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정기인사 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진원식입니다. 요금담당 임흥규입니다. 상수도담당 박흥복, 운영담당 김정환, 하수담당이 홍경선으로바뀌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김선옥 소장님과 계장님들, 상수도 업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달 업무보고한중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상수도 원가절감, 순흥, 부석 정수장 무인화 상설 누수탐사팀 운영,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 이 세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2007년도 업무처리상황에는 나오지 않아서 말로만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 3월달에 보고드린 상수도 원가절감중에 순흥, 부석 정수장의 무인화는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2008년도에 할 계획으로 아까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상설 누수탐사팀 운영은 실제 누수탐사팀 운영은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풍기지역에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누수를 지속적으로 많이 할때는 괜찮은데 안하니까 또 누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주부검침제와 검침자체를 위탁하는걸 검토를 하는중에 아까 보고드린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위해서 기술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기술진단은 수자원 공사에서 했으며 진단결과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고,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 흡수되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탁이 안될 경우는 상수도 업무가 앞으로 심의를 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이 계획대로 검침을 민간위탁한다든가 주부검침제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상황은 앞으로 했는데로 넣어주시고, 금년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계장님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284쪽 옥외검침기 설치, 294쪽에 있는 수도사업 현대화 사업과 동일한거지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현장을 가보면 부실해요. 제가 풍기 서부동 쪽으로 돌아보니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같고, 실지는 안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부실이 되지 않는냐 라는 생각에서 좀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상수도 민원 안방서비스, 이 부분은 몇군데 얘기를 들었는데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도 있었고 전화 하자마자 와서 바로 확인하고 해주고 가고, 또 바쁘면 못온다는 전화로 해 주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좋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직원이 모자란다면 대체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안방서비스의 최고 문제가 전화를 누구나 받으면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그 전화로 끝이 나야 되는데, 전화를 전문으로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좋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좋아합니다만 전화받는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서는 사실 안하는것만도 못한 그런 예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시행하는데는 민원인 전화를 전문으로 받는 여직원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도 그런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걸 특수시책사업으로, 고품격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고품격이 뭡니까? 우리시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품격도시이고 남들이 봐서 살기좋은 도시가 고품격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305쪽 마을상수도 설치 및 시설개량이 있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생활용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요?

예.

생활용수 자체가 수질이 꽤 좋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하는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더 좋은데 이것이 2,3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의 민원은 결과적으로 수질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수질은 우리가 검사하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다 좋다고 믿고 먹고 있는데, 문제는 갑작스런 고장입니다. 고장시 시급히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썽이 있고 없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된 마을상수도의 관리 주체는 규정상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촌이고 고령화되고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소위 휴즈 하나 끊어져도 물이 안나온다고 전화합니다. 가보면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요즈음은 노휴즈 브레이크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어 올리면 되는데, 약간 이상이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런것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건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지하수 수중 모터펌프가 오래되어 갑자기 안올라 오거든요. 그건 교체할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4시간내에 하기에 참 힘들어요. 그것도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5천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서 신속히 해 줍니다만,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뭔 예산으로 해 주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로 하다 저걸로 하다 늦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일상적인 갑작스런 고장에 대비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생활용수가 들어가는곳의 이장이나 통장을 한번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검검을 해 주겠다 라는, 어느정도 있어야지, 농촌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휴즈 하나 나가는것도 불러올리면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유지관리를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수리를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도록 전체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있는곳에 생활용수가 있는곳에는 교육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0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제가 풍기를 봤을때 하수도가 풍기는 구간구간 짧아서 준설이 잘 안됩니다. 어떤 골목을 지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골목을 지나면 물이 항상 차있고, 구배가 안맞아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흙이 막혀있고 자갈이 들어가 있는데, 풍기 시내같은 경우는 일제 준설작업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만 그 지역에 준설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도 하고 주민들이 준설이 필요하다고 냄새가 난나고 하면 준설은 즉시 해 줍니다. 저희들이 준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는데요.

풍기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니까 위에 고무판을 깔아요. 그정도 악취가 심할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재점검을 해주길 부탁합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수도 뚜껑이 옛날에 했는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뚜껑으로 설치된 것은 소수입니다.

철큰콘크리트로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당겨올리는데를 보면 낡고 오래되어서 특히 밤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발이 걸려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말씀은 철판으로 된 것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하는데 ……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면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는 못하지만 실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보면 동네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위탁관리자를 잘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매월 정기점검을 잘 하는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모터가 고장이 날수도 있지만 점검을 자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관리자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위탁관리자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최일연 소장님, 계장님들 금년한해 예산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로 경상북도에서 행정혁신평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행자부 장관상을 받은데 대하여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TMS 가 뭡니까?

TMS 가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어로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 해서 원격 수질 감시체계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TMS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부 전송 모니터와 전국의 200여개의 하수처리장과 환경부와 직선 전송 연결이 됩니다. 방금 얘기를 했다시피 6개 항목, BOD, COD, SS, TN, 질소, 인, 이 관계사항을 이 모니터가 측정을 해서 환경부로 바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부 본부에서 앉아서 전국의 200여개의 하수처리장의 수질 배출 측정 시스템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7월 정도로 시한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천이 섰습니다. 1억5천이 삭감되고, 그런데 금년 5월 17일날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내년 11월 18일까지 TMS 전국 사업장 다 설치를 해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38조 1항 3호입니다. 법규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저희들 여기 사업은 전부가 5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기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국비로 확보해서, 우리같으면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TMS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

법규사항도 확정이 안되었고 예산도 절반밖에 안되어서 특수시책은 넘어가고, 내년 11월 18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설치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도 2개월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가 오우수 분리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부는 차집관로로 매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분리작업이 어느정도 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차집관로 하루 들어오는 량이 정상적으로 1일 4만 루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43,00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40,000인데 그건 1일 8시간 기준해서 4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는 43,0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수가 아닌 상태에서 43,000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오수 합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게……

비안오는날에 하루에 43,000루배가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갈수기 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들어옵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겨울 갈수기에는 2만, 3만 정도 들어와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평일에 처리하는 량이 43,000톤입니다. 톤이나 루배나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때는 17만에서 25만까지 들어오고, 당초 설계에는 4만으로 영주시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약 10% 정도는 설계용량보다는 처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오수사업을 추진을 속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불명수를 빨리 잡아 제거를 해서 들어오는 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오수처리량을 10여년전에 할때만 해도 인구 약 20만도시의 기준으로 해서 량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명수 하고 들어온 량이, 지금 보실 때 정상량보다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조 지금 설계량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량은 1일 4만톤인데 현재는 43,000톤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오수량하고 불명수 량하고 분리시키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박영조 정확한 수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 이상은 다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늘어났는 것은 공장하수들이 많이 연결되었고 풍기온천에서 들어오는 량도 상당한 량이고, 98년도 준공당시에는 1일 들어오는 량이 3만톤이 안되었습니다. 2만9천톤 정도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량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00 몇 년도 3만톤이 되었습니까?

박영조 98년도에는 약 3만톤이 못되었습니다. 2만9천톤, 3만톤,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만톤 정도 더 늘었다고 ……

풍기가 시설한지가 98년 이후 아닙니까? 그게 들어와서 량이 결국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98년도에 3만톤이라고 하셨는데 ……

박영조 풍기가 연결되고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들어오는 량이 우수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오우수 분리작을 하고 있잖습니까? 분리작업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박영조 그러나 들어오는 쪽으로만 했지, 영주시내 전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들어오지만 현재 영주시내는 비만 오면 전체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시내가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어쨌든 오우수 분리작업을 하던 안하던간에 영주에 내리는 오수 우수가 다 거쳐서 간다? 그렇게 되지요?

박영조 현재는 그렇지요.

비안올때만 오수만 처리만 하고 있고, 그게 처리하는 량이 하루에 43,000루배가 된다 ……

박영조 예.

그러면 오우수 분리작업이 앞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풍기도 내년부터 오우수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평일에도 당장 43,000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박영조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불명수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70% 안되는줄 알고 있어요. 오우수 분리 작업이, 몇 년도 안으로 거의 다 된다고 봤을때, 평상시에도 모자라는데, 지금 황병직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환경법에 의해서 재제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거지, 법적으로는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는 량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계획을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오우수 분리작업을 더 하고 하면 불명수를 잡더라도 저가 볼때는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신 20만 도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장 모자라잖습니까?

박영조 우오수 분리를 하게 되면 가정에 쓰는 정화조에서 나오는것하고 생활 하수하고 그것만 들어오지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3대7 정도 대략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지동 레저타운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4만루배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

박영조 그런데 불명수가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수, 하수관거 같은데 깨어진 부분으로,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그걸 같이 잡아야 되지요.

차집관로 34km 했는데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박영조 그 속으로 짜여 들어오는 거지요.

34km 안에서 ……

박영조 영주시내 전체에 있는 하수관로로 짜여 들어오지요.

가정에서 오수를 버리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가 다 정비가 되면 불명수가 사라지면 량이 ……

비가 오지 않더라도 들어온다?

박영조 관거정비가 되면 불명수가 ……

오히려 나가는건 없습니까? 영주의 모 대학 교수는 도로 나간다고 얼마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박영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께 우리가 현장갔을때 보니까 분리수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수거차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바로 붓습니까? 쓰레기 봉지에 들었는것도 있고 안들어 있는것도 있지요?

예.

봉지 터뜨려서 거기서 수거를 한다음에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그렇게 안하는데 ……

어저께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일하는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빨리 와서 폼을 잡고 정지작업을 해봐라,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와서 몇 번하고는 바로 올라갔잖습니까?

위원장이 봤을때는 그 로러를 밀은 다음에도 폐비닐이라든지 페트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주워냅니다.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만 저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거기 환경보호과 일용인부가 10명정도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을 세워줄때 ,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매립장을 만들때는 기간이 35년 했지요?

예.

어제 우리가 갔을때는 27년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분리수거만 잘하면 더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연장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써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소장님 동감합니까?

동감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0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현장 담당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 잔소리를 합니다. 소속은 환경보호과 업무이고 소관이지만 저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