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정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기능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재활 및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지역보건법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시행),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심의위원회). 주요내용은 가. 민간위탁의 필요성, 치매, 중풍(뇌졸중), 만선퇴행성질환 등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 기능위주의 주간보호 운영에서 전문적이고 질적인 재활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남용을 개선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종사자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직원의 노동쟁의 발생 우려와 시설업무 특성상 직원의 잦은 교체는 입소어르신들의 불안가중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사업을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민간위탁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사업소재지 및 규모는 시설명, 주소, 면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리 은빛사랑채 실촌읍 만선리 255-41번지 198㎡, 분원리 은빛사랑채 남종면 분원리 67-3 106.6㎡, 상번천리 은빛사랑채 중부면 상번천리 261-2번지 113.9㎡, 고산 은빛사랑채 오포읍 고산리 234-8번지 165.24㎡. 사업대상은 조기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 중풍(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대상노인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서비스로는 전화 및 내소 상담,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서비스로는 기초건강체크, 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사회재활서비스로는 일상생활관리,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취미활동, 인지재활서비스로는 기억강화훈련, 지남력훈련, 회상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 제공, 교육 및 지원서비스로는 치매가족교육, 자조모임지원, 부대서비스로는 중식 및 간식, 차량운행(송영), 발마사지, 텃밭 가꾸기, 이‧미용, 목욕서비스, 지역사회진단 및 홍보입니다. 위탁방법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탁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 인력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인력기준에 준함. 선발은 수탁기관 소속으로 재직중인 희망자 우선 채용.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교육법에 의한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사업계획서는 첨부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억 7,500만 원, 도비 30%, 시비 70%,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65호,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민간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은 민간위탁기간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붙임 서류,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2분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는 총 4개소로 은빛사랑채 위치 및 규모, 입소정원, 직원 및 예산지원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오포 은빛사랑채는 금년도 11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의 특성상 직원의 작은 교체는 입소어르신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경기도 29개 은빛사랑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탁 운영이 26개소이고 3개소만 위탁 운영을 결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시에서 직영하던 3개소와 11월 중 개소 예정인 오포 은빛사랑채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6일 시장으로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바, 검토결과로는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조기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이 진단은 어디에서 내립니까?

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이 전문의이시거든요. 센터장님이 진단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치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누가 모시고 가야 할 텐데.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1차 치매 선별검사하고 2차, 3차로 보건소로 내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MRI 검사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의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희 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이 2005년부터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거든요. 치매 환자만 발견해 놓고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발견된 사람을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은빛사랑채를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이 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누가 얘기하기 전에는.

우선은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을 우선으로 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세 분이고, 그리고 저소득을 우선 받고 있습니다. 조기치매 진단이 우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은 외부로 활동이 적기 때문에 노출된다든가, 자기가 저거 해도 마을 이장이라든가 주변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는 선별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은빛사랑채 입소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입소대상자가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매겨서 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라면, 더 인원이 더 많을 때는 그 문제점이.

그것은 순번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퇴소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다음 대상자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원 상태로 치료가 돼서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치료는 좀, 그렇게 확 달라지지는 않고요, 열 분이 같이 계속 계시니까 혹시라도 다른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그 때는 저희가 퇴소를 시키고요, 새로운 분을 입소를 시킵니다.

치료는 가능한 게 아니죠?

나빠지지 않게만 저희가 좀.

이상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시기적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제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살펴봤더니 네트워크 구축을 2년 후에는 완전히 될 수 있는 계획을, 프로그램을 가졌더라고요. 국가기관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환자의 대상이 여러 분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 이런 부분이 서로 수요자 조사 때 나타나서 그 수요자 조사를 복지공급체하고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가교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좀더 수요자 조사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인원이 20명, 35명, 45명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생각했을 때 45명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우리가 건물임대비 이런 것을 빼 놓고도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살펴보면 비용 대비, 이것은 제가 어떤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산출로 한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지수요 대상자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였을 때는 민간업체에서는 이렇게 안합니다. 관이니까 하죠. 그러면 관에서 그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이 못돼서 복지수요자도 제대로 창출도 못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빨리 이것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근원적인 시의 복지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나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진척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다른 부서하고의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다, 노인복지면 노인복지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은 수요자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질병에 시달립니다. 확률이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수요가 정확하게 일어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만성, 중풍, 퇴행성환자라든가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떤 보건기능하고 같이 시너지를 발생해서 건강한 삶을 지향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도달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계획에 이미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이 부분은 좀 2년 내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2년 동안은 좀 참아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부분은. 기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전담 복지법인이나 병원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의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법에 대해서 2008년 10월이 되면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은 일단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구성이 될 때 그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까요? 다 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겠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29개 중에 26개가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첫 번째로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저희가 1년 동안 직영을 했는데요. 사실 위탁보다는 직영이 시설운영에 대한 질이 개선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안전법에 대한 시설물 종사자에 대한 신분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따른 인원 부담,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해서 저희는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우리 시의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오늘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것을 봤는데, 모든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만능이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일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의원 중에는 이런 것을 총 점검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맞물려서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겠나, 또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항은 없겠나,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하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상익재 운영 이런 것을 다 민간위탁 줬다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환원해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물 관리라든가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중식이라든가 간식 제공이 사실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안전법 관계 때문에 시설물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희가 은빛사랑채에서 14명이고, 상익재 운영 하는 것도 5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신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상익재에 관해서도 옆에 계신 소미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고용안전법에 이런 것이 다시 개정이 되면 어차피 다시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고용안전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만선리 은빛사랑채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한 가장 큰 장점을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직영하는 것은 시설물 운영이나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시키는 것으로,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위탁이나 직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영으로 가야만 입소자한테 질적으로 많은,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설물 운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시설물을, 지금 은빛사랑채가 두 개소는 시 재산이고요. 만선리하고 상번천리는 마을재산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가,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물론 행정상으로 공증이나 이런 것을 다 해놨습니다만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마을에서 다시 시설물 제공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했을 때는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위탁으로 가면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은빛사랑채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몇 군데 빼고는요. 저희는 4개소가 저희 자체 시설이나 마을에서 제공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시설들을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보통 50 대 50입니다.

시설물 보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시설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설에 다시 보강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강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서 실비보호대상노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노인요양보험이 생기게 되면 이 실비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때 가면 다시 그런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보험 실시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죠?

내년 하반기입니다.

이것하고의 관계는 다시 묻겠습니다. 요양보험이 생기게 되면 지금 와서 무료로 케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시설을 위탁을 할 경우에 4개 시설을 개소별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4개소를 몰아서 줄 계획입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몰아서 4개소를 일괄적으로 위탁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의 위탁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통 2년에서 3년씩 이렇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은 직원관계 문제만 해소되면 직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 보니까 상익재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상익재를 위탁 줬을 때하고 지금 직영했을 때하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 짊어지고 가려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각 지소 소장님들이 좀 짊어지면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봐 지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진료소장님들한테는 입소자에 대한 진료체크 이것 하고 직원들 일부 관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진료소장님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관계가 중간중간에 직원이 교체되거나 계약관계에서 교체되거나 그런 어려움만 좀 감수하신다면 직영을 좀더 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이 들어서고 어떤 체계가 바뀌고 나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굉장한 영리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예산성립관계, 확보관계, 여러 가지 부기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내년 10월달이 되면 기간이 2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직원들 고용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조관계, 그때 다시 한번 실비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고용관계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군요.

보건소 계약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용에 대한 부담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면서 진단이 나오겠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용인원을 부담해야 된다, 부담이 많이 간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 행정 자체가 사실 복지기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권이라든가 입법권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중앙의 고유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 부분을 집행된 요소를 지방자치제에서 분산해 주는 거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복지전문가 지금 전문인이나 또 복지를 경험해 보신 그런 분들이 사실상 우리 광주시 공직에 좀더 많이 근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인사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잘 파악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안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위탁부분을 1년으로 중간부분에서 봤을 때 1년도 가능하죠?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사자 중에 무기계약으로 국비 지원관계가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에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 도비, 시비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되면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조례대로 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도원, 운전원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화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해해 보도록 해 보고요. 지금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센터 이 부분이 비율책정 부분이 맞아요? 우리 시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70%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닙니다. 시설비는 50 대 50이고, 운영비는 30 대 70입니다.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집행만 해주는 관리주체로서 해 주면 되는데, 너무 여기에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시에서 통계 내 보면 알겠지만 복지예산 많이 내려옵니다. 국가적으로. 국가의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방문보건사업지로 예산이 복지부나 도에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요,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11월 13일 9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과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0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