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회계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200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담당은 서울 출장이라서 대신 홍인선씨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한일선위원
예, 미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제가 조금 제안사항 쪽으로 업무보고 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시골 같은 데도 고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행정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콜 민원 서비스를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은 되지 않고 있죠? 여기 행정기관에 안 오고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부탁을 한다거나 민원을 요청했을 때 직접 오셔가지고 배달도 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함께 계획을 해서 필요시에 전달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나름대로 1년간 해보시니까 거기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당초부터 계획을 했는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해서 아직 실적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장차는 더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화나 어떤 구술이든 팩스든 해서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리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위생업소를 관리할 때 점검을 하거나 해서 언제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위생업소가 불법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별도 참고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직접 나가셔가지고 점검하시고 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가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시대가 시대니 만큼 별도의 어떤 인터넷민원창구를 만드셔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개설을 하시면 아마 주변에서 다른 분들도 보시고 여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업소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시행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않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불량식품에 대해서,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사이트에 공중위생이든 식품이든 올리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올리고, 또는 자유게시판이나 또한 알림방에도 이런 사항들을 가끔씩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처리해야 될 것은 하고, 본인에게 답변을 올리는 그런 ……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올릴 수 있는 방이 몇 곳이 있는데 그렇게 분산되기 보다는 제가 가칭 위법업소 인터넷신고센터를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양하게 다 일관성 있게 올리면 어떨까! 분산돼 가지고 방을 만들면 좀 효율성보다는 요렇게 독립적으로 아예 그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안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찜질방 그것도 점검대상입니까? 혹시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되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는데 건의를 했어요. 노래방 이런 대는 10시 이후에 받지 않고 못가고 한데, 찜질방은 10시 전에 가든, 10시 이후에 가든 아이들이 가면 다 받아 준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상당한 문란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알았다.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발견된 사항도 없었다고 하고 게네들이 10시 전에 들어가든, 이후에 들어가든, 자고도 나온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에 보면 우수업소 대상을 선정하실 때 음식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주로 이쪽 가게인데 재래시장의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해당이 아닙니다. 다만 채소류나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죠. 날짜지난 식품이 있을까 싶어서……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사실은 가보면 물론 채소 같은 게 일차적인 그런 것 들이 있고, 그 안에도 가면 각종 가공식품들도 많이 팝니다.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재래시장이 우리가 아마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생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서 어떤 우수업소를 아니면 우수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분들이 스스로 계도를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실제 재래시장에서 많은 물건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재래시장이 정리정돈이 안될 시에 저는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채소시장, 대형마트, 슈퍼 이런 대는 기간 지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수업소 환경정비지원사업에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현장위생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간담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직접 먹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 여성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가보면 민원실 안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많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기하는 코너가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혹시 조금 불편하지는 않는지 민원인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그르치는 게 없이 좀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 쉽고 가능하면 벽 쪽을 활용하거나 한쪽을 이용하는 게 참 좋겠다. 제가 본 느낌입니다. 중간 중간에 높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니거나 할 때 좀 불편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만족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f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화교육하고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민원봉사실 안에 주택지적과와 민원봉사과 직원이 매주 1회 아침8시 30분 되면 동양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 실시를 해서 전체공무원 대상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동양대학교 항공비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하던 것은 중단을 하고, 수화교육은 민원봉사과 26명이 금년도에 업무연찬을 한번씩 돌아가고 또한 장애인들이 오면 수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있는 직원이나마 수화교육을 배워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퇴근시간 후에 1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수화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과연 장애인들이 왔을 적에 지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고요. 인사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예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자기 업무연찬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수화교육은 배운지 얼마 안 됩니다.
한일선위원
저 생각은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전 공무원 26명 다 참석을 시키지 않더라도 몇 명이라도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민원창구 3명이 얼마 전에 도청에서 수화교육을 1주일 교육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에 받고 온 직원들을 계속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양이면 시작했으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올라 왔는데 시행한 사업이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식품위생우수업소 환경개선 지원 내년도 신설사업계획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추진계획 대로면 그림, 서예, 사진 등 구입비 보조 형식인데,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운영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가 중복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추진계획대로 구입비 보조는 이건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을 다르게 해서 예산 올릴 때 한 번 광고를 해 주시고, 이걸 경제활성화팀에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도 광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새롭게 이 계획을 한번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의료기 체험, 또 건강식품 판매 이런 업체가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서울볼링장 그 안에 ……
이동기위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는 서울 볼링장 거기 한곳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의료기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 가보면 65세 이상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죠? 안되고 지난번에 보건소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담당 이렇게 같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지금 노인정, 경로당 다녀보면 이게 말로 아니에요. 난리에요. 그 어른들이 하루에 두 번을 갑니다. 두 번가면 도장을 한번씩 찍어주고 그럼 가면 비누에서부터 화장지 이렇게 주면서 결국은 지금 그 업체가 들어온 지 한 한달되어 가거든요. 이 어른들이 하루에 두 번씩 가면 거기서 간단하게 점심도 주는데 결국은 이게 세뇌예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 듣다 보니까 그 업체가 오히려 다른데서 얘기하는 게 잘못되었고, 그 업체가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업체에 물건을 그냥 의무적으로 팔아줘야 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해당과, 해당 청에서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장님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팀에서 계획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담당 또한 의료기 판매 보건소, 경제 질서에 문란을 갖고 오는 경제활성화팀 그 3개 과에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적인거야 당연한 것이고, 법을 우선시 하다보면 실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역경제와 연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도 높게 거기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94쪽에 민원처리기간 2/1단축이 작년도 사업에도 2/1 단축, 올해도 또 2/1단축 그래서 4/3을 단축시켰는데 그게 계속한다. 그런 뜻이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단축입니다.
장헌문위원
2/1단축하다 보면 너무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질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와서 볼일보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가야지 자꾸 단축을 숫자를 보니까 2/1단축인데 또 2/1단축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일단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15일 안에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은 모든 업무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 들여서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일정한 기간 내에 해 주면 되겠고, 또 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99쪽에 호적관리에 대한 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같은걸 필요해서 하다가 옛날 걸 찾을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쪽 동네에 가보니까 없어서 저쪽 동네에 가도 없고 몇 개 동네를 다녀보니까 없었는데 어디에 찾으니까 그게 나와요.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 살았던 주소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동에는 호적관리는 하지 않고 아마 전산 상으로 그 동에서 찾아 들어가서 해 드리려고 애를 쓰신 것 같고요. 동에 있는 호적은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아! 이런 건 시에서 어디든 가면 딱 찾을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옛날에 이사를 많이 한 과거의 실적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찾으니까 어디 저 안에서 찾았는데 요런 건 좀 정리해 주면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건설기계장비들 보면 불법주차 많이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단속반이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한 실적이 여기 보니까 이전, 말소, 저당, 압류말소 해 가지고 우리가 취소했는 부분도 몇 건 있고, 압류한 부분은 결과조치가 어떻게 다 잘 됐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압류는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제를 시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처리를 하는데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단속은 했습니다. 과태료는 아직 부과한 적은 없고요.
김인환위원
특히 아파트 주변 또는 인근 큰 도로 같은데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교행이 안돼요.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에다가 기부체납한 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니 차량 교행이 안돼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지시를 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행정에 식품을 보면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모범업소 자격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엄청 많아요. 일단 모범업소는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또한 법적으로 불법으로 한 건 없는지, 불법광고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촉이 안 돼야 되고, 일단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이 저가 나가보면 모범업소 단속 표시판이 있는데도 가보면 그 집 자체가 모범업소가 아니에요.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니면 대상을 탈락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해 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버리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런 업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매월 우리가 6월중에 ……
김인환위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해 가지고 먼저 예방을 방지를 해 줘야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어느 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년에 6월중에 기존업소하고 또한 안 된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김인환위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업소에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 것만큼 그 집에서도 청결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 말이고, 그런 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인허가 관련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는 주택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있는데 저가 4대 때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인허가가 잘못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인허가 하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제공을 민원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을 당해가지고, 손해를 본 경우도 몇 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주택지적과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김인환위원
잘 모르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이 과 자체가 민원봉사과하고 주택지적과가 한 민원봉사실에 있기 때문에 호적이라든가, 그 다음 차량등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하는 일반인허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
김인환위원
과장님은 잘하시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내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운영에 내실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은 먼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건 꼭 알고 넘어가시고,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행사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3:40 속개
오늘 행사관계로 좀 지연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의 행정사무처리 현황과 내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광영으로 생각하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과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계약담당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차석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3천만원 이상은 내년도부터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자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연락을 해 가면서 사업자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자체는 주민들한테 연락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읍면장도 모르고 상태에서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읍면에다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을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체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협조체제를 읍면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 보면 읍면자체는 완전히 무시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가 풍기 있습니다만 풍기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풍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시에서 발주를 하던 풍기읍에서 하던지 읍장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어디서 하는 사업이며, 어떻게 발주를 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이제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공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주민참여감독제도를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이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한일선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참여감독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이 부분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어떤 분야, 마을진입로 확장분야, 배수로설치분야, 간이상수도분야, 보안등분야, 보도부록분야 이런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3천만원 이상 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사업이 실시된다면 물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에서 알겠지만 본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읍면동장과 또 지역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각 과에다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왜 이런가 하면 회계과에서 회계과 직원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주체자체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여러 군데 있는데 회계과에서 협조공문을 전부 보내야 될 겁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시행 시에는 틀림없이 읍. 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읍. 면장들이 100% 파악을 하고 있게끔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관사 철거 건에 대해서 풍기 동부리 3급 관사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평수로 24평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매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철거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단독건물이 아니고 공동건물이라서 ……
한일선위원
공동건물이 어떻게 평수가 이것밖에 안돼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 아파트 같으면 몇 동 한 동이죠.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저가 부탁드린 사항은 읍면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명확히 하셔서 각 부서마다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체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 본청 청사 리모델링 당초 계획이 8십4억인가 얼마 나왔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이 청사가 4대 의원할 때도 청사 리모델링 한번 하면 다시는 더 안 해도 된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본청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그 이후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한번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 고맙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또 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는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직접 달았던 일입니다. 이거 때문에 말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해 줄 일을 안 해주고 안해야 될 일을 지금 리모델링해가지고 직장분위기조성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한데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시민의 세수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하망동 공무원아파트 철거 계획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기 사시는 공무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나가서 집 한 채 얻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이런 예는 없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지만 이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형님, 동생, 일가친척, 친구들 이런 부분에 보증도 서고, 어려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걸로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주를 한다면 어디로 이주를 하죠?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가 조사를 몇 분 해 봤는데 이런 난감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분을 대책을 세워놓고 공무원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되지 그냥 이주공고만 해 가지고 공무원철거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요즘 시민의식도 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옛날 속담에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만 갈 곳을 정해놓고 사람을 보내야 되지, 그냥 임의대로 공문만 보내서 나가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무원 아파트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총 31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상태가 워낙 노후 되고, 쓸모가 없다보니까 스스로가 다 나가고, 지금 8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23세대는 나가고, 그 8세대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분 중에 어제 아래 들어온 분들은 이사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수년간 거기서 있었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2년 동안 있었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하는 그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만 된다면 전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시민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본청 청사 리모델링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리모델링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당에 나앉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을 근무환경도 바꿔주고, 또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비시설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 30년이 되면 설비시설을 거의 못쓸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설비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 같이 환경도 바꿔주자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청 청사가 27년째인데 부분적인 수리로 가야 되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문제점이 안 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 교육청사 잘 아시죠?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구 교육청사 때문에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이것도 2004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시에다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최영락 의원이 있을 적 인데 그걸 사가지고, 영주1동사무소가 아주 작고,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라도 하고 있는데 이 동에는 그냥 가면 영주1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옮기려고, 또 여기는 의회라든가, 수도사업소, 선관위, 경찰서 행정타운을 조성해 영주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하다가 지금 와서 산다는 건 뭐죠? 그렇게 사라고 할 때는 안사고, 지금 와서 산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왜 헛돈 쓰려고 해요? 답변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4년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었는데 그때 관리계획 승인받을 당시에 가액이 2십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2십억이 한몫에 사기에는 일시불 하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분할상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분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분할 동의를 교육청으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5회 분할인가 하여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돼서 3회 분할까지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3회 분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가격도 높고, 그래서 못산다. 이래서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을 포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해 와가지고 다시 사려고 시도를 했는데 교육청에 몇 차례 합의되는 과정에서 3회까지 분할해 주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또 감정을 한번 해보자. 2십억은 너무 많고 비싸다해서 감정을 새로 시켜서 이야기 들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합해서 십5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사면 가능한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고 했는데도 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미안합니다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덤벼 들었어야하지 그냥 사는지 안 사는지 배짱 이였어요. 그러니 누가 삽니까? 사 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그 교육청사는 사가지고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와서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 샀더라면 벌써 영주1동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주민자치센터도 만들고, 동사무소도 이전을 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산다는 건 한발 더 늦은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싼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회계과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이 많고 어려운 담당 자리기 때문에 저 본 의원도 본청 청사도 사실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하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정말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후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대하고 지금 대체구입으로 노후가 돼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관내에 출장을 나가실 때 출장비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얼마죠? 한번 나갈 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관내에 다니면서 업무를 보시고 공무로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차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예산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다면 다른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영주 인근하고 관내 나갈 때 그다지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다 근거리기 때문에 자기차를 좀 이용하고, 단지 기름값이 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 차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맞겠다. 물론 행자부나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사실 관내에 다니면서, 또 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2만원씩 받는 게 제가 봐서는 그것도 조금은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건 조금 큰 금액으로 보이고, 조금이나마 직원들께서 세금을 절약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들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차를 좀 이용하데 들어가는 기름은 뭔가 거기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업무를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분들, 각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 그런 출장 업무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세대별 방문 그런 특수한 일이 있어서 이 과에만 한대를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물론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내 가까운데 사실 나가서 업무 보는 걸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미터에 있는데도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원거리도 나갈 수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일괄적으로 한번 나갈 때 2만원씩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은 낭비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공무원아파트,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31세대에 대해서 기 통보할 때 나름대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점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분들도 계셨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나가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더 오래 살도록 해 달라 ……
노미자위원
아니면 꼭 나가야 된다면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분들이 혹시 계셨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는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교육청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참 많았습니다. 해서 아마 이번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잘 해결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꼭 사용하겠다는 어떤 간절한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일부 안으로 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더라도 진정 땅 위치가 누가 봐도 우리 영주에서 가장 중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민들한테 다 이용할 수 있고, 밤낮 이렇게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 있으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던가 이런 게 또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지원센터와 문화의 집이 사실 유관합니다. 중앙에서 불빛 있는데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우범도 아닌 어떤 그런 위치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나가는 방향이 평생학습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아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또 한번 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남여 노소 구분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이 100배, 200배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되시는 분하고 시에서는 충분히 그런 활용도 부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최상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골프장 MOU관계로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됐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37년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교육청은 지금 몇 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교육청도 37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에 건물은 37년 돼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뜯고 없애고, 교육청은 37년 됐는데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다. 이건 굉장히 두 가지에 안건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쉽게 물어서 만약에 과장님 교육청사 14억7천4백만원 이거 10억에 과장님 개인이 사신다면 사시겠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14억7천만원 했는 건 이분들이 지난해 11월에 감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를 표현을 해 놨고, 이걸 우리가 관리계획승인 받으면 새로 내년에 감정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37년 된 건물을 5억이나 주고 산다는 자체가 그 발상 그 다음에 이 밑에 기대효과하고 그 밑에 추진방향 이런걸 보면 도심미간 개선 및 청소년 탈선 방지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함께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교육예산에 글로벌인재특구만 해도 193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에 이래저래 쳐서 한 30억, 몇 백억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시민들의 청소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돈 십 원짜리 하나 투자안하고, 저가 교육장님한테 교육장님 부임하자마자 찾아가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시에 임대로 주면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청소년 회관이나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서로 협조해서 하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4대 의회에 정말 저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밀 진단까지 하고 사진도 찍고 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건물을 어떻게 살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다가 정말 꼭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교육청이 분할로 우리가 팔겠다고 해서 시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예산 세워 놓으니까 분할해서 못 판다. 뭐 시가 교육청에 끌려 다녀요. 그리고 시가 예산 사정이 좋고 하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24억7천4백만원 하고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5억 들어야 되는데 그럼 20억입니다. 그 20억 가지고 차라리 영주시 의회를 시청 앞에서 새로 짓고, 이 자리에 청소년 시설을 쓰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물이 다 세고, 벽이 다 깨지고 한 그런 건물을 5억이나 주고 사겠다는 계획을 하시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시청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한테 이거 10억에 살 사람 있으면 우리 두말도 안 할게요. 좀 의회 와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 평소에 하는 소리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그래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협력관계 속에서 같이 가야 서로가 동반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안 되는 자꾸만 말이 되돌아갑니다만 시에 건물은 37년 되어서 노후하다고 뜯어야 되고, 다른데 건물은 37년 된 것 그걸 돈 주고 도로 사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비싸다, 싸다는 감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이 건물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 놔야 갰다는 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현재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싸다, 싼 부분은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은 감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그때 구입을 못했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그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시가 10회를 나누워 하려고 했습니다. 저쪽 교육청에서 10회 안된다고 해서, 시가 3회까지 나누어 사자하는 과정에 또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는 얘기고, 제가 지난해 와 가지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3회까지는 분할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어떻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과정에 또 의원님들과의 많은 자문도 받고, 꼭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재흥위원
1971년도에 준공된 이 건물이 내부연한이 된다고 보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도 김 의원님과 똑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가지고 어차피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철거해서 새로 짓겠다는 건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철거 후에도 철거해서 시민의 복지가 요구되는 공공청사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개념을 조금 달리 해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건물을 이용해서 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든 자기들도 같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해 줘야지 교육이라는 그 미끼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업예산을 투자하게 하고 영주교육청은 시의회에서도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고, 영주시 어느 누구도 시 교육청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시가 몇 백억의 예산을 또 이러한 것을 편리를 다 봐줘가면서 오계초등학교에 4년 전에 3억 얼마 줘서 천체관측소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때 시비 줬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무과장이 직접 와서 앞으로 그것만 해 주면 정말 영주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하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운영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시에서 운영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건물 팔아가지고 그 판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되풀이 안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길순 교육장님 계실 때 분명히 분할해서 팔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까지 해 놓고 예산 세워놓으니까 그날 안 된다.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할 필요 없고, 거기다 또 새로 5억 주고 사가지고 뜯고, 새로 지을 경우 400평 같으면 20억 들어가네요. 그럼 40억 들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싸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때는 높게 측정해야 되고 우리가 팔 때는 낮게 측정해서 팔아야 됩니다. 공공이란 그런 거예요. 감정가격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러한 것은 앞으로 내집산다 생각하고 좀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 합시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김재흥 의원님도 저 생각에는 사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는데 가격은 저가 최대한 싸게 ……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이 앞에 등기소 같이 공공시설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건 지금 학교부지, 더군다나 사 가지고 뜯어야 된다면 더더욱 사면 안 되죠? 돈이 그렇게 많아요? 가격은 저희가 최대한 자르겠습니다. 40억 가지고 시청 앞에 주차장에다가 의회 짓고, 의회시설 전부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두고 교육센터로 두고, 그렇게 청소년센터도 두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시로 가야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루트도 좀 가까워지고,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 무슨 37년 된 건물을 5억씩 주고 사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또 새로 짓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차량구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차량이 2007년도에도 차량을 많이 샀는데 8대를 샀고, 2008년도에도 9대를 사거든요. 어떻게 차를 매년 이렇게 삽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차량대수가 90여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되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분은 대체구입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오래된 걸 대체하는데 1년에 대체로 한 8대, 9대 정도 새로 산단 말이죠? 물론 필요한 게 다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 노미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차를 한대사야 된다. 공무원들이 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무원들 차 다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차가 다 있으면 그걸 하루 관내출장 나가면 2만원 받고, 그거 하고 차로 움직이고, 또 기름값이 모지라면 그 기름값은 책정해 가지고 주고,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량 천만원을 요구했어요. 1대, 차 이름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2천만원 책정 했거든요. 거기는 작은 것 사 달라는데 여기는 큰 것 사 주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차를 이용해서 좀 적게 돈이 들어가야지 차를 1년에 10대씩 사고, 그거가지고 또 필요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또 필요하다면 또 사야 되고, 개인차가 다 있는데 또 관용차를 사고, 이런 건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74쪽에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몇 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번까지는 계획이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임시 사무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보니까 강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줄여서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조금 적게 리모델링 한다 그런 말씀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저번에는 리모델링은 언제 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본청 청사를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민원실을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때 하실 때 다시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땐 저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업무를 담당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글쎄, 이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이 더 필요하면서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증축은 같이 효과를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간의 공간이 줄면서 또한 공간이 늘어납니다. 지하에 기계실이 약 한 50여 평이 있습니다. 그 기계실에 기계장치들을 철거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줄어드는 공간은 OA기기로 배치하면서 약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07년도에는 증축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2008년도에는 없잖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8년도 계획은 안 넣었습니다.
장헌문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간을 좀 넓혀서 쓰고, 그렇게 좀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난번에 청사증축 관리계획을 제안 했었다가 부결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 저희들이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관계는 리모델링 관계 따로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헌문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구 교육청 청사 매입 문제가 전에도 보니까 많이 논의가 되었고,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도 몇 번째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체를 사야 되는 건 의회 가까이 있어서 사야 되지만 먼 장래에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사서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전체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올렸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한다는 것을 한다고 내놨는데 이건 그 뒤에 결정 됐거든요. 만약에 이걸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하고 안 맞아 지거든요. 그래서 의회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깊이 있게 청사진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하던지 이렇게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올려가지고 되면 또 사고, 안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회하고 연관돼 있고, 또 각 기관하고 돼 있어가지고 사는 게 참 좋은데 가격문제도 물론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게 여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교육계 관계하고 같이 노력해 줘야 되고, 같이 힘을 써야 될 문제는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시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가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 가지고 해야지, 교육청은 있고, 시가 들어서 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하여튼 사는데 가격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수차례 만나면서 감정을 하면서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철거 비를 토지매입비에서 빼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절충을 하고, 하여튼 이건 공공청사가 있는 안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도 우리 장헌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 나왔으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 아이템을 못 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서 이용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교육청 이였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가격 조정이 좀 되지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사놓고 보자 하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공유재산과 관련된 질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룰 때 질문하기로 하고 먼저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해서 2007년 11월까지 관용차량운행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국. 공유재산 관리 부분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실사가 잘 안 되죠? 지금까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실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난번 담당계장님하고도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옛날에 대부관계 체결이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은 그 땅을 쓰지 않았는데 또 대부계약은 체결이 돼 있고, 또 주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땅을 안 쓴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또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 어른은 돌아가시고, 그 아랫대에 또 대부가 연결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에서 관리차원에 문제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해서 자체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내년에 전체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원 아니면 예산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답답한 현실이고, 회계과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관리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면 복식부기 효과가 더 증대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 자료가 조사가 안 되면 아무리 복식부기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걸 특수시책으로 좀 발전을 시키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농촌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영주동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확장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구 교육청 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농촌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동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확장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200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과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구 교육청 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동 강변아파트 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확장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