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보고 일정이 어제였는데 행사가 있어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사업 추진방향,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일반 및 산업·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7년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지리적 다양성을 이용한 소득전략 구축을 기본 모토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남원쌀 품질 향상, 원예작물 5대 특화작목 집중 육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 추어산업의 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순환농법 정착, 우수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 완벽한 가축방역 및 축산 분뇨처리를 잘 함으로써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으로 벼 공동육묘장 3개소를 신축하여 육묘를 공급했고 상토 11,400㏊에 대해서 공급했습니다. 5대특화작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멜론외 4개 작목 92.3㏊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과수산업 육성사업은 농림부 연차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2007년 대비 500만원의 시상금과 여러 가지 특전을 누린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지구 대규모 조성 1개소, 기타 22개소 단지 지원 등 유기질 비료 52,000포 등 목표를 달성하여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작년 938㏊보다 66%가 증가된 1,413㏊를 달성했습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근절입니다. 저희는 AI나 구제역 등 대규모 병이 발생되지 않고 그런 노력에 힘입어 농림부 가축방역 우수상을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농업·축산을 연계한 순환농법 유기농 체계 방향을 설정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추어산업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추어탕 가공공장 1개소, 양식장 6.3㏊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70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개 사항으로 71페이지 읍면동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과 등 총 15개 품목을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육성하는 것으로 총 2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억원을 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11,600㏊를 목표했으나 11,400㏊를 공급해서 첫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육묘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흙 상토 할 때 수준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농가 일손과 건묘 생산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와 흑돼지는 순환농법을 위한 것으로 정착하고 한봉은 위생용기 공급 등 해서 우리 축산물들이 보다 더 깨끗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남원 추어탕 명품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단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총 18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어산업 발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미꾸라지 양식장 6.3㏊를 조성 중에 있으며 추어탕 가공공장은 완료해서 금년 매출목표 2억 5,000만원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76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하여 금년에 볍씨발아기 등 5개 사업에 총 13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고품질 공동브랜드 쌀 파워 브랜드 육성입니다. 참미 600㏊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조성했습니다.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과 남원참미 홍보 마케팅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춘향골 농협에 2동, 지리산 농협에 1동 총 3개로 지금까지 5개가 공급되었습니다. 1동에 200㏊정도 본답 면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3,000㏊까지 공동 육묘장으로 모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5대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사과, 포도, 파프리카, 멜론, 인삼을 주력 작목으로 삼고 현재 47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소득을 2016년 10개년 계획으로 약5배인 2,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사과 30㏊등 92.3㏊의 기반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했습니다. 81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과원퇴비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없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외에 틈새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찰곶감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2억 8,77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이월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16.6㏊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채소 값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도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들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보강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사업으로 복분자 단지, 오미자 단지, 오디 단지 약 4억 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끌고 가는 작목도 있지만 지역별 특색에 맞게 고구마나 머루, 양잠 쪽에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5억 7,92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총14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이 6%에 이르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약15%대까지 끌어 올릴 목적으로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지원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850㏊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1,413㏊로 160㏊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뿌렸습니다만 금년에 일기관계로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수구 정비 등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목표한 내년에 경관도 이루고 작물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친환경 축산 순환농업입니다. 축산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이 되는 한우와 돼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가 30,000두가 있는데 이 소가 지금 볏집을 먹이고 중국 등에서 조사료를 수입해다 먹이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가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 30,000두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조사료를 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3,600두가 필요한데 금년에는 작년에 200㏊에 비해서 750㏊ 가까이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 조사료포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돼지 분뇨를 발효해서 뿌림으로 해서 화학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덜 써서 땅힘을 높이는 체계 또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친환경 순환농법에 의한 쌀이라고 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1석3조로 이것이 안정화된다면 우리남원의 근간인 기본이 안정되고 여기에 기존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물을 병합해서 남원농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성립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액비저장조 약33기 200톤 규모를 확보해 놓고 조사료 수확하는 장비 11개 단지의 것을 확보해서 750㏊에 조사료가 재배되어서 양질의 가축 조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개량을 통하여 고급육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계근대 외 5개 사업으로 지금 완료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낙농 육성사업입니다. 낙농사업은 어떻게 보면 관심밖에 있는 것 같으나 50호가 연간 110억원의 소득을 올려서 하나의 전업화, 과업화 하는 우리 축산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젖소개량 사업 등에 4억 1,350만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총체보리 장비사업 등 9개 사업에 9억 7,747만 3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기금이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친환경 축산물류 유통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서 12월초에는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낙농농가들의 물류기지 창고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사업입니다. 돼지 모돈갱신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28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리산 허브 흑포크 육성사업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흑돈 클러스터해서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좋은 착안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투자된 것이 힘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돈사육기반 확충시설 등 4개 사업에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정착촌도 있고 돈 분뇨, 축 분뇨 처리하는 부분에 5개 사업에 약8억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육가공공장 해썹시설 지원입니다. 향돈촌 지원했던 것으로 저희들 목표한 대로 3개월 동안에 24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고용도 남원에 26명 정도 해서 있는데 소 부분도 확대되고 돼지 부분도 계속 확대가 될 전망으로 저희가 당초 목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양돈 분뇨 액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효시켜서 뿌리면 저희가 화학비료를 거의 쓰지도 않고 해양투기 하는데 톤당 2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처리하면 1만원대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는 경쟁력 강화하고 원가 절감에 돈 분뇨 싸게 처리하는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주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가축방역·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AI나 구제역 등 지금 AI 방제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품 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여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대형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총괄적인 사항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남원시 농업예산은 예산부서나 결재하는 간부들이 농업을 경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농업예산 세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산 세우는 입장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각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도·농복합형 시로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예산이 내세우는 프로수에 비해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보조비율이고 예산비율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국가 차원에서 늘어나다보니까 늘어난 것까지 남원시 예산은 농업예산이 불어났다는 그런 구실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농업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때는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손질을 가해서 절대 소외받는 쪽의 농업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농군들의 대부분은 집중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명품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10년전부터 명품화를 주장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 어제도 흑돈 클러스터 심의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국도비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내시된 부분만 투자하고 그만두면 그것은 명품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경쟁력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남원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농업구조가 복잡한 듯하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평야지는 평야지대로 살리고 고랭지권은 고랭지권대로 살리는 집중예산 투자가 되어서 명품화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작목반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금지, 송동, 주생쪽에 딸기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딸기 작목반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약 12개 정도입니다.

일원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보조해 주지 마십시오. 작목반을 일원화해서 시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협에 선별장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가 활용이 안 될 바에는 또 작목반이 이렇게 난립되어서 상인들에게 휘둘려가면서 가격 폭락을 맞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보조나 각종 사업예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작목반을 일원화해서 각종 청과상들을 작목반에서 요리할 정도의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부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뛰쳐나가서 몇 사람씩 작목반을 조직합니다. 이 형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평야지에 이런 각종 품목별 작목반은 활성화되지 않고 유통도 일원화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 모든 품목별 작목반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작목반으로 남원에서는 고랭지와 평야지만 가르는 형태로 작목반을 운영하십시오. 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조를 안 해 주면 작목반 일원화됩니다. 작목반 일원화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남원에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모든 농업부서를 관련 통폐합하겠다는 기구개편안이 나와서 하고 있죠? 농업직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인들에게 의견수렴이나 해 보고 한 것입니까? 국장님은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간부 생각대로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은 합했다가 다시 분리하고 있는데 또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타당성이 검증되고 난 후에 하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브랜드쌀 친환경 스테비아농법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테비아 농법을 해서 시의 보조가 끊기면 농가가 그 농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아직 경쟁력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까지는 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 농법은 장래성이 없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하는 프로테이지나 얼굴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참미가 브랜드화되었다고 해서 내세울만한 참미의 미질이 아닙니다. 참미중에는 아주 형편없는 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재작년부터 지적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부분 철저히 검증해서 무조건 그 단지 내에서 지었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선별해서 받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한 건도 못했죠? 실질적으로 농가를 안 받아들이고 하기가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미의 미질을 그나마 인정하고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참미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먹다가 이상한 쌀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참미 다시는 안 먹습니다. 그나마 보조를 해 주어서 영위하는 농법이지만 앞으로는 단백질 함량, 질소질 비료를 투입한 농가는 엄선해서 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히 단백질 함량을 조사하십시오. 조사하셔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라도 인식을 시켜 주어야 그것이 친환경농업이 한쪽 귀퉁이라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 위주로 해서 보조가 끊기면 할 수 없는 농법이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하면 그 와중에서라도 미질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택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토 공급에 있어서 평야지권은 지금 현재 70% 보조를 하면 보조된 상토를 가지면 8-90% 해결을 합니다. 고랭지권은 50%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고랭지는 평야지와 틀리게 밀식을 합니다. 그래서 단보당 모판수가 훨씬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그 농사를 짓는데 70% 선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합당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랭지권에서는 회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농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문제점을 못 느끼십니까?

고랭지쪽에는 조파를 쓰기 때문에 상토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쓰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거의 산파로 다 바꿔가는데 조파든 산파든 200평 한마지기로 봤을 때 평야지는 20판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어린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고랭지권은 30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상토해 보니까 운용에 있어서나 보조율에 있어서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돈 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화 사업을 경종농가에도 하고 있죠?

예.

과수농가들에 대해서 액비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덕과, 보절쪽에는 잘 활용하고 있고 송동쪽 평야부쪽에 과수농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기 것은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한 것만큼의 연2회전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기에는 현재 트랙터에 부착한 액비기계로는 도저히 과수농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본인이 집에서 조작해서 높은데에 액비통이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호스로 뿌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없이 트랙터에 실어서는 과수원도 와이자(Y)형원이 있고 복숭아도 메타수가 과거보다 좁기 때문에 액비 탱크 트랙터에 착용해서는 도저히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도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액비를 과수원에 뿌릴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셔서 뿌릴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중에 3㏊는 양식장 완료가 되었고 3.3㏊는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시설 만드는 것은 날씨와는 별 상관이 없고 연말안에 할 계획입니다.

치어가 아직 입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국내에서 치어를 갖다 입식할 것으로 봤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서 당분간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아닙니다만 양식장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어서 중국쪽 치어를 입식해서 한3개월 정도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해서 유통에 문제가 없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쪽에서도 미꾸라지 값이 자꾸 올라가고 또 이쪽에 안 내보내 주려는 경향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월 안에는 되든 안 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것 같고 국내에서 창녕쪽이나 싸게 치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인공 부화를 해서 자체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와 여러 곳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본격적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중국에서 들여와서 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10여톤 정도 들여 왔습니다.

치어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가쪽에는 거의 입식이 안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부화율이나 치어 생산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내년 시설을 늘리려면 그것으로는 카바를 다 못해서 저희가 11월중에 창녕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다는 기술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 공개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도단위 전문가를 불러서 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해수부쪽에 예산 확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대규모로 치어 양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전에 세워놓은 것인데 추진상황을 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11월 전에 550포 했고 11월, 12월 해서 8,000개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꾸라지를 8월에 중국에서 10톤을 가져다 지금 3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예. 치어만요.

자기들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부터 CJ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꾸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어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인공부화뿐이 아니라 수지쪽에 가서 보면 자연 부화해서 기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면 착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부화 양식쪽도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저희 진용이 바뀌면서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AI를 보면 소독약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것은 공동방제약품을 전량 확보했습니다만 대규모 농가들은 25%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타 시군보다는 높은 편인데 나머지 75% 정도는 전업농들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문제도 저희가 가축별로 따져서 부족한 부분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무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고 저희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축종별로 순기별로 어떤 약이 필요한가를 대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고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남원시에서는 계속 액비저장탱크 발효시설 추진하고 있죠?

예.

공급되어 있는 액비저장탱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54기가 나가 있고 금년 추경과 내년에 33기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물량이면 현재 해양투기 6만톤 버리고 있는데 연간 예산 총150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90기 정도 되기 때문에 60기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현재 액비저장탱크에서 현재 54기 탱크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발효가 됩니까? 완전발효가 되어서 농작물에 살포를 하는데 농작물에 피해는 없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도 100% 완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율은 높아져 있고 완전 발효율이 9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업 시행목적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사후에 사용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데를 보면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있지만 액비탱크 주변에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액비가 완전발효가 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뿌렸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는 것은 절반이상이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투자하는데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는 아니었고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돈농가만 금년에 공식적으로 3회 집합교육을 시켰고 양돈농가들에게 맡겨놓으면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인식이 개선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돈이기 때문에 발효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전적으로 관리하고 뿌릴 수 있는 액비유통센터를 금년에 1개소를 양돈협회에서 설립했습니다.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다니면서 발효시키는 것도 관리하고 뿌릴 수 있는 살포지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미생물이 들어 갑니까?

예. 발효제가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약품명은 무엇입니까?

몇 종류가 있는데 EM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EM을 쓰고 있군요.

예.

EM이 들어가면 발효가 잘되어서 액비가 완전히 숙성되어서 퇴비화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좋은데 그뒤에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가 소기 목적대로 와서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지도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에 상당히 기대도 하고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을 하다보면 산간지나 오지쪽에 지역적으로 특화작목 생산제품 반출할 때 도로부분에 불편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화작목이나 고랭지 채소 이런 쪽에 반출할 수 있는 반출도로사업은 남원시에는 전혀 없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2-3년전만 해도 저희 부서에서 정말 열악한 곳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토목부서기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치어가 생산이 안 되고 금년에 예산이 축산과에는 치어생산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검토)

74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조성 사업비중에 반절 정도가 치어 구입비입니다.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치어 생산비입니까?

치어 구입입니다.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 부서에서 해 나온 것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생산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돈들이 사장되고 원활하게 이용을 못하니까 사업예산 성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축산과와 기술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생산에 최대한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부화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센터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민간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검토가 이루어 지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선정해 놓고 다시 이제야 문제점을 검토 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 숙의가 사전 연구검토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일사분란하게 그 사업이 추진되어 가야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역으로 가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고 공장도 지금까지 보면 이제 쉬었다가 11월, 12월부터 가동이 되는 과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면 추어 시제품 생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산 가동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 선정할 때에도 사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육묘장도 우리 사업계획에는 내년 08년도에 육묘생산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식품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추어탕에 대해서 몇 곳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추어는 저희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마을 육성에서 추어마을이라고 지원이 나가죠?

테마체험마을입니다.

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은 여러 곳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위하고 식품을 위해서 나가는데 관계부처마다 유기적인 협조는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거기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따로 자기 소관 내 것이 최고다 이런 식입니다. 돈만 갖다 이렇게 뿌린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인공부화 양식 시범을 하느라고 노력하는데 축산과에서는 치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국내에서 원활하게 구입될 것으로 봤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놀려둘 수 없어서 임시방편적으로,

양쪽에서 둘이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 치어를 양식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에 대해서 놓기는 싫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이렇게 이쪽저쪽 무분별하게 분배해야 되는가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초에 미꾸라지 확대 생산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에 대한 보조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때 목적은 국내에서 생산된 치어를 갖다 여기에서 양식해서 우리 남원 미꾸라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어 미꾸라지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주인가 진해에 있는 전문 양식업체를 찾아가서 협의를,

어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전라북도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는 미꾸라지 치어 생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진해에 가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기는 현재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센터에서 적극 추진해 봐라 해서 센터에서 치어 생산을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산을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치어 생산이 안 되면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놀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때문에,

계속 수입에 의존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치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여기에서 3-4개월 기르면 우리나라 미꾸라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수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런 어업이라든가 수입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그 기미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치어비를 높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수입하기도 곤란해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저희들과 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보절 추어마을은 생산된 미꾸라지를 추어마을에서 홍보도 하고,

업무보고에 빗나간 이야기인데 용평마을에 생산된 미꾸라지 판매량이나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료검토)

알겠습니다. 시래기공장을 가동하는데 2008년도에 6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계획인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400개 정도의 남원 추어탕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전체 2,100개 정도 추어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으로 지원이 갈 계획입니까?

이것은 관내에서 농가들이 계약재배해서 가공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시내 추어거리라고 하는 쪽에서 개인이 미꾸라지를 구입하고 시래기를 개인이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켜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입맛에 좋게 호감을 갖고 갑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에 자운영 심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호응이 잘 안 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두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거의 자발적인 면적입니다.

농민들에게 종자 지원해 주니까 빨리 받아들여서 파종하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희망농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뿌리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종자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친환경 축산물류 유통기지 조성으로 시비 1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도 앞으로 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배합사료 및 건초 조사료는 중국산 수입품을 보관했다가 공급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입산이 차지하는 전체 조사료 비중은 16%입니다.

국산입니까?

나머지 볏집이나 현재 국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금 미꾸라지 추어산업에 있어서 우리남원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는 판로를 했든 안 했든 목적은 추어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소모하는 추어거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소득도 올리는데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물량을 잡아놓은 것은 자체뿐이 아니고,

타지 판매도 할 수 있고 생산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외부판매를 했든 내부판매를 했든 추어를 끓여서 판매했든 목적을 올리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시범사업쪽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 생산이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쪽으로 해서 치어를 생산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인 목적으로 해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어마을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는데 내년 2008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에는 추어에 해당되는 것은 축산과에서든 기술센터에서든 둘 중에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 국장님이 기술센터에 이야기하든 산업건설국에서 책정을 하시든 복식부기 회계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추어하면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몰아주어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 명분만 달아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면 기획실에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건 하에서 보면 그런데 내년도에도 현재 여건이 그대로 간다면 축산과에서 다루는 분야와 센터에서 다루는 분야와 다릅니다.

센터에서 다루는 분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미꾸라지 생산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직영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나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어 생산은 누구한테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만 해 놓고 지금 몇 년간 계속 조성해 왔죠? 기 조성해 놓은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미꾸라지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미꾸라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억 9,400만원이라는 것이 양식장 시설과 치어 구입비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장 조성을 신규로 해서 벌여놓고 치어를 넣어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양식장도 치어 구입이 어려워서 일반 시중에서 미꾸라지 구입해서 넣어서 키웠는데 실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키워 놓고도 소비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동 무슨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거나 종자의 협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청 책임입니다. 당초에 권장을 하지 말든가 시범사업으로 넣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치어 구입에서부터 따라올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체계를 갖추어서 기술 지원, 자료 지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적게라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 기술지원만 하거나 해서 생산농가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지 명예 좋게 시설좋게 양식장 시설비해서 매년 신규로 예산세워서 투입하고 그전에 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전부 나자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양식장 조성된 것도 신규단지로 자꾸 조성하는 것보다 같이 이끌어주어서 치어 생산 의지를 물어서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생산량이 되어서 똑같이 판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지 일부를 보면 2농가가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일반 시중에서 치어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서 미꾸라지를 키워놓고도 판로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한 바가지나 두 바가지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으니 누가 미꾸라지를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말 좋게 책상에 앉아서 생산농가 지원하겠다고 양식장 다시 치어 구입 안 되고 가는 것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사해서 적게나마라도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가주어야 정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참고로 미꾸라지 양식장이 확대되고 추어산업이 자꾸 확대되면 저희도 미꾸라지 유통센터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미꾸라지에 대해서 너무나 장황하니까 생산단지를 하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지면 작목회를 구성하든 작목반을 구성하든 집하장을 해서라도 남원에 정말 추어라는 하나의 명품화를 해야지 하지도 못해 놓고 간판거리 조성이네, 추어거리네 난리만 하고 실제는 치어 하나 구입도 못하고 생산은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을 먼저 생산단지 농가를 생각하든 우리 남원 명예를 생각하든 그쪽부터 챙겨주면서 같이 농가와 합심해 가면서 생산이 이루어 지면 추어거리를 하거나 추어식당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수간판 시범거리 견학을 어제 저 외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 주민들과 30명이 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본 결과로는 상당히 우리도 해야겠다,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녀오기를 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는 저희 과에서 민원처리는 33,934건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신고 506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3,561건, 건축물대장 발급 28,000건 등으로 33,0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65동의 사업을 배정받아서 3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00동 중에서 6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은 14개 단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45가구 중 14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로 지정게시대 3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통합지주간판 설치는 24개소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103,000건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11월 31일 이후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미흡했다는 아쉬운 점으로 결산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22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로써 인·허가를 5,916건을 처리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와 향후 방향 제시를 했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및 추후 해결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협의 및 문제점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암3통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끝나고 2008년도 하반기에 본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65동을 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 100동, 주택개량 완료는 3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빈집정비 완료가 60동이 되었고 월동기 이전에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227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남원관광지와 광한북길을 하는 사업으로 간판디자인 개발을 7월에 착수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간판디자인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져서 용역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행자부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30개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단지가 23개 단지가 있고 임대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추진은 14개 단지의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해빙기라든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비 지원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45가구가 되겠습니다. 14가구가 완료되었고 이 사업 역시 월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로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이 49,603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관련으로 해서 대장발급 기재 신청이라든지 총 34,239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은 2,317건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은 현수막 게시대가 52건, 벽보판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개선은 32개소를 했습니다. 통합지주간판은 24개소를 했습니다. 도로변이나 난잡하게 되어 있는 간판들을 통합지주간판으로 설치해서 정비하고 민원인들에게는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14개소를 철거하고 24개에 통합지주간판으로 설치했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103,000건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은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복합민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했고 1회 방문 처리 등 결재선 및 실무종합심의조서 결재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관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경고안내제 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간판이나 입간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전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해서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안내문을 1,000매 정도 작성해서 135매를 경고했고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서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4페이지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보시면 허가시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미흡했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서운한 분들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당해 주는 것이 시민이나 민원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의 일신상에 크나큰 행위가 오지 않는 한은 남원시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당하는 쪽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자세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시에 보면 읍지역 이상 남원시내권, 읍 여기와 면과 건축 건평에 따라서 진입로가 달라집니까?

예. 적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지역이나 시지역의 경우는 법적으로 대지라고 하면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에 따라서 폭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경우는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지역은 거의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몇 평이상, 몇 미터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담당이라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지나 건평이 몇 평이상이면 진입로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건축담당자 이창훈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할 때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읍지역과 동지역은 4미터 이상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백평 이상이면 4미터 폭이 아니고 그 이상의 진입로 폭을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창훈 진입로 관계는 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이면 6미터 이상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수치로 하면 600평입니까?

이창훈 예. 그 정도 됩니다.

6미터 이상, 읍 이상 시내권 동지역과 읍지역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읍지역이면 다 해당됩니까?

이창훈 읍지역과 동지역하고 도시계획 상관없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지역에 건평이 2,000㎡이상이면 진입로 폭이 6미터여야 허가가 나가죠?

예.

코리아더커드 건평이 몇 평입니까? 7,000㎡정도 되죠?

예.

진입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거기는 지적도상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6미터 이상의 폭을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거기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통과도로에서부터 따지는 사항입니다. 기존도로에 대해서부터 자기 부지 들어가는 폭입니다.

잘못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과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는 진입로가 3미터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저수지 윗쪽에는 그런 폭이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더 작고 실질적으로는 2미터 50정도의 포장이 된 3미터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6미터 폭을 어디서 어디까지만 유지하는 것입니까?

통과도로가 있으면 지나가는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자기 대지에 들어가는 도로 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미터라고 하는 것은 4미터 통과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경계에서 자기 땅까지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3미터 도로에서도 자기 땅까지는 6미터가 나야 되고 3미터 도로는 무시가 됩니까?

예.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에는 농장 건축을 무조건할 수 있죠?

지금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할 때는 농지전용이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농장시설은 무조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농장시설을 지금 하면 대규모로 전에 환산단위로 하면 600평이상 1,000평 가까이 농장시설들을 합니다. 그런데 읍지역이라고 해서 진입로를 농로에서 수백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면 6미터를 다 확보해야 되죠? 왜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은 아는데 농지법이 바뀌었으면 그 부분이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져야 하는데 농장까지 일반 건축물 적용을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건교부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농지전용법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서로 되어야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라도 꾸준히 민원을 제기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물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은 그런 6미터 폭이 필요하겠지만 사육기반인 농장은 그런 폭의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장은 골짝으로 들어 가야죠? 지금 추세가 골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가 소로로 되어 있고 통과도로가 아닌 옛날 농로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다 확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법이 되었습니다. 농장은 골짜기로 가야 하는데 골짜기까지 길을 6미터로 어떻게 냅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고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코리아더커드를 진입할 수 있는 통과도로는 3미터밖에 안 되는데 과연 3미터 폭으로 갔는데 대지만 6미터를 한다고 허가조건이 되는 것이 불합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07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몇 동분을 확보했습니까?

저희들이 100동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개량완료가 30%, 빈집 정비완료가 60동밖에 안 되네요.

예.

왜 못 채웠습니까?

그동안 농번기여서 농가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목표 채울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이것은 채워야 합니다.

농촌동에 가보면 빈집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빨리 빨리 철거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는 것은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물량이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신청 물량을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07년도에 100동분이면 100동분이 넘게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정비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60동을 했으면 40동이나 남았는데 연말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완료시키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주택보급률은 100%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1.1%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보면 여유량이 있어야 합니다. 대도시라도 12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고 남원시의 경우는 농촌에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고 남원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농촌에서도 축산을 하시면서 다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시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들어오려고 하면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례라든지 곡성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아파트가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그렇게 되어줘야 인구 유입도 되고 외부로 나가는 인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120% 꼭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왜냐 하면 어차피 서민들이 주택이 많아지면 편합니다. 방 얻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꼭 100%가 되었으니까 집 안 지어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자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4%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도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관계는 동도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동도건설은 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메카21이라는 사업주체가 시공하고 있고 동도건설에서 부도가 나니까 지금 공정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카21 사업주체와 하청업체들 본사에서는 상당히 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과 전부 화합을 해서 여기는 마무리를 시켜야 이것은 자기들도 돈도 받고 공정이 100%가 다 되어 가니까 빨리 마무리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착공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11월초부터 본격적인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분양할 때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장 이야기로는 어떻게든지 입주기한은 맞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입주자들은 입주하는데는 지금 진행상황 이야기 들은 것으로는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래는 관공서는 저희들과 협의만 하면 벽같은 부분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에서도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한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전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협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안 됩니다.

국가기관은 법으로는 서로 협의하면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 문제인데 비단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유대와 공무원 아닌 단체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그런 것이 더러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라도 건축과와 타협을 해서 합법적인 것을 갖추어야 정법이지 타협을 안 하면 불법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내부에서의 자기 땅 안에서의 가격표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실내와 실외로 따지기 마련입니다.

외에 있으니까 단속을 했겠죠.

그것은 도로 나오고,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 위에서는 불법광고한다고 사무감사때 뭐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원칙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유법도 너도 나도 살겠다고 생존권 찾고 문란하게 여기저기 입간판을 세우면 거리가 우습지도 않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라도 있으니까 자기 집 실내에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도로에까지 나와서 입간판 세우면 불법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이 아닌 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질서를 문란시키면 잡아주세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대상시설에 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구조로 했습니다. 만약에 벽이 떨어졌거나,

, 구조는 이해하는데 수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수장은 미장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천장,

포괄적으로 해서 수장이라고 합니까?

예. 수장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구조는 큰틀로 보고,

작게 뒷마무리 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까?

예.

보면 31%밖에 안 올라왔는데 동절기 내에 마무리 됩니까?

예. 어떻게든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2008년도 희망물량은 95가구로 해서 희망농가가 많네요.

예. 희망물량이 95가구입니다.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소득층이죠? 올해는 45동을 했는데 교부금 결정이 9월 14일인데 늦게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했고 금년도 첫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업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첫사업이군요.

예. 도에 첫사업입니다.

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해 준 것이 있었죠?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비로 도에서 내려와서 주택개량하는 사업이군요.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없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보다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이 예산절감은 되겠지만 동절기내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방금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충 제가 알겠는데 도로가에 시에서 주유소같은 경우는 진입로 확보를 하죠? 가변차선에 놓은 가격표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설치 가능합니까?

진입로에는 안 됩니다. 자기 부지 내에 해당이 됩니다.

대지 내에서도 진입로 감속차선이라고 감속차선 내에 붙여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로로 내놓았기 때문에 도로로 봅니다.

예.

감속차선에 지주형 간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꼭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도로가에 지주역할,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그런데 간판은 도로부지에는 안 됩니다. 간판관계는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민원인들 단속하는 입장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원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일제 정비해서 통합지주형간판을 세웠죠?

예.

그것도 불법이죠.

저희들이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아닙니까? 불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이 도로 점용, 그것은 시에서 개인한테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부서와 도로점용관계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해 준 것은 불법이 아니고 어차피 합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지주형간판을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은 도로부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도로부서와 협의를 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정면적을 점용받아서 옛날에는 지주간판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유지되는데가 지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그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지주형 간판을 세우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꾸준히 해서 통합적으로 100% 만족은 못시켜줄 망정 어느정도 만족도를 시켜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려면 남원시 전반적으로 하려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다는 못했으니까 내년에 일괄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 주어야겠죠?

내년에는 물량을 20개소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개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도로마다 설치해 놓아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20개면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하는 만큼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세워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단해 놓았다가 내년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해마다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격이 너무 적어서 시야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치된 부분이 너무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규격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에 설치한 것이 그런데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또 거기에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

잘못되었으면 새로 해야겠죠.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크기가 작은 것인데,

눈 나쁜 사람에게 깨알같은 글씨 갖다주면서 보라고 하면 그것은 보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100% 만족은 못 시켜줘도 통합지주간판을 세웠으면 미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처음에 하면서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더 크게 확대해서 앞으로 통합간판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앉아서 가면서 아니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처음 했을 때만 적지 지금 하는 것은 상당히 크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수용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 만족은 다 못시켜줘도 저 정도면 간판으로 해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건물이나 대지 면적에 비해서 간판을 세울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이 없죠?

그런 광고물조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에 비례해서 내가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큰 간판을 세울 수 있고 땅이 적으면 작은 간판을 세울 수 있는데 일괄적인 조례에 대해서 규격자체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법에 있고 땅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이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간판을 작게 붙여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작은 건물에 큰 간판을 붙이면 간판이 전면적으로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포시와 의왕시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건물이 크고 작고, 면적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1개면이 몇 평방미터 이상 간판은 규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너무나 건물보다 큰 간판은 저희들이 권유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가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2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어디 까지를 저소득 계층으로 잡은 것입니까?

저소득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는 들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어디 까지 잡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에 저소득층 대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올렸습니까? 저소득 계층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올린다거나 알아서 올렸으면 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갑갑합니까? 결국 답변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사업량 전체가 65동입니까?

예.

그러면 기 개량이 72%라는 것은 개량 대상에 대한 72%가 기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65동에 2,500만원 아니, 융자금액이 25억원 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30동 완료했죠?

예.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과는 상관없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 수치가 융자 완료된 것을 실적으로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 수속하지 않고 집 지어 놓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융자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예.

금년에 융자 다 해당됩니까?

돈은 금년도도 되지만 융자는 내년까지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청 건축과에서 생각할 때는 융자금액 25억원이 100% 융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은 주택개량 완료 46% 30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50% 진척이 못되었는데 그러면 언제 진척이 될 것인가 싶어서 그러는데 융자같이 나타낸 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실제 건축동수로 30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상당히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했던 간에 지금이라도 짓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100% 완료 못하는 숫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다 들어갔습니까? 담당자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한 동도 진행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없습니까? 65동을 내일모래 우리가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중섭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다 들어갔습니까?

양중섭 다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공사 착공만 들어갔더라도 괜찮은데 착공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중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인데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진척이 늦는가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독촉하셔서 규제같은 것을 풀어서 서민들 살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관련 위원회 및 단체는 6개 위원회 및 단체가 있고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는 총 90종에 2,452점에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방재조직 및 물자는 8종에 조직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시설은 69개소에 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17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능동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도모했고 재난안전사고 예방행정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 비상대비 총력안보 태세 확립을 두는데 주요성과를 두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문화육성 및 재난대응 강화, 재난 취약시설 해소로 재난예방에 기여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비상대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8페이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개 사업에 13억 3,3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음성시스템 구축에 5억원입니다. 국고가 2억원, 지방비 시비가 3억원입니다. 석촌지구 정비는 대강 사석에 있는 석촌지구로 약600미터에 제방을 구축하는데 8억 3,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8억 3,300만원에 국비 5억원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저희가 총 점검대상이 68개소입니다. 설 대비, 해빙기, 행락철, 추석 대비, 겨울철 등 5차례에 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관리로 169개소에 시설물과 건축물을 특정관리로 해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관리하고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20세대에 46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182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6개면에 165세대로 6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대 마무리 했습니다. 183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4개 동지역에 262세대로 10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8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보통세액의 1%를 적립해 가는 기금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에 기금사업은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사업은 기 9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85페이지 수상레저 및 유선장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생면 금풍제와 요천 유선장 2곳이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186페이지 WHO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지자체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완주군과 남원시가 대상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관계로 금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와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비 운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는 소방자재, 이재민 수용시설, 복구장비, 구호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방재시설물 일제점검정비와 경보시설 일제점검정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실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보실시, 방재교육 실시, 기상정보 관리 및 전파 등을 지도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188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강 송대에 송대지구, 수지 호곡에 호곡지구로 총 2개지구 7.8㎞에 34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강 송대는 현재 20%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호곡은 금년도 사업은 55% 진도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은 저희가 11월말까지 마무리 해 나갈 예정입니다. 189페이지 수위 우량 현황판, 자동적설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관내에 수위 및 강우량 연계 현황판을 재난상황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설로 자동적설 관측시설도 3개 지역에 설치해서 수시로 상황실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도 7월말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방재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보절 신파에 신파지구, 금지 택촌에 택촌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금년에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에 3억 6,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해 주었고 2차에 11억 6,800만원으로 총 15억 3,300만원을 수해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299대 6,286명에 민방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4년차까지는 교육대상자로 정기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했고 비상소집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8일부터 9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충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전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서 육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8개 마을을 해 왔고 금년에 1개 마을을 600만원을 지원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11월까지 훈련을 마쳐서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대상마을은 보절면 진목마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충무계획에 따라서 2007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훈련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을지연습은 금년에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시청 옥상, 운봉읍과 금동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 22개 중대에 3,800명의 향토예비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제대후 8년차까지 장병에 대해서 예비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비군 육성에 매년 일정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노력하시는 재난관리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남원지역에 큰 재난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174페이지 방재조직 및 물자에서 구호물자에 9종 296세트가 되어 있는데 보유조직, 시설종류에 "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가 무엇입니까?

(직원과 상의) 세트의 종류입니다.

9종 269세트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가 무엇이냐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관등성명대고 답변하세요.

조장모 복구지원담당 조장모입니다. 일시, 응급, 재가구호세트는 구호물자 세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시세트는 간단한 것으로 꼭 필요한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 응급세트는 그 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가구호세트는 구호기간이 장기간 걸렸을 때 재가구호세트 품목이 많아집니다. 그 종류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물자 9종인데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재가구호세트이고 그보다 규모가 적은 것은 응급세트이고 조금 적은 것은 일시세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라는 것도 한 세트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트의 종류입니다.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 물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품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일시"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약품이나 제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은 재가구호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 담요같은 이불, 식료품 종류 라면 등이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시"가 무엇인가 했는데 세트의 한 종류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중에서 긴급을 요할 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것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말하자면 변질이나 시간이 너무 되었거나,

제조일조가 오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것이 너무나 오래 쟁여놔서 압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는 시민들이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폐기대상을 이런 쪽에 사용하는가 하는 안 좋은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잘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세대에 자동안전기 설치와 개선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20세대 한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가 도에서 230만원, 시비 230만원 해서 460만원인데 돈 규모에 따라서 물량을 2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대상분을,

동지역입니다.

아닙니까?

예.

동지역에서 대상자들을 선발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인데 금년에는,

동충, 죽항, 노암, 도통동 각각 5세대 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도비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순수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50% 시비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비도 상향하고 시비도 상향하면 안 됩니까?

물론 본 사업 취지로 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 사업이 경제실에서도 하고 있어서,

경제실에서는 점검쪽으로 주로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또 복지과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수상레저 유선장이 주생 내동과 노암 요천 둔치 두 곳에 되어 있는데 과거에 수송제는 허가가 취소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허가가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규정상 안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 전에 건설과 시절에 수송제를 수상레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선장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송제 말입니까?

예. 객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쇄가 되었을 때는 간판도 철거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에서 수방자재에서 마대 외 4종 했는데 4종의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말목, 끈, 안전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8,910점이라고 했는데 이번 9월에 2차 호우피해 복구추진상황이라고 상황표가 올라왔는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비 왔던 것을 재해로 봅니까? 아니면 집중호우로 봅니까?

재해로 봅니다.

얼마 이상 피해가 와야 보조가 됩니까?

국고 지원은 20억원 이상입니다.

남원지역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피해액이 20억원이 아니라 복구비가 20억원입니다.

남원지역에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차했을 때 복구 소요액이 29억원인데 재해로 해서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고 지원은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복구액이라고 말씀했는데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피해액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피해로 보십니까? 복구를 하는데 항구적인 복구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피해액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기존에 도로가 설치되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때 그 도로가 유실되었다면 기존대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피해액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피해액으로 봐야겠죠.

복구비나 피해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액 산정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피해액 복구 산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시에서는 81건 해서 14억 6,300만원으로 집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해면적은 몇 평방미터가 넘어야 복구 대상이 됩니까?

면적으로 구분해서 피해액 복구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는 무엇으로 해서 피해액이 14억 6,3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피해액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했을 때,

산출근거가 있는데 도로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 도로를 잘 쓰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되었으면 피해액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것이 복구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피해액으로 봅니까?"하고 질의했더니 "피해액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2차선 포장도로냐 또는 2차선 비포장도로냐 또는 4차선도로냐,

큰 관점으로 봤을 때 큰 틀로만 말씀하세요. 피해액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피해액으로.

농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경지 수리안전답 같은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무너졌을 때 농작물도 손실이 됐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방천도 났을 것이고 그러면 피해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면적을 금액을 산출하는데 아주 조그만하게 논두렁 방천 하나 난 것을 피해액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산정기준이 있을 텐데 몇 평방미터가 되어야 피해액으로 잡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 용수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폭이 얼마냐,

, 위원장님! 담당직원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시는데 질의한 내용을 빨리 습득하셔서 본 업무에만 대답하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계를 불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담당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종류별 또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9월 14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인월이라고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피해면적이나 액을 보면 그쪽보다는 산동, 이백, 주천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산동, 이백, 주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비는 인월쪽이 제일 많이 왔지만 피해면적이 인월보다는 주천, 이백, 산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출액이 틀렸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액은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 도로, 하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데이타가 있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해액으로 볼 수도 있고 피해액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0% 다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9월 16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까지 보고 해 달라고 했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논두렁에 많은 경지면적을 확인을 다 못해서 후속적으로 발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적으로 보고하니까 그것은 이미 접수가 끝나서 안 되고 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식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라도 가을걷이가 끝났으니까 피해 복구액 면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추가로 산정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기한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추수한 후에 피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복구 추진이나 상황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요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한 소리니까 참고하시고 상세히 파악하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조사해서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데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요구액의 30-40% 가지고 복구하라고 시에서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물론 예산액을 100% 확보해서 예비비로 확보해서 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 소요액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회의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했는데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락되고 시간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빠져있는데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금년에 피해 상황, 이루어 졌던 것, 보상체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해가,

이야기는 하실 것 없이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되고 진행중도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86페이지 이 사업이 2007년도 기본조사용역에 가서 8,000만원으로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인데 추진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인데 도비 예산 다 확보 했습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도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진에 우리만 시비 투자해 놓고 그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시행,

그래서 저희도 도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저희도 맞추어서 사업을 예정입니다.

남원시 예산도 없는데 시비 4,000만원 묶어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보고사항에 이렇게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이것도 건의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개 동지역 181페이지만 이야기했죠?

예.

183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앞에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여기는 4개 동지역으로 해서 동충, 죽항, 노암, 도통 각각 5세대로 4개 동에 20세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460만원 세워놓았는데 183페이지에서는 어물쩡하게 웃기는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262세대에 죽항, 노암, 향교, 도통동인데 도통, 노암, 죽항은 가만히 놓고 동충동과 향교동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동에 하라고 지침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부서 일어나 보세요.

성길경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길경 지금 2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설명은 하지 말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성길경 선정관계는 나름대로 어려운 세대를 해서,

어려운 세대로 하는데 그 소리는 하지 말고 이 동에만 이렇게 하도록 4개 동에서 동충동을 뺀 4개 동이고 183페이지에서는 동충동을 빼고 향교동이 들어가서 4개 동으로 262세대 하고 20세대가 분리가 다르고 그 위에 사업 대상자 선정을 보면 읍면동 협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길경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협의해 놓고 4개 동에 262세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 임의대로 했느냐 지침이 있거나 시장이 시켰거나 당신 본인 혼자서 취급을 했거나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길경 그 부분은 선정된 자료를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내용을 취급자가 했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6개 동 중에 5개동 2개 사업에서 5개동만 우선 했는데 대상자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중에 선정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왕정동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왕정동이 빠집니까?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 이야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남원시 관내에 다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왕정동이 나옵니까?

본 사업은 주로 동지역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취급자가 답변을 4개 동지역은 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각각 5명씩 선정해 놓았는데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183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이 읍면동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62세대인데 읍면동 협의는 그만두고 죽항, 노암, 향교, 도통하고 동충동이 저쪽 5개 동에서 빠지고 향교동만 왔다갔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도로 집행했는데 누구의 작품이냐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길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설명을 하세요. 왜 이 지역만 선정을 했는지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협의해서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재난안전취약가구 대상을 선정하면서 주로 동지역에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선정하신 것입니까? 계장이 선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별 물량을 숫자를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본 사항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걸림돌이 보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1페이지와 183페이지에 지침이 있다거나 관련공문이 있거나 협의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대상자 명단과 추진했던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에게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가스사업이나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를 어느 한 쪽으로 몰아붙여주지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사방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하겠지만 국장이 지금 나가고 없는데 이것도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손을 댈 것이 있고 안 댈 것이 있지 여러분들이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했다고 해도 어느 과가 되었든지 주무계 하나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다만 실무선에서 분산되어서 하는 이유는,

실무선이 아니라 이것을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청 회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들어가면 회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선이,

알아듣는데 국비가 더 내려와도 회계가 한쪽으로 가주었으면 합니다. 가스가 위험물 취급이라고 생각하면 재난관리 안전 소관이라고 생각하면 건축과에서 손댈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취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저소득층 관리해 주니까 가스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까?

사업비가 우리 같으면 소방 방재청이고 복지과는 국고 지원선이 다르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과 또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FTA 등 많은 어려움이 겹쳐서 우리농업도 농촌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농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합심하여 열심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작목과 농촌자원을 개발하고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휴직 1명, 공로연수 1명으로 5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새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으로 농업인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전문농업인 단체 육성,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 남원농촌 전통음식 개발 및 농기계 수리 봉사, 새기술 보급사업, 농촌지도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기술실용화 교육 등 7개 과정에 20,247명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산비 절감, 친환경농업을 중점으로 교육해 왔습니다.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 및 체험객 유치는 10월말 현재 방문객이 11,700명이고 매출은 1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친환경 화장실은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춘향제와 흥부제에 음식전시 및 체험장을 마련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는 2개조로 해서 작년 대비 13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해서 일손돕기 및 벼 수확 작업을 노력 봉사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및 고랭지 조생종 품질개선 기술보급은 질소 적량 시용 및 적기 병해충 방제로 완전미율을 향상시켰고 신육성 품종 및 채종단지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산간고랭지에는 운광벼 4,220㎏를 종자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과수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로열티 지급에 따른 국내품종을 육성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56%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배 수출단지 133㏊를 확대해서 올해 수출실적을 4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시범사업이나 양질조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을 해 왔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토종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실증연구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실험실시를 총32회에서 4,000미를 생산해서 양식중에 있습니다. 또 완주 내수면 시험장과 치어 생산 공동연구를 해서 9월 5일에 논에 입식한 상태입니다. 허브산업 활성화는 허브식재 농가를 확대 육성했습니다. 47농가에 29㏊를 식재했습니다. 또 7개 업체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허브특구지구 경관농업 조성을 위해서 13㏊에 케모마일을 추식을 했습니다. 고랭지 기상을 활용한 우량 씨감자 자체 생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작목 공모 선정을 했는데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운봉농협과 협의해서 씨감자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결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 농림사업 국비 4억원과 2008년도 균특예산 8,000만원을 농림부와 진흥청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비해서 인터넷 도메인을 2개 등록해 놓았습니다. 우수시군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금후에는 임대사업 관련된 법규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자생식물공원은 2008년까지 사업이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공정은 조경공사는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브테마파크는 토목공사가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브생산 기반 확충은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허브생물단지 조성 및 28개 사업이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브산업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도비가 18억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 요구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 등 8개 항목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교육 강화는 고품질 생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교육목표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 7개 항목에 20,247명을 실시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전문반과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고 수출작목을 상설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11월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교육, 농업인단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5개 단체 5,79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조직 및 연찬교육을 37회 실시했고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실천교육을 7월에 했습니다. 이때 도시 부녀자 및 여성단체에서 240명이 참여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현장교육 및 컨설팅교육과 4-H 육성을 위해서 교육 및 농장 순회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남원용성고등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및 건강관리 시범입니다. 4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원광대학교와 예수병원이 참여해서 건강문제 진단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보조구나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피로 회복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친환경 화장실은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체험객 유치인데 10월말 현재 11,746명이 방문했습니다. 1억 6,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교육은 2회에 80명을 실시했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은 산동 부절과 대산 운교마을인데 완료했습니다. 특히 짚풀공예사업은 그동안에 전주박물관, 농촌진흥청 등에 10회 정도 올해 전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금상,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대상·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남원이 짚풀공예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감갖기로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남원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음식개발은 추어음식 개발교육을 그동안에 10종에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개발음식 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향허브마을에는 허브음식 7종을 만들어서 컨설팅해서 거기에서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허브음식 전문점 3개 업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 춘향제와 흥부제에 박음식, 허브음식을 체험시식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음식을 기술이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추어음식과 허브음식을 병행해서 1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는 2개조로 나누어서 240회에 550마을을 대상으로 2,974대를 수리했습니다. 올해 작년대비 130% 활동했습니다.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을 137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현장 및 오지교육을 계속하고 12월부터는 농기계 창고를 다니면서 농기계 보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활용 농촌일손돕기입니다. 저희 센터에 교육용 농기계가 37종에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손돕기용 농기계는 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녀자 영농주를 대상으로 모내기 일손돕기는 21농가에 10㏊를 해 주었고 벼 수확작업은 5농가에 2㏊를 했습니다. 11월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논갈이 봉사활동을 하고 교통관리공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500개 경운기 야광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전문지도연구회 등 20개 분야에 직원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별로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성하고 있습니다.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이 연구과제를 발표회를 매월 서너 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수시군을 벤치마킹을 12개 분야를 해서 전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수시군을 3개 분야정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과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 업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등 19개 항목 기술보급 추진상황을 주요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벼 식부 재배면적 11,310㏊중 10,970㏊에 대해서 보급종 및 채종포산 우량품종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인구의 부녀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보완형 육묘방법 즉, 간단한 조립식 안마당 육묘방법을 10㏊분에 대해서 시범보급을 했습니다. 질소적량시용 및 적기 병해충 방제로 완전미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 1회 시비방법인 측조시비방법을 시범 보급했고 병해충 기동예찰반을 조직 운영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2008년도에 활용할 신육성 품종 채종단지 12㏊를 조성해서 현재 40톤을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우렁이, 목초액, EM 등을 투입한 무농약재배단지 20㏊를 보절에 조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채종포산 자율교환을 추진해서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조생종 벼 미질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비를 이용해서 운봉읍 권포리, 매요리에 84.4㏊를 조성했습니다. 일단 운광벼로 품종을 단일화 했고 질소질 비료 감축을 기존 10a당 18㎏ 썼던 것을 9㎏까지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질개선 기술을 보급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수단지를 비교견학하고 현장교육을 하고 결과 평가회를 통해서 이제 품질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기술과 마인드를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벼는 전량 관내 RPC와 연계해서 전량 약정수매를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사업인 탑라이스 단지로 한 단계 높은 최고쌀 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국비를 이미 유치했습니다. 279페이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우리콩 소득화 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웰빙식품인 우리 콩 소비 수요 증가에 따른 콩의 소득화를 위해서 자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산내면에 1.1㏊를 시범으로 조성해서 콩 다수확 새기술 보급을 했습니다. 3.3㏊ 생산분에 대해서는 카톨릭농민회에서 전량 수매를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확대 보급에 따른 콩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허브밸리지역에 허브두부공장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능실을 활용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하는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증계획 3,000점 중 2,400점을 완료해서 자료를 구축해서 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적증식시설을 이용해서 칠레이리응에 등을 증식해서 딸기 등 21㏊에 보급해서 정착시켰습니다. 예찰포 정밀분석과 병해충 예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농약상 등에 수시로 방제정보를 통보했고 농가에 신속히 알려서 금년에는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저희들이 777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1월 하순까지 마쳐서 행정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일반의뢰용 토양검정은 계속 추진해서 자료화하고 농작물 생리장애 원인규명 및 화학비료 과다 시비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적증식을 해서 1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추진해서 30㏊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성과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딸기 로열티 지급에 대비한 국내 육성품종을 전체면적의 56%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8.2%였습니다. GAP단지를 파프리카, 딸기에 53농가 36㏊를 조성해서 우수인증단지로 육성해서 고품질 안정농산물 경쟁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유기농 채소 생산기술 보급도 6작목에 대해서 50㏊를 단지를 정착시켰습니다. 고랭지에는 고랭지 기상을 활용한 단경기 과채류 생산 작부유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26㏊를 조성해서 현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지, 송동, 산동, 보절 등 시설원예지대에는 연작장애 대책 예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실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는 이러한 실적을 관리했던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2008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과수도 마찬가지로 배, 포도 외 120농가에 69㏊를 통해서 GAP단지 지정 육성경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최고 배 생산 탑프루트는 14㏊ 12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105톤 중 당도 12.5% 색도 7이상인 규격품에 대해서 탑프루트 라벨을 부착해서 대형마트에 판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캐네다·대만수출단지, 포도 미국수출단지는 검역 및 규격화 출하에 중점을 두고 지도 한 결과 4억 3,000만원의 수출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었습니다. 키토산이나 오가닉잼, 해충 유인트랩인 페로몬 트랩, 해충 포획기 등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과수 친환경단지를 116㏊를 조성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런 단지들이 품목별로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되도록 할인매장에 입점 개척하고 수출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85페이지는 이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랭지에 개인 브랜드인 춘향화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랭지 백합 대일 수출단지 1.1㏊를 조성해서 1억 3,000만원의 대일 수출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고랭지에는 고급화종을 개발하고 노동력 분산과 과잉출하 예방을 위해서 화종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서 유스토마, 유색칼라, 꽃작약, 수국, 시넨시스 등 2㏊에 대해서 신규 보급한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사랑정신과 국산 농산물 이용 촉진에 목적이 있는 소비자 단체인 원예 생활화 부녀자 모임 90명에 대해서 5회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정신요양원 원예치료 봉사활동을 추진했고 베란다 정원 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원예 생활화 컨테스트 3개 부분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훼시험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화종 발굴과 농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잠조합에 급속냉동고를 설치해서 동결건조에 의한 양잠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억 5,200만원의 누에가루 잠분을 수출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배지 자체생산용 기자재 보급도 버섯 주산단지인 주생에 보급해서 생산비 절감기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배지단상을 설치해서 톱밥 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다수확 재배 신기술을 금년에 처음으로 보급했습니다. 오디 주산단지에 좀벌레가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좀벌레 예방,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을 중점을 두고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토작목인 참죽, 고사리를 휴경전답을 이용해서 소득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지리산 토종 두릅나무 수침재배는 두릅나무를 6㏊를 조성해서 현재 수침재배상을 만들었고 이 수침재배상에서 12월 하순부터 두릅이 생산되어서 아마 높은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잠산물 수출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연장생산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8작목 44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23억 4,2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11월까지 63% 실적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랭지 수출 토마토 신규단지를 조성했고 수출 파프리카는 하우스 구조조정에 의한 생산량 증대기술을 보급한 결과 10a당 7.5톤에서 9톤까지 생산되는 실적을 보였고 앞으로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농산물은 크레임 발생이 많은데 농약 안전사용 준수를 위해서 담당지도사를 지정 주1회 방문지도과 함께 12회에 걸쳐서 4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두릅이나 아스파라거스는 수출대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 조사료 문제가 앞으로 정책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양질 조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 즉 1년에 2기작 작형을 197㏊를 보급 지도했습니다. 사료가치 증진 및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형곤포 엔실리지 조제를 125농가에서 생산했고 건초도 38농가에서 생산했습니다. 특히 축산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TMR 배합기 등 13종의 기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새기술 실용화 기술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특히 분뇨 액비저장고에 악취가 나지 않는 악취절감 기술을 실증해서 농촌진흥청과 공동평가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 농정사업으로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 및 방역활동도 계속 강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이에 따른 시범사업도 축산 11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지도사 5개 팀 식량, 채소, 화훼, 과수, 축산 5개 팀을 구성해서 128농가에 컨설팅 대상자를 지정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적습니다만 국비 300만원을 유치해서 덕과에 미라클 딸기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원격화상영농상담에 교육자들이 농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상담교육을 28회에 433명을 추진했고 여기에 찾아오지 못한 농가는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보급해서 금년에 4농가를 보급했습니다만 전체 12농가를 육성해서 원격화상영농 교육을 집에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119농가를 등록시켜서 연중 전문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토종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실증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40㎡에 본 연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어 115만 마리를 만들어서 논에 1.9㏊분으로 약 2㏊의 입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미꾸리는 약15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 소요량에 전체 20% 생산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회에 걸쳐서 기술전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 연구시설을 9월부터 확충해서 착수해 보니까 미꾸리에서 알을 채취하는 채란율을 41%까지 끌어 올렸고 부화율은 6.8%에서 55.6%까지 끌어올렸고 부화가 되고 난 후에 치어가 생존해야 하는데 많이 죽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평균 62.5%까지 끌어 올려서 인공부화 치어생산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성과로 보면 채란율 향상을 위한 우량 친어관리 방법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규명했습니다. 일장, 수온, 용존산소, 환수량 등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화 후 치어 육성율 향상을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과정에서 먹이생물급여단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는 660㎡를 더 증축해서 여기에서 2008년도에 517만 마리의 치어를 만들어서 논에 8.6㏊에 입식해서 여기에서 미꾸리를 67톤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 가서는 저희들이 1,200만 마리를 생산해서 20㏊에 입식해서 156톤의 미꾸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허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7개 유형에 8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형별로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브식재 농가를 읍면에 확대해서 47농가 29㏊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수확을 꾸준히 해서 45톤의 수확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납품처를 확보해서 전량 납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매처 확보 내용을 보면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를 만나서 시범 납품을 했고 베게나 매트리스를 만드는 침장류 제조회사를 만나서 시범 납품을 추진했고 관내 식품회사인 진식품에서 차나 음료를 전량 허브로 하기로 해서 진식품에 10톤을 납품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될 7개 업체에 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공장 설립은 7개 업체에서 완제품 생산을 90여종 하게 되는데 11월초에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울러 계속해서 공장설립 및 설립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서 공장설립 승인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월까지는 완공해서 운영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브특구지역인 용산마을은 일차적으로 경관농업을 케모마일로 해서 단일품목으로 13㏊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08년도 4-5월에 허브축제때 이용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별도로 수확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지속 가능한 연속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시 설계에 대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브체험판매장도 저희들이 2개소를 했습니다. 주천에 있는 허브로의 초대, 어현동에 있는 허브 이야기 어현동 쪽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원허브사랑 체험행사도 가져서 남원의 허브 활성화에 대한 홍보도 했고 GS리테일이나 철도청에서 방문해서 판촉에 따른 마케팅 상담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허브 납품 및 납품처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업체 2,400개 업체의 리스트를 해 놓았고 화장품 및 허브관광업체도 100개 업체를 리스트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고 편지를 보내서 설문지를 보내서 수요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광동제약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차와 음료를 남원산 국내산 허브로 승부를 걸어봐라 해서 협상을 했는데 금년 11월부터 시제품이 개발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가면 전체 물량을 남원산으로 이용하도록 협의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기초공사를 해서 다음 4월에 완공 추진해서 전격 가동이 되어서 이것이 농업생산 원료공급기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기상을 활용한 우량 씨감자 자체 생산 공급은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30㏊를 조성해서 남원시 소요량의 60%까지 자체 충당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4.5㏊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공모사업에 씨감자단지 조성계획이 선정되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 1.5㏊를 조성해서 17.2톤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관령 시험장에 의뢰해서 무병성을 확인해서 현재 저희센터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보급종 생산분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급종 3㏊에서 30톤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자체 분양 활용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합격기준을 국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승격해서 강화하다보니까 바이러스 합격율이 국가기준에는 조금 못 미쳤고 이미 합격된 부분도 있는데 또 순회시설도 미비되어서 자체 분양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채종 및 공급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종까지 생산하고 보급종은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생산사업단을 이미 구성했습니다. 품질검사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국가검사로 강화시켜서 외부통제를 받도록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부터 실천했습니다. 수매는 운봉농협과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2008년부터는 운봉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공급하는 유통을 관리하는 형태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봉농협과 씨감자생산연구회와 사업단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함께 2007년도 11월 중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국비를 이용해서 진딧물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망사를 보강해서 8.5㏊를 증식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제반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원을 크게 나누면 평야지와 고랭지권으로 농업형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평야지권에 작목반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폐합하고 이런 물리적인 것은 어렵지만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나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끄는 주체들이 나름대로 자기과시 내지는 판로와 유통과 연계해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뒤에 축산과나 저희들이 조정해서 통합하도록 했는데 또다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원화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나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단체인 농협, 축협 또는 낙협, 양돈협회 이러한 법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키고설힌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작목반이 일원화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작목반이 구매부터 유통까지 일원화시키면 협동조합이나 제반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을 무분별한 작목반 형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작목반에서 내부 배정해서 재차 올라온 것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갖추면 충분히 이루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앞장서지 않고는 농가들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원화가 되었을 때 남원에 농산물이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선별에 의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 청과 도매상들이 작목반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로비를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작목반 형태를 보면 작목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 흘러가 버립니다. 개별농가들은 전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2008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해로 해서 중점적인 계몽과 행정의 보조방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농협이나 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런 단체부분은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과 농업관련 부서와 특히 해당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와 정보 공유나 또는 업무협조부분이 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쓸 데가 있으면 쓰십시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몇 가지 엇박자를 많이 느꼈고 아쉬운 점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쉬운 말로 여러분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편으로 안 만듭니다. 지자체 의원이 농림부에 간다거나 중앙부처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간다거나 모든 이런 쪽에 가면은 거기 오는 시의원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한번이라도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비근한 예로 어제 흑돈클러스터사업에 유전자원시험장에 오는 날도 제가 전날에야 간접적인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참석한 것도 농가가 그저께 밤에 같이 좀 가주라는 연락을 받아서 어제도 겨우 간 것입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아까 축산과에 이야기하려다가 깜박했는데 어차피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산건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농업인들이나 농업관련 부서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농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을 만들고 써먹고 활용해야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농업을 제대로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쓰시고 항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예산이 예산부서에서 가기 전에 그렇게 달라고 해도 한번이나 자진해서 줘봤습니까? 말은 누가 농업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한다는 이야기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야지 노력은 안 하고 나중에 핑계거리로 말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을 했던 4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이나 주었습니까?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난 후에야 알아서 뒤늦게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구개편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기능을 전문화쪽으로 한다면 통폐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지난 해에부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의지는 일원화를 해서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스피드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업무성격 자체가 물과 기름같이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이 일관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농업부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무엇인가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농업이 남원시에서는 상당히 외롭게 갑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분들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몇 프로 상향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남원시 예산 전체 상향된 것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향이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의정비가 원체 바닥에 있던 것을 무주가 98% 올려서 깨지는 것처럼 원체 바닥에 있던 것을 조금씩 키워가는데도 그렇게 인색한 것이 남원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국가예산이 10년간 2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원 시비도 따라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예산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들 아무도 모르게 농업공무원들이 정보를 안 주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갑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서 절대 불이익,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전부 농업인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앞으로 FTA를 이겨나가려면 집중되고 차별화되고 수입 농산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려면 다른 곳에서 명품화만들 때 국비나 국도비에 의존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시군비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명품화가 된 것이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한 가지라도 개척하려면 농업직 공무원들이나 농업을 생각하는 위원님들 이런 모든 부분을 한데 아울러서 내편을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새 소외감을 무척 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관련해서 최고 수장인 기술센터 소장님께 특별 주문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영우식품에 필요한 물량도 우선 급히 확보도 해야 해서 축산파트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능력을 가지고는 남원시 식당에서 소요되는 전체 양은 2년 후면 전량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400개 업체까지 충당하기 위해서 면적을 말하자면 도전양식을 하지 않고 논에 전면양식쪽으로 이런 계획도 별도로 저희들이 생산된 치어를 분양받아서 하는 방법과 그 외 생산분까지 해서 별도로 추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시설 가지고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70여평 있는데 내년에는 200평을 더 증축합니다. 평수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00평을 더 증축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2008년, 2009년, 2010년 생산이 됩니다. 저희들 목적은 남원시에서 소요되는 물량을 카바하고 나머지 물량은 외부에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축산과에도 업무협의회를 두세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접근해 주어야 되니까 템포를 조절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완주 내수면 시험과 진해 내수면 시험장과 저희들이 기술협약해서 전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미꾸라지를 부화까지는 성공했는데 그것을 일정크기 사이즈로 부화해서 한 60이상 되어야 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계까지는 내수면연구소나 시험장에서 많이 시험단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화된 것이 논에 들어가서 생산이 경제성으로 분석된 것은 국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첫 그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5일에 36,000마리를 이백면 남평에 집어넣어서 자라고 있고 이제는 월동기에 접어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어서 내년 봄에 채취해서 분석해서 내년까지는 해야 한 템포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이제는 논에 집어넣어도 가능성은 있겠다는 확신까지는 얻었지만 내년까지 해야 완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평에 60,000만 마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전후까지를 치어라고 합니다.

4-5㎝까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 40,000마리는 저희들이 내년에 어미인 친어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어 36,000마리를 남평에 입식했다고 했는데 남평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추어산업과는 틀립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정해서,

시험용으로 입식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입식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아까 축산과 보고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치어생산이 아예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거의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부화해서 지금 알을 키우고 있는 곳을 견학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왜 축산과에서 치어가 됐든 친어가 됐든 미꾸라지를 한 곳에서 취급하지 왜 기술센터와 양분해서 하느냐 내년부터 부기 바꾸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시가 나가다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시범도 농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직영으로 직접 기술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가 선정해서 시범사업 준다면 역시 축산과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안 나갑니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연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연구가 가는데,

확대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축산과에서 해야 맞고 기술이 정립될 때까지는,

지금 치어를 했든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무엇때문에 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틀립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치어 구입을 못해서 지금 양식농가들 시켜 놓고도 없어서 치어를 못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원에 토종 미꾸라지가 됐든 추어를 남원에 남겨보자 해서 양식에 들어 갔고 치어 구입하고 또 토종 미꾸라지를 넣어서 우리 남원에 미꾸라지가 생산이 되면 추어탕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시키고 추어거리 만들어서 간판 달아서 남원의 이미지를 한번 날려보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미꾸라지 생산하자는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생산을 해 놓고 나면 판로를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마련했는데 아까 축산과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일에 사업추진이 거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하는데 추어거리부터 하고 공장 지원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랬놓고 보니까 치어를 구입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드리면 치어 공급을 못해 주니까 시장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양식농가들이 보조금 받아서 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미꾸라지 1년 이상씩 (손짓) 이만하게 키워서 나와있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똑같은 미꾸라지인데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왜 없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시청에서 하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어업인가 무슨 조합에 씨가 그쪽으로 거쳐서 나온 것이어야 전체물량으로 한번에 받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를 안 거쳐서 나오니까 미꾸라지를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는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양식장 권장해서 받아서 해 놓고 치어가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치어를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잘 안 크는 것을 억지로 키워서 1년 되어서 팔려고 하니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한쪽에서 공장은 양이 없어서 못 돌아 갑니다. 지금 어디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센터와 축산과 양론이 있었던 문제가 축산과할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는데 시범사업 단계가 있다, 차라리 시범사업 미꾸라지를 주려면 기술센터에 주던가 아니면 축산과에서 가져가던가 앞으로 부기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고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치어가 아까 어렵다고 하더라는 것은 진해에서 하는 것 치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4-5㎝ 키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대로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도 전문적인 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 이런 것 가지고 적당히 다독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후에 보면 전부 어설프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소에 2개 농가 300평 설치 가능한 농가로 해서 2,000만원 지원 시비 1,600만원에 자부담 400만원 했습니다. 보조율도 다른 것과 맞추어보면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시범요인은 토종친어 보존 및 인공치어 양식기술 정립으로 소득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똑같으니까 생산성이 우리 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축산과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 마시고 큰 테두리로 보면 남원시 살림 하나 내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어느 과가 되었든 똑같이 기술지도하고 똑같이 생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추어산업이 정립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어거리 조성하고 추어마을 조성하고 또 양식장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미꾸리 양식기술 실증연구는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영우식품에 추어탕 가공공장 지원도 해 주고 모든 것이 뒤에 할 일을 앞에 해 놓고 뒤에 계속 맞추어서 가고 있는데 어차피 벌어졌으니까 잘 맞추십시오. 맞추는데 아까 축산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공부화 양식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36,000마리를 다시 시험포에 넣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만 지나면 2009년도부터는 실제 양식장으로 센터에서 나온 미꾸리가 들어갑니까?

지금 그럴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미꾸라지를 치어생산단계까지만 각종 내수면이나 연구소에서 했지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나 논에 넣어서 키워낸 것은 없고 치어를 자연산에서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또는 함께 섞여서 들어온 것을 큰 것은 팔고 작은 것은 한 번 더 키워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원에 추어탕이 이미 전국적으로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이것이 남원산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연구해서 그것을 밑받침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병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합니다.

병행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종미꾸리 인공부화까지는 센터에서 성공을 한 것이고,

아직 100%라고 할 수 없는데,

부화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예.

36,000마리를 남평에 다시 한번 실증 사육되고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실험만 성공하면 센터에서 나온 미꾸리가 우리 남원에 미꾸리 양식업에 치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6억원의 예산 중에 3억원은 이미 집행해서 양식을 할 준비를 다 해 놓고 치어가 없어서 못 넣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치어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또 중국산이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사육이 되면 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법적인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미꾸라지 생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필요한 미꾸라지를 충당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남원의 추어탕을 추어를 명품화시키려면 중국산 치어를 갖다 3개월 키워서 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어산업에 사활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100% 성공해서 실제 양식장에 토종미꾸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성공해서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어 종묘를 분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실증해서 완성이 되고 난 후에 분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축산과에서는 다른 미꾸리를 갖다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템포를 맞추어주고 성공하면 연차적인 성공에 의해서 그 물량을 우리가 공급할테니까 받아서 확대를 시키십시오 하고 협의가 되었고 다만 축산과에서는 이 물량도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개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술이 확정되면 민간한테 이전해서 민간한테도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한 것은 진짜 토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어라는 것은 어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큰 미꾸라지를 가져다,

알을 받기 위해서,

알로 해서 부화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을 받아서 부화를 합니까?

예. 호르몬 처리도 합니다.

지금 부화가 되었습니까?

부화된 것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야 미꾸라지 구입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양쪽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과 입장으로 봐서는 양식장을 보급하고 치어대금을 보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치어는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고 미꾸라지도 없는 빈 사업장에 예산만 주어서 농민들 땅만 놀리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가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앞뒤가 바뀌었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미꾸라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연간 생산될 수 있는 면적이 자료상으로는 치어가 115만 마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논 입식 가능면적이 1.2㏊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농가에서 만들어 놓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6.3㏊를 만들고 후속적으로 계속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증축을 하면 272평이 됩니다.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년부터 2008년도부터 전체 67톤이 생산됩니다. 논 면적은 8.6㏊가 되고 2010년까지는,

논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8.6㏊입니다.

8.6㏊까지는 입식이 가능하다고요?

예. 증축을 하니까 내년부터 가동해야,

미꾸리를 생산하게 되면 8.6㏊까지는 보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꾸리가 8.6㏊를 1년에 생산해 내니까 8.6㏊에 맞게 양식장을 시설해야 맞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고 내후년에는 또 연중 풀가동이 되니까 13㏊분이 생산이 됩니다.

8.6㏊에서 20㏊로 계획상 이렇게 가는데 판로대책도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연구해서 맞추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통체계를 잡아 나가야죠.

유통체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어탕 가공공장을 좀 빨리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가면 가공쪽에서 대량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연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꾸리 생산 가능양이 15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시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은 산술계산으로 100을 놓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5톤이라고 이야기입니까?

예. 15톤입니다.

올해 생산된 치어 36,000마리를 이백에 입식시켜서 친어로 쓰신다고 했는데 친어를 가지고 다시 부화했을 때 부화율이 데이타 대로 많이 올라옵니까?

이 양이 친어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친어를 별도로 자연산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부화해서 친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인공부화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공부화한 것을 다시 어미가 되어서 거기에서 알을 받아서 다시 새끼를 받아서 논에 입식해서 그 수확이 될 때까지 한 템포가 돌아가야만이 완전한 일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려면 내년까지 지나야 됩니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에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염려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시장공약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16.9% 인상했고 수도요금 체납징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실시, 월락정수장 개방 견학을 실시해서 효율성 제고와 수질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바 있고 광역상수도 사업인 운봉 덕과 배수지와 마을권 급수공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여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 농촌마을하수도,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하수정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수도관련 민원으로는 누수복구사업 567건, 하수관련민원 437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아쉬운 점은 체납요금이 9월말 기준 1억 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반을 확대 운영하고 단수 등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으로 최상 수질의 맑은 수돗물 공급사항입니다. 요천 표류수 원수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월락정수장 정수 처리 및 수질개선을 강화하고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 농촌 미급수지역에 대한 조기 공급사업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천에 원수 수질오염 관련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CCTV 설치 2개와 안내판 정비, 철조망을 정비하여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사업은 산동 부절마을을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월락 정수장에 생산시설 운영관리는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에 55개 항목을 연중 250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평상시에 10개소 했지만 30소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노후관 급수개량은 7억원의 예산으로 4개소 2.9㎞ 개량을 완료했고 미급수지역에 따른 공사관계는 배수지 계통사업으로 운봉 덕과 24억원, 마을권 급수공사 6억 5,000만원 해서 3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요천 상류지역에 따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급배수관 관계, 광역상수도 운봉배수지, 마을권 급수공사관계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2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판매단가 679원을 794원으로 증액하여 16.9%를 인상하여 현재 생산액 대비 현실화율은 65%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서 물 전문기관에 운영 위탁관계를 추진하는 업무로써 작년 4월부터 사업진단 실시 이후에 지난 11월 2일에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설명회는 11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청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덕과 배수지계통사업은 사매, 덕과, 보절면에 상수도 급수계획입니다. 총 72억원이 투자되어서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원으로 배수관로 11.2㎞와 배수지 전기 및 자동제어시설을 금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계통사업입니다. 배수구역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계획은 관로 매설 5.9㎞에 9억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비 35억원 정도는 내년과 내후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마을별로 급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에 11개 마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마을인 운봉 1개 마을, 송동 5개 마을, 금지 2개 마을은 급수가 개시되었고 운봉 장교, 주천 하송, 주생 반송마을은 현재 공사중이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가 17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44개 마을에 대해서 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 마을 중에서 32개 마을은 완료했고 12개 마을은 12월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금년부터 우리 일반상수도와 똑같은 55개 법정항목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은 4개소에 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운봉읍 동천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도통동 세화당한약방에서 정수장 고개까지 지중화구간 지금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구간까지와 향교동 수도사업소 뒤에 배수관 통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용성로 세화당약방에서 도통동 고갯길은 지금 공사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급수관 통합공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1단계 사업으로 33.4㎞ 구간을 2003년도부터 당초계획은 2009년도까지였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2단계 사업 35.4㎞에 대해서는 금동, 왕정동, 향교동, 대산지역에 해당됩니다만 내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3년동안 2011년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3개 지구인 주생 반송, 금지 입안, 대강 평촌은 2006년도에 착공한 사업이고 신규사업 3개 보절 사촌·벌촌, 인월 성산관계는 금년도에 착공합니다만 똑같이 환경부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관계는 4곳은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8건, 준설 1건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역은 낙동강 수계 4개 읍면으로 운봉읍, 인월·아영, 산내면이 해당되는데 마을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은 아영 광평, 산내 대정, 운봉 장교·매요, 아영 일대마을이고 개량사업은 현재 기존 있는 마을하수도입니다만 시설처리를 고도처리화 하는 시설 개선으로 운봉 권포·산덕, 비전 신기, 산내 백일 원천마을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대행계약 체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은 19%입니다. 앞으로 매요지구와 장교지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고 산내 대정지구 역시 11월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남원시 하수관거사업 추진 완료 2007년 12월 다음에 2단계 사업지구 2007년 10월에서 2008년 8월까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구분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4단계까지 기 계획이 되어 있는 중에서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기 계획되어 있는 금동, 왕정, 향교, 대산지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다 보면 노암동 주촌천 환경보호과에서 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죠?

예.

오수관로의 맨홀뚜껑이 둔치가 낮아지면서 위로 불거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떻게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맨홀이 둔치보다 30-40㎝정도 높죠?

오수관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말이네요.

낮추든지 해야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텐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하수관거 맨홀보다 월등히 많았을 때는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데 유속에는 지장을 느낍니다. 뒷쪽에 흙이 패여 나가는 것을 보면 유속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물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아주 유속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둔치가 파헤쳐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현재 둔치보다 툭 불거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정비를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지만 물이 많이 흘렀을 때 금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에는 맨홀있는 뒷쪽으로는 흙이 패입니다. 물이 소용돌이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이 맨홀뚜껑만큼 평면화가 되었을 때는 거기가 엄청난 찌꺼기가 걸립니다. 그러니 좋지 않습니다. 둔치 높이와 같아야만 물이 흐르는데 유속이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아직 낮추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 거기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둔치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잔디도 심고 또 한쪽에는 꽃도 심었는데 하수구 맨홀이 툭 불거져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은 서울 한강둔치에도 이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의를 받아보신 일도 없고 이의를 하는 분도 없고 마을에서나 외부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요즈음에는 하천관계라고 해서 보기 싫게 두는 것이 아니라 경관쪽으로 조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보기 흉물스럽게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내용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방안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가 좀 오면 빗물이 어느 쪽에서 유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주철관 뚜껑이 열리면서 오수와 빗물이 한꺼번에 냇가로 쓸려 내려갑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쪽에서의 빗물이 그렇게 유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수관로의 중간지점 어디인가가 막혀서 그 물이 제대로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철관 뚜껑을 밀어올리고 오수물이 위로 솟는 것 아니냐 관로에 어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관계는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폭우가 오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연락할 것이며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 드려야겠네요.

현재 원인관계는 어차피 오수관을 묻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오수관 묻어져 있는 것이 빗물과 오수가 구분이 완전히 상류지역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빗물과 하수구하고 같이 양이 유입되는 과정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해서 주철관 중량을 밀어올리면서 오수가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저쪽에 유입구가 어디가 큰 것이 있다거나 하류쪽에 어딘가 막혔거나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물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물이 통수가 되었다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위로 폭발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류가 된 지역에서 하천둔치쪽에 오수관거는 묻었는데 마을 안에 오수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죠?

예.

예산관계입니까? 아니면 시간관계입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연결이 안 되어서 악취가 그대로 풍기곤 합니다. 언제쯤 빨리 시작이 됩니까? 그것이 2차 사업으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길에 오수관로를 집중화시켜서 어디 선까지 왔는데 이것을 도로를 횡단하거나 해서 둔치에 오수관로와 연결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겠죠?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 지역에 동충 아케이트에서 구)리버사이드 있죠? 동충 아케이트쪽이 비가 오기만 하면 배수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나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서 곧 착공하게 됩니다.

지역이라 난공사는 난공사일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실시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남원이 하수관거나 광역상수도 관계나 사업이 전국대비 굉장히 뒤지죠?

예.

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이 짧아서 거기까지 분석은 못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국대비 남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까? 보고사항에도 나왔는데 부진한가를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원인분석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세부적인 관계가,

예산이 어느 것이나 하나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미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1단계, 2단계 선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기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2003년도에 하면서 2021년도까지 4단계로 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잘못해 놓아도 그대로 따라가야겠네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죠.

앞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도 구분할 것도 없고 앞에 정해 놓았으니까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잘 보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안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돌아가기로 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아간 일도 있었느냐고요. 이것 지금까지 책정했던 것과 기본지침을 서류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보건소 직원들은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결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누수없는 방역관리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였고 독감 예방접종 약품 조기확보 및 접종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남원의료원과 서울삼성병원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관학공동사업단 협약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보건사업 외부평가에 4개부분에서 4,93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2007년도 출생아와 가임여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101만 3천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326명에 22억 1,195만 1천원을 지원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83명과 불임부부 지원 10명을 실시해서 4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수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대상은 7개소로 보건소 증축과 보건지소 신축 2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대율·신양 보건진료소는 기 완공되었고 보절면 보건지소는 연내 준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으로는 지난 10월 26일 한방건강증진센터 증축을 착공하였고 이백 보건지소와 운봉 연동보건진료소, 산동 부절보건진료소는 연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염병 관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방역장비와 소독인력을 확보하고 총 소요 예상금액은 2억 9,757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동기와 해빙기 위생해충 구제와 하계방역 생활환경 취약지 소독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와 장티프스 검사를 5,330건에 2,8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월동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정화조 등 유충 구제를 위한 소독을 누수없이 실시하고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한센·결핵·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한센환자는 149명이고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46명이며 성병검진업소는 164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5,877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내소 검진 2,815건, 학생·주민 및 시설 수용자 이동 X-선 검진을 2,305명을 실시하여 19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하였습니다. 성병 검진을 950명을 실시해서 9명의 환자를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센정착촌 환경 개선과 보성농원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11월 중순에 준공하도록 하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과 성병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공보의와 간호인력들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무의면 7개 지역을 이동진료 실시했고 비인가 노인시설 순회진료를 3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주요 행사장과 행락지 의료 지원을 46회에 817명을 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한방 무의면 진료와 노인시설 진료,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의료 지원을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주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 등 검진대상자를 조기에 검진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578만 4천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7,071명을 실시해서 4명의 위험환자를 발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검진 408명과 전립선암 여성건강검진 990명을 실시해서 154명이 2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암 환자 87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51명에게 2억 4,640만 6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조기검진을 하도록 홍보하고 유소견자 중 미수검자 2차 검진을 독려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행복 남원 만들기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결혼이민자 가구 등 4,272가구를 대상으로 47명의 사업인력이 총사업비 2억 6,154만 3천원을 투입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4,23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 실버걷기를 3,020명을 운영했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뇌병변 자조교실 운영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장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조사와 더불어 기 조사한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웰빙운동 및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장수도시 남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장애 116명, 간질 119명, 치매 208명 환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348만 6천원이며 추진실적은 등록정신장애인 사례관리와 만성정신장애인 자조 및 가족모임을 7회 운영했고 치매 의심노인 간이정신상태검사를 268명을 실시해서 67명에게 치매노인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매월 1회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만성정신장애인 발견과 의료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치매노인건강관리와 간질환자 관리,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환자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기공체조나 중풍 예방 등 8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1억 1,171만 2천원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3차년도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체조교실을 11개소 운영했고 산전산후 건강교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바른 먹거리 실천을 위한 강좌를 14개교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남원지역 특성화 사업인 바른자세 건강교실 운영을 중학교 2학년생 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상체질 건강교실 운영과 산전산후 건강교실 운영 등 8대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91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아동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을 2회 실시했고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289회 실시했고 상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 역시 526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을 3회 실시한바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41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또한 주민 참여와 동기 부여를 위한 건강이벤트로 범시민걷기대회를 실시하고 또 이념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소중한 아기를 위한 엄마 건강관리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가임여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모유수유 장애요인 파악 집중관리를 80명 실시했고 산모 도우미 양성과정 모유수유 교육과 전동 유축기 대여 및 산모대상 모유수유 실천 방법 개인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임부건강진단 및 기형아 검사를 89명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여고생 풍진검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여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산범위도 다양하고 업무도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아주 간단명료해졌습니다.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간단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비 내역을 국·도·시비로 분류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별 예산내역 정도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또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보건소에서 항시 있었던 일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월, 반납이 가끔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생각대로 안 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었겠지만 올해는 그런 사유는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크게는 없었고 2회 추경에 과목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반납은 없었습니다.

바꾸어서 썼습니까?

예. 내시에 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것을 좀더 연구검토해서 예산 성립될 때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없습니까?

3회 추경때는 과목변경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직 있습니까? 과목변경할 것 말고 반납할 것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나 불임부부 지원 등은 넉넉히 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면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은 반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반납한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부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재작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간단해지기는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고서를 보고는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자세한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소중한 아기를 위한 엄마건강관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때 불임부부를 지원하라고 했을 때는 말이 조심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쉬쉬 숨겨가면서 할 일은 아니죠? 그래도 10명 중에 4명이 성공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건강관리에서 요즈음은 또 새로운 질병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면 방문보건팀, 진료담당, 예방의학 모두 일반인들과 접근한 방향이 많이 있죠? 보건소 내에 업무상 일반인들과 접근할 기회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하 과장님과 여러 팀장들 시중에 아기 엄마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빨리 빨리 발견해서 이것도 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발굴이죠?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것도 계속 많이 잘 하시고 아기엄마들이 우울증 관계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1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42명을 했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70세 이상 노인 의료수급자입니다.

무료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많을 것인데 홍보가 안 돼서 얼마 안 했네요. 예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51명이 금년 목표였는데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남원시내에 70세 이상 노인이 많을텐데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려서 한 것입니까?

의료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 내용이 아닌데요.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수급자입니다.

내용에는 수급자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49페이지 치매의심노인 간이정신상태검사 268명도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했는데 여기도 특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치매의심노인은 일반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관리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매의심노인 간이정신상태검사 268명도 하고 투약도 하는데 방문보건으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치매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놓으신 내용으로는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혜택자 수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자를 하는데 치매기가 있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디가서 치매 걸린 주민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그분들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치매 의심되어서 그런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이나 보건사업 전반이 다 그런데 특히 출산장려금을 보면 왜 이렇게 국비와 도비는 적은데 시비는 많이 부여를 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시비는 임의대로 채우고 국비와 도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사실 우리남원이 많이 주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순창같은 인근 시군,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온 것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추가로 많이 보태놓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라고 퍼주면 안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