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08년도에는 우선 전략목표를 고객 감동 농정운영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예농업인 양성과 친환경 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농촌관광 활성화는 내년도에는 우선 관광마을에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 양성을 위해서 지역특성화교육을 30명 정도를 육성해서 농촌관광을 이끌어 가는데 주력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은 현재 일손돕기, 농촌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86개 마을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1개 마을은 교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다 알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백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5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를 확보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 2009년도부터 기금활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영농 교류 협력 사업은 금년도에도 통일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개사 농장에 관리동을 신축하고 과원 비배관리를 통해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홍보판매행사를 해서 제천과 지역특산품 홍보에 주력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은 현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내년도에는 지금은 현재 45일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금년도에도 5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10쌍을 목표로 해서 5쌍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사업은 현재 2차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대회와 여성농업인대회가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은 중앙대회 여성농업인은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무주에서 실시되는 농업경영인대회를 적극 지원해서 농업인들 사기 앙양에 주력하고 농업경영인 충청북도 시군대회를 내년도에는 제천에 유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앞으로 정예인력 육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선도자 육성을 해서 농가에 지도도 하고 또 농가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세말명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집합교육이라든가 농가방문 교육, PC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준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와 추진을 해서 농업정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현재 경사도가 14% 이상 경지율이 22% 이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지 소유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어느 정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농촌에 처한 실정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56대를 공급을 했는데 농촌에 일손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콩탈곡기라든가 육묘상자, 승용이양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초강력 자동분무기를 500대 정도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분무기는 육묘를 가장 필요한 세분화된 분무기로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 일손돕기 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생산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또한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어떤 영농비 지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벼종자 처리재를 해서 잎도열병과 저온성 해충까지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에 일돕을 절감하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두고 쌀 전업농이 저희들 관내에 180농가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부터 전업농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쌀 생산농가에 사기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친환경 인증을 10%를 받는 것으로 목적을 해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유기 질 비료 지원은 금년도에도 1400㏊에서 내년도에 1800㏊로 400㏊ 증량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 육성도 2개소에 2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단지화를 육성해서 친환경이 집단화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는 자기가 직접 농업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거리에 있는 지주들이 부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 등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최대한 채권 확보에 노력해서 농지 관리에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불법 농지전용행위 근절인데 연간 중앙이나 도에서 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단속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이 적발이 돼서 원상회복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8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07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시에 책정된 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서 7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약초를 명품화해서 산업화를 근거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우수 약초재배 및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한방음식이라 든가 약초유통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화장품 등 제품화 생산과 홍보마케팅, 약초건강페스티벌을 통해서 제천약초의 명품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앞으로 성장동력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7개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향토사랑 육성사업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08년도에 5억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제천 황기를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사업과 상품화 개발, 디자인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황기를 명품화해서 앞으로 한방약초산업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력 증진용 부속 장비지원사업인데 현재 토양이 대농기계가 활용하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굳어있습니다. 그래서 심토파쇄기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 비료를 겸용으로 살포하는 살포기를 50대 정도 공급해서 농가에 일손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에 가장 중요한게 퇴비기 때문에 퇴비사가 마련하지 않아서 퇴비 관리에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퇴비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친환경하는데 적극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건고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추재배에 있어서 집단화시설을 해서 앞으로 수출과 여러 가지 단지에 명품화를 위해서 집단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단지에 20동 정도를 설치해서 앞으로 무농약 건고추 재배를 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23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친환경지구에 시설장비 또 농자재를 공급해서 완전히 지구에 친환경 집단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신청해서 8억 2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으로 명실공히 친환경 농업지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홍보 전략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들이 확산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선호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114 농지민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지민원은 끊임없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정팀에 저희를 비롯해서 4명을 통해서 이메일, 핸드폰, 사무실주소, 집주소를 수록을 한 홍보물을 적극 배부하고 홍보를 해서 농지민원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못자리 뱅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인력 고령화 또 소규모 개별농가들이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자리 뱅크를 설치해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고령화 농가에 공급해서 그 분들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규모의 뱅크를 운영해서 앞으로 모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토종 잡곡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토종 잡곡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육묘장, 복토용 관리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를 공급해서 최대한 일손을 절감해 가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잡곡을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4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주현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광범위한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업비도 투자가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원액이 사업비로 따졌을 때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0% 정도 되겠습니다.

상향이 된겁니까?

예.

제천시 예산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년도보다 상향되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향되지만 사업비내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년보다 상향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총액 예산이 상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상향이 돼야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항상 농촌지역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니까 상위권에 도내에 상위권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금 항상 말씀하신 것이 총액 예산 대비 농업예산 %를 하는데 저희들은 목표는 총액 예산 대비 금년도에 12%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관산업이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농업예산이 주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팀에서만이 10% 향상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죠.

전체가요?

예.

그러면 안맞는데 논리에 왜냐 하면 한방산업팀이 지금 2010엑스포로 인해서 내년도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농업예산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부적인 사업을 봐서는 농업들인한테 미치는 세세한 사항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요. 결과가.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 농업사업입니까?

그건 별도로 산자부에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투자된 사업으로 따지기 때문에 포함을 안합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항상 보조와 지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람만 보고 보조금만 노리는 단체나 전문인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이런 언지를 줄 때는 감시하고 감독해 보세요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행여나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업무를 보시면서 감지한건 없습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도성은 없더라도 집행과정에서 혹시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죠?

예.

9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보조금이 4천만원이 자부담이 천만원인데 도우미지원을 받는 사람이 10% 천만원을 20% 인가 요 20%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거죠? 금년도는 몇 명을 했습니까?

9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 확대한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출산하는 여성한테 지원하는 건데사실상 농촌에 출산하는 여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신여성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묻는게 그겁니다. 농촌에 면단위에 출생율이 하나나 둘씩있는데 관내에 8개 읍면에서 볼 때 32명이라고 해놨을 때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놓은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산 예정 인원을 파악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10쌍으로 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지원됐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 집행됐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4일날 2차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했는데 5명이 했습니다. 목표는 10쌍인데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음에 가정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경제적 능력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엄선해서 추진을 했는데 5명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 신청이 선정이 안 되면 100% 채우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이월되는 겁니까?

잔액 발생은 반납합니다.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예.

그게 농촌정서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위탁만 해놓고 그 사람들의 사정만 보고 있는 건지.

지금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안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품이라 든가 경제적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도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팀장님이 조금 신중하게 해서 진짜 효과도 있고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러한 사업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모범 수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역시 앞서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지원사업들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만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취지에 맞도록 지원이나 보조가 될 때는 영세농가진짜 경제력이 안 되서 접근을 못하는 농가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진짜 제천시에 농업정책 행정이 이렇게 고맙구나 하고 피부로 느끼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벼종자 육묘 벼 병충해 12억 8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벼 농사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은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적은 편이죠?

전업농이 180농가입니다.

FTA로 인해서 벼농사가 향후에는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데다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은 연구를 안해보셨나요.

지금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쌀 농사 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원을 해서 소득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쌀 농사를 포기시켜 가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전업농가가 180농가라고 했죠?

예.

이 사업지원이 180농가에 대해서는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농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앞으로 쌀농업이 FTA를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효과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발생하느냐 차라리 차제에 대비책을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득과 실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쌀에 대한 중요성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쌀 농사짓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고 우리지역에 쌀 농사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앞으로 영원히 쌀 농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 750톤을 잡고 2200만원인데 우리가 비닐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사업이 있죠.

예.

그걸 마끼로 수치가 나오나요 톤으로 나오나요?

저희들이 지원은 면적에 따라서 300평당 한 롤인데 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고추에 1200㏊담배에 3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1500㏊정도 됩니까?

예.

1500㏊에 한 마끼가 몇 ㎏ 씩 나갑니까?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kg 안나가나 10kg 그러면 1500평이면 150톤 우리 관내에 총 폐비닐수거가 750톤이면 다 충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kg당 백원씩 지원하고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kg당 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천톤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 하면 폐비닐로 인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거량도 높이고 단가도 높여줘가지고 농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얼마씩이라도 소득이 되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하는데 전시적인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응하지 않고 불태워 버리고 말아요. 그로 인해서 산불도 내고 하는 폐단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 걸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저는 친환경 농업도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에비닐을 많이 쓰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해마다 보면 전량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해서 지원토록 하고 앞으로 자체에서도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2200인데 시비를 들이더라도 2천만원 더 들이더라도 이런건 얼마든지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인데 농가 전체에 수혜가 가고 농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건데 확대하고 농민들이 참여가 높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할께요. 22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건고추 재배단지 조성 15년전부터 집행부에 제가 학교가 폐교가 되는 학교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뭔가 건고추 작목반 형성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보자고 주문을 했던건데 지금까지도 하우스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생산체제가 일반적인 농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잘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런 단지에 저희들이 집단화 시켜서 명품화를 만들어 보고자.

건고추 작목반이 관내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작목반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추가 주 작목으로 해서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지원 대상자가요.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작목반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유통 부서에서 경제작물에 지원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1억 정도를 해서 하우스 20동인데 작목반이 거의 조성된다고 했을 때 5인 이상 15인까지 많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몇 개 지역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친환경 작목반이 금성에 있는데 집단화 시킬려고 있습니다. 20동을.

금성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무농약하는 데가 금성 지역에 있는데.

제가 앞서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하우스를 하시는지 알고.

이 예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에 친환경 작목반에 지원을 할겁니다.

시책을 만들 때 사전에 로비나 특정 단체에 지원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팀장님 믿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충주댐관리공단에서 댐지원사업비로 덕산면 수산리에 친환경사업으로 금년에 해줬죠?

예.

3억 5천 들여 가지고 해줬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충주댐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이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보는 방향 또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클텐데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혼자하시기 어렵다면저희들이 사이드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26페이지 못자리 뱅크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책팀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현장 못자리 육묘하는데 기술지도는 지도기관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이원화됐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점을 없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모든 것을 이관해서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기획서부터 집행까지 하는 체계가돼야지 관리는 농업정책팀에서 하고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사용자들이 기술센터 농업정책팀 다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건 없겠죠.

지금 지도 기관에 지도사들은 건묘 육성이라 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해주고 저희들이 이것을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농가 공급라든가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휘 계통이 일원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이 없겠끔 특단의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토종 잡곡 명품화사업도 친환경 인증농가 작목반인데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 토종 잡곡 작목반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두학에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지금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개별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는 농가가 있는 작목반에 앞으로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만큼은 진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농업정책에 꽃이 되는 역할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주현 농업정책팀장님 제천의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한거에 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한방축제를 하고 있고 엑스포를 겸하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은 한방과 약초가 엑스포가 성공리에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농민에게 유익을 추구하는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향토산업을 육성하면서 명품화 사업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3년이 남아 있는데 명품화사업이 약초 등 한방이든 간에 많은 것이 소득이 증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현 팀장님 보면 명품화를 황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황기 말고 명품화할 수 있는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향토산업은 황기 품목을 명품화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활력사업이라고 18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황기를 제외한 나머지 약초가지고 우선 재배과정에서 우수 농산물 생산이 될 수 있는 GAP사업을 하고 우수 약초 생산된 것을 상품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유통을 시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하고 여기 있는 신활력사업은 황기 외에 다른 약초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건 명품화 할 수 있는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15쪽에 보면 2개소 친환경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에 2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품화가 될 수 있는건 구체적인 작목반과의 관계 유지가 되어서 생산을 했을 때 정말 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생산해서 판매가 된다는걸 말하고 있어요. 작목을 하게 되면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외에도 명품화될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고 하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수산면에 황정이 있죠?

황정은 둥글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정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에 대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정이 사실로 홍보가 되어서 이걸 명품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그래서 황정 품목은 신활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상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서 황정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을 총 망라해서 앞으로 GAP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상품화시키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각 7개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서 황정을 하게 되면 둥글레차에 몇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남부 5개면 토질에 맞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양이 나올 수 있는 2-3년근 내지 5년근을 하게 되면 양이 많다는 겁니다. 양이 많은 걸로 그냥 작목반에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줄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에서 작목반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명품화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량 많지 작목반 구성되어 있지 둥글레차가 좋다는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 주면 명품화사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해 볼만한 명품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항상 소외된 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중에 올해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통일부에 기금 1억이고 도에서 지원받은게 1억입니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제천이 북 고성군에 설치한 과원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 어떠한 것을 꼽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개사 농원에 관리동을 신축하고 과원 삼일포하고 비배관리하는데 약 1억이 투자됩니다. 지력 증진이나 농기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사과 수확 축제를 내년도에는 신개사에서 실시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관리동 신축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사업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행사라든가 체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시 이런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1월달에 저희들이 기금 요청을 해서 문화교류에 투자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양광 전력시설을 하셨는데 3㎾ 해놓으면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하고 이런거 남는 전기에 대해서 온정리쪽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맨날 감시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북측에서 사용하면 민가까지 사용하는거는 통제하는게 불가능하고 혹시 저희들이 떠나온 다음에 자기들끼리 사용하는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동 안에 전등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양수기 라든가 이런걸 앞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동네보니까 바람개비 전기를 생산해서 쓰기도하고 전력 사정이 나쁜것 같은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 줄 수 있으면 협의를 북측과 해서 나누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지속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이거에 대한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6쪽에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개소에 2억 3400인데 못자리 뱅크는 어떤걸로 하우스 형태인지 건물 형태인지.

판넬로도 가능하고 하우스도 가능합니다. 시설이 출하시라든가 녹화실, 경화실해서 시설물을 하고 육묘 콘테이너라든가 파종기, 치하기 이런 장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 계획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육묘 못자리 뱅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위탁영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정확한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10여개소 정도됩니다. 자기들이 위탁 영농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모를 육성해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원가를 조절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가들은 싼 값에 공급하고 이걸 이용하는 뱅크회사는 어느 정도 소득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3만개 하는데 며칠 묘 기준이예요.

이거는 15일묘를 할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몇 단계가 가능할것 같습니까?

3단계.

육묘 일수를 조금만 줄인다면 3단계 가능할것 같은데 1개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통 조합하시는 분들위탁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고른 지원을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 데 아마 사업비가 하나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못자리가 한달여동안 농업인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한달기간 동안에 많은 인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조덕희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배농민이나 재배된 농산물을 약초를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에게까지 많은 혜택들이 못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개발비 이런데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교수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많이 못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하게 사업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 농가들에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 성격이 하드웨어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해서 지역에 산업을 네트워킹 시켜 가지고 한 단계 성장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으로서 농민들 재배농민들에게 GAP해서 인증을 받도록 이런 수혜가 되겠고 1차 2차 산업인 가공이라든가 사람들이 혁신그룹이 돼서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마케팅까지 해서 사업을 연결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농비 지원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계획, 공약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돈 버는 농업을 과제로 해서 FTA에 대응하고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 및 유통 혁신으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우리 팀원 15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8년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농축유통팀 주요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사업 26건에 67억 7백만원을 신청했으며 자체사업 23건에 48억11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합해서 49건에 1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이전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제천농협에 농산물 공판장을 이전 시설 현대화 물류기능 확충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대처하기 위한 민선 4기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입니다. 2007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에 시비를 24억 농협 자체12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 기본설계용역비 10억이 확보됐고 2008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4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농협 총회에 회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는 부지 구입을 완료하고 다음 추경에 부지 조성비를 계상을 해서 2008년도중에 기반시설공사를 마칠까 합니다. 7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07년 9월 14일자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2007년 10월 11일부터 7개교 5200여명으로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걸로 해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쌀 소요량은 35톤 정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0% 정도 더 추가 해서 30%정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친환경 쌀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전면 실시까지 350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금년에 인증받은 것이 46농가에 230톤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 시범사업까지는 물량이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분 액비화시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가축 전염병의 청정화 실현을 통한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12종에 61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브루셀라병, 뉴캐슬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방역대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사 송풍 휀시설, 한우 번식 핵군 조성, 돼지 액상 정액 공급, 양봉 화분 사료 지원, 낙농 능력 검정사업, 헬퍼사업 등과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환경 개선입니다. 축산용 기자재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분이송용 수송펌프, 양계축사 방역, 양계 급수시설, 가축공제사업, 양녹 냉장 및 저장시설로 해서 1억 82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목장 가꾸기입니다. 축산용 다목적 창고 10개소에 600평 깨끗한 목장 리모델링을 2개소해서 약 4천만원 깨끗한 목장 휀스 울타리 치는게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m 씩해서 10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치어 매입 및 인공 산란장 설치로 어족자원 증대로 어민 소득증대 및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수산종묘 방류 10만미, 인공 산란장 설치 1개소, 노후어선 동력 교체를 7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1동당 5평에서 10평 정도로 해서 430㎡ 약 120평 정도를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약 6억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및 선별집하장 2종에 1190㎡ 정도를 시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개소당 6백만원씩 5개소 정도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교통 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한 물류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폭차량외 8종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5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수출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개소의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에 사과와 백운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백합등 화훼가 있습니다. 다음 수출물류비하고 수출 포장재를 동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에 2400만원의 경상비를 투자해서 직거래 확대와 지역 농산물 축제지원, 대도시 농산물 이벤트행사 및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34회를 운영하고 농협를 통한 직거래 정기 장터운영,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각종 축제 등 행사에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하고 TV홈쇼핑 판매지원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 과수산업 지원입니다. FTA 과수산업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간 제천사과연합사업단으로 해서 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법인 설립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금년 10월 11일자로 농림부에서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과연합사업단에서 제천농업협동조합을 시행 주체 주관 농협으로 해서 금성을 제외한 남제천, 봉양, 백운과 제천사과영농조합 4개생산자 단체가 협력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들어 갔으며 2008년에는 19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백운 화당 도곡지구에 기반정비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FTA 과수 폐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복숭아 재배농가중 폐원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로서 19.5㏊에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과수 폐원사업비 지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건 복숭아 과원 폐원지원이고 이건 사과, 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생산성이 낮은 과원을 대상으로 작업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약 ㏊ 6백에서 9백만원으로 사과 1㏊, 배 3.5㏊ 4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실 생산유통 공동 마케팅 지원입니다. FTA 사업으로 해서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 사업체로 정하고 내년도 지속적인 사업 성과 거양을 위해서 공동선별기를 km당 61원씩해서 소포장재를 11만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으로 7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천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제천사과의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목표로 이중봉지87만매, 은박필름 1900롤을 4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7개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와 부직포, 전적관수 등 시설물과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7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채소 생산시설의 병충해 방제 지원입니다. 이건 채소시설과 무사마귀병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금년도에 0.5㏊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 2㏊로 확대하는 2억 1천만원과 무사마귀병 100㏊에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대면적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와 엽연초 생산농가에 멀칭필름을 지원하고 엽연초에 대해서는 성장억제제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현대화입니다. 200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시 관내에30개 공동방제단을 조직해서 매월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장비가 5-6년 넘다보니까 많이 낡아서 현대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0대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전체 바꾸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교체입니다. 봉양 장평리 제천 IC 출구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축유통팀에서 시설한 전광판이 되겠는데 2004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보니까 전광판이 낡아서 글씨가 깨지고 해서 홍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LED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 화훼 난방시설 교체입니다. 시설 원예 생산농가에 300평 이상을 대상으로 1개소당 1700만원씩 2개소에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황초와우 참여농가는 2007년 10월 현재 4300두로 되어 있습니다. 황초와우 상표 등록은 2006년 6월 9일에 했고 브랜드 선포식을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난 11월 2일날 서울 축산물 공판장에 브랜드 상장을 개시했습니다. 내년도에 57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용 동영상제작과 TMR 사료 지원, 브랜드의 포장재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양봉 화분 제조 가공시설입니다. 축산지원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있던 양봉에 대해서 내년도에 화분사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화분반죽기 한 대, 창고 및 가공시설 120㎡에 7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혁신적인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직거래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대형마트에 친환경 농산물판매코너를 약 한 평의 전용적으로 임차해서 잡곡을 위시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기획판매를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지원하겠으며 읍면동 단위 농산물 직거래행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한방 약초사과 개발 명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생산량이 넘쳐나는 황기 부산물 등 약초 부산물 등을 이용해서 유효미생물을 해서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액비를 생산해서 시범과정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상순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 3, 4페이지 보면 특히 2페이지 거의 다 비고란에 미확정인데 물론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는 거죠?

예. 국도비 사업을 신청한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대상자를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신청된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미확정은 예산이 미확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산물 공판장 이전계획 이거 시급한건데 농협에서 지금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금년도에도 설계 용역비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용역비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월하고 부지 구입비도 내년 사업으로 확정하도록 농협총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지 구입비는 농협에서 총회에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지 구입비 40억을 확보해놓고 해야지 그쪽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는 우리는 미리 시비를 확보해서 20억씩해 놨다가 만약에 사업이 차질이 있을 때는 이월될거 아닙니까?

시비 20억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왜냐 하면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될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7페이지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인데 이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5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학교 급식 식재료비는 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고기, 채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걸로 해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천고등학교, 제중, 대제중, 봉양중, 의림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봉양초등학교 7개교에 5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200만원을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쌀은 지금 친환경농업연합회에서 인증 쌀을 공급하는데 약 35톤 정도를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학기까지는 20%의 시범사업을 10% 추가해서 30% 정도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하반기에는 2학기부터는 전면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친환경 인증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반미를 공급하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관내는 45개교에 2만 3천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 예산액이 얼마죠?

금년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억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분이 취약하잖자요.

금년도에 9월 14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10월 11일부터 사실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7200만원을 집행 보조결정을 했고 5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시범사업과 하반기 전면사업을 할 경우에는 친환경 쌀 20kg당 5만 5천원 정부미가 20kg 2만원입니다. 농가 학생에 대한 보조 성격이 아니고 친환경 쌀과 정부미에 대한 차액 친환경 쌀 3만 5천원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는 것이지 학부모의 부담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고가제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제천시 관내 생산 농산물 소비가 목적이지 학교에 보조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사 앞으로 친환경 이게 안들어 가면 안 되죠?

그렇게 앞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퇴비사 50% 보조인데 14개소 14개소라는게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죠. 관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소라는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죠?

2007년 2월달에 농림사업을 2008년 농림사업을 신청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중앙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퇴비사가 몇 동이나 지원되어 있습니까?

전체 지원실적은.

다수가 있죠.

예.

그런데 팀장님 현장은 자주 가보시나요. 퇴비사의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나요. 요즘 지원해주는 걸로만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에 있을 때는 수시로 다녔는데 요즘은 못가봤습니다. 앞으로 재점검 하겠습니다.

관리는 해보세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원해준 것만큼 취지에 맞게 효과도 생겨야 되는데 농민들이 지원만 받을려고 하는데 일관되게 관리를 안해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구요. 다른 농가가 그걸 수범적으로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보고 9페이지 축산농가 중요한 사업인데 전염예방 브루셀라로 인해서 금년도에 피해 농가가 있죠?

금년도에 브루셀라 발생된게 87두가 발생이 돼서 116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축사 인근에 매립을 했었는데 금년도 음성에 처리업체가 생겨서 전부 다 음성에서 랜더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브루셀라 보상금 3억 2700만원이나갔고 살처분 비용 즉 랜더링 처리비용이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고 랜더링 처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립을 안하고 음성으로 다.

대량으로 발생이 돼서 그쪽에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는 랜더링처리업체로 합니다.

전염예방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도 그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브루셀라가 작년의 경우에 340두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 3분의 1로 줄었는데 걸린걸 색출해서 완벽하게 제로 화 시켜야 됩니다. 2-3년 정도 계속되면 제로화 될걸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건 집행부에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방을 해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주로 발생의 경로는 우시장에서 구입을 했다 든지 아니면 인공수정사업이나 외래객이 축사에 드나 들었을 때 공기나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브루셀라가 구체적으로 전염경로는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브루셀라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은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한.

발생축을 색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전혀 안 됩니까?

예방접종약이 있다는데 효과라든가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처분시키는 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닭 등 방역대책 4건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방은 안한다고 이건 하면 뭐예요.

이것이 보고드린 대로 살처분 비용이라 든지 홍보비용 닭 뉴캐슬은 예방약품이 있고요.

방역대책이 아니잖아요.

색출해서 살처분하는 것 자체가 방역대책이죠.

여하간 축산농가가 잘되게끔 팀장님이 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는 10페이지나 11페이지나 현대화된 장비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똑같은데 축산농가라면 일반농가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전업농가는 일반농가보다는 수입이 높습니다.

높죠? 이런 양반들은 자구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세농가들을 색출해서 이런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서서도 농업정책팀에도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행정에 도움으로 인해서 기반 구축이 돼서 일어나 가지고 고마움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원받고 수혜를 보는 분들만 보니 자꾸 행정에 대한 비판만 팽배해지는 결과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상을 전환하는데 같이 호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전체농가가 소득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공제보험이 매년 들어 가는 겁니까?

가축공제보험은 지난해부터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규모별로 3백만원에서부터 9백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규모라든지 가입이 틀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 54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2호 이거 아주 미미하네요. 대규모 사업장에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외에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32호 호수도 저희들이 5400만원에 대해서 한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32호가 줄 수 도 있고 늘수도 있고 호수에 대한 신축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인 영세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부업으로 많습니다. 그런 양반들한테 이런 수혜가게끔 제도화해야야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녹용 냉장 냉동 저장시설은 사슴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사업 지원이 양봉하고 사슴에 대해서는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는데 양녹협회나 양계협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녹용 냉장 냉동시설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소외되는 사업체가 또 있죠? 많죠?

많이 있죠. 사실.

박팀장님 산하에 있는 내수면을 활용하고 있는 양식농가가 상당히 많죠?

어업하고 축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거의 다 내수면 어업하는 분은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남부 5개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장시설이나 냉장시설, 냉동시설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 통합전에 냉장고 일부 지원한게 있습니다.

시군 통합하기 전에요?

예.

상당히 오래 됐네요.

그후에도 위원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수요량의 조사를 했는데 제가 내수면 계장을 할 때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율공동체가수산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년도에 90% 보조를 해서 국비가 3500만원 정도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공동사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서도 조금 기피하는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 하면 자기네 회원들 간에 이해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그런데 작목반이면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계죠?

내수면 어업계입니다.

어업계 계원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사업에 당위성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이 따르게끔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개발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자율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목장에 이것도 특정업소 같아요.

이것은 목장 환경개선과 친환경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2개소에리모델링과 조경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60% 보조에 1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장락동에 진창구라는 분에 한우축사와 두학에권오섭의 축사 2군데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내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두군데 더하는 걸로 해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구만요. 진한구씨 지원해 준거 때문에.

진한구가 아니고 진창구씨입니다. 장락동에.

그런데 왜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해 주느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영세사업자는 필요성이 없고 실지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지금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 부지도 쪼만하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파급효과가 없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강조하는게 앞서서 농업정책팀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욕심에 한해서 물론 사회생활하는데도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건 당연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못살고 대다수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전 대에서 있었던 하나의 예를들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지원을 하는데 수백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지원 요청을 해서 이런 양반이라면 다른 농가에 양보를 해 주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배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몇 시간 안 되서 의원 개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고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걸 너희들의 무슨 권한으로 못하겠하느냐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원칙론을 가지고 대드니까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인데 이런 컨트롤 이런 역할을 집행부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보다 정의롭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역점을 두셔가지고 사업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하기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육성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억 4400인데 노후어선 동력 대체사업 전에도 이런 사업한게 있나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못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넣어 봤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안 되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 10만미 치어방류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 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댐 지원 사업비로 별도로 청풍면에 6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댐 지원사업비 확보되면 금성이나 청풍 남부쪽에는 사업비로 치어 방류를 하도록 하고 34ㅎ 이외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다수가 4월에서 5월에 치어 방류하죠?

7월에서 8월입니다. 산란이 돼서 성장이 돼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뱀장어의 경우는 7월말 정도 되야 하고 붕어도 7월 20일 넘어야 됩니다.

산란기가 대다수가 5월아닌가요?

4월, 5월 그렇습니다.

치어니까 그 이후에.

예.

그런데 성장을 해서 치어가성장을 해서 다시 어족 확보하는데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고갈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붕어같은건 댐에는 일반 내수면에 산란과 번식이 되는데 뱀장어는 민물에서 커가지고 산란이 될 때가 되면 바다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다 심해에 가서 알을 낳는걸 4월달에 낳아서 강을 거슬러 오는걸 잡아가지고 키워서 다시 방류하는건데 뱀장어는 자체 댐에서 산란과 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치어입니다.

저하고 경로를 달리하고 있는데 일말에 우리 자치단체 우리뿐만 아니라 단양, 충주 치어 방류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족자원 확보가 점점 감소되고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대두되겠지만 청풍호의 경우에는 준치가 많습니다. 붕어가 산란을 할 때 알 내지 치어를 거의 잡아먹는 현상 때문에 그런 영향이 80% 이상이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치는 원래 외래어종이 아니고 토속 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견해를 달리하는게 원인이 건교부에 있다고 봐요. 성어가 치어 방류하는데 50%는 성어가 될거 아닙니까?

50%는 힘들죠.

50%도 안 됩니까?

예. 25%에서 30%

그러면 30%가 된다고 봤을 때 한 해만 지나면 다시 배가 되는 어족이 배가 되는 양이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리 갖다 예산을 투자해서 치어를 방류해도 자꾸 고갈되는 원인이 산란기때 물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거의 말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고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건교부나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가 자주 돼가지고 방류하는 타임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예산을 자꾸 사장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하나의 예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사업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옥순봉에서 옥순대교까지 막는걸 뭐라고 합니까? 저수벽이라고 하나 저수벽 설치를 88년도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또한 역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번에 단양 보조댐하는 예가 되니까 선례가 되니까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서 저수벽을 막아가지고 자연산란장 내수면 회기적인 어족 그러니까 내수면 실험장이라고 하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팀장님이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할려고 하면.

지금 수위저하에 따른 산란 고사를 인공산란장으로 카바하고 있는데 인공산란장 문제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한번 쓰고 다 버렸는데 금년도에는 좋은 물건을 써가지고 최소한 5년 정도 3년 내지 5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업계에 걷어가지고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하도록 매년 지역별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혜를 모아가지고 획기적인 제천에 내수면 모범사례가 하나 생기게끔 안을 연구를 해봅시다.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에서 올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하고 인증 가능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은 친환경 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은 46농가에 229.3톤이 인증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새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는.

새로 받은 게 그렇습니다. 원래는 6농가에 37톤밖에 안됐는데 올해 확대가 된겁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급식을 모두 카바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전량 공급이 된다고 해도 3분의 2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많이 늘려가지고 새로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끼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쪽에 축산업 생산성 향상중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45개교에 2300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300명은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학생이 1360명 정도 있고 모자 부모없는 학생이 610명이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이 2천명 정도됩니다. 300명 정도는 그중에서 그 후에 차상위 계층으로 불우한 사람이 2300명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쨌던 농축유통팀에서 축산 낙농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유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가능한 농가들이 납품하는 업체에 제품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제품으로 나오는게 있더라구요. 바로 어느 농가께 들어가는지도 대충 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제품들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고해서 내년도에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소형 저장저장고인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지만 정산이 되죠?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면 17㎡ 5평에서 10평 사이인데 기대번호로 관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건축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5평 미만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평 넘는건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 정도로 세가지를 잡았습니다. 등재 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길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시에서 관리의 문제.

건축법상에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더 연구를 하고 과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농가들이 있더라구요. 대지가 어차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지가없는 경우에 농지전용하고 측량해서 보조받는 거만큼 자기 돈이 들어 가다 보니까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18쪽에 농산물 수출 사업인데 올해 사과영농조합에 계속 다 수확이 안됐는데 수출 예상 실적은 두 작목반에 어느 정도 되는지.

금년도에 사과조합에 계획은 백톤을 가지고 있고 수출계획을.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약 50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물량은 상당히 화훼같은 경우는 많이 나갔는데 수출가격이 싸가지고 금액 달성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많이 떨어졌는데 환차손에 대한 부분까지 수출하는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지요. 보험비라도.

환차손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60% 보조에 여기는 70% 보조가 되고 있고 물류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포장재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양 금년도에 양배추가 나갔는데 사실 양배추 값 보다 포장재가 더 비쌉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포장재를 다 주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질문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수출을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자그만한 것이라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쪽에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서 시설 무사귀병에 대해서 지원이 양채하고 배추하고 같이 되나요?

같이 되고 있습니다. 100㏊ 계획입니다.

양채가 어느 정도고 배추가 어느 정도 인지.

구분해서 다시.

자료로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추 재배농가들이 양채재배농가들한테 무사마귀병 방제약에 대해서 뺏겼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양채가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잘 안 되는 사람에 바람에 배추를 양채에 나누어 주는 바람에 전량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사마귀병 만큼은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배추를 하시는 분들이 봄에도 하지만 가을에 김장배추를 심는데 한번만 지원되는게 있더라구요. 희망 양들을 받아서 추경에라도 이 분들이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보조를 더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그런 필요성이 검토가 되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별로 지원실적 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술개발팀에 주요업무 방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과 농외소득증대 또 농촌을 산업으로서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5개분야에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2008년도에 국도비 및 자체사업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농기계교육, GAP교육 도 및 중앙단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특히 2008년도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핵심기술 중심으로 정보, 유통 및 생활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외에 농기계 및 정보화교육 GAP교육등을 관련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중점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 체육, 농어촌지도자회 4H 최고 경영자과정 등 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추진하는데 농촌지도자를 지역의 선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연수 등을 통하여 농심을 함양하고 전문농업인으로서 육성할 수 있다고 있도록 하고 4H회원에 대해서는 시범영농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생산자 조직의 지도체제를 강화해서 품목단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도사업을 전담 시행제를 추진해서 품목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우수품목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은 계속 되는 사업이지만 읍면단위 이동별로 순회수리 교육을 연 130회 정기교육을 오지위주로 실시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또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농업인에게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제천농업 뉴스레터는 3300여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영농에 관한 자료와 시 농정홍보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한방음식 전승 교육입니다. 한방음식 전승 교육은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해 한 향토음식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한 전승교육과 전통 식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반 교육에는 약선음식반과 체험반 등을 통한 교육, 또한 외국인 주부 및 일반인 대상으로 인한 우리 식문화우수성 및 전통교육을 추진하고 한방약선 음식회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약초가공 상품개발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약초가공상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상품화를 하고 가공교육 전문반을 추진하며 지역에 전통주 및 과실, 전통주 과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가공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한방 캔디 및 발효음료 등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특허출원중에 한방 캔디는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발효음료는 시제품화 하며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컵셉을 위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거기와 같이 추진하며 전통주라든가 과실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3개년간 1개부락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봉양 옥전같은 경우에는 산채마을로 곤드레 마을로 팔송은 산채마을, 내년도에 신규 1개소를 선정해서 부락의 특성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소득활동 사회참여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방학 2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천만원 투자해서 2차년도에는 안전관리와 농작업 안전교육, 농작업에 따른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농작업 보조구나 시설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포전리에 화장장 재건립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전리마을 4개 지역에 지원을 해서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시연합회를 비롯한 읍면단위까지 9개회에 대해서 능력개발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농산물홍보 및 화합행사를 위한 전통문화 전승교육 또 정나누기행사,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등을 해서 농촌여성들의 활력있는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며 홍보로 지역특산품화 및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포장은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포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전자원 전시포라든지 허브동산, 원예치료실 등을 운영함에 있어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어린이집 등을 통한 사전 홍보해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지도 기간을 연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1가정에 1약초화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예교육 강좌를 2차에 걸쳐서 추진하며 생활원예반과 국화모임회 등을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약용식물 재배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내에 있는 약용식물 포장을 활용하면서 유리온실 포장을 이용해서 약초류와 야생화, 약용수 등 분화재배와 또한 약용식물을 육묘해서 공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제천시민에게 약용식물을 갖다가 재배관리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황기의 재배실증 포장을 다년생재배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2010년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현지 엑스포장에 접목할 수 있는 분재라든지 분화식물을 재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과수포장 및 사과공원 경영입니다. 기술센터내에 있는 사과과원과 매실과원 또한 신동 과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과실증포장에서는 유목우의 지역적응 실증이라든지 또 한 새로운 노후과원을 재조성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신품종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며 신동과원은 제천의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포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시설하우스 운영은 기존 예외있는 시설하우스를 복숭아 시설재배라든가 웰빙하우스 포장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시설복숭아는 시비법 개선해서 미생물 발효퇴비를 사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증하며 웰빙하우스에서는 수생 식물포를 활용하고 저명관수제를 설치해서 육묘한 묘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연구모임 운영은 생활원예 단계회와 국화, 천연염색 연구회 등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방축제시에는 전 연구회가 참여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약초개화시기 조절 시험재배입니다. 금년도에 작약을 시작으로 개화시기 조절 시범재배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0월 10일 한방엑스포때 개화토록 할 계획이였으나 이것이 개화시기가 늦어가지고 어저께 국회에서 행사할 때 만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2010년에 엑스포에 대비한 개화시기 조절을 지속적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작약 외에 여러 가지 목단, 매발톱, 금낭화, 도라지, 개나리 등 여러 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엑스포 행사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교육강화를 통해서 지도능력기능을 활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단위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과정은 2개과정에 60명을 계획해서 추진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유명한 강사초빙과 또한 이론과 실습을 겸하고 현장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직원들의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을 촉진시키고 업무연찬하는 워크샵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식과 정보시대를 주도하는 분야별로의 전문가로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전문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3쪽에 한방식품명풍화사업은 신활력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방음식개발, 한방음식 조리전문가 양성반 운영, 한방음식상품화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방음식 사업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한방약선음식 전문점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약초음식 연구회에 대한 개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초비빔밥을 상품화해서 기술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중에서 선정을 해서 간판이라든지 약초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는 가공기계, 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지원하고 또한 약초재배 농가와 음식점간에 지속적인 나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재배 등을 추진해서 약초비빔밥이 우리지역에 향토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약초고추장은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현재추진하고 청풍고추장이나 기타 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일감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제품의 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 시설교육보완이라든지 포장용기, 포장재등을 지원해서 포장이라든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소득원 제품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외소득 활동지원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식품이나 야생차 등의 가공할 수 있는 가공의 시설, 기술습득, 유통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농산가공 소규모 지원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약초를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장비가 아닌 가공기기 및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품 규격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컨설팅하여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농가단위에 가공화 시설에 활성화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새로운 작목 양액재배입니다. 기존에 양액재배 시설을 활용해서 양액재배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에는 약용식물인 인삼과 곤달비 양액재배를 추진하며 또한 국화분재재배, 라벤다 분재재배 등을 추진해서 새로운 작목이 양액재배될 수 있는 방안을 실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허브농원 추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지역에 허브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하는 기본설계가 12월 10일경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쪽에 소비자 맞춤형 생산자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한 전달과 농업인의 이해, 관심을 유발시켜서 그것이 정착화될 수 있는데 3개 분야 9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문영농기술 교육과정은 새해 형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통한 내용인 교육과 한방음식 전문교육과정, 또한 정서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분해서 농업인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농촌지도자 청풍명월 장터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10월중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천시 여성단체라든지 대도시 자매결연지역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우리 농촌내에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또한 직거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7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했는데 지금 올해 신규로 남제천 농협에 수산에 다가 새로이 만들었죠.

금년도에 수산농협에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기종 보강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센터나 금성 농협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종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산 농협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산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확보한 기종이 적습니다.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기종을 파악해서 앞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에서 북부 3개면하고 시내동을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참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에 농기계를 끌고 와서 부착을 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갖다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 직접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크레인으로 떠서 갖다주는 방향 이런 것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실지 농기계를 농가에서 직접 센터에서 대여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량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반을 해서 갖다 주는 것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차량도 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서도 그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력보강이 첫째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농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기계빌리러 갖다가 사고나서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런 점에서 시가 시민들을 생각해서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에 정자보급 사업이 됐죠.

예.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추진하고 이제 국도비를 통해서 1년에 한 두 개씩 추진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하니까 내년도에 포전리에 추진하는 것은 포전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건의에 의해 가지고 화장장 재건립에 따른 건의에 의해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으로서 별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정자사업은 계속하나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데가 있으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정자사업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규정때문에 마을회관 옆이나 노인정 옆처럼 기존에 대지가 확보된 마을에서는 상관없지만 새로히 어디에 정자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네에서는 과외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500만원 지원을 받고자 측량비 또는 농지전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2~300만원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마을단위에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나중에 보상문제 때문에 건축물로 이렇게 풍수해에 의한 보상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향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3~5평 되는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3~4평 되는데 이것을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를 않을 수도 없고 등재를 하자니 김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대지가 아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건축팀하고 그런 분야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관련 규정상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다른 일반 방법을 한번 예를 들자면 든다면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인정이 된다면은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쪽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동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그것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허브농원 추진전략 연구용역인데 용역비만 1억원인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허브농원은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 계획인지 그리고 장소는 지금 여기로 봐서는 한 엑스포장 주변일 것 같은데 어제에 축제영상팀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원박람회라는 형태로다가 엑스포장 주변에 이런 공원을 여러 업체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차원에서 만드는 박람회를 하면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브농원 추진전략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기본자료를 파악해서 대상지역을 저희가 박달재 주변이라든지 구학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너군데 정도를 하고 그 외에 지역까지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본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또 그지역에 대한 규모 그런 것이 물량이 나와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적인 실시설계를 저희가 1억 예산도 잡은 것이 하나의 추정치가 될 뿐이지 1억이 들어 간다하는 것을 단정할 수 없고 면지역까지도 지금 12월 10일까지 최종 보고가 되면 기초조사에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연계시키도록 하자면은 내년도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술개발팀 박재수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10쪽을 봐주시면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가정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한방엑스포가 2010년에 있는데 약초가공식품이 2007년도에는 올해는 몇 종류를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개발실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근당FD와 공동으로 추진한 한방캔디로서 한방 제칠력하고 한방비타 캔디 종류는 두가지가 되겠고요 발효음료는 저희가 7가지를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황기싹, 더덕싹, 또한 뽕잎, 잔대잎 등 여러 가지 그런 약초에 싹을 이용한 발효음료 등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이달 17일부터 공모해서 추진되는 아이디어 상품공모전에도.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가지 했고 2008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몇 개 종류를 상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년도에도 어떤 종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가공상품 쪽에 안을 지금 계속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2008년도 업무계획 1월달 보고시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은 약초상품 개발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사업비를 해 놨는데 이 사업비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에 약초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야만 제천시민의 수입이 사업체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히 더 개발하고 상품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해서라도 2010년을 대비해서 팀장님의 의지를 갖고 약초상품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식품서부터 음식서부터 많이 하고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약초가 생산할 수 있는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팀도 얘기를 했지만 황정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다 지금 현재 팀장님은 이런 약초상품으로서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2010년 대비해서 많은 연구하면 상품화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연구모임인데 지난 번 국화연구회에서 전시회때제가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국화연구회 모임 회원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시회에 시민회관이 좁아서 국화를 못 갖다 놓을 정도로 관리를 팀장님이 잘해 주셔서 국화 회원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좁은데 어떻게 팀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때 같이 있어서 들었는데 다른데 더 크게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시설하우스 한동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와가지고 관리을 하고 지금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국화연구회 회원? 각종 연구회 회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전시회 방향도 지역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부터는 검토해 나가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원예 연구회라든지 국화연구회, 천연염색 연구회 있는데 사업비가 빠졌어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사업비를 일부 조금 국비 내려 오는데에서는 계상할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먼저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화연구회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하고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생활원예 연구회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천연염색 연구회도 모임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 라면 안 되니까 사업비가 책정하는데 관심가지고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특히 국화전시회는 시민회관이 적 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할 계획이다. 지난번 지도센터 소장님을 계시지만은 한방축제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팀장님 상의 해 보셨습니까? 전시회 비행장에서 하고 그럴 때.

국화연구회 회원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은 꽃이 피는 시기를 20일에서 25일 정도 앞당겨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관리할 때 차광시설이라든지 일조량을 조절하는 것을 같이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엑스포를 추진할 때 같이 연계시킬 수있도록 국화연구회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에서 우리 한방약초축제할 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왕이면은 개화시기를 빨리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 하게 되면은 우리 회원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 소관 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업무계획은 예산수립 중에 있으므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벼를 비롯하여 잡곡, 과채류, 친환경 자연농법까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40ha 이상을 저희들이 300ha를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생산 부과입니다. 금년도에 유용미생물에 대한 활용도와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00톤을 목표로 해서 100톤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법 퇴비제조, 축산단지에 대한 유용미생물살포, 하수구 등 생활주변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228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을 비롯해서 조직배양실, 특히 홍경천에 대한 조직배양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백두산에서 재배되는 홍경천에 대한 재배실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잡곡유통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00평에 잡곡 유통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지입니다. 5번서부터 6번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 산업진흥 약초GAP사업입니다. 금년도 55ha에서 내년도 65ha를 목표로 특히 황기 단일품목에서 황정까지 포함하는 GAP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약초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오미자 지주재배 등 더덕 등 약초생산 면적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삼경영비 절감기술 부과입니다. 인삼 생력화를 위해서 파종기와 꺼치역는 기계 등 특히 생력화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지난 해에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비가림 비닐하우스에 대한 내재형이 재설계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이 시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화훼 수출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 백운면이 화훼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축산품질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한우 개량정보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엑스포 대비 희귀약초 재배시범입니다. 산약, 마에 대한 재배시범과 일반 희귀약초에 대한 재배시범을 통해서 고본, 백출 등도 재배실증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정서 곤충 사육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정서곤충 인공사육으로 자연학습체험을 통하고 특히 제천지역에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슴벌레와 이 사업을 통해서 반딧불이를 인공사육할 수 있는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시범사업으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채 육묘장시설개선과 관비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과채류와 양채류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추역병 저항성 접목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이 고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연작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역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접목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황기 다년재배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다년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정선 특히 평창 등에서 가능한 사업이지만 우리지역에 3년 다년재배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1.7ha를 조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신선한 채소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요구한 사업이나 현재 국비, 도비는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성분석 전문기관 육성입니다. 이사업도 농촌진흥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현재충청북도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재생산 GAP사업은 친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활력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6ha 목표로 십전대보탕에 대한 GAP생산, 기능성 약용에 대한 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일반 약초에 대한 GAP사업으로서 계속해서 한방엑스포 대비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용작물 GAP 사업에 대한 60ha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RIS사업이 끝남에 따라 연속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 잡곡브랜드화 유통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요구한 사업으로서 09년도 잡곡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북도에 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 전시관 운영은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전문화기술 강화입니다. 현재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진흥 공무원, 농가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기술에 대한 전문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홍경천은 조직배양 지역적응 실증시범화입니다. 홍경천는 중국에서 자생되는 약초로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실증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애기수영 농용 자원화 협동 연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협동연구 기관이 주식회사 더마랩으로서 애기수영에 대한 육묘이식, 종자채취,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조수입 1억 경영선도농가 육성입니다. 금년도 50호 목표에 54호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300호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00호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생태 친환경 보존사업입니다. EM활성액 제조시설을 06년도 신축을 했고 금년도 100톤 이상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축산단지에 대한 유용미생물 살포, 환경슬러지처리 악취제거, 이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실증한 것으로서 슬러지에 대한 악취경감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경작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공급도 추진하고 특히 아파트집단 지역에 공급해서 환경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친환경 또는 GAP쪽으로 가야 되는데 10쪽에 약초GAP사업에 대해서 2006년 생산양이 어느 정도 됐고 판매량하고 올해 생산되는 양하고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5ha을 추진해서 총 5만 4천근이 생산됐고요 그리고 5만 4천근은 옴니허브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전량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1만 9천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미 수매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생산되는 것이 지금 55ha로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4만 5천근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7월서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460㎜의 강우로 인해서 황기작황이 대단히 좋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수량은 한 7만근에서 10만근 사이가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차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수매할 때 어쨌든 보전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농가 입장에서 높은 가격만 위주로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방엑스포대비해서 제천 약초시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지난 해에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고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시장가격 가격협의 중에 있고 시장상인의 기사들과 또는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부 업체로는 한의 유통으로부터 현지 답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생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작년도 예를 들어 보니까 약초시장이 배제가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도요 방향을 괜찮게 잡으신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생산 면적에 비해서 생산양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지금 이것하고 거의 황초와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약초팀간에 교류가 되나요 농축유통팀 하고요.

이 부분은 축산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축유통팀에 축산파트하고 저희들 축산업무하고 일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전에 협의회를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소장님의 통제를 같이 받았는데 올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양쪽에 비슷한 사업이 따로 추진되다 보면은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팀간에 같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제천 건설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운영하고 지방의제 21 시범기관으로서 부여된 20개 분야에 대한 실천항목을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민원 발생을 금년 대비10% 이상 감소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구축하고 시민참여 환경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대책과 운영중에 510개소의 배출업소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자율점검업소 확대운영 및 기술지원입니다. 환경자율 점검업소를 금년 대비 20% 이상 확대 지정운영하여 배출업소의 자율점검 능력을 항상시켜 나가고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계속 시행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며 약 30개소에 달하는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만 4500여대로 금년대비 35% 이상 확대하고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한 무료점검 코너 4개소의 상설 운영과 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 홍보활동의 강화로 도심내 공기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다섯 번째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 발생율 1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정하여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하여 자체 홍보물을 제작활용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최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시민단체의 참여속에서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간계곡에 거쳐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제로화를 위한 단속활동 강화와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목책기를 금년도보다 더욱 확대 설치하고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을 6월부터 11월까지 구성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를 10% 이상 감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정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시설을 3개소 설치하여 전체 19개소의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수질현황을 상시 관측하고 이용종료 지하수공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공정한 부과와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자연환경 기본계획 근거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해서 제천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생태계 보전관리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달성을 목표로 현재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36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므로서 중복점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의 조절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2006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간계곡수 수질보호 관리입니다. 계곡내 청결활동과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여름철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평가를 12회 이상 측정관리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환경을 조성하고 한강수계하천변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 환경오염 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단체의 강사 은행을 활용하여 현재 초등학생 위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단체로 환경교육을 확대실시하여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함으로서 환경 보전 실천의식을 제고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발효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여러 군데 설치를 했죠.

금년도에 8개소 처음으로 교체 설치했습니다.

의림지 피잿골에 있는 것도 환경보호팀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잿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해서 사후관리는 어느 팀이 맡아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저쪽은 다른 팀인데그사후관리에 톱밥을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리게끔 해 놓은 것 맞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발효약품을 처리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톱밥을 이용한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톱밥은 전부 다 떨어지고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품으로 하더라도 약품이 특히나 여름철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들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인데 올해 많은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풍면은 댐주변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 갔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보다 마을단위 사업이 훨씬 더 좀 피해예방 활동에 실효성이 좀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청풍면에는 면단위로 설치를 했는데 인근 농가가 같이 합쳐서 일정 구역을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가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의 차원보다 앞으로는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고 올해 내년에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것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 두 농가가 아니라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최석영 팀장님이 업무부서를 맡으신지도 상당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김명섭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드린 사항인데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연발효 간이화장실 설치한 것이 관리도 중요한 것이 위치 선정하는 것이 어느 위치가 제천시를 이미지 제고에 활용도가 높으냐 하는 위치선정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비중을 안두시나요.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 제천시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얘기좀 해야 되겠네요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고찰인 덕주사 보물급도 있고 덕주사 앞을 지나는 등산객이나 신도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시나요 덕주사에서 혹시 스님이 친환경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번 있었죠.

금년도에.

그런데도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물량이

제가 기관단체장 회의에 갔더니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길래 마침 그 자리에 국립공원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시 보다도 국립공원에서 해야 됩니다. 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 놨을 거예요 지금 해 놓은 지가 불과 2~3개월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순간은 모면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제천관내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장소를 찾아오는 래방객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오는 지역인데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감하시죠.

예.

앞으로는 그런 것 득과 실을 우리가 조금 계산해 가지고 위치 선정하는데 신경쓰십사해 가지고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조수단을 운영하고 또 예산도 지원해 가지고 전기 목책기 등 등 하고 있는데 지금 조수단 운영에 금년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 조금 있었죠.

네, 추수기 이전에 조기에 끝나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 하셨으니까 예방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포수들이죠. 포수들이 피해예방에 다가 어떤 철저를 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 팀장님 분석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고라니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야생조류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만 골라서 잡는 생계형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못들어 보셨어요

아직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주까지 피해방지단 운영이 끝나면은 추진내용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수단들이 잡는 것을 다 신고를 합니까?

일일이 신고를 안합니다.

안하죠.

예.

데이터를 내기 어렵겠네요

예.

우리 팀장님께서 피해농가들이 우리한테 보상비 신청하고 이런 것들며 많죠.

예, 많습니다.

농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도 받아보시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와요 왜 신고를 해도 안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주간보다는 야간활용을 많이 하게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례비를 줍니까?

네, 보조금으로 실탄구입비하고 보험료, 그리고 약간의 식대 이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조건을 강화를 해도 따르겠네요 직 23ㅣ 집권으로 어떤 민원성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안주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붙인다거나 또 포획하는 야생조류를 다 신고를 두수라도 당신네들이 포획동물은 가지고 가더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통계를 내게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대비 우리가 준비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말이에요. 강화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합동단속해 가지고 만약에 점검대상이 되면은 시설도 새로 개보수해야 되고 과태료도 많죠. 벌금인가 상당히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2천만원까지도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불시에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서 우리 관내에 소상인들이 단속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무거운 과징금을 내게끔 행정적인 지도, 계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단속에 대상이 되지 않게 끔 우리 팀장님이 별도의 대책을 세워 한 분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실적을 올리잖아요 단속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영세 업체에 사업경영에 위축이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 위주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21세기 최첨단의 친환경매립장 조성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10월에 걸쳐서 매립시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받은 후 1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까지 관내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는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최첨단의 완벽한 소각장 조성운영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공사 의무 위탁가동 계약체결과 소각시설 시운전을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각 폐열 이용시설 설치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천만원으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사료안전관리자 선임을 2월까지 하고 시운전과 사료 공급계획 추진을 4월까지 완료해서 5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도에 선별기 등 주요 설비를 공장제작 및 검수완료하고 운영 장비를 구입해서 11월 12일부터 재활용선별시설을 시운전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시설은 내년도 3월에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을 완료하고 5월까지 조경시설물 설치완료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1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11월달에 내년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 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도화리와 둔전골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환경사업소 예를 들어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충원, 노후차량 대폐차, 청소기동반용 승합차량 도입 등 청소인력충원 및 장비구입과 쓰레기봉투 공급관리, 도심가로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만들기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운영과 민원처리반 편성운영, 신고포장금제 지급 등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대상 업소 1486개소중 10%인 148개 업소를 점검하되 실적 위주를 단속을 지향하고 계도 및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체로 인한 주변지역 및 생활불편 사항을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완벽한 수거 및 처리입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은 괴산 소재 돔바이오에 위탁처리 하는데 내년 5월부터는 저희 자원관리센터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므로 약 6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세척 및 교환 등 음식물류의 완벽한 수거 및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등으로 재활용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 조사입니다. 자원관리 센터에 대해서 사후 환경 영향조사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공사중에는 2008년 6월까지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후에는 5년간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매년도별 1월 31일까지 원주지방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성 영향조사는 폐촉법에 의한 조사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주관으로 하며 조사결과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련 단체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자원관리 아웃소싱팀 또 주민감시 요원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도화 1리귀사리 농로포장이 2건은 2억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원관리센터내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저희들이 13억 4200만원을 요구해서 약초원,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침출수발생 저감대책입니다. 침출수량을 결정하는 주요 발생요인이 매립장 내부로 유입한 우수가 되기 때문에 저감대책으로 건기시에는 사용중인 매립부분 상단부 1일 복토를 하면서 1일 매립완료후에 매립사면부에 비닐시트를 피복하므로서 기존에 사면부에 대한 복토량 절감 및 악취를 저감토록 하고 우기시에는 매립구역 외에 사용중인 매립장부분에 대하여 비닐피복 및 간이집수정 설치로 유입 우수를 우수배제관으로 펌핑처리 운영함으로써서 침출수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소요사업비는 비닐시트 구입비 420만원로서 운영관리비는 연간 3500만원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기동반 확대 운영입니다. 청소기동반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신설도로 및 아파트단지 조성로 인하여 늘어나는 청소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위함 입니다. 현재 12년 된 정도된 차도 전용 노면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여 차도, 인도 겸용 차량으로 대폐차함으로써 하고 11인승 승합차량을 신규구입해서 현재 2개반 8명으로 운영중인 청소기동반을 4개반 16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입니다. 바이오밸리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원 인바오로텍에 대해서 주민, 업체, 행정기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키 위함입니다. 내년도 3월경에 주민 3명, 업체 2, 시 2명 정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발생시 공동대응 방안강구 및 처리계획 수립추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석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0%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직영으로 있던 청소사업을 위탁으로 넘겼죠.

예.

그랬을 때 그 당시하고 직영할 때 하고 지금 위탁관리할 때 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와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가 있죠. 득과 실을 우리 자치단체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각 시군이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구체적으로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나을 테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이 유익한가.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해 봤지만.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있게 말씀하시길레 의사를 가지고 계시나 했죠. 여하간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도상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행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수혜가 증폭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타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하고 또 향후에 쓰레기양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가 보상을 주더라도 이런 것 등 등을 한번 연구과제가 우리 팀장님 해 주세요.

예.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자원관리센터내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괄 규모로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해 가지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가서 6월달까지 새로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균특예산 13억 4200만원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다 확보 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지금 총괄적으로 마무리 하는데까지의 예산차질이 없는 것이죠. 발생한 것은 도에서 요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소리도 들리던데.

그것은 도비가 당초 계획에 467억 중에서 5억 정도 뿐이 저희들이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특별히 지원을 요청을 해서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30억 정도를 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로 해 달라고 저희들 뜻대로 안 되고 10억 정도만 현재 확보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지난 번에 20억도 우리 팀장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분투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는요 21페이지 물론 이제 자구책으로 시민참여까지 시켜 가지고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됐나요 해소됐나요.

현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영업정지를 1개월 매겨놓은 상태이고 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방법으로 원주청에 다가 이 업체에서 변경허가를 받되 그 내용이 침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의 처리장으로 가되 수질환경처리장에서 무리가 없는 그렇게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에 그 장소를 방문해 가지고 처음에도 그런 것을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으로 만 저희들한테 이해를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간에.

그 동안에 우리 환경사업소로 유입하는 문제는 거절했습니다.

규정상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정상에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풀은 것입니까?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들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팀장님 유감스럽네요 일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들어 주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유입하는 것으로 검토하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규정상에 안 된다고 해 놓고 어패가 있는데 이러시면 되는 것이냐고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 됐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안그래요 그당시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가지고 대안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로 여기에서 가가지고 세수입도 잡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대안제시를 했더니 규정상에 안 된다 납성분이 있고 해 가지고 도저히 전문 처리업체로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침출수를 다 유입시키겠다고 했을 때 뭔가 내막이 있는 것인지 정치성인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뭔 결과가 나와야지.

저는 그때 답변을 한 사람이.

우리 팀장님이지.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저 혼자 들었으면 좀 억지도 있다 하지만 그당시 분명히 거기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좋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라도 규명을 짓도록 해 주세요. 공개석상에서 하기 어려우시라면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주변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강구책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가 되고 또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총 19건으로 전년도 65개에 비하여 약 200% 증가한 19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하겠고 3페이지 시비 자체사업은 6건으로 6억정도 투자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과 사후관리 사업은 약 637ha에 대해서 실시해서 산림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도 2800ha 정도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실시해서 목재생산과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실업 노동력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기임사면 물 소득사업도 3건에 대해서 추진해서 기반사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도 한수면과 덕산면 일원에 5억 9천여만원 투자해서 주민의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유사시 초등진화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물제작과 장비확충할 감시요원과 진화대 조직을 정비해서 2008년도에도 산불 없는 고장을 이룩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개설사업은 총 10.65㎞로서 구조개량사업과 병행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방제사업과 참나무 시들음병 등에 대해서 약 3500ha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산림장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불 위험시기에는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고 우기시에서는 산사태 복구사업 그 다음에 각종 산림사건 예방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은 불법산지 전용과 임산물 굴·채취 행위단속을 테마별로 실시해서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유림 관리도 대부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 점용행위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8월 발생한 송학 산사태를 비롯해서 야계사방 등 내년 2008년 6월 이전까지 견실하게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사방사업도 한수지구와 송학지구에 실시해서 재해예방과 산림에 환경쪽으로 공감하는 유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지 전용지 관리로서는 기 허가지 336건에 대해서 각종 대체조성비라든지 복구비 등 각종 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등산로 가꾸기 사업도 약 200㎞에 대해서 노면정비와 계단보수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등산환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수관리 사업도 저희가 86본 인데요 10개소에 대해서 부패부제거, 뿌리수술 등을 실시해서 노거수 생육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산림욕장 관리인데 능강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제초작업, 보수작업을 통해서 볼거리에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보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달재 휴양림 보완사업은 노후된 건축물 이미지를 향상을 위해서 차양시설과 안전목 설치해서 아늑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목보일러 설치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은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수집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5페이지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은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나 전시장 약초원, 약용수식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풍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지정승인 사업은 지정승인 신청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풍면이나 수산면 일원에 약 76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대해서 조성하고자 하고 명년도에는 기본조사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산림휴양림의 지정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 산채 장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읍 명암리에 산채건강마을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내년 사업에는 산채장터도 조성하고 산채 탐방로 등을 조성해서 새로은 농촌에 소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비행기를 이용한 산불감시 기능입니다. 이것도 드림항공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기 발견을 위한 항공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산림욕장 전통문화 조성입니다. 이것은 물레방아나 장승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촌 휴양명소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업명품 충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2개소 내를 선정을 해서 명소보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도변 약용수 식재는 임도변에 저희 산수유나 매실, 헛개나무 등 한방수종으로 식재해서 약용자원화가 되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변 휀스설치 구간은 보고서로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시민의 날 나무심기 추진사업도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잿골 휴양림도 역시 산림관리팀 소관입니까?

예.

아까 환경보호팀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자연발효 화장실이 톱밥이 없더라고요. 관리면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올해 수해가 많이 났는데 올해 임도 및 산사태 지역이 좀 있죠.

예.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총 산사태가 6개지구에 7.32ha, 야계사방이 2개소 해 가지고 16억 8천만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아주 항구 복구가 다되는 것이예요.

예, 거의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 됐는데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초순까지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감시인력은 봄철하고 같이 56명으로 하고 있고요 진화대도 27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비행기를 이용한 산불감시계획인데 지금도 이쪽 드림항공이 가끔씩 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같이 협조한다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쪽하고 있는 아무런 협조체제는 없고요. 하게 되면은 내년 2월달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봄철 집중 산불위험 시기인 봄철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11월부터 12월 저희가 이것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을 봐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드림항공측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주간만이라고 실효성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이 몇 번이라도 탑승을 하셔 가지고 시험운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계가 확보 되는지 그리고 제천시 관내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것들의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선 팀장님 산림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 되시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팀이 우선적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팀웍이 우선 되는 부서인데 잘되고 있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우선 26페이지 제가 우리 윤팀장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주문했던 사업이죠.

예.

이제 화선지를 갖다 놓고 스케치를 할 날이 멀지 않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지정승인 신청이 선행과정이기 때문에.

해 봅시다. 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 나오겠죠. 그래 가지고 뭔가 관광자원에 기여할 수 있고 시세수입도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투자하는데 아낌없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 몇 십억씩 지원하고 그렇게 예산낭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것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얼마 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 약용나무 식재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그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긴 했죠. 부분적으로.

저희가 유휴토지 농경지나 밭두렁, 산 이런데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20여ha에 약용수같은 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어요 교리 아시죠.

예.

교리가든에서부터 부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대봉감, 그게 부락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결실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보고서는 감이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상당히 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에 아마 기여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보시고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감이라는 것은 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실험을 한 단계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확대 지원해 줘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끔 현지를 다녀오세요.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한 3개년 사업에 유실수 식재를 지원해 준게 있었습니다.

지금 교리하고 능강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예.

네, 이상입니다.

산림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다들 좋은 질문하셨는데 산불이 잘되어서 올해도 산불이 예방에 만전을기해서 큰 산불없이 잘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도 올 겨울부터 내년봄까지 해서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3쪽에 보면은 시민의 날 나무심기를 올해도 장락동에서 참 열심히 벚꽃나무를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도 실시가 되는데 올해는 식재종류가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4월 1일날이 시민을 날입니다. 그때 나무나누어 주기 묘목같은 것 유실수 같은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가까운 야산에 식재할 계획인데요 유실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참 그 얘기를 제가 할려고 했는데 벚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보다도 유실수를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면은 자기집 앞에 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심더라도 유실수를 심게 되면은 그래도 그것이 보기도 좋을 결실도 맺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키울 수 있는것 같아요. 유실수로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심기 사업도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기선 팀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