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일천백만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산 출신 노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에 흠뻑 빠져 농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농업정책이 경기 농업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 어렵다.’ ‘농업이 어렵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다 공감하면서도 그저 말로만 그칠 뿐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농업행사장을 찾을 때마다 포도, 배, 쌀과 이제는 떡까지도 수출로 인해 경기도 농업의 미래는 밝은 것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과연 농수산물의 수출이 경기도 농어업에 어느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별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7월부터 3개월간 장마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 모든 농산물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농사는 망쳐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한 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2008년 경기도 농업예산을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각 언론매체에는 FTA 등으로 인해 도가 농어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접하면서 도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를 규탄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농정관련 예산은 국비 2,259억과 도비 1,783억을 합쳐 4,042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는 2,305억으로 46억이 늘었습니다. 도비는 오히려 274억이 줄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전년도보다 무려 15%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농업인과 만나는 곳곳에서 “FTA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있다. 제가 그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공언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적극 지원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현장의 농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친환경 웰빙 농산물 지원 사업은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수리시설 정비예산은 요구액의 42%만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년도보다 36%가 줄어서 반영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은 과연 현장의 농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농업을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기도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울분의 힘으로 끓어오르는 한을 참아봅니다. 며칠 전 안산시 대부도 주민대표인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본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기에 자리를 같이 하여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규제 간섭이 심해 더 이상 경기도에서 살고 싶지 않다. 과거의 옹진군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본 의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도는 이조말 남양도호부에서 ’72년도까지 부천군으로, 옹진군으로, 이제는 안산시로 이곳 저곳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옮겨 다니면서 갖은 설움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94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할 당시 경기도는 대부도에 도유지 70만평이 있기 때문에 대부도를 경기도로 묶어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가슴에 품었던 분노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지역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도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께서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농민이면서도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지역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농어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개 시 지역 2만 4,954농가가 농어촌의료보험료 50% 경감, 출산 여성농어민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민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일손돕기 지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지역 대학 특례적용 등 도시지역의 그린벨트, 생산녹지에 거주하면 해당이 되고 주거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농어민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농어업 외에는 다른 타 어떤 소득도 전혀 없이 오로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농어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주거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그저 농민은 가축을 사육하는 우릿간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일제시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 설치되었던 수용소와 그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령탑을 건립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 자제, 부랑아 및 불량청소년을 교화한다는 미명아래 1942년 선감도에는 일제시대 부랑아 수용시설 선감원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랑아로 불리던 청소년 수백 명이 이곳에 수용되어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명목은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에 적응토록 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 이들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한 채 생활했고 전쟁 말기에는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로 넘겨져 전쟁고아와 부랑아들을 수용해오다 1982년 폐쇄되었습니다. 혹독한 규율과 노동, 배고픔과 가족의 그리움, 전쟁터의 공포를 견디지 못한 원생들이 바다를 헤엄치다 붙잡힌 어린이들은 갖은 고문을 받고 견디다 못해 숨졌고 피를 뿜으며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멍이 들고 도망 못 가게 옷을 발가벗기고 억압된 지옥생활의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억울하게 숨을 거둔 이들을 인근 해안가나 선감도 산 37-1번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듯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 300기의 어린 유해가 분하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수용소 부원장의 아들이었던 이하라 씨가 13세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무사히 일본으로 귀환하게 된 것에 고마움을 갖고 ’98년 12월 13일 민원인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4동 거주 안희영 씨를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령탕 건립 건의 민원을 접수시켰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민원을 안산시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하라, 주민들의 증언으로 MBC 방송에서 8ㆍ15특집극으로 방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하라가 쓴 “아, 선감도”라는 책을 통해 그때의 실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선감학원은 어린 소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음모와 만행의 장소였음이 드러났고, 군사훈련, 농사일, 고기잡이 등으로 끌려다녔으며 고된 훈련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이 없어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뱀, 개구리는 물론 쥐나 벌레까지도 남아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도에서 위령탑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응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지에 설치된 안산시 소재 공설묘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단원구 선감동 산 130-1, 130-11번지에 소재한 공설묘지는 기 사용한 매장묘 300기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 157기가 남아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시비를 들여 조성한 묘지를 강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님비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공설묘지 등 장묘시설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아직 사용 가능한 공설묘지를 왜 폐쇄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과연 도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의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의 행정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을 짓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도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6월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와 부정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감사 건에 대해서는 과연 도의 감사와 처분이 정당했는지 의문이 가게 됩니다. 감사 결과만으로 보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부정, 부패,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도 하는 대목입니다. ’94년 12월 26일 대부도지역은 옹진군 대부면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99년 12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2006년 12월 경기도 정책감사 시점인 2007년 1월부터 법적 도로 폭이 4m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왔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도로는 10년간 단 1m도 포장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부도 주민들은 분노하였고, 수차례 안산시를 항의방문하였고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3m 도로에서 종전과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부서별 대책회의를 거쳐 일부 소로길을 지정하여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였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집단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못살게 굴어 이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에게 표창은 주지 못할망정 경기도에서는 중징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단 말입니까?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4년제 대학 하나 지을 수 없는 우리 도,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계시는 지사님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도의 행정이 2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3 규정에 의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 도로는 법정도로로 인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대부도지역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비록 안산시의 1개 동이지만 면적으로는 경기도의 4개 시 지역보다도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아 목욕탕 시설 하나 없는 이곳에 목욕탕을 가기 위하여 대부도 주민들이 20㎞ 이상을 이동해야 목욕탕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살맛나는 지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민의 어려움을 눈감고 경시하는 경기도의 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 도로 대부분이 3m 도로임을 감안하여 도로계획선을 확보하고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교육 현안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병설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병설되어진 데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특별활동을 할 공간이 적어 교육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 대다수도 중ㆍ고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 단위 정기감사와 2년 단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학교는 매년 감사와 학교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감독관청의 경우 중학교는 시ㆍ군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실시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지도 편달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평가를 2년에 한 번 통합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일과 중 교사의 출장이 잦아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설학교인 대부중ㆍ고등학교의 2006년도 출장횟수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 17명의 출장횟수가 369건, 중학교 교사 13명의 출장횟수 273건 등으로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업일수, 수업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부도지역이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대학입학특례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대부도를 방문하여 ’98년도 1년을 적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해서 ’98년부터 대학특례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1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대학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FTA와 시장개방의 파도 앞에 우리 농어민이 큰 시름에 차있습니다. 우리 농어민이 기운 내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동료ㆍ선배 의원님!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빨리하느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본 의원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과정 속에서 지금 농업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증액할 수 있으면, 지사님의 어떤 저기가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농업 전반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오지 않으면 예산을 다루지 말아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 과정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년에 3개월 동안 잦은 민원이 모든 농로가 우선 농업의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농수산물을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고품질을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농로가 좋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안산은 거의 농로포장이 90% 이상이 끝나서 할 데가 없습니다만 아직도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의 농로포장을 아직도 목 타게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농로포장 또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도 공설묘지에 대해 복지건강국장께서 답변과정 속에서 대체묘지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대체묘지 조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여기는 기존에 대부북동, 남동, 동동, 선감동의 공설묘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측량해서, 공설묘지마다 측량을 해서 재정비한 것이지 선감동에 있는 묘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묘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고 도로계획은 앞으로 20년, 30년이 될지도 모르고 도로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묘지를 사용해도 도로를 확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무로 잘 가꾸어진 공설묘지가 관에서까지 어떤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 묘지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이런 시설을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도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이런 묘지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신 도로포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그야말로 도로망, 가로망, 세로망을 아직도 10년이 넘도록 1m도 뚫지 못했는데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 3m 도로를 4m, 5m, 6m 도로확보에 선을 긋고 그 도로중심선에서 5m를 떼든 6m를 떼어서라도 건축을 허가해줄 수 있는 여운을 남겨줘야 사람이 숨을 쉬고 살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질문에 50㎢가 넘는 이 대부도 땅에 인구가 아직 7,000명이 못 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도 10년이 됐는데 인구가 60년대에 1만명이 살던 대부도가 이제는 7,000명도 안 살고 있는 이런 규제속에서 숨통이 막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도시계획선을 3m에서는 안 되면 4m, 5m를 떼고 도시계획선을 확보하면, 소도로로 지정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선을 4m, 5m까지 확보하면 이것을 건축허가해 줘도 어떤 문제에 지장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학특례적용은 모든 대학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98년도에 교육부장관이 와서 “이거 해주겠습니다” 해서 대학에 가서 교육부장관이 이 대학특례적용을 해주십시오 하면 해주고, 교육감께서는 한번 이러한 사실이 정말 실제로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은 꼭 받아야 되겠다 교육감께서 노력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소임이 아니까 하는 답변보다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 각 대학에 이런 것은 분명히 알려서 어떤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는지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답변을 못 들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