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동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관광객 1,200만 유치를 비롯하여 문화산업과 금융허브도시 육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등 21세기형 최첨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관광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발족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서는 첫번째 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1,200만 관광객 유치, 서울 글로벌화 전략 마련 등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여러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1년 동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가 있었기에 용기를 갖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부족하나마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2007년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를 별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투자협력관 백윤범, 도시경쟁력총괄과장 이무영, 관광사업과장 박종수, 관광마케팅과장 김태균, 투자유치과장 신상철, 금융도시과장 이상국) 그러면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유인물로 보면서 1년간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주요업무추진 (뒤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우리 서울시를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의욕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이라든가 DMC단지 개발, 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사업,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즈음 이렇게 보면 지방화시대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또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의 대부분 있는 국영기업체 그러니까 정부투자기관 이것이 지방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돼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투자기관에서 많은 지방세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입이 서울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영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세수부족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국과 경영기획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면 서울을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직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국제금융센터 유치 같은 것도 서울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 세계의 유수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서울에 세금을 납부하고 더불어서 서울시 재정이 충분해지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혜택이 좋아지고 서울시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자체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이번에 삼성엔지니어링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1년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내는 세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세무서장 얘기에 의하면 한 600억 낸대요, 기업체 하나가.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본사가 한없이 서울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강동구로 이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 마음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화급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철위원
DMC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본부장께서 DMC단지 내 중심가로변 1,140m에 첨단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IT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DMS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IP-Intelight, Info-Booth, DMC 상징조형물로 구현되는 첨단가로시설물 설치, DMC 종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Digital Pond 등 기타 시설물 설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20일 DMC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LG CNS와 삼성SDS뿐이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소위 IP-Intelight, Info-Booth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이런 삼성이나 LG CNS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공모하는 의미 자체가 없었다 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중소업체로서는 거의 경쟁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KT와 LG CNS, 삼성SDS 이렇게 세 군데가 응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KT가 포기할 정도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지철위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담합의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그중에 한 업체가 포기를 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예산 100억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사전에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SDS와 LG CNS가 그래서 참여했는데 기본과정 자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LG CNS를 우선 선정을 하고 저희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 추가서비스를 받아서 가격 자체를 낮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그 정도면 됐다는 판단 하에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일단 조달청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LG CNS로.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내용 수정을 하겠는데 삼성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 평가점수에서 떨어진 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기술능력평가는 자체에서 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했고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게 됩니다.
이지철위원
기술평가 이렇게 보면 기술지식 능력, 사업수행 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여기에서 LG가 상당한 점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인력 보유, 수행경험이나 실적, 경영상태 여기에서는 삼성이 점수를 LG보다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기술인력과 경험이 많고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가 기술지식 능력이라든가 사업수행 계획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는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제가 평가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평가에 참여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이지철위원
답변해 보세요.
신상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저도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고 100% 외부 민간인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경험이나 경영상태는 삼성이 좋았지만 LG CNS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DMS의 컨셉에 맞는, 그리고 DMS 저희 실시설계 결과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높이 평가돼서 LG CNS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방어조치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두 주만을 시범적으로 만듭니다.
이지철위원
외부평가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DMC 이런 부분도 아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계속, 실질적으로는 크게 없는데 자꾸 의혹이 가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상식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다음은 여의도 국제금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동안 토지임대료로 1년에 150억씩 이렇게 받고, 그 외에 서울시 수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서울시가 SIFC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중 직접적인 것이 토지임대료입니다. 토지임대료는 계약상 공시지가의 5%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임대료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임대료 또는 지분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기본임대료와 지분임대료 중 많은 것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로 확정되어 있고, 지분임대료라는 것은 총 투자비에서 토지가격이 평가된 부분 그것이 약 9.12%가량 됩니다, 총 투자금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임대료로 들어오는데, 두 가지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총 투자비가 1조 5,000억인데 여기에 토지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이지철위원
토지가격은 그러면 공시지가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시의 공시지가로…….
이지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바뀔 때마다 산정을 해서 연차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처음 투자될 때 토지가격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 공시지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과거 3년간의 물가변동률을 평균해서 공시지가가 증가된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금융지구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예상인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요즈음 평 단위는 안 쓰지만 평당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솔직히 저희들은 그것까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향후 공시지가라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이미 애초에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에다 물가상승률을…….
이지철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우리가 조사하고 확정은 정부에서 하지요.
이지철위원
확정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올릴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물론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 입장을 반영해서 서울시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또 서울이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업무를 아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SIFC 사업은 우리가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 부목표로서 재정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알라바마주 같은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2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원래 헌법상 99년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하니까 주 헌법을 개정해서 현대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외국투자유치, 특히 금융센터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석이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서울시는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문화에만 관심이 있고 조선시대 이전 역사문화에 너무 소홀하다, 그 예로 송파의 몽촌토성이라든지 풍납토성, 광진구에 있는 고구려 시대 아차산성, 이런 관광자원에 대해서 상품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학술용역을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줬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몽촌토성 사업은 문화국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은 지금도 우리가 관광상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당초에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있을 시절에는 강동권과 아차산권을 같이 묶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시대 이전 역사의 관광루트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국에서 몽촌토성 문제, 아차산성은 저희들이 관광마케팅화 하는 데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학술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니까 나오면 문화재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세간에 계속 중앙 정치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암동 DMC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 DMC 관계가 이명박 전 시장의 특혜시비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일련의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 DMC 사업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이 아니라 전임 고건 시장 시절에 사업계획 수립과 토지분양 공고, 그리고 (주)한독과의 계약체결 등 사실상 이 사업이 고건 시장시에 골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절대적으로 과거 서류를 보니까 정확하게 민선2기 시절에 거의 사업이 사실상 부지선정이라든가 공급자 선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또 그 당시에 지금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보니까 기획위원이라든지 실무위원들이 1명도 교체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혜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시민들이 알게끔 언론홍보를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좀 소홀히 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름대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 홍보면 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DMC KGIT(Korean German Institute of Technology) 사업을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함께 홍보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준비중에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명박 전 시장과의 상암동 DMC 관계 특혜의혹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부분은 뭐냐 하면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명박 시장님이 관여를 했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사항들이 아니었고 그 절차나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절대 특혜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전임 고건 시장에 대한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수사 받고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일단 고발이 돼서 서부지검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그런 조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이런 DMC KGIT 사업의 이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조사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낸 바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반박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 사업은 비단 이 시장님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명예, 또 시정의 신뢰문제하고도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면 이 시장님에 대한 오해도 함께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이우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 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AIG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SIFC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의무조항을 규정한 것이 있는지, 또 항간에는 국민은행이 입주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AIG와의 협약과정에서서 글로벌 금융의 유치문제가 분명히 계약서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유치를 위해서 AIG가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무규정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이나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AIG 아시아지역본부의 유치문제입니다. AIG 아시아지역본부의 유치문제는 문서상으로는 같이 교섭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협의과정에서 AIG측에서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문제다, 어느 지역본부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사업 비밀에 속하는 문제로 어떻게 계약서에 담을 수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달 초에 AIG와 제가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AIG가 매우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본부라든가 regional function, 그러니까 지역본부 기능이나 local function 기능을 SIFC에 입주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규정을 넣어서 서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한 한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은행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점도 AIG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국제금융센터라고 해서 국내금융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금융기관과 우리 국내은행, 또 관련 여러 산업들이 함께 클러스터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국민은행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가 도대체 이것이 국제금융센터인지 국내금융센터인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뒀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서를 새로 만드는데 CMA라고 그래서 협력마케팅협약서를 하나 체결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이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오는 테넌트(tenant), 특히 주요 테넌트, 국제금융센터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테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AIG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SIFC에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서울시 고위층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자기들끼리 얘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이명박 전임 시장이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AIG 아시아지역본부가 이전한다고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실입니까?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시장님이 얘기했다는 날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셨을 때 공항 옆 식당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수행했던 기자, 공무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 한식당이었는데 분리된 방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모 경제신문의 기자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튿날 신문에 기사가 되고 난 뒤에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확인해 줬고,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이면계약 없고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면계약은 절대 없다, 그때 시장님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상과정에 아시아지역본부가 오자, 말자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계약규정에 못 넣으니까 당시 모리스 그린버그라는 AIG 회장이 편지로 그것을 strong commit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자기가 약속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다가 또 best effort라는 말을 씁니다. 이 best effort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구속력이 없는 편지지만 best effort를 썼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면계약이 있다는 형태로 신문에 보도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조금 전에 11월초에 면담도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항간에 AIG에게 SIFC 개발특혜를 주면서 AIG 회장 친서만 믿고 계약서상에는 아시아지역본부 이전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확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SIFC의 목적대로 AIG 아시아지역본부나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1월 초에 가서 확약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AIG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라는 것은 건물만 지어진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물은 누구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유치되는 주요 tenant들은 누가 그 사업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바로 AIG가 글로벌 금융기관 평가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했을 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AIG를 택한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최소한 AIG의 지역본부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택한 것입니다. 특히 AIG는 우리나라에서 50년 이상 투자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고 그 차익 실현만 하고 나갔다가는 나머지 다른 분야, 보험이나 여러 가지 금융분야에 투자한 부분이 엄청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만 하고 개발이익만 편취해서 나갈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AIG를 유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특히 이 사업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업구조 자체가 토지를 우리가 AIG에 팔아서, 매각을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좋은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같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G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방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다소는 pressure를 가하면서도 스스로 pressure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건물 착공도 했고, 하여간 다시는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계약서라든지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문제가 있는데,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일본 규슈지역의 현지도시에서 서울의 수학여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수학여행 담당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전답사 여행을 3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조달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이 저희 사업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SBA 산하에 마케팅사업본부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마케팅사업본부, 그러니까 SBA 사업본부 예산으로 편성돼서 마케팅사업본부가 주관해서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풀예산을 이용했다는 얘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해외청소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일은 미래의 잠재적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기 투입비용 대비해서 향후 예상되는 부가가치가 높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따라서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해외관계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서울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관광객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재방문, 또 한국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서 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와서 국내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학부모들은 공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국내적 협조가 다소 미흡해서 더 많은 수학여행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297개 고등학교 중에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났거나 떠나기로 결정한 학교는 전체의 15%인 45개교, 2004년도 3개교에 비해 15배나 많아진 숫자인데 이것이 관광수지 적자냐 흑자냐 측면에서도 갈림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바운드(inbound), 외국관광여행객을 끌어들이는 데 사실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는 수지적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달 18일 그 대책을 위한 대대적인 세미나가 정부와 저희 관광공사 합동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 청소년들의 해외관광 여건이 매우 좋아져서 2002년도 세계관광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층 여행자 비율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 많이 유치해 주시고, 본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1,500명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성과도 있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기존의 일본이나 중국시장 못지않게 정기적인 방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매학교 간 교류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체험과 연계된 다양한 수학여행 상품의 개발·보급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수학여행단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도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금년에 뿌린 씨앗을 내년도에는 많이 거두어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화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문화관광 중에서 도보관광 7개 지역 9개 코스가 개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이우진위원
도보관광코스라고 해서 7개 지역에 9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지요?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네.
이우진위원
이 중에서 동대문을 출발해서 서울성곽, 낙산공원, 전망대로 해서 이화장으로 가는 코스도 있지요?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화장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합니까?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상시출입이 가능합니까?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상시출입은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 놓습니다만 관광코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전에 연락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에도 해 주시고는 있는데요. 저희 쪽에다가 항상 사전에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우진위원
며느리가 아직 살아 계신다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네.
이우진위원
그것이 지금 서울기념물 제6호로 되어 있지요?
태균
김태균관광마케팅과장
네.
이우진위원
물론 문화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일반관람객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왕손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를 말하자면 독재라든지 부정부패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고하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관저인 이화장을 제대로 관광상품화 해서, 물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서울시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관광상품화 해서 일반인에게도 관람을 시키고 또 권고를 한다면, 실제 거리가 가깝거든요. 시티투어버스도 그곳에 들러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상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문화국과 협의해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셔서 상품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우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김병일 본부장님 이하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누가 뭐래도 서울을 가장 많이 알리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서울에 찾아온 것이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죽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핵이 남북의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고 관광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돈 써 가면서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남쪽의 분단국가에서 느끼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할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요, 본부장님?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분명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 국제기구라는 것이 힘 있고 강력한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기구의 본부를 두려는 기관들은 좀 허접하거나 위력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 하는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려는 국제기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쫓아가서 라도 잡아야 될 판인데 오겠다는 기구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양창호위원
최근에 유피스(UPEACE·유엔평화대학)이 코스타리카에 본부가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센터를 서울에 유치 혹은 서울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한번쯤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그 학교 이사로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유치해서, 유치한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도 그 학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로 추천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제기구 내지 국제기구와 관련된 그러한 대학, 그런 지부를 유치하는 것은 정말 서울시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 학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서울시도 그렇게 적극적 입장이고 과거에 양천구청에서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다만 외교부에서 좀더 이 기구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나서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이 국제기구 내지 유엔평화대학의 유치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나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외교통상부가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관광은 단지 한국을 한 번 다녀갔다, 지한파(知韓派) 1명을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시켜 내보낸 사람은 친한파(親韓派) 1명을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친한파 1명은 지한파 10명하고 가치가 맞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옛날에 일본에서 친일파 많이 만들려고 문부성에서 장학금 줘가면서 우리나라 우리 학생들을 일본에 와서 교육시키고 미국에서도 자기 나라 친미파를 많이 만들려고 장학금 줘가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유능한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우리나라로 올려 보내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나 다른 국가들에서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서 보내면 저 사람도 우리나라도 잘 알뿐더러 우리나라를 이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체계 이런 것을 잘 이해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야말로 친한파 1명을 만드는 것인데, 저는 관광객 10명을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1명을 우리나라에 데려다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 그 비용을 갖고 장학금을 줘서라도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내보내야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어지고 그만큼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을 선전할 때만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이 유엔평화대학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나마 잘 나가는 대학을 외국에 지금 홍보해서 데려오기에는 너무 시간의 한계가 많은데 이런 것은 이름에도 유엔이라는 상표를 달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이 조금만 더 마인드만 바꾼다면 정말 친한파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 예산이 저는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가치 이상으로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제기구 유치 및 유엔평화대학에 대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경쟁을 높이는 방법은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해외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3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해외자본을 유치한 실적을 죽 봤습니다. 2005년 2,051건에 72억불, 2006년 1,500건에 55억불, 2007년 10월 현재 1,147건에 25억불 유치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시가 해외자본을 유치해 오는 것은 2005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최고치 이후에 계속 신장되고 증가해 가야 될 해외자본 유치가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심지어 2007년 10월 말 현재 통계치는 2005년 통계치의 35%에 불과할 정도로 극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투자유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비단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자유치가 상당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와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쟁도시, 경쟁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외자유치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내부적으로 규제완화라든가 그런 유치환경이 좋지 않았던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또 일각에서는 통계수치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체제에서는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오세훈 집행부 2006년 이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세훈 집행부에서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치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수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수치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울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사실 우리 오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 부서를 국장급 부서로 격상을 시켜서 신설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인 조치까지 지원한 마당에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의도라든가 DMC 이러한 부분에 과거의 약속됐든 그러한 외자유치 계획들이 이제 실현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올라가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글로벌화 대책을 추진한 이후 또 FTA 체결이라는 환경의 변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외자유치 실적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더욱더 노력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향후 하반기에 노력의 수치가 드러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력을 다양하게 해외에 보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홍보맨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 해외에 가서 얼마 정도 많은 취업을 해서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해외파견을 했는지 통계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통계자료가 없어요. 서울시가 통계자료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료에 의존해서 그 자료를 퍼다 주는 식이에요. 서울시민이 과연 해외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국에 나가고 있으며, 그것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많이 시켜 내보낼수록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가이드 1명을 파견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의 홍보대사 1명을 파견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외취업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것이냐, 일자리 문제도 연결되겠지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산업국에서 해외취업, 특히 이제 IT인력의 취업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한파가 아니라 친한파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대한민국에 많은 학생을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이고,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유엔평화대학 말하면서 간단히 언급했으니까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한파를 많이 육성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관광산업을 확대시키고 그만큼 서울시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고, 우리 서울시도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 중에서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특히 서너 가지에 있어서 서울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잘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지구를 지금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또 다른 형태로 산업촉진지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국에서 하는 것인데, 산업국은 산업촉진진구를 구 단위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지구든지 좌우지간 특구가 정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울타리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A동이 포함되면 그 뒤에 옆에 동까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특구가 안 되고, 그야말로 유야무야 되면서 경계선이 확대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구를 지정할 경우 금융지구를 구 단위로 지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동 단위로 지정하실 것입니까? 권역별로 지정하실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어떠한 도시적 여건,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용역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상에서도 경계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용역이 한 달 정도 뒤로 미루어진 것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의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민원이 교육특구나 무슨 특구가 만들어지면 도로경계로 하다보니까 앞의 도로는 들어갔는데 뒤에 있는 도로가 안 들어가면 민원 넣습니다. 행정구역이 같은 동인데 저기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민원이 또 발생하고, A동을 넣어주면 같이 구 안에 저 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 단위로 하기에는 방대하게 범위가 너무 크고 집중점이 사라지고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금융 본사가 입지한 형태를 보니까 도심, 여의도, 강남 이 세 군데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심은 52.1%인데 구 2개를 통괄해서 통계를 내고 있고, 여의도는 1개동인데도 30.5%이고, 강남은 1개구가 편재돼서 서너 개 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14%입니다. 지형적인 위치나 권역, 집중점을 좀 살려서 나중에 금융지구 지정하실 때 고려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산예술경관조명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남산예술경관조명사업은 최근에 변경되었지요? 처음에는 빛을 쏴서 남산 전체를 비추는 조명사업을 구상하셨다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난해 초기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최근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작년에도 그랬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전체를 빛의 박물관 내지 빛의 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5·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기술적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조사했는데 최종결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LED 기술이 좀 더 발전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잠정적 결과를 얻었고, 그와 함께 우리가 빛을 쏘는 어떤 예술조명도 좋지만 LED라든지 빛을 통한 예술작품들을 남산에 유치해서 남산 자체를 빛의 박물관으로 마케팅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서 우선 빛의 박물관 사업을 하면서 빛의 조명사업은, 병풍사업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남산예술경관조명사업이 자칫 남산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든다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빛이 있으면 야간에 곤충들이 거기 가서 부딪쳐서 자살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존재했을 때의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는데 밤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1분짜리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니까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30만 시대에 대비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5,000평짜리가 하나 큰 것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이 여의도 전체 개발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치되어서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칫 학교용지를 풀면 특혜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학교용지를 그대로 이용하자니 여의도에 학생수요가 없어서 학교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SIFC와 외국인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 선정되었으니까 이 지역을 잘 활용해서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저 학교용지가 몇 십 년째 저렇게 묶여서 방치돼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그렇다고 그것을 주거용지로 풀어서 특혜논란을 유발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가 학교용지가 풀리면서 몇 배 뛴답니다. 그래서 특혜논쟁이 발생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집행 학교용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학교를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활용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문제는 지금 우선 강남지역에 외국인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남에 하나 설치를 하고, 추가로 하나는 상암 DMC와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 지금 특히 말씀하신 여의도 부지에는 학교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주택을 지어서 SIFC의 지원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등등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땅이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면 그 땅이 사실은 괜찮거든요, 임대주택이 되든 학교가 되든.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토지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절반씩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땅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학교용지이다 보니까 만약에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되면 여러 우리시가 공공용도의 조건을 붙여야지요. 그래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 얘기를 하니까…….
양창호위원
지금은 개발이익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그 펀드가 만기가 되니까 땅을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발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SIFC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AIG에 입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상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국민은행 입주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와 AIG 사이에는 advisory board라고 분명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tenant 결정은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추측컨대 국민은행이 AIG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사실을 서울시가 몰랐고 그래서 수습한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advisory board에 의해서 이런 모든 tenant를 걸러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지만 그렇게 국민은행처럼 대규모의 주요한 경우에는 분명히 advisory board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임 이명박 시장님께서 이제 이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KBS나 여러 언론보도들은 그 이후에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dvisory board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특혜의혹이니, 아시아본부가 되니 마니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 서울시가 중심만 잡고 있었더라면, 그 역할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내어놓으신 것이 CMA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동마케팅협력인가요?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자구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Corporate Marketing Agreement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분명히 거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주요 tenant,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tenant의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 조정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국내 금융기관 입주비율의 제한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SIFC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언론의 뭇매를 더 이상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정말 여의도지역에 SIFC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금융허브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하드파워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의 타깃이 되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얼마나 명성 있는 입지의 금융기관 지역본부들이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관건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금융기관, 국내 것 많이 들어와 봤자 그것이 소용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AIG도 하다가 너무나 힘들면, 왜냐하면 우리 투자여건이 어렵거든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AIG도 정말 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려면 분명히 이것을 하다가 어렵다 해서 그러면 국내금융이라도 들어와라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협약은 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협상을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책임지고 어떤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국제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여기에는 법무법인이 참여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뒤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재무 쪽 투자전문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국제협상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식견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단, 협력단이 조직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을 대변하실 것이고, AIG와의 협상에서 이것은 국제협상이고 AIG도 녹록하지 않은 그룹일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제협상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뭐가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치열한 곳이 이런 국제협상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한다라는 것이 싱가폴 먼저 가 있지요, 홍콩 가 있지요, 일본 앞서 가 있지요, 상하이 지금 달려들고 있지요. 좋은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 오세훈 시장의 4년의 업적과도 연견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본부장께서 책임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베니키아(BENIKE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46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50번인데 베니키아(BENIKEA) 참여 호텔이 지금 현재 몇 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총 5개이고 서울이 4개가…….
이지현위원
서울이 4개입니까? 이것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자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까?
종수
박종수관광사업과장
자료제출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봤더니…….
이지현위원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답해 보십시오.
종수
박종수관광사업과장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베니키아(BENIKEA)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간 지정 사실을 약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검해 보니까 그 이외에 3개 호텔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한테…….
이지현위원
3건이 더 늘어났다고요?
종수
박종수관광사업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이지현위원
저에게 별도 자료 제출한 것 없습니다. 7개소 확실합니까?
종수
박종수관광사업과장
저희 서울시에는 7개소가 지금…….
이지현위원
그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지금 베니키아(BENIKEA) 분명히 올 3월인가 4월이지요. 서울시가 정말 우리나라 관광의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숙박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했다, 노력을 했다, 베니키아(BENIKEA)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게 언론에서 서울시 잘 했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하도 없길래, 이 실적도 사실은 베니키아(BENIKEA) 선포식 전에 산학연에서 한양대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이미 했던 실적이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올해도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실적이 똑같길래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전국에 15개 업체고요. 앞으로 올 11월 이후에 가맹을 맺을 곳이 10군데가 넘고 서울시는 현재까지 체결된 것이 9개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베니키아(BENIKEA)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거기 우리 서울시 로고도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길래 과장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7개라니요? 저에게 허위자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태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 베니키아(BENIKEA) 안 하는 겁니다. 업무 안 하시면서 업무하신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서 왜 한다고 그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도 조금 전까지 3개소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뭐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한양대학과 산학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변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직원을 어떻게 문책을 하시든 업무 소홀에 대해서 아무튼 징계를 하시든 저는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다음에 이노스텔(Innostel)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그나마 하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노스텔 부분이지요. 이것은 이제 베니키아(BENIKEA)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현재 있는 모텔들을 중심으로 아까 1만 개 객실인가 확보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2010년까지 목표입니다.
이지현위원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소별 인증심사 결과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점수가 높을수록, 분명히 탈락업소가 더 높아요. 그런데 탈락이 됐어요. 87점인데 탈락이 됐고 86점인데 인증이 됐어요. 어떻게 배점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일 겁니다. 일단 합격점이 됐는데 그 업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가림막을 떼라, 아니면 출입구에…….
이지현위원
합격되기 전에 여기 심사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또 대실 영업을 완전히 정지를 해라, 몇 가지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추가로 합격은 됐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안 들어오겠다라고 한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에게도 보고하실 때 인증은 됐으나 합격은 했으나 여기 사유에서 개별적으로 자진탈퇴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탈락업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요구라는 것은 인증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변동됐으면 그러면 추가로 이 뒤에다 덧붙여서 와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고 나서 탈퇴한 데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부여할 때 그때 스스로 합격은 됐지만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대로 만드셔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모텔 중심으로 이노스텔을 만드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고 진작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실행에 있어서 또 굉장히 앞으로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평가항목 중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대가 모텔지역이고, 보통 모텔지역은 우리나라 현실상 퇴폐·향락업소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있는 업체가 내가 이노스텔이다 이랬을 때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하는 그 이노스텔의 이미지를 구기거나 외부에서 예약하고 딱 왔는데 이런 곳인 줄 몰랐다거나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평가항목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일단은 시범사업만큼은 소위 숙박단지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텔 밀집지역, 또 교통이 가까운 밀집지역, 그래서 마포 노고산동과 낙원동 그 일대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모텔이 일단 밀집된 지역이고,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주변환경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때는 주변환경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분명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종사원이라든지 종업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또 하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의 관건일 텐데, 그래서 한 가지 방책으로 나온 것이 통역지원을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일이 한 단어도 몰라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통역을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또 이미지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의무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꼭 돼야,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일본 같은 데도 제가 지방도시들을 여행해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한다라는 것에 아, 이 사람들은 경쟁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왜 일본을 비유로 드느냐 하면 항상 동아시아권에서 일본과 한국이 제일 영어를 못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노력들을, 왜냐하면 외국인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호스피텔리티(hospitality)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꼭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고, 그런데 또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모텔들은 본인이 직접 주인이고 운영자이고 종업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영어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업에 필요한 것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거나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부족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런 이노스텔에 대해서는 영어로 말하는 외국인 직원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동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도 저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화 되는 시대 이 세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시티패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티패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다, 왜냐하면 시티패스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서 저번에 창의시정 상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후보까지 올라가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 시티패스 플러스의 내·외국인 겸용 이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 한 대학생 인턴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관광에 관심이 많대요. 그러면 네가 돌아다니면서 시티패스 현황을 파악해 와라, 제가 일거리를 줬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티패스가 GS를 중심으로 편의점에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아니면 사대문 안 지역의 GS를 돌아보아라,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줬더니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갖고 온 보고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이 친구가 갔던 곳이 25곳 정도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이 시티패스를 모르고, 그리고 그보다 절반 이상은 시티패스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벽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데요.
이지현위원
제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랑 GS랑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티패스가 어디 사용되고 부가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가 쉬워야 됩니다, 일단. 사기가 어려운데 부가서비스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편의점들 중에서도 5개 편의점 중에 GS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GS편의점도 각자 개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수익이 안 되니까 안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관광에 서울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사대문 안에서도 저희가 하루 정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잘 하신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티패스 다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분명히 꺾일 거예요. 그리고 시티패스의 가장 타깃은 원래 외국인이었습니다. 공항에 이것 안 팔지 않습니까. 공항에 안 팝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파는 것 맞지요? 저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부장님, 여행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은 다음 번 회의할 때까지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보완대책 만드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운영체계로는 시티패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다시 보완대책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참 창의시정의 후보까지 올라서 이것 잘 되고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친구가 관광에 관심이 많다길래 내가 하루 동안 보내기까지 했는데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다만 이제 발매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좋은 대책이 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노스텔이라든가 호델,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이렇게 회수하고 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앞에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FDI 부분은 거의 저는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이런 투자부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실무경제를 아는 입장에서 인정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활 인프라부분입니다. 올해 제 지역구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외국인을 30만, 60만 외국인시대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외국인학교는 몇 개지요, 지금 들어설 것까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외국인학교의 이름을 붙인 것은 2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quality가 있는 외국인학교가 중요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런데 quality가 있다고 보는 학교는 지금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용산에 있는 학교,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FIAC(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같은 것도 해 보셨고, 타운미팅도 해 보셨고,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같은 것도 해 보셨고, 다 해 보시면서 공통된 내용이 생활의 quality를 제발 좀 높여 달라, 이것은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금융허브 하겠다, 외국인투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외국인자문 받지 않습니까. 공통된 목소리가 생활의 인프라부분인데 그중에서도 학교, 아니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를 보낼 학교가 마땅히 없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본인만 왔다가 기한도 안 채우고 빨리 가버리고, 혼자 와서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가족을 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다행히 앞으로 외국인학교가 하나 설립되지만 그 quality에 맞게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들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업 중에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존, 글로벌 빌리지 사업 이런 것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의 생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일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행방법에 있어서 글로벌 빌리지 중에 우리 서래마을이 포함되어 있지요, 프랑스마을?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물론 서래마을에 사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quality의 어떤 형태의 서래마을에 글로벌 빌리지를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방안을 세우신 것 맞으신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커다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안만 제시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보고에는 구체적으로 학교시설, 무슨 시설을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라는 것이 생활고지서를 영문으로 바꾸어 준다, 그 다음에 간판을 바꾸어 준다, 그 다음에 길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 서초구가 지금 제가 말한 사업을 똑같이 내년도에 예산을 갖고 있고 계획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 시 따로, 구 따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정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우리 서래마을에 바라는 바는 여기 보면 저희 지역 보육시설에 외국인을 넣어주겠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래마을 주민들, 프랑스인들 면담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질문지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면담을 할 때 인터뷰를 한다길래.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빌리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 하냐, 그래서 뭘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보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바람은 자기네들이 제일 부족한 것은 학교문제입니다. 학교가 워낙 협소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프랑스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학교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빌리지마다 특성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저희 지역구의 실태는 이러니까 분명히 다른 지역구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례도 통과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need가 뭔지, 우리의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몇 번 저희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부분을 다시 재개정하라, 다시 고쳐라 하는 이유가 이 아이디어가 한국사람 생각으로 한국사람 마인드로 계속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장도 외국인으로 하고, 예를 들면 서래마을 같은 경우 그 자체 빌리지센터 소장을 거기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자기네가 센터장을 해야 되느냐, 부담스럽다 그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신 후에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생활의 질 측면에서 정말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서래마을에서 학교문제라든지 보육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듣고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는 만들었는데, 그것은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올해 행감 때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의 관광부분에서 뭘 잘 했고 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들이 참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탓도 있었겠지만 어떤 포커스라든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뭔가 시행착오나 아니면 타깃을 잘못 정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실적이 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지적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서울 페스티벌입니다. 여기 저에게도 실적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것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볼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해소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정착만 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실토를 하셨던 것이 준비기간이 미흡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내년 축제는 이미 어느 정도 하이서울축제를 어떻게 나눠서,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지는데요.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준비로 인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콘텐츠는 문화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거야 우리 경본과 문화국이 협력해서 콘텐츠만 잘 된다고, 보면 서로 안 맞아서 기대에 못 미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든지 내용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된 것이 베세토(BESETO) 부분도 보면 전혀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사실은 이제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베세토(BESETO)가 우리 서울, 북경, 동경뿐만 아니라 한·중·일 장관끼리도 협력을 하는데 사실상 아직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난 6월 19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5월에 홍보물 시안 제작하고, 6월에 BESETO 상품 계획 수립하고, 7월에 협력 체결하고, 8월부터 홍보해서 상품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전체가 다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 발매에 들어갑니다.
이지현위원
그 외에도 전세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미흡합니다.
이지현위원
또 그 다음에 크루즈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셨다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한·일 상설, 동화면세점 앞에 타깃을 잘못 잡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너무 나열식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 하시지 마시고 실적 위주로, 그래서 아까 그런 베니키아(BENIKEA)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올해 정말 잘 된 부분들이 내년도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스크린이 되고 했던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목표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2010년까지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 못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등 10개 광역단체와 또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유사한 것을 이제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 적용하기는 때 이른 감이 있어서, 또 우리가 완벽하게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간 평가해서 우수여행사에게 포상금이라든가 부상과 함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단일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과 함께 부상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대구시나 부산시 같은 데서는 예를 들자면 관광객 1명 데려오는 데 얼마씩 준다 이런 것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빨리 뭘 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든가 정책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도 아까 이지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적절한 표현을 못하겠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것,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1박 이상을 하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뭐 특정의 경우, 예를 들자면 노인관광을 실시한다든가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야 될 분야의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관광협력사업 베세토(BESETO) 문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북경, 동경 이렇게 하는데 삼호관광이라는 데서 위탁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베세토(BESETO)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적으로 북경시 공무원과 많이 만나서 BESE까지의 관광협력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습니다. 다만 동경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경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북경과 동경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토(BESETO)까지 아직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북경시에 가서 북경시장과 베세협력에 관한 협력서를 작성했는데, 문제는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여행상품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북경시와 아무리 협력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삼호관광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모를 해서 뽑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베세토를 연결하는 그런 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개발한 상품을 갖고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기철위원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세 도시가 잘 협력이 돼서 그것이 세 도시에 공통으로 관광과 관련돼서 발전을 한다면 모르는데 혹시 일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만 잘 협력이 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라 있어서 원高가 너무 진행돼서 중국과 일본 간에 중국도 일본으로 많이 가고 일본도 우리한테 안 오고 중국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베세토 관광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정책으로만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의 참여도 끌어내야 되고 관광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힘을 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여간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4년 임기 내에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시작한 것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을 잘 커버를 하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세계심미치과학회 학술대회,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130개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많이 유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노력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컨벤션이라는 것은 호텔, 항공, 운송, 유통, 식·음료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동반 발전하고 고용창출까지 시킬 수 있는 아주 미래형 황금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관광에서 컨벤션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요새 얘기하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우리가 후발주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면 조그만 도시에서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데이터를 기억 못하겠는데 정말 잘 육성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자이고 좀 늦긴 했을지 모르지만 또 기술적으로 한국의 의사분들이 성형 이런 것은 일류급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잘 발굴하셔서 함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자료를 검색하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울관광을 홍보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야후재팬인가, www.yahoo.co.jp 그래가지고 서울을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나오지도 않고 또 제목은 깨져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잘못 확인했나 해서 주위 분들한테 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세세히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의 관광객을 우리한테 어떻게 유인하고 홍보 자체도 글로 뜨지도 않고 화면 자체가 이렇게 깨져 있으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확인하셔서 그런 문제부터 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서울에서 보면 한강을 상품으로 매우 중시하는 추세인데 서울에서 삼각산, 북한산이라고도 하고 요새 와서는 삼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각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서울에 저렇게 명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백 킬로를 달려도 산 하나 없는 데가 있고 이런데 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재발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광에 관련된 사람들 누구도 아직 저기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하는데 저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삼각산도 조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까 조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환경 뭣 이런 것도 있지만 삼각산이 보면 거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봉우리 3개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명에 대해서 제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정말 명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해서 북한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념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단지 개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태권도 얘기도 나오고, 템플 스테이도 나올 수가 있고, 트래킹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관광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에서도 지금 특수교통시설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카라고 하는데 삭도문제도…….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자치구에서는 케이블카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가 완료는 안 됐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아직 발주중에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중간보고가 있는 정도인가 본데 그런 것도 함께,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삼각산, 북한산, 서울의 명산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각종 다각화된 사업을 그동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본부가 시작된 지 1년 좀 경과됐지요?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관광숫자가 2.76%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어떤 관광객 숫자를 뽑아서 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나와 있는 것은 2.76%가 증가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예산편성을 하고 올 1년 동안 그 사업을 이상 없이 다 추진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과 거기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상 결과치로는 저희들도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광이 올해 금년도 첫걸음을 걸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치만이라도 반전시킬 수가 있었고, 또 특히 그동안은 굉장히 이런 원高 문제로 인해서 저조했었는데 10월 들어서 월간치로 63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63만 명이 10월에 들어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63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작게나 크게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마케팅하고 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서울시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우리가…….
정승배위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태권도 종주국 방문상품을 활용하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런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국기원과 그 사업을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수의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과연 국기원과 서울시가 그쪽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태권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업무협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종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협의하거나 서로 토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의 다각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를 시작을 하면 끝까지 관리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7,000만 명이라는 전 세계 태권인을 가지고 있는 국기원을 활용을 해서 태권도 종주국을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상품,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그 국기원에게 그리고 그 관광상품을 리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을 했으면 그 다음은 그 7,000만 명이 어떻게 하면 종주국을 방문하게 할 것인가를 국기원과 우리 서울시는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가 전혀,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반성과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이 결코 관광객 1,200만 방문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완을 하든지 사업을 폐지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서울특별시에서 의욕적으로 그리고 우리 서울을 보다 국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모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대규모나 웅장성을 과시할 수는 없습니다. 섬세하고 미려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는 당신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겠소, 했을 때 어느 나라를 가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고 거기를 왜 가고 싶은데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아무리 원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중국 사람이 환율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환경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간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디자인 좋고 패션쇼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류열풍을 통해서 패션쇼를 해서 인근에 있는 국가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다 좋지만 우리가 디자인이나 패션에서 세계 1등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는 안 온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1등인 것,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쪽에 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체계적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면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보고서 152쪽에 보면 “한강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해서 4억 몇 천인가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8,100만 원을 한강사업기획단 주관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이 당초 지난해 저희들 파트에서 계획 세우는 것으로 진행됐다가 그것이 한강사업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용역사업으로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인정해 드렸으면 그 예산이 타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연유로 변경이 생겼다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하기로 됐다라고 결과보고가 있든지, 안 그러면 나한테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을 남이 어떻든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부분 중에서 자료 464쪽에 보면 관광마케팅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와 경희대 한방병원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 추가로 성형분야 병·의원을 공모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께서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약어로는 JCI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기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세브란스병원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일반병원보다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연히 있겠지요.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인 만큼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이 여기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조금 복잡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가 당초에 없이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SBA, 그러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마케팅사업분야가 마련되다 보니까 좀 더 이 마케팅사업본부에서는 의료관광을 빨리 앞서 나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와 경희대 한방병원과 쉽게 MOU를 체결해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서울 전체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구도 다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선 성형외과에 관한 부분,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포함돼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본다면 의욕이 앞서서 2개 기관을 먼저 한 것이다…….
정승배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신데, 우리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이 국민들에게 어떤 허탈감을 주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서 국제적인 표준규격에 맞추어 놓아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오히려 빗겨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차라리 안하고 속된 말로 로비나 잘 하면 서로 쌍방향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것이라면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그런 병원이 혹시 없느냐, 있다면 왜 그 병원이 그런 것이냐, 기술력은 어떠냐 이런 것을 따져서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객관성 있고 인증성이 있게끔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다만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세브란스병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국내 의료환자를 진료하기에도 시설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성형분야에 우선 집중하고 이런 세브란스나 대학·종합병원들은 여유공간이 생길 경우 2단계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세브란스병원에다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의사가 있느냐, 너희가 이런 인증을 받아 놓았으니까 외국인에게도 상당히 공신력을 줄 수 있다, 참여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내국환자 때문에 우리는 안합니다, 이렇게 답은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연대 총장한테도 전화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입니다.
정승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거의 서울대학병원의 3배 수준이 가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국내에 있는 병원들은 이 법규 때문에 입소문을 듣고 제 발로 찾아오는 환자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현재 아직 의료법 개정이 안 돼서 그런 영리적 목적의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 또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도 의료관광의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인데 이 법 조항에는 저촉이 안 되는지, 만약 저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회사들이 그러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끌어들인다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이러한 안내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외마케팅 해 주고 거기에 수요자가 연락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안내 역시 홍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기업체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법의 저촉을 받는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국제금융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IFC를 시유지에 건립하면서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택하지 않고 AIG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시발점에서 오해의 불씨를 남겼다고 판단되는데,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외자를 유치하는 계약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외자유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요. 다만 왜 하필이면 AIG와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G 하면, 뭐 이렇게 설명 드리면 저에게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AIG가 서울에 와서 금융센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로서는 커다란 기회입니다. 이 AIG를 우리가 론스타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2·3위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서울같이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금융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로서는 lucky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또 AIG와 수의계약 한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마카오가 샌즈(Sands)라는 라스베이거스의 유명한 카지노를 끌어들여서 샌즈(Sands)라는 카지노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2,300억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2,300억을 단 9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를 하고 당기순이익이 2,30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해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또 베네치안(Venetian)이 2조 3,000억 들여서 금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17개월 만에 2조 3,000억을 다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것은 2조 3,000억을 먹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2년 만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카오에서 아무 얘기 없습니다. 잘 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AIG도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를 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기는 한데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같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식 표현에 의하면 금싸라기 땅을 AIG에게 임대를 하면서 50년간 계약을 해 주고 추가적으로 49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한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AIG에서는 당초 300년을 요구했었습니다. 300년을 해야지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IRR, 사업수익률이 나온다고 계산했던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99년으로 낮춰서 잘 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99년이라는 기간은 국제적으로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서 나오는 기간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매각, 처음에는 합작투자, 매각 이런 방식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매각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떠한 문제가 됐을까,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것은 엄청난 더 큰 특혜로 비추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금싸라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선2기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호텔 지으려고 할 때도 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거기에 AIG가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와서 office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설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을 봤을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크게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나오는 공시지가의 5%라는 것, 5%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지분임대료까지 받는데 임대료가 꼭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2,000만 불 이상이면 무상으로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혜를 주려고 그랬다면 무상으로 줬지 왜 5% 내지 지분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파크원(Parc1)이라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교에서 스카이랜(Skylan)이라는 영국회사에게 해 준 것인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 것을 보고 했는데 5%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통일교가 스카이랜이라는 개발사업자한테 5%의 임대료만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임대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5%만 받고 그 사람들은 또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임대권만 줬는데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자기 임의로 줬다가 부순다든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금융센터 하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99년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사업자가 계약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외자유치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서 해야 한다라고 자랑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승배위원
앞에서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성공적인 계약이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목적사업에 부합되게끔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또 다시 세간에서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 KBS 보도에 따르면 AIG가 2013년 완공 2년 후 SIFC를 매각해서 1조 원의 매각차익을 챙길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론스타처럼 매각차익만 남기고 조기에 철수할 것이란 그런 문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지책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계약서상에?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AIG는 최소 20년간은 SIFC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떠나면 자의든 타의든, 뭣 타의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왔기 때문에 투자조합에 투자한 사람들이 당신 못 믿겠다 해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의든 자의든 자기가 20년 이내에 포기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또 이 AIG를 승계하는 다른 권리자는 AIG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승계자가 그것을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포기할 경우에는 99년간 우리가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기 기부채납을 하도록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은 떠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차 1조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1조를 먹어간다, 그것을 IRR로 표현한다면 아마 7%, 8% IRR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내 사업가들도 그런 사업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조 원을 먹어갈 수가 현재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G가 장기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바로 1조를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AIG가 좋은 건물을 짓고 얼마나 좋은 테넌트((tenant)를 유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AIG의 기업적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매각차익이 나오든 건물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AIG에게 기대를 거는 부분이 그 점에서 도망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계약상에 철저하게 그런 방지책을 강구해 놨다라는 얘기신데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최근에 KBS 보도를 보고 AIG도 론스타같이 거대한 매각차익만 노리고 먹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부장께서 알고 있는 그대로 론스타 투자와 비교해서 AIG의 SIFC 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우선은 론스타도 그렇고 AIG도 그렇고 요새 최신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성격 자체가 다른 투자입니다. 소위 론스타의 경우에는 벌처펀드(vulture fund)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RR 투자수익률을 거의 30% 이상대를 보는 아주 고수익 고위험 투자자입니다. 그것을 vulture fund라고 그러는데, 이 AIG 펀드는 아주 정상적인 프라이빗 펀드(private fund)지요. 그래서 보통 투자수익률을 12%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도 다릅니다. 론스타의 경우에는 길어봤자 대략 4년, 5년입니다. 그러나 AIG 이 펀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10년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10년 내지 13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론스타는 단기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장기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가 과세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론스타는 조세회피 지역에서 자금투자를 조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세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AIG 자금은 룩셈부르크와 영국에서 조성됐습니다. 투자자가 총 8명인데 룩셈부르크에서 6명이 투자를 했고, 영국 런던에서 2명이 투자를 했는데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는 우리하고 조세협정이 맺어져서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한국에 과세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20년 후에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인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우리가 물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완벽히 다르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론스타의 과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AIG와의 계약 체결에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도록 계약서 내용에 명시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위 투자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국제금융센터 SIFC에 대한 얘기를 앞의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이유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앞으로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국까지 이렇게 앞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기업경쟁력, 또 관광경쟁력, 여러 가지 서울시의 핵심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1,200만 유치대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서울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려고 그러면 바로 가장 모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호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하나는 가격경쟁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문제 그것이 제일 아주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접근에는 출입국 절차문제라든가 항공기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저도 해외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나 호주나 다 봤습니다만 일단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서울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만 싸다고 해서 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뉴욕이나 이런 호주 시드니, 그 다음에 유럽의 파리라든가 런던 같은 데 거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아주 강한 도시 아닙니까. 우리 서울도 인지도는 높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데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알리는데, 다른 나라에다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는 방법은 홍보란 말입니다. 그쪽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리든가, 아니면 공항 같은 데 그쪽 인쇄물에다 알려야 되는데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해외홍보비 예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게 북경올림픽 전후한 마케팅 비용 해서 70~80억 정도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광고 내지는 그런 데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잡아서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서울의 랜드마크는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 자유의 여신상, 유엔빌딩, 프랑스 같으면 에펠탑, 중국 북경 같으면 천안문 광장, 자금성, 만리장성, 호주 같으면 오페라하우스, 탁탁탁탁 들어오잖아요. 서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이 랜드마크로 삼고 싶은 것과 외국인이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은 남산타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 또 한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광고를 하려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인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암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우리나라 호텔 같은 것, 그 다음에 공항의 면세점 같은 것 공항 부대시설 이런 것은 세계 최상입니다, 제가 다녀봐도. 그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공항도 우리 인천공항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아주 시설 좋고 면세점 좋고, 뉴욕 같은 데 가보면 면세점도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자유의 여인상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물론 뉴욕 도시를 보기 위해서 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인지도가 상당히, 물론 거기는 유엔빌딩이 있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안 해도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서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70억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1,200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이것은 홍보기획관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준비기로 삼았던 한 해였고요. 내년부터는 하나의 도약의 해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홍보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수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놀랄지도 모를 액수를 우리가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이 2.7% 증가된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중국은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1,200만 명을 유치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서 조직도 정비하고, 물론 조직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울을 세계에 알려야 올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면 어느 도시를 알아야 가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쪽에 정보가 있고 아, 서울에 가면 어떻더라 이런 연상이 되고 랜드마크가 연상에 되고 하면 남산타워를 알리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내년 1년 정도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성과가 있고, 성과 없는 조직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든가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저도 간단한 것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SIFC 관련해서 여쭈어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다보니까 본질을 파악하고자 감사의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SIFC가 마치 이명박 시장님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형태에서의 접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방어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SIFC를 제대로 보고 정말 우리 서울시의 이익과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차원에서의 국정감사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 질의를 드리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는 이유가 IMF가 터졌을 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IMF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국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IMF 국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정상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IMF 기간에 발생한 국난의 분위기를 다 잊어버리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저는 아까 서울시가 외자유치를 한 실적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외자유치를 해서 서울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이상한 잣대와 눈으로 당시 상황을 돌려서 보자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래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은 당연히 조직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사람을 따라다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경영기획실로,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왔는데 이 업무가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이런 형태의 의혹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물론 산업국에서 하다가 담당국장이 경영기획실장이 되다보니까 경영기획실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사실은 계약협상 초기부터 국제금융협상자문단이라는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자문단을 운영해서 AIG측에서 요구한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기본협력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법무법인이라든가 외부협상가가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형편이지 사실 반공개적으로 이 사업이 협상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밀협상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다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비밀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국에서 시작했으면 아직도 산업국이 맡고 있든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산업국에서 경영기획실로 갔다가 이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이 업무가 넘어왔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한테 온 것은 투자유치 부서와 같이 오다보니까 오게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AIG가 2015년에 매각을 한다, 매각차익이 1조 5,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능하고 다만 AIG 입장에서도 투자한 부분의, 자기가 건축한 부분의 건물임대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20년간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보유가 10년, 후속보유가 10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최소 서비스기간 10년 해서 10년 단위로 세 번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G가 자기 돈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펀드로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펀드의 라이프사이클이 보통 7~8년 갑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 주셨으니까 추가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혹의 눈초리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투명하게 한번 걸러졌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창호위원
감사원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2005년 4월에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는 김민정 감사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달여 간을 받았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았고요. 보통 감사절차는 감사가 끝난 뒤에 질문서를 던집니다, 확인서라고 그러지요. 가질문서를 던지고 가대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관이 확인한 뒤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진짜 확인질문서를 보내고 우리가 답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한 달 간 자료검토 다 하고 나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가질문서를 던져서 우리가 가대답까지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진짜 질문서가 날아와야 되는데 거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감사원에서도 이미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질문서를 안 던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감사원이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자료를 통한 예비감사를 치르고, 예비감사 속에서도 의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하는 것처럼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한 다음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본감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에서도 한번 검증을 해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는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SIFC 건너편에 보면 파크원(Parc1)이라고 정말 있습니다. 옛날 통일교 주차장 건물에 파크원(Parc1)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70층인가, 우리 SIFC와 버금갈 정도의 고층빌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께서 앞으로 5%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SIFC는 장사가 안 될 때에는 5%,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총 투자금의 9.02%인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상호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별도로…….
양창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SIFC와 파크원(Parc1)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알짜배기 여의도 땅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SIFC는 AIG라는 외자유치를 한 어떻게든지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파크원(Parc1)은 아까 영국의 개발회사가 통일교 원 재단의 자회사와 본회사의 관계로 위임계약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외자유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도입해야 될 외자유치 실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다섯 번째 질의는 AIG 지역본부에서 아까 이면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합의는 없다고 아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다만 우리가 더 나은 형태의 SIFC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AIG 아시아지역본부 이상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투자금이 1조 5,000억 규모인데 이 중에 AIG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4,545억 원입니다. 자본으로 유입돼서 들어오고, 나머지 개발비용 약 1조 원 이상이 국내 부동산펀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펀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외자유치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외자유치는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4,540억만이 외자유치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4,540억이 30%의 자본금으로 들어오는데 우선 그것부터 설명이 돼야 됩니다. 보통 국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는 자본금 5%밖에 안합니다. 사전분양에 의해서 분양금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30%라는 자기자본금을 쌓아놓고 건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개발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국내에서 자금 조달하니까 외자유치라고 하면서 왜 국내조달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사업에서 투자하면서 자기 돈으로 다 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요. 또 이것은 국내 돈으로 조달해야지 국내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이자를 지불해야 될 돈을 밖으로 돌려보낼 이유는 없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RDN컨설턴트라는 SIFC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과거에 이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SK그룹이 용역 의뢰를 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어느…….
양창호위원
RDN컨설턴트, 그런데 물론 RDN컨설턴트가 무슨 의미로 과거 SK그룹으로부터 이 부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는 지금 현재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일전에 SIFC 자문단 속에 김문덕 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RDN컨설턴트가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AIG 자금의 투자자가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룩셈부르크 6명, 영국 2명 이렇게 해서 AIG에 투자한 펀드로 조성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에 과세권한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8명이 금융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AIG에 투자하고 있는 8명, 중요한 사안이면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비밀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 이외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8명은 외국에 있는 투자 펀드다, AIG의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30.7%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구조지요.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자가 보통의 경우에도 5% 정도밖에 안합니다. 30%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나머지 투자자에게 보여주려고 많은 액수를 넣은 것이지요, AIG가.
양창호위원
아홉 번째는 SIFC를 개발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것이 AIG 본사가 아니고 SIFC 타워원디벨롭먼트 회사를 비롯해서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IFC 오피스타워Ⅰ·Ⅱ·Ⅲ과 쇼핑몰, 호텔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AIG는 사업 주관자이지 소유자가 AIG는 결코 아닙니다. 투자조합의 소유건물이지요. 투자조합이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지요.
양창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해외에서 컨소시엄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투자조합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양창호위원
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투자조합이 실제 임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자이지요. AIG는 그 사업의 주관자이고 주관자가 컨소시엄의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로서 AIG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을 행하고 소유자는 투자조합인 거지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러면 이 투자조합은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여기 와서 소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건물별로 임대권을? 그러면 paper company를 만들 수밖에 없겠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관리상의 문제지요.
양창호위원
한꺼번에 소유하면 거래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동일한 펀드가 5개 회사를 나눠 놓으면서 발생하는, 예를 든다면 아까 세제상의 혜택이나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5개를 쫙 나눠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세제상이라든가 그 구체적 모든 건물 관리라든가 향후 20년 뒤에 예를 들면 매각할 수 있을 때 20년 뒤, 30년 뒤 매각할 수 있을 때 어떤 건물은 더…….
양창호위원
아, 쪼개서도 매각이 가능하고 그렇다 이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30년 이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얘기하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부분적으로 정리해 볼 테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이 AIG에 투자하고 있는 8명 외 포함해서 AIG가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 펀드를 만들었고, 그 펀드가 SIFC에 투자를 하고 있고 AIG는 주관사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너럴 파트너라고 그럽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실제 투자자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다른 사람들은 돈만 내놓고 AIG가 수익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받기만 하고, AIG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지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들어와서 5개의 유한회사를 만들고 그 5개의 유한회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5개를 나눠나야만 향후에 뭉치로 파는 것보다 분리해 파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회사가 5개지만 어디까지나 페이퍼 컴퍼니고 실제 운영자는 AIG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SIFC가 성공을 해야만 서울의 외자유치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지나친 의혹의 눈초리를 봐도 안 되지만 보게 만드는 것도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설명할 부분은 투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한번 설명을 저희들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하고 계약 잘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국민들하고 얘기하면 그 구조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 나오고, 컨소시엄 나오고, 제너럴 파트너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난해하고 언제 파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양창호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투자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르게 과거 아까 이상한 펀드들이 들어와서 탈세를 목적으로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 벨기에나 다른 데 가서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투자절차…….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하나 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SIFC를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AIG가 얼마를 먹어가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AIG를 세워서 국제금융센터로서 어떠한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거기에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놓은 결과에 의하면 건설기간중에도 물론 몇 조 원을 여러 가지 부양효과가 있고 건설 끝나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입지가 될 경우에는 최소한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연마다 매년 2조 5,000억이라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직접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입니다. 거기다가 한 2만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 그것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위 금융허브도시라는 간접적인 것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금액을 따질 수 없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마카오 경제를 예를 들었듯이 2조 5,000억을 투입해서 2년도 안 된 사이에 투자비를 다 뽑아갔지만 마카오 시민들이 베네치안에게 왜 나쁜 카지노를 여기다 투자하게 줬고 왜 그 사람이 했냐, 시 정부가 직접 하지 않았냐 하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투자유치라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금융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좋고 화려하고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고, 정말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의 상황에 대해 노력하는 이 부분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까 희망이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 몽촌토성, 아차산성 등 선사유적에 대한 관광마케팅 관련사업, 서울국제금융센터 및 DMC 택지공급과 관련한 제반 사항, 해외청소년의 수학여행단 유치와 관련한 사항, 국내청소년들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관광수지 적자문제, 이화장 등 지역별 도보관광 코스 및 상품화와 관련한 문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구 회의 및 해외자본의 유치와 관련된 사항, 남산예술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한 문제, 서울국제금융센터에 국민은행 입주 등과 관련된 문제, 관광호텔의 체인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 이노스텔단지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 관광객용 교통카드 유통편의점과 관련한 문제, 외국인이 서울에 거주하기 위한 학교 등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문제,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된 문제, 관광시민고객 유치와 관련한 사업추진별 제반 문제,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도 및 컨벤션 사업 문제와 관련한 사항, 관광홍보 사이트의 부실관리 및 삼각산의 케이블카 시설 등 관광자원화 문제, 전년 동기 및 투자대비 관광객 증가추이 문제, 태권도 종주국 방문상품 및 의료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