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연말까지 계속될 의정활동에 대비하시어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안: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구의시장 주변인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구의정수장 서측, 구의시장 우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2005년도에 의회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서울시로 상정된 결과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대 요구, 그 다음에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도로 선형의 조정,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면적이 확대되어서 계획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듣고 시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통한 주변의 모습이고 현재 이 위치 북측에 주거환경개선지구 1만 1,332㎡에 대해서 이미 인가가 나가서 지금 착수가 돼있고, 이쪽은 현재 당초보다 5,400㎡가 늘어난 3만 8,045㎡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비교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범위에 대한 변경입니다. 범위는 당초 범위가 붉은 색 부분으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범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3종 주거지역이 제외됐었고, 인접해 있는 일 부분을 제외한 붉은 색 부분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측에서 보시는 도면처럼 도로변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이 동측 잔여지 부분에서 일부 노후된 주택을 포함한 이 붉은 색 경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검정색 부분에서 일부 추가된 부분이 붉은 색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추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측 잔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서 사업을 2005년도에 추진할 당시에는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6년도에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이 되면서 이 붉은 색을 포함해서 이 보라색 부분까지가 기본계획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노후도가 떨어져 가지고 3년 뒤에나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당초에 의회 의견을 들었던 도로의 선형이 지나치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 선을 펴는 방법은 이 지역의 노후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포함하는 면적이 이 붉은 색으로 해서 도로를 완만하게 선형을 변경하고 이 붉은 색을 포함한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이 사업이 되게 되면 도로의 우측은 1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시행이 가능해서 나중에 3년 뒤에 노후도가 됐을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의 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용 계획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범위의 변경과 함께 도로의 확폭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의시장 주변을 4m에서 12m로, 북측은 6m에서 10m로, 그러면 12m입니다만 이와 같은 도로의 폭원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 그대로 부합되게 맞췄습니다. 따라서 그 부합된 도로의 폭원에 맞춘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당초에 왼쪽에 보이는 게 당초의 계획입니다만 공원의 모양을 다시 바꾸고 전체가 확대 되면서 공원을 선형을 조정하고 그 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선형을 조정해서 이와 관련해서 건축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건축계획은 첫째, 도로가 약 1,500㎡정도로 증가가 되고 그 대신 당초 도로가 굴곡이 심했을 때 계획했던 녹지를 삭제한 대신 공원의 면적을 약 1,781㎡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되는 면적도 당초보다 1,200㎡ 늘어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을 그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15%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도 증가하고요, 용적률은 상한 230, 240%인데 이것은 이 지역이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기준 용적률을 올리고 기부채납 면적에 비례해서 상한 용적률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층수도,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일률적인 층수가 아니라 평균 층수의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적은 층은 예를 들어서 4층, 높은 층은 예를 들어서 20몇 층,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층수 16층으로 계획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세대수가 157세대가 증가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서 주민 공람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다시 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주로 시에서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좀더 우측을 정형화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형화, 포함하게 되면 3년의 사업이 늦어지는데 이 분들은 벌써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3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도 하루빨리 시에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고요, 층수가 주변에 비해서, 주변이 지금 2종 일반지역으로 7층인데 이 지역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평균 16층이 되다 보니까 최고 층수는 22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6층이 됩니다. 최고 층수가 22층이 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은 어차피 여기까지 함께 개발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도로를 포함한 북측, 좌측, 이 지역에 일부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낮은 지역으로 저층 지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보고를 올리면 제가 별도로 마침 용역하는 게 있어서 이 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구의정수장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도 이것을 강력하게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단, 심의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두 개로 되어있으니 한 개로 함께 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지금 두 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고 소공원으로서 공원을 통합했을 경우와 분산했을 때의 장단점이 모두가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는 공원을 크게 해서 시설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 공원을 지금현재 구의2동 주민의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이쪽 주변 경계선 지구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의 하나 이 공원을 파출소로 공공용지로 다시 변경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해서 ‘일단은 시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3종을 2종으로 낮춰라,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올려야 될 판국인데 3종을 2종으로 낮출 수는 없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용도지역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3년 이따가 이제 노후도가 해제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노후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지금현재 67.9%인데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어떤 기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숫자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법령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운 정의가 건축 경과연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제일 쉽습니다. 위험에, 붕괴위험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건축경과 연수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시조례에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법령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노후건축물이 3분의2이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진 재개발 지역은 서울시에서 60%로 낮췄고 법령에 들어있는 것은 차마 시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3분의2가 66.6666, 3분의2 이상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노후도 경과연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노후도라고 하는 내구연수를 갖다가 세법에 보면 60년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60년의 3분의 1정도에서 20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단은 91년 이전에 진행된 것은 보통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바로 노후주택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또 80년대 이후에 지정된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1년이 흐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어진 것은 거의 40년이 되어야 노후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집은 일단 40년입니다. 거의. 20년에서 40년으로 연수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공동주택은 언제 지었느냐가 노후도의 시기가 달라지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20년을 적용하는데 오늘아침에 신문에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무엇을 또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단독주택도 40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는 게, 신문보도상 연립이나 다세대가 벽돌로 지은 집만 20년을 하되 나머지는 단독주택도 무리하게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년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후도는 재개발은 60%,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67% 그 노후의 기준은 건축의 경과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저기를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옆에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하게 되면 그것을 가능한 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집단개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축제한 하기는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에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도로 쪽에 잔여부지 이쪽에 3분의2 노후도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또 연장되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까 했습니다만 최근에 부쩍 주민들께서 인접에서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짓는 바람에 고도가 떨어지니 그것을 규제해 달라고 해서 현재 우리구가 규제하고 있는 집단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분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4, 50%의, 다세대 주택의 4, 50%가 40㎡인데 그것을 조금 높이게 되면 다세대주택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후 불량 동수는몇채나 되고 단독주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몇채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은 향후 얼마정도 나갈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은 인접지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겨우 3분의2를 충족했습니다.

약 몇 채정도?

전체 동수가, 총 건물동수는 193동입니다. 193동이 현재 노후도가 3분의2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게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보상가격은 얼마정도에?

보상은 일반적으로 보통 개별 공시지가의 30%~50%로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나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평당 이게 정확히는 몰라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될 텐데?

개발방식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수용 방식과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전면수용 방식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보상가가 낮게 되면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비례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옆집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하지 절대 금액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개발이익이 떨어지면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종전의 가치가액에 따라서 비교평가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상가에 비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주민들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의견 청취의 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신 다음에 대화에 있어서 저는 처음 말씀하는 것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 대해서 들리는 평에 의하면 상당히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능한 분이 오셨다. 광진구에 아마 도시계획에 관한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이 오신 거와 타이밍이 맞은 건지, 전에부터 했던 게 이때 시기적으로 맞은 건지 몰라도 보도에 의하면 우리 중곡동 쪽이 뉴스에 어느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중곡동 용적률 관계인가요, 보도에. 자막에 나오는 것만 잠깐 봤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런 계획은 전혀,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곡동 지역이 아니라 아차산 지역.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설명도 짧게 해주시고 그거와 덧붙여서 중곡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묶여있는 제한된 내용이 많습니다. 풍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옆에 중랑구나 저쪽 강 건너에는 전부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중곡동 지역에만 제한에 묶여있어서 뭘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상업지구라고 지정된 지역도 또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상업지역을 만들었어도 하나도 발전되는 부분이 없어 답답한데 국장님이 이왕 여러 가지 아셔서 잘 하시는 분이라니까 조금 이런 기회에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아차산 지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백악관 주변, 아차산 역 주변에 대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3년 전에 묶었습니다. 구역만 묶었던 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지정 절차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두 번째인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있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에 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다가 과거에 능동이나 건대입구 이런 데가 화양지구 같은 데는 지정이 되어있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차산 지구는 최근에 개발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3년이 되는 마지막 이달 26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3년 동안 끌어왔던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 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아차산지구 하나만을 가지고 전 위원들을 불러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가결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일부 조건과 수정가결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가 정수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한다는 의미 때문에도 저희들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는 자체가 개발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그 동안에 주로 규제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상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된 계획 내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개발 가능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주민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가 선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도 파급효과가 나서 아차산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왜 제가 거기를 타킷으로 두고 있느냐 하면 중곡동 지역입구의 핵심이 됩니다. 그 곳이 개발이 되어야 중곡 지역의 배후 시설에 대한 주거시설에 대한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차산 지구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보고를 올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들이 광진구가 주거지역으로 고급스러운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60년대, 70년대 주거문화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시기가 왔습니다. 벌써 3, 40년이 흘러서 과거의 계획으로는 더 이상 두게 되면 노후화가 진행됐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어려운 상태에 와있습니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겨우 이번에 있는 예산 2억과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한 5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4개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 계획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물리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에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요구할 때 안 해줍니다. 따라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이 발주되고 중간에라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게 되면 용역진행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 초미에 이번에 서울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한 건만 가지고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실효 만료를 두고 성과를 거뒀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뉘앙스가 구의정수장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저희가 듣기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시에 이건 실효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전체 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필히 해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을 가장 정보가 밝고 제일 아시는 분이 뉘앙스를 띄우시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욕심은 어떻게든 매달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뉘앙스라고 풍기시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히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11월 26일이 아니라 24일이 만료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5일이고 다음날입니다.

저는 전날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일 저는 어차피 구의정수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때 밝혀지겠지만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은 정수장 때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1월 24일날까지 만료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시에서 획기적으로 한 달간 한 것은 제가 아는 것은, 국장님이 무진장 고생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홀딩을 해가지고 이게 늦어진 거지, 우리를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처음 이때는 공원이었는데 단군의 땅 있는 데 공원부지로 통과했던 부분을 시에서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개월이 늦어져서 실효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해서 지금 급행으로 처리한 것이지, 정수장 때문에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정수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수장이 지금 구의 제1주택이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2m 도로 뚫리는 걸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뉘앙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구 특히나 중곡동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건축업자, 이거는 중곡동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업자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과 과에서는 어떤 지역에 기부채납을 하고 또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너무나 심하다 라는 이런 건축업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광진구 특히 중곡동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 뉘앙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어떠한 개발의 요지가 되면 좀 보안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술자리에서나 어느 공공장소에서 흘러간 얘기가 확대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기분을 들뜨게 하고 노유동 주택가나 뒷골목은 2,500만원, 3,000만원 가는데 여기는 1,000만원밖에 안 된다. 금방 개발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중곡동 주민들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도시개발에 대해서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도시관리국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동이로에 보면 작년에 신문에 나왔어요. 고도제한을 25층까지 완화해 준다고 서울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 부동산에 가보면 거의 다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중곡동 지역의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동이로에 아파트가 새로 지은 것도 있고 지금 30년 된 아파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흑자가 안 나니까 건설회사에서 못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금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서울시가 어떻게 동이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또 고도제한 일조권이 아까 여기 구의시장 옆의 재건축 그 부분에도 최고 높은 지역이 21층, 최저층이 더 낮고 그런데 그걸 아차산에 대해서 일조권이 걸리고 고구려역사 박물관 미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포함됐겠지만 너무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층에 대해서 무분별한, 물론 법이 있겠죠?

그걸 철저하게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 가보면 25층이고 어떤 데는 12, 13층 되고 하니까 도시개발 미관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동이로의 고도제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시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차츰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5, 60%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된 곳인데 그 지역일대가 차츰 노후화되면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타켓이 되고 있는 게 강남지역 같은 데는 방배동 지역이고 우리 광진구 같은 데는 중곡동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기본방침은 모든 지역을 아파트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놓고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단독주택 20%, 연립 20%, 60%의 아파트일지라도 저층, 중층, 고층을 혼합해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하고자 하는 데서는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중곡동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자동 쪽, 송정동 쪽은 전의 건축법이 달랐겠지만 20몇층까지 또 장평교 옆의 중랑교도 동아아파트라든가 그쪽에도 27, 8층 되는데 중곡동만 7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만의 소리가 폭발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왕 만난 김에 여기서 건의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중곡동 지역과 연관돼 있는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 중곡동에 중곡사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참고 삼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곡사거리에 모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 건물을 과거에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제가 그 사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전신주가 있는 옆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인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중곡동의 대표적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측량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조금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리모델링을 하고나서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튀어나온 것을 가각정리를 다 해주는데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불편한데 그럴 관심갖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참고하셔서 방법이 없는지 좋은, 서로 피해가 안 가고, 아주 답답합니다. 중곡동 딱 들어서면 그것이 훤히 트인 길을 딱 막아섰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사람이 다닐 때마다 불편한데 이런 데도 누구 하나 정리를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자료가 없을 테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중곡동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안에 찬성합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의 찬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윤구 위원님의 찬성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안: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두 번째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의 건은 광장동 384 일대 도시계획 시설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저희 관내에 역사가 깃든 고구려 유적지인 홍련봉 2보루 및 아차산성 등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 직접 관리하여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체험하는 공간, 홍보 및 전시할 수 있는 고구려 박물관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도면을 가지고 설명) 위치는 구의정수장 북측이면서 워커힐 가는 초입에서 우측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7,400여㎡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주로 입목이 조성돼 있고 인접에 경작지가 있으면서 임차지 내 입구에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현장을 본 결과 무허가 건물로써 철거가 되고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계부서 2개 부서와 주민의견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은 현재 법령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주민의견은 건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측에 보이는 2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용지로 활용코자 하니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지는 지금 무허가로 있다가 철거된 부지입니다만 이것은 자기가 사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니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교육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니 제외해 달라는 의견과, 그리고 384-8번지는 세 분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차례 공원으로 입안했던 지역을 또다시 입안하는 것은 부당하니 제외해 달라고 해서 지금 안에 있는 사유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원의 기준은 역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원을 2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라는 말을 씁니다만 주제 공원인데 우리는 주제 공원 중에서 역사 공원이 되겠습니다. 즉,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유물 이런 것들을 전시 또는 발굴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견청취를 완료하게 되면 시에 바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국장님의 설명을 못 듣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테마공원 식으로 되는 겁니까? 박물관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정하는 분류는 역사 공원으로 분류를 하고요,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도시공원법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곱 분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광진구에서 역사공원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역사박물관으로 또 사업추진을 하는데 우리나 서울시나 전국 어디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을. 그런데 어느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침해해서 하는 경우는 주민들은 물론 기분은 안 좋고 반대를 계속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를 하면 어떠한 국책사업이 됐든 지방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 주민의 어떤 반대의견제출도 일부 존중하고 또 우리 광진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지금 국비가 165억, 시비가 165억, 구비가 220억 해서 총 55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을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만들 때와 최근에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동안에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이 공원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유적지까지 다 하는데 828억이 소요될 계획인데 실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공원은 4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410억은 보상비 110억은 그대로고요. 시설비가 44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300억 해서 4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10억은 모두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수정을 먼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반대의견의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전체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건물 부지를 또 받았죠? 그런 데서 조금 논란이 많이 심한 것 같았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광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대화의 자리에서 설명듣고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되는데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곱 분의 반대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대화를 해서 이분들 나중에 행정소송은 분명히 할 겁니다. 어느 건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이런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올리면 설사 박물관을 짓는 공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광진구 안에서 가능하면 입목이 좋고 지형이 좋은 곳은 남겨놓는 것이 저희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 공원은 최초로 도시공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계획이 됩니다만 아마 제대로 된 역사공원의 입지가 인접지가 도로 초입이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헌법에 있는 그대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고, 그 분들의 사유재산 보호에도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채문 위원님의 얘기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다수의 뜻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그 위치에서 흐름을 봐야할 것이다 하셨는데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이 지역의 위치성이나 역사성으로 볼 때 이 자리가 다른 쪽으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100%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지역이지 다른 쪽으로 여기 소유주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개발이 따로따로 되는 것은 광진구로 봐서는 대단히 큰 손실이다, 최근에 몇차례 지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강원도 인제군을 지나갈 때 백담사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글자마다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대통령은 여기서 군대생활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뭘 했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도를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대요. 잠깐 군대생활할 때 1년, 2년 내지는 절에 잠깐 있다간 것을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진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구청 입장……, 아닙니다. 제 개인 소신입니다. 소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3만 7,444㎡의 소유주가 저 일곱 분이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구유지와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소유주는 일곱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도면을 가리키며) 이 흰색 부분은 사유지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굵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부분이 구유지고요, 도로변의 2필지가 시유지입니다.

개인 소유주는 일곱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일곱 분의 의견내용을 보니까 찬성하는 분은 없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 반대하는 분이네요. 다 반대하고 한 분만, 동양공전인가 거기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부터 개발할 때, 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좋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반대로 시작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높이고 한 다음에 매매를 해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헌법 122조에 나와있듯이 일단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입안권은 비록 행정권의 자유재량권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사익을,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 사익을 해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공익이 우선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역시 이 토지는 공익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공익으로 써야 될 자리인데 개인이 해야 될만한 지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박채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의회 보고용 유인물을 만들 때와, 불과 며칠 전에 만드셨는지 몰라도 만든 다음에 ‘오늘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단순히 그냥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것하고 왜 이것 만들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박물관과 주변 아차산 공원과 연계한 전체 사업비를 다시 시에서 예산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더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과정에서 명쾌하지는 않으나 다시 한 번 그 범위나 이것을 시립으로 할 것인지, 구립으로 할 것인지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고 난 뒤에 재검토한 결과 정확한 개략적이나마 800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410억원이고 그리고 시비도 시비와 구비의 구분, 이번에야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오는 건인데 그렇게 며칠만에 몇백억씩 변경이 되고, 구비가 빠지고 하면서 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규모는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그것을 시비로 할 거냐, 구비로 할 거냐와 1단계 사업으로 할 거냐, 2단계 사업으로 할 거냐를 나누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해일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넣었는데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 역사박물관이라 해서 말이 많으니까 일단 구비는 없애버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2008년도에 국비 66억, 시비 100억,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구비로 50억이 올라와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가 당초에 만들었던 표라서,

그런데 지금 구비, 시비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구비는 저희들이 일단 59억을 확보해놔서 기금으로 있다가 만약에 시비가 오게 되면 바로 시비로 채울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가 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얘기는 돼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거와 관련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 또 우리가 구비를 만들어놔야 시비가 내려오고,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사전 이런 의견조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아까 문종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공원도 전체 14명 의원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 구비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보고 드리면 계속 시에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것은 ‘시설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빨리 시설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역사 공원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인 의견 제시의 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