마저 철거할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옥류관 앞에는 한주철물은 인도는 치웠는데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사용료를 한주철물에서 주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부서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이 활용될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인도만 치워 놓으면 인도가 훤한데 안 되어 있어요. 어제도 가봤는데 이거 어떻게 왜 안 되나 행정에 힘이 이렇게 없나 아쉽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팀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상인을 만나든지 이해설득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녀야 물건을 사든지 할텐데 물건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사람이 별로 안다닙니다. 100m 지점에 비닐도 팔고 포대 팔고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가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팀장님이 다른 데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쾌적한 거리 도로 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일단은 상인들이 자기 앞에 물건을 세워둠으로서 우리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관심을 갖고 더 의지를 갖고 해보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촉구를 해서 노상적치물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법적으로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벌금을 물었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든지 해서라도 하나 하나 정비가 되면 저 집은 안하는데 우리는 안하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심한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되면 시민들 상인도 이해가 되는데 계속 내비두면 앞 집하면 옆 집하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단속을 못하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행정력이 약해서 시민들이 집행부를 너무나 따갑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34쪽 35쪽도 마찬가지인데 하소 준설작업해서 고암천, 장평천, 원소천을 하는데 고암천이라 든지 천을 준설할 때 주민의 동네에 있는 분의 여론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있는 농민들 직접 농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 보는 낮췄으면 좋겠다 저 보는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 여론을 들어서 시행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도 주변에 보 철거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회까지 안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 부르면 제가 피해났을 때 가보니까 농가 주민들이 이거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역류돼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고암천에 그쪽에 할 때 주민여론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로 세거리 쪽에 3개소 있는데 그쪽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저는 관심분야를 갖고 있는데 팀장님 제가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암천을 집중적으로 수해상습지역이니까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종식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13.9km 해서 142억인데 지금 준공 예정 공구12월 30일 대비해서 40%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중에 착공도 못한 데가 있죠?

신현 덕곡의 경우는 선형 변경을 중간에 묘소있는데 하는 관계로 분묘개장 공고중에 있습니다. 개장공고가 완료돼야 묘지가 이장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착공이 지연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백운도로가 M캐슬 도로죠?

예. M캐슬 진입도로입니다.

거기도 착공이 안 된거죠?

환경성검토를 같이 받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집행할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 7억은 뭡니까?

금년도에 7억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이죠? 명시이월.

예.

그런데 내년도 가서도 M캐슬이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청풍 사오- 활산 수산 오티선 오티-전곡간 2km 하고 0.7km 인데 사업비는 9억 5천씩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오-활산은 암이 없고 토공으로만 기존 도로를 확정하는 거고 오티-전곡은 암이 현지 실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심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

수산 내동하고 한수 하중선하고 2.5km 인데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나고 현지 조성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죠?

수산 내동선은 기존도로에 따라서 포장하는 거고 탄지는 선형개량합니다. 직선으로 잡기 때문에 고개를 절취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내동선의 경우 9억 5천인데 2009년도까지 가야 돼요? 신규사업을 봉양 원동선에 8억씩 넣어가면서 이런 것은 마무리 해가면서 짧은 것들은 신규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45억 들어가야 되는 걸 금년도 8억부터 넣으면 그러니까 신규사업하고 탄력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아쉽네요.

수산 내동선은 내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세요.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월악-도전간 위치가 어디죠?

삼전도로입니다.

삼전도로 정씨네 문중 묘있는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월악쪽에서 삼전고개로 안가고 왼쪽으로 삼전리 부락까지 연결해서 신현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내리막길이요?

예.

그거 선형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세요. 댐 지원사업비인데 계속 상당한 지역비가 오다가 2008년도에는 2억 7400만원이 오는데 왜그렇죠?

2008년도까지 10억 9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 예산 형편상 2개 년도로 나누어서 지원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해서 배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우리 제천시가 밉게 보여 가지고 이런거는 없는거죠?

충주, 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1년이 연장됐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수면 체육시설은 7억 2500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계획은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요.

조금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쪽에서 집행하고 사업은 저쪽에서 해야 되는 실정이죠?

예.

기술적인건 팀장님이 그래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요. 사업개요가 0.4km 사업비가 8억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0.4km 사업량이 다 들어 갔는데 3억뿐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0.4를 나누어서 추진이 안 되고 전 구간 보상을 일단 다주고.

이건 보상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3억이 보상하고 일부 토공사업비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후에 5억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요.

예.

34페이지요. 하도 준설 사적으로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준설을 게을리해서 수해를 보는 수가 없지 않아 있는 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천의 경우는 꼭 예산을 투자해야 만이 되는 것인지 예산을 투자 안하고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직원들이 송사에 휘말릴까봐 기피하는 현상 아닙니까?

골재 채취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구간은 골재 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준설할 구간에는 골재로 활용할 수 없는 골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준설사업을.

골재에 질이 좋든 나쁘든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제천시의 입장이 골재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장 아닙니까?

육상 골재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뭐한 사람들이 골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그런 민원이 들어 갔죠? 채취허가.

금년에 한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이런게 민원이 들어 온게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할려다가 안 되니까 단체의 힘을 활용해서 할려는 편법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입이 가능하다면 그걸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도 유익한 입장이 될것 같고 그보다 못한 논바닥도 파가면서 골재를 활용해서 쓰는 데 저도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재검토 하세요. 준설만 하는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있다면 세 수입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평천은 두학쪽에 상습 침수지역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류 하류 다 그렇죠.

여기는 골재가 없습니다. 두학쪽에는.

여하간 준설하게 되면 그냥 매립하는 거죠?

100% 매립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종식 팀장님이 이제는 제천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 다 보고 계실거 아니예요. 읽고 있잖아요. 그 팀에서만 상당히 오래 계셨는데 거의 공직생활을 다 제천에서만 하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안해도 훤하게 꿰뚫고 계실텐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남은 근무 얼마 안남으신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하고 관문도로 정비사업하고 재원의 성격은 어때요? 각각.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교부세 보전금 양여금 대체로 지원되는 교부세 보전금으로 내년에 20억가지고 시행하고 신동교차로 개량은 일부 도비 보조로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구간과 병행해서 시비를 추가 로 부담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관문도로 정비는요.

관문도로는 자특회계가 일부 들어 갑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질문을 드리는게 예산 성격에서 안맞을 수도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갖다놓으니까 다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저 사업도 잘안 되고 이것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관문도로도 계속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진척이 상당히 느리고 신동교차로까지 제천IC까지 다 갈려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업비를 통 털어서 한쪽으로 먼저 하고 이런 방향은 없는지 이게 시민들이 내년에 또 관문도로를 파헤쳐놓고 몇 백m 하고 500m 하고 그다음에 500m씩 계속하면 또 다른 주민로부터 원성을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문도로는 대각사에서 조차장 입구까지를 1단계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안하고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내년에 확보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에 공전 3리 철도건널목 암거 설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 검토해서 위치 정도는 파악이 됐나요?

예. 현재 배수면 옆으로.

배수로 하고 독립되게 할거예요?

예. 배수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지대고.

그래서 이쪽이 거의 농지때문에 또 주민들이 공전역을 통해서 다니다 보니까 상당한 철도가 길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는데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옥순대교 있는데 도로가 아름다운데 잘 노력하셔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걸 축하드립니다. 선진교통 문화대상은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잘 해서 받았는지 어떤 쪽에서 받으셨나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잘 못한 것 같은데 상을 받았나요. 미안합니다. 4쪽하고 5쪽과 관련되는데 국도비, 교부세, 시비 자체사업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08년 예산에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탑다운으로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거의 확정된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왜냐 하면 그게 안 되면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예산보고하고 차이가 날것 같아서 쓸데없는 질의 답변에 낭비가 될것 같아서 그런데 계획을 대체적으로 잘 세우신것 같은데 하드웨어쪽 계획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쪽에 농어촌 도로를 보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 예산사업은 별 문제없는 건가 요. 하시는 사업에 내년도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암학교 앞 도로개설 있죠.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건데 기 투자 8억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금년에 보상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김병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2009년도에 6억만 투자하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다른 거할 때 연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를 해볼테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됐으면 좋겠어요. 13쪽 조금 있다 해야 되겠네 10쪽에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이 있죠.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인가가 났죠?

부결됐다가 다시 6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문제없겠네요. 예산 확보도 다 됐구요?

예.

그런데 SBS촬영장을 관련 부서에서 손을 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축제영상팀에서. 그래서 다른 촬영도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SBS촬영장 시설물과 도로 사이에 구릉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선형개량하면서 나오는 토사를 그쪽으로 받아서 터메우기 사업을 하면 이 사업과 연관돼서 그쪽 공간이 많이 확충될거라는 지역주민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검토할 가치가 없나요.

그 부분도 사토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토장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처리가 되고 주차장 구릉지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에서 1500평정도 쓸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13쪽에 농어촌도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오-활산선 있죠? 금년에 마무리 되나요?

내년에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08년도에완벽히 마무리 되겠죠?

예.

계획은 해놓고 너무 오랫동안 간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17쪽 신백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단양 나가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동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없습니다. 한 차선을 확보해서 바로.

단양 나가고 신백두학동사무소 들어 가는데 말씀이죠.

예.

대단히 위험할것 같은데 계획을 잘 하셨네요. 수해복구사업은 차질 없나요?

차질없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앞당겨서 실시설계를 이달중에 완료를 해서 12월중에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 20쪽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20쪽에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두가지 사업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투자해 오셨는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런게 있으면 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정비사업가지고는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형개량사업을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아직 시행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댐지원정비사업이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나 두 사업을 통 털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만한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별로 마땅한게 없죠?

예. 그동안 대부분 행사성이나 소모성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량할려고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보강해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투자된게 117억 정도 앞으로 2009년까지 하면 되고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게 총괄.

매년 인구수하고 수몰면적으로 배분하는데 발전판매 수익금이 늘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3억 정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적어도 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 예산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봐서 투자를 하셔서 10년 후에 댐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말로 후손을 위해서 잘해놨다는 쪽에 멋있는 사업계획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은 우선 내 집 앞에 길 닦고 다리 놓고 마을회관 짓는게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해놓은게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김병창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지역주민 대표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특별 관리를 하셔서 미래에 그 지역주민에게 정말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는걸 연구해서 똑같이 배분할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예를 들어 청풍면에 집중 투자하고 생산성있는 투자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내노라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은 수백억이 들어갔지만 지나는 이야기로로 하지만 가능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금성, 청풍, 수산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든지 해서 유람선사업을 해본다 거나 덕산하고 한수에 들어 가는 예산들하고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월악산에 관광사업을 하나 추진한다거나 해서 정말 역사에 남고 후손에 남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쪽에 노점상 관리인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해보면 힘든데 물론 법대로 다하면 좋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해줘야 될 가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난데 소위 요즘에 차상위에 대해서 긴급지원법이 금년에 생겨가지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왜 자녀들이 주민등록상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는 생계형으로 한다면 크게 포장마차를 크게 하면 문제지만 할머니들이 하루 살려고 호박, 야채 갖다놓고 지역에서 파는 것 정도는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가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기본생활할 수 있는건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생계형을 조금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인도가 좁다면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생계형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단속반이 가서 파는 물건 차에 싣고 떠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거 붙들고 우는 할머니 보면 가슴 아프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 들어 오는 회의실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업무보고도 받고 회의하고 겨울에는 충분히 난방이 돼서 윗도리 벗고도 추위를 모르면서 일을 하다보면 실지 추운 현장에서 더운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맘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의 맘을 싸줄 수 있는 쪽으로 단속을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23쪽에 한방엑스포 진입도로 문제 28억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예.

한방산업팀에서 추진하는건데 결과적으로 도로하천팀에서 해야될걸로 봐요. 제가 투융자 심사때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도로하천팀장님이 마침 뒤에 본부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때 쓰는거 보다는 지역의 주민이나 이용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교차로 검토작업하고 신동에서 왕암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해 보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실 용의있으십니까?

신동교차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엑스포장 진입도로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신동교차로에 주안점을 둬서 시행하겠습니다.

IC에서 직접 들어가는 도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원뜰-청구아파트간 도로 있죠. 08년도에 5억 정도 계상했는데 가능하면 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체육공원하는데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갈 겁니다. 그거와 같이 발주돼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될것 같거든요.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체육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늦어지면 예산투자를 보류하시던가 같이 되면 예산을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병행해서 사업되도록 하는게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사리골-고지골간 도로는 총액이 24억이 들어 가는데 너무 08년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예. 추가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부가 2006회계년도 결산을 금년에 했는데 내국세가 징세가 돼서 교부세 쪽으로 1조 4천억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건 법적으로 교부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빼고 250개 지자체 중에 교부세 제외 대상 기초단체 빼고 하면 적어도 50억에서 55억 정도는 시에 추가로 보통교부세가 오지 않느냐 판단이 서는데 보통교부세가 오면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금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이 재원을 어느 부분에 편성을 하든지 편성해야 될겁니다. 본부장님하고 협의하셔서 2008년 예산이 재정적 한계때문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완료될 사업이지만 재정때문에 2009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을 몇 가지 골라서 시장님께 건의드리든지 해서 교부세 추가 내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시면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공전역 폐쇄에 따른 암거설치사업같은 거는 일시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간 등을 여러 조기 집중 투자할 구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1조 4억으로 전국에 나누어 보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40 몇억은 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어요. 추가로 10억 정도해서 55억 정도 오지 않나 판단이 되니까 그런 재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47쪽에 걷고 싶은 도로만들기, 48쪽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이런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사고 문제때문에 금년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정책자료집을 냈고 스쿨존도 정책자료집을 냈는데 같이 팀장님 토의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하소초등학교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가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발행하게도 1주일전에 코아루아파트 사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 지역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남당초등학교를 갔다 오다가 고속차량에 치어서 횡단보도인데 파란불에 치여서 상당한 중상을 입고 원주기독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데사업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감사원이나 기획예산처에서 대형국책사업을 하는데 효율성 분석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을 했을 때 이 도로에 평균 통행량이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하루에 차 몇 대 안다닌다면 국가나 지방의 예산 낭비거든요. 차량이 홍수가 되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 도로확장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명에 피해가 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보다 최우선 돼야 할 세가지 사업중에서 인명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사업,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예방사업은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도 있으니까 보행자들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다니는 곳이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신월에서 왕암 새로 입주한 현진 에버빌까지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당장 신당교 학생들 통학로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건 학구가 남당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한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신당교 4거리는 육교도건의가 됐는데 육교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횡단보도도 위치를 변경해보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신당교에는 보차도 분리대,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그 구간이 상당히 4차로 통행량이 많은 넓은 도로기 때문에 더 한번 심층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추가로 자특회계에서 사업을 내시가 별도로 와서 여기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초등학교를 지을 수 도 없는 문제이고 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자꾸 나고 제 생각인데 과거에 제천중학교에서 하소교로 건너오는 서부교가 있죠? 서부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다리 교각을 작은거 세우고 넓힌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자특회계 예산이 가능하면 신당교도 인도도 좁고 인도와 차도의 분리시설물을 했는데 그것도 낮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전용 인도를 1m 50m 정도 넓이로 철구조물로 시설한다든가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구간도 문제고 근본적으로 횡단보도가 길기 때문에 어린이가 통행하기에 위험한 도로로 개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간도 인도 확장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에서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다행히 카메라가 있죠. 속도위반 때문에 60km 제한으로 해서 카메라 설치를 해놔서 들어가는 차는 되는데 시내쪽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차는 과속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더 생기는데 경찰서 교통규제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내방향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방향에도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경보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앞서 말씀하신 가구단지에서 바이오밸리까지 인도 설치 문제는 계속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도 해달라고 주민요구는 몇 년 전부터 됐는데 해 주셨으면 다행이네요. 34쪽에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때문에 팀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환경부, 건교부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걸 제가 잘 아는데 조성사업에 예산투자를 잘 하세요. 전체 의림지천은 일단 예산 확보가 환경부쪽에 됐는데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는 착공사업비만 1차년도니까요.

그렇죠.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이 사업이 더블이 돼서 감사원쪽에서 데드라인에 걸리고 있죠. 문제가.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걸면 사업계획만 확정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되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가지고 하셔야지 일부 구간에 우선 조금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하다면 그 이듬해 가면 쓸데없는 사업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하소천에 투자한 사업비는 많은데 효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산 함부로 쓰지 말고 확보가 되더라도 명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을 하셔서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전체 6km를 다 일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2009년이 완공시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제천에서 요구한건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했는데 결론적으로 2차선 밖에 안됐죠?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문제를 봐서 그래서 차후에 2차선을 더해서 4차선 교량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잖아요.

예.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에 건의하시고 도에도 건의하셔 가지고 완료와 동시에 다시 2차선 교량이 추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실거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팀에서도 내년도에도 비전과 희망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건에 39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외에 5건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비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42건에 17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런닝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소 신월지구 1.5m 폭 2m 부근 시설개량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의림지구에 대해서는 2.5km을 폭 35m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기본계획안을 4월 25일날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4월 26일자로 지역계획팀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35억 범위내에서만 시행을 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림지구와 신백지구에 대해서 두 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에 4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월중으로 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관내 학교 유휴지 및 공한지를 대상으로 12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7페이지입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지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5건에 4억 68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성격상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묶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속사업은 보상 완료 구간을 우선 사업 착공해서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집단이나 다수 민원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6개 노선에 90억 5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이 17건에 58억 신규사업이 9건에 32억 5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에서 마무리 짓는 건이 11건이 되겠으며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5건, 계속 보상만 시행하는 것이 한 건, 신규보상이 9건에 32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부사업내용으로 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장락교차로에서 비둘기아파트 입구까지 공사가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단계 사업으로 비둘기아파트 입구에서 제천우체국까지 2km 구간을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3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반시설금 부담금 제도 적정 운영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본 업무도 일상적인 관리업무로 수시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청풍면 도화리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다목적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시설공원 32개소로서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기구나 운동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작업을 완료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2번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43페이지 본 건도 적기에 병충해 방제 및 고사목 제거작업, 시비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노원, 화단, 교차로 관리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꽃장식 시설 관리입니다. 꽃다리 조성이 4개소 용두교, 하소교, 사천교, 신당교 대형화분이 540개소 가로등 목책기둥 화분 설치가 200개소, 행사장 꽃 설치가 2500개소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적기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설치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위탁관리 기준을 강화를 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므로 가로등이 노후돼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복지센터 앞외 6개소에 1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도로 개설 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시공업체가 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중에 현재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있음으로써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백동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외 4개소에 5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2 의림지 및 솔밭공원 족구장 옆에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솔밭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 의림지 솔밭공원에 들어 가면 휀스라든가 상당히 노후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에 불편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비 8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특색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0 국제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장 진입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 8km 구간을 메타쉐콰이어 1500본을 식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가로수에 기본 관리계획이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관리계획이 완성되면 관리계획에 맞춰서 수종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건의하셨던 지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을 들여 가지고 왕벚나무200본을 남제천IC 부근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남제천IC에서 금성면 소재지로 나가는 부분에 왕벚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신화의원에서 교동고개 넘어가는 데 플라타너스라고 해서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인근 상가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그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수종과 맞춰서 갱신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도계로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0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학산리와 송한리 도계지점에 2억을 들여서 후계시설도 일부 설치하고 약초 꽃밭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한방약초로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위치는 신동교차로에 램프 구간하고 농업기술센터 입구와 신동노원 3개소에 4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약초나무나 약초꽃밭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노후 가로수 교체 공사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원 녹지기본계획도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할때만 해도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아직 시행한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는 안하는 걸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 민원콜센터 시범 추진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남산, 수도산, 한천 세 군데를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는 향교 뒷산에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나 조경수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한지 약초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천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개소에 3만㎡ 정도가 식재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10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약초인 작약, 당귀, 천궁 등을 식재하는 걸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현지 실사라든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해서 적기에 식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네 번째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울타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주요 도로변과 접해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중에서 투시형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 정도를 들여서 넝쿨장미를 식재하는 걸로추진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5월중으로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해서 설계까지는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에설치되어 있는 표찰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화번호도 팀제로 가기 전에 그전 전화번호가 있어서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전화하면 엉뚱한전화번호가 나오고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표찰도 정비할겸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한방도시를 홍보하는 한방 공동 브랜드가삽입된 시트지로 교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올해 팀으로 개편되면서 팀장 맡으시고 열심히 하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신 08년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예산은 다 확보되는 건가요?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확정이 됐고 장락-서무니간하고 강제동 진우골 개설사업은 작년에 2억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미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내시단계는 아니죠?

예. 그리고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하고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도화리에 그리고 향교뒷산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예산외에 추가로 된게 많이 있죠?

저희들이 요구한게 140-50% 정도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5쪽에 런닝로드사업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35m 폭으로 해서 2.5km를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재정형편이나 시민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시더라도 35m 넓이로 하면 길이가 축소 되겠죠. 사업 예산가지고 하다보면 연차적으로 35m 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효율을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4차선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별도의 1차선을 확보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런닝로드의 효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계획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6쪽에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 현재 지중화로 들어 가는게 한전의 전선, KT의 전화선, 휴대전화 관련해서 들어가나요.

HCN

방송사 케이블 그죠.

5개의 통신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방송사 케이블 들어가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방송사 케이블은 한전 전수에 있으니까 지중화사업을 안하면 자기들이 돈 투자할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천시와 한전이 공동사업으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한전하고 50대 50 바이 바이로 하는데 너희들만 다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50 바이 바이면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개 시공업체가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어차피 한전에서는 시공은 같은 해야 되니까 고지가 발부된 상태니까 그 돈을 안낼 수는 없고 공사가 안 되니까 거기서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산자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보호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책회의 끝나고 저희 팀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해보고 저희 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없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사례 납부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해서 바로 공문을 보냈는데 2-3일전에 왔는데 미약하게 저희들 50대 50 한전과 부담하는 시행하는 사업처럼 똑떨어지게 나오지 않고 판단하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서류가 총괄해서 왔습니다. 각 시행사로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올해예산은 안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제천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겠다는 답변만 얻고자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지 않고 타 지자체에 필요하면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인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법하고 잘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56쪽하고 61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56쪽 한방약초로원 조성하고 61쪽에 공한지 약초화단 조성사업인데 본부장님계시지만 금년도에 모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약초 한방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약초화분도 만들어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자체에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제천시 장학회 2백만원을 기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사업을 직접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력, 장비 모든 대금을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봉사 같은걸 해 주니까 금년에도 그 예산가지고 그 사업하고 잔여 예산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부터 하소동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용두동사무소 위에까지 작약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그 윗 길로 작약을 상당히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잔여 예산가지고. 작약이라는 것은 꽃도 피면 보기가 좋고 꽃이 없어도 잎 자체가 괜찮습니다. 한방도시로 가는 데도 괜찮고 사업이 두 가지 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얻는걸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방약초로원 조성하는건 교차로에 램프구간을 공한지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약초를 심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로 추진이 돼야 하고 특수시책으로 나온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기초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10억으로 표기는 해놨지만 얼마가 책정이 될런지 모르지만 책정이 되면 읍면동별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면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할 사람을 사회봉사성이 강한 단체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회를 추진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하고 하면 예산은 적게 투자하면 효율은 더 크게 더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팀 박문종 팀장외 계장님들 3명 이 있고 직원이 몇 명이죠?

저 포함해서 15명있습니다.

15명이 제천 관내 큰거부터 작은거까지 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 맡으신지 1년이 돼가면서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하고 또 계장님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팀장님이 힘이 생길겁니다. 15명이 단합돼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 도시관리공원 관리에 따라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겨찾는 공원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까지 32개소가 있는데 32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려면 참 힘든데 우리 이용학 계장이 화산동에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있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느낀 것이 이용학계장께서 열의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기 전에 그래도 주민의 통이 있습니다. 17통하고 18통이 같이 되어 있는데 통장님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된지 오래 되어 가지고 5년 내지 7년이 돼서 보상이 들어 갔습니다. 녹이 슬고 교체가 될것이 놀이기구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섰는데 선 것이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걸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할 때 주민여론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장 두 분하고 동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담당자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통장하고 오신 분들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렇게 요구도 받고 하니까 또 직접 하는 사장도 와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게 이거다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예산이 많이 추가 된 것은 다음에 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이런 저런 문제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2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몇 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이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유지 관리교체라든가 보수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추경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4억 5억 정도가 추가로 투자가 돼야지 급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장기계획을 갖고 2008년도에는 아주 시급한데 10군데 2009년도에는 3군데를 하든지 해서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상도 안좋고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가많이 있어서 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도시미관에 좋은 어린이들이 와서 편하게 놀 수 있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하천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되었다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8년에 마무리를 못짓는 사업들이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 내리 도로도 3억 5천만 더 투자하면 2008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더 늘고 봉양 연박-제천공고간 도로도그 동안에 2년 정도 쉬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길게 300m, 300m 2단계로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사들은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연박리 봉양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개선사업이 타 부처 사업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개설과 같이 스쿨존을 하면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앨 수도 있고 해서 서로 팀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로하천팀하고 사업시행할 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110개소인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 앞에 예시로 해놓은거 그렇게 크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시트지를 부착하는 건데 너무 크니까 원형이다 보니까 감싸면 홍보물이 눈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규격을 적게 해서 전면이 됐든 옆면이 됐든 봤을 때 무엇을 표시하는 건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직 시안은 작성은 안됐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되 민간기업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쪽에서 어느 정도 대고 저희는 가로·보안등 표찰하고 연락처를 거기 에 적고 한방과 민간의 광고를 같이 넣으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최근에 기술이 개발이 돼서 시트지 위에는 아무것도 못붙이는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트지 좋은걸 가지고 해도 그 위에 광고물을 붙이고 이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건 저희들이 분전함 래핑 작업할 때 시내 의림대로 그때 사용한 시트지로 위에 부착이 안 되는.

테이프는 붙습니다. 테이프 파란거 그거는 갖다 붙입니다. 테이프도 안붙는게 최근에 나왔다는걸 최근 에 들었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가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하면 깨끗한 가로 정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문종 팀장님이 그 부서를 맡으신지도 1년 됐죠?

예. 1월 29일자로 맡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신설, 국도비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상당히 많은데 대안을 하나 제시할려고 제가 발언권을 득했습니다. 기존에 틀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도시팀만이 그런게 아니라 앞으로 도로하천팀에서도 도로를 할 때 L형 측구를 하면서 경계석이나 시멘트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방, 친환경, 특색사업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L형 측구를 경계석이나 콘크리트로 할 때 그걸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화분을 중간 중간 심어놓는다던가 콘크리트할 때 화분 얼마든지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PVC라도 잘라놓고 연결하면 거기에 야생화 국화를 모종한다 든가 꽃을 심는다던가 약초를 심는다든가 모든 도로가 시내권이든 소방도로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제천가면 향기가 대단해 하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걸 대안 제시를 하보고 싶은데 불가능합니까? 이거 히트상품입니다. 이래 되면. 해봐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본래의 L형 측구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예요. 인도 부분에 가로수 심어놓고 가로수와 가로 수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런 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경계석이나 L형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중간 중간에 파이프같은건 흙과 흙이 연결만 되는거 아닙니까? 파이프를 박아놓고 콘크리트 치고 흙을 채우면 나중에 꽃을 박아놓으면 얼마 든지 야생화국화는 향기도 오래 가고 꽃잎으로 차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한번 시범케이스로 짧은 거리라도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보시라고요. 반응을 봅시다.

경계석내에 100㎜ 파이프를 말씀하시는 대로 박게되면 구조물 뭐라고 할까 그 부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이 30전은 돼죠?

50전에 보통 15전, 20전 도로경계석이나 아니면 20전, 50전 50전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전이 되면 그거는 10전은 2분의 1은 콘크리트로 하고 반만 물리게끔 하고 반은 가용지로 하게끔해서 몇 군데 시범으로 해보자구요.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한방에 걸맞는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박문종팀장님이 미리 그런걸 한번 해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말고 짧은 기간에 안 되면 내가 사채로 해서 나중에 말끔히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요. 시범적으로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인 권재수담당입니다. 다음에 장은석 하수담당입니다. 다음 곽호열 운영담당입니다. 다음 김범수 마을하수담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 환경사업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성명중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업무기본 목표는 시민이 사용하고 버린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것이 근본목표라는 인식하에 전체 직원이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최고 체계방향입니다. 첫 번째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맑고 깨끗한 방류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조성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관거 및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예방하고 또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0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운영평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하수처리장 운영평가에서도 환경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질 실험하는 기술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수질측정 분석점 도관리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하수슬러지 처리기계장치 실용신안특허 등록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계획입니다. 댐상류하수도 사업 확충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에 275억 3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비자체사업 계획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건의 18억 9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우수한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두천, 하소천 처리중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5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57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아래 국비를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에 검토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10일날 시설기본 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상 및 실시협력을 체결해서 기획예산처에 다시 승인 검토를 받은 후에 하반기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풍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14% 정도입니다. 2008년도에 40% 공정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개 읍면에 전체 14개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공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향후 적용받게 되는 방류수 수질 총량오염제를 대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2008년 12월까지 공사 끝나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60% 공정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 사업은 일상 업무추진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일환인 소규모 하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양 마곡, 구곡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새로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800만원입니다. 2008년 말까지 준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월악산 국립공원 소규모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민원해소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보상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200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진입도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일상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08년도 목표는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슬러지를 5% 정도 작게 나오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1만 6692톤의 슬러지를 처리해 가지고 예산절감액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슬러지 자원화사업에 매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천력생산입니다. 열병합발전 280㎾, 태양광 100㎾를 시설을 가지고 자체 발전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열병합 발전 280㎾ 가동해 가지고 약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력을 84만 6000㎾의 전력을 생산해서 5700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005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현재 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는데 2008년도에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분뇨 및 침출수처리 운영관리도 실상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6년 6월 29일 예산회계가 독립채산제 공기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보조금 내역은 2008년도에 2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물기금 합쳐서 입니다.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30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전체에 운영을 건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용미생물 활용 하수슬러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슬러지를 아시아 시멘트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화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인근 시멘트 주민들이 악취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내에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슬러지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도입해 가지고 운영토록 해서 악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00㎾를 1차 사업으로 했고 2008년도에 100㎾ 설치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구 악취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입니다. 현재는 우수, 오수관로가 함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악취를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약 1천만원의 사업으로 150개 정도를 추진해서 효과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백운 매촌, 덕산, 수산 3개 처리장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또는 처리공정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2008년도에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처리효율 증대입니다. 현재 송학처리장하고 바이오밸리내에 침사지에 시설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우수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과다하게 들어 와서 침수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 우기전에 년초에 시설을 개선해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험장 건설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슬러지 처리장치 개발특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시험장을 금성에 있는 성내리에 있는 기존 처리장 인접 부지에 다가 시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지역에 맞는 기후와 온도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시설시험장 완료하고 신기술을 인증을 받고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도록 해서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방법 개선입니다. 2007년도에 몇 개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맨홀뚜껑 하나를 정비할려면은 기존에 콘크리트 양생기간 이런 것을 포함하면 약 7일 정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합니다. 특허공법을 도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소당 예산도 29만원씩 절감시킬 수 있는 특허공법을 도입하므로 해서 공기단축은 물론 주변에 차량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수처리장 친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작약, 당귀, 천궁 등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식재를 해서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선진처리장 지정운영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2007년도에 환경사업소와 소규모 처리장에 약 2500명의 견학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견학하는 인원들을 데리고 저희 견학 동선을 관광하고 함께 연계시켜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또 2010년 한방엑스포을 홍보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 이중 굴착방지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 또 일반 하수관거정비공사, BTL사업 등에 시행이 있어 가지고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상수도 관로매설을 포함해서 도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항상 가장 싫어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서 지금 전체대비 14% 진척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처리장에 위치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된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가 지금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총 14개의 하수처리장을 바로 새로 지어야 되는 대상인데요 현재 9개소는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부분은 봉양을 포함해 가지고 5개부분이 아직 부지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것이 민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식이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니까 일단 냄새가 많을 것이다 보기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5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설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업무보고서에 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반대 민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덕산처리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충주 동량에 있는 소규모 처리장 1개소, 다음에 용인시 구갈 처리장을 모시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로서 현대식이고 깨끗하고 해서 모시고 견학을 시키고 해서 덕산 처리장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잠재워지고 민원이 이래 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 특히 김병창 위원님 계시지만 많이 도와 주시고 설득시켜 주셔 가지고 이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식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될텐데 가장 좋은 것이 최근에 좋은 시설로 만든 곳을 한번씩 가보고 직접 체험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인 봉양같은 경우도 막연히 냄새가 엄청 날것이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대단위의 견학이 아니면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로해 가지고 소규모로 10명이내가 됐던지 해서 1~2~3차 나누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학 등 을 통해서 설득을 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맑은 물 생산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아울러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대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오폐수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꼼꼼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25쪽 보면은 타사업과 연계한 도로 이중 굴착방지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금년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히 대표적으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같이 해 가지고 관로매설을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5쪽 부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조만 잘되면은 수도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수도사업소라든지 지역개발, 생활환경팀이 서로 사업할 때 원활한 협조만 되면은 아주 예산절감도 되고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해 놨다가 안 되면은 이래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팀간 연계해서 정말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박대수 소장님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을하수도 부분에 연속 3년 최우수 기관 되셨나요?

예.

축하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총757억에 국비가 70% 기금이 21% 시도비가 9% 죠. 거기가 도가 4.5%, 시가 4.5%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BTL하는 하는데 도에서도 확정된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도비 4.5%가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왜냐 하면은 도에서는 BTL사업하는데 이자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자를 빼고 원금만 한꺼번에 보조해 줄 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국비가 많고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부분이 확실하게 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같은 것은 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요 BTL사업함에 있어서 특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얘기가 되고 있지만 충분히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16쪽에 나왔는데 최근에 하수슬러지 자원을 가지고 시멘트를 제조했을 때 시멘트제품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시멘트회사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부 내용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예.

25쪽에 이중 굴착방지 문제인데 수도사업소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굴착후원상복구 문제인데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때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는 원상복구에 1개차선은 완전복구하는 것으로 그때 합의 봤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차선은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하수관거정비사업BTL사업에도 이것이 합의한 대로 합의사항이 지켜져서 도로가 원상복구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정양구 행정계장입니다. 이봉학 급수계장님, 이병식 시설계장님, 조동호 운영계장님, 이성종 간이급수 시설계장님, 정현모 시험계장님.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8년도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2008년도 상수도 사업 규모는 41건에 10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9건에 40억 2800만원, 시자체 사업이 32건에 6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해 추진중에 문제점 없습니다. 2008년도에 관로 4㎞,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도마무리 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배수관망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서 2009년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30억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구 용석취수장 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전체 7건에 14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노후관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가압장교체 및 설치공사입니다. 6건에 2억 77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운지방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비 6억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2011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도와 사전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5개 지구에 11억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산 고명리 급배수관 공사에 2억, 나머지 하수관거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동 명지, 그다음 고암동 고척, 신백 두학 학뜰, 신월지구 4개지구를 이중굴착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타 실과 연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재대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이것은 상시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곡 취수펌프장 관리동 지붕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되어 가지고 상당히 누수가 심해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붕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우레탄 방수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레탄 방수는 항구적인 방수가 못되어서 지붕설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했습니다. 19페이지 정수장 약품 응집패들 재질개선 교체공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것은 수도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준공이 된 후 10년 주기로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9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정수처리시설 청소용역 추진은 상시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간이급수 시설은 마을상수도가 5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14개소, 전체가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1건에 9억 4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종전까지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14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매분기 1회에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수질강화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권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산면 도전리, 율지리, 서곡리, 구곡리, 전곡리 5개 부락을 권역화해서 6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혁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특허품 시범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유닛이라는 특허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용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개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관내 5개소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개소당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저희 특허품을 설치했을 때 공사비의 10%가 저희 특허 로얄티로 제천시 세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저희들이 실적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단가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침전슬러지 처리시스템 공정개선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공정처리하던 것을 펌프를 생략하고 자연 유화식으로 공정을 개선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침전슬러지 수집장치 효율개선 연구입니다. 저희들 침전지에 슬리지 수집장치가 있는데 쓴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전부 교체할 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관 점검구 설치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방식을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만 해서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사실상 굴착해 보니까 저희들 노후관 기준이 16년인데 한 50년 된 것도 멀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된 것도 다 썩은 것이 있고 그래서 토질에 뭐 문제상 훼손이 심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고 해서 16년 가까이 된 상수도 관에다가 우리가 미리 점검구를 만들어서 상태를 보고 16년이 됐더라도 상태가 좋으면은 더쓰고 16년이 안 됐어도 상태가 나쁘면은 교체를 하고 이것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2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매 분기 별로 점검의 날을 정해 가지고 시나 읍면동 마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모니터링제 실시입니다.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잔류 염소도 측정하고 수소이온 농도나 맛, 냄새 등을 검사해서 수도물에 이상 발견시는 즉시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수돗물 관련 각종 교육이나 홍보활동에도 참여를 하고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은 잔류염소측정, 수소이온농도 측정하는 시험기구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찾아가는 마을상수도 순회점검반 운영은 저희들 주민호응도도 높고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만 여쭤볼께요. 자연in수에 대해서 처음 보다 요즘 나오는 것이 수질이 엄청 좋아진것 같아요. 처음에는 냄새가 났었는데 요즘은 시중에서 파는 생수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어떻게 선거법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보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됐나요.

그것은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회의나 공공회의나 공공행사외에는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총동문회나 할 때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관계를 설명하고 양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난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 타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제천에 수도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우수하다는 평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물탱크 유니트 특허획득하셨죠.

예.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노후관 개량사업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방금 보고를 하셨지만 노후관 개량사업할 때 지역의 주민들 특히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사전 설명하셔 가지고 이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후관 좀 개선합니다라고 사전에설명을 해서 수도 행정이 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도 실지 주민들이 노후관이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 보고 일부 몇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교체한다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담당계장님이 가서 잘 설명하고 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알려가지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못 오해하면은 예산낭비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중굴착 문제는 아까도 수도사업소도 원상복구는 확실히 지키는 것이죠.

예, 1차선 포장 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in 참 좋은데 이런 것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선거 끝나면은 상관 없잖아요.

선거가 끝나도 선거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선거기간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홍보하기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윗분들한테를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항상 염려가 됩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최근에 지자체에서 학교급수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조례들을 많이 개정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학생들만 수도물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거의 주택가 인근에 있는 학교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체육공원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를 비롯해서 그쪽 학생들이 많이 쓰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 뭡니까? 수도요금을 좀 할인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가치는 없나요?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교라고 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면은 결국은 그게 수도요금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학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도요금 업종 통합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싸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업종통폐합을 해서 단일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상당히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까 조금 부담느끼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예를 들어 어떤데는 누진적용을 안하는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우리는 누진적용도 되죠.

예.

그래서 톤당 기본가격만 가지고 전체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학생들도 시민이고 또 일반시민들이 가서 사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톤과 10톤과 용량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제가 되면은 요금이 많이 올라가 잖아요 그런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연재옥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탈도 많고 공도 많고 노력도 많은데 실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 직원이 전체 청경까지 몇 명이죠.

지금 67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연재옥 소장님보고서 심한 싸움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겠죠. 남부권 지역에 지금 면단위 사업소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인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덕산에.

덕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수산, 덕산, 청풍 지역급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급수를 합니까? 광역수온하고.

지역하고 혼합해서 급수하지는 않습니다.

광역수만 다들어 가고 있어요.

예. 지금 덕산은 면정수장 것을 쓰고 있고 거기가 공사중 이니까 수산은 지금 저희 제천정수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시설로서 지하수는 안쓰고 폐공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안한 것이 저희들이 급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급수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임시 대체하기 위해서 내비뒀었는데.

비상용으로.

예, 폐공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타부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됐죠.

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4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내년에도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6억 정도 예산절감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누수구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보고를 해 주셨죠.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수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죠.

예.

동료 유영화 위원께서도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누수관 우선 교체를 하라고 그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많이 된다 등 등의 충분히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상에서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을 갖고 확인이 됐는데 의회의 소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은 뭡니까? 예산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저희들 사실은 급수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금년에는 7억 3천만원 정도를 7억 4천만원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에 있는 대로 한번 14억에 맞추어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현재 14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므로 인해 상당히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비용보다도 그죠. 소비성 사업과 예산절감사업 구분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시급하냐 소장님이 역점을 두셔야 하는데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혔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고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 주세요.

예.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팀 박태규입니다. 먼저 건축과 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07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첫 번째 민원서비스질을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문화가 선진화되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 친절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진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불편 내용을 파악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접수부터 처리시까지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저희 건축팀에서는 총 1만 5351건의 건축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물대장 관련업무가 1만 4620여건이 되고 건축허가가 195건, 건축신고가 536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1월 1일까지 건축허가 2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가 늘어났고 건축신고는 60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다중이용 시설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대상 건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을 사전 예방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현장의 사전 시민불편 해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활력을 주고 색깔과 개성을 갖출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을 정비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중 어둡고 지저분한 광고물을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원색위주의 시각적인 간판을 친환경적인 가로경관 디자인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거리의 위치는 의림대로를 구상했고 사업량은 약 800m가 되겠습니다. 간판정비대상은 약 250여개로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합쳐서 약 8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키고 특히 내년부터는 복리사업을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추진해서 한 단계 수준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건축주 등을 발굴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예비건축주 및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보고 듣는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으로는 예비건축주와 건축관련 기능공 및 건축관련 관계자가 되겠으며 관심있는 일반시민도 포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2월달에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도시 선포 및 사업시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을 그냥 설치했으나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시민과 함께 선포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은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모든 도시환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가로환경 시범조성사업과 시민제안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야간경관 시공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공 디자인 도시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민제안 사업을 2008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공공디자인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참고하고 전국 디자인 포럼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확실하게 디자인 도시로 정착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본 공공디자인 사업은 각 지자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가서 우리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있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그 도시수준이며 낙후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방엑스포와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고 선진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 정비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범도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불법간판과 현수막, 벽보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수막없는 시범거리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93%가 찬성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상권 위축 및 업종변화로 장기간 무단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들이 미관은 물론 태풍 등으로 종종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옥외간판 표준모델 개발 및 제공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옥외간판 표준디자인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하므로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입주시에 본 모델을 적극 활용토록 건축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주택 건물외벽 경관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있는 큰 주요 도로변 노후 공동주택 외벽에 일정수준의 색채 도색을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도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맞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색채이미지와 대내적인 제천시 브랜드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7억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색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시민반응이 좋을시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가설 울타리 디자인 개발 및 설치입니다. 건축공사장에 아름다운 그래픽디자인이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유도하므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소음차단 효과 등을 통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추가로 발생된 업무인데 미처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건축물에 대한 선진도시를 견학하는 것을 업무에 새롭게 업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현 건축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을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팀에 박태규 팀장님 비롯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팀장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6쪽을 보면은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단속정비인데 여기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서 지난 달 10월말 쯤인가요 명예단속반 발대식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도시지킴.

도시미관지킴이.

도시미관지킴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현재는 노인분들로 주가 되어서 1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업주 이런 분들로 해서 28명이.

그분 10명해서 28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8명이 하는데 그분들은 단속은 어떻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캠페인도 한번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달에 한번씩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 회수는 매달 한번씩 자발적으로.

캠페인과 병행해서.

신문에게 크게 났는데 불법 광고물 뿌리 뽑기 나섰다 이렇게 지방지에도 많이 났고 했는데 그분들 정말 이렇게 자발적인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는 사실 현수막이라든지 또한 광고물들이 옥외 내외로 많이 더 있는데 단속을 하면은 한 것만 표가 날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다른데 관심 갖지만은 특히 어느 도시를 가서 첫느낌이 현수막 고정되어 있는데 부착되어 있을 때 그 도시는 뭔가 정비되어 있고 행정력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뭐 옆이라든지 저쪽 임야라든지 또 논밭 이런데 까지도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은 상당히 보기 안좋은데 제천시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금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7억정도 예산 운용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7억이죠.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가로·보안등 요금 빼놓고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영구임대 서민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명을 무슨 무슨 아파트 이 정도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비슷한 다른 미분양된 임대아파트가 시비를 못 걸도록 규정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미처 몰랐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불법광고물인데 시내민간기업 특히 뜨내기 장사꾼들이 와서 아주 불법광고가 넘치고 있는데 특별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금 단속하면은 과태료 내고 또 하고 그런데는 말이에요.

특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시범거리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특히 불법 벽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도시미관지킴이라든지 학생들 봉사활동이라든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 낯뜨거운 그런 전단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별한 대책없나요 처벌규정은 없나요.

현재 그부분도 광고물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고발까지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내년도 연초에는 조례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현수막 문제인데 우리 시청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어요. 시청들어 오는데에도 보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부터 모범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업무로 주신 1번 구마모토현에 벤치마킹인데 40명 정도 누가 가시나나요 공무원들이 가시나요.

40명은 공무원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하위직 위주로 해서 하위직 새로운 변화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향후에 제천시를 구상할 수 있도록 거의 하위직위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마모토가 후꾸오카 아래 아닙니까? 벳부가는 쪽에

저희들도 인터넷에 파악해 보니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죠?

예.

거기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몇 년 됐는데 건축을 미관도 잘하지만 건축의 조경도 대단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층건물에도 화분이 많고 말이죠. 넝쿨 꽃같은 것도 많이 심고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2~3월이면 좀 이를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2~3월에는 여기가 우리나라 보다 따뜻하거든요 우리 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든 이쪽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협의해 보세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다 옳다고는 안하거든요 이때는 건축물의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이른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