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준성 의원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자료준비와 현장 조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 군의 각종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주사업에 있어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이 2006년 10월 23일 군수 가 직접 주재 하에 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간부 회의를 거쳐 10월 31일자 공사업체와 감리 업체에 설계변경 검토 지시를 하여, 2006년 12월 28일자 9억 7,600만원의 총괄 공사비를 증액하여 변경 계약 을 체결하고도 추진과정에서 주미는 물론, 매주 실시하는 의회 간담회 나 2007년 2월에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07년 7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에도 일체의 보고 또는 설명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4억원에 달하여 사업 최초 결정 과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전임 군수 와 실무담당자가 수차에 걸쳐 전국의 해수탕을 벤치마킹하고 주민 및 군의회 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서, 군수 가 직접 주재 하에 전례 없이 간부회의까지 열어 공사 설계변경 결정 할 정도의 주요사항 임에도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증액하면서도 예산 심의 기능을 가진 군 의회는 물론 주민 설명회 등 일체의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많은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담당 부서 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장의 경우 바닥다짐을 소홀히 하여 크릭 발생 및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광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공 상태와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 하였는 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11월 준공 전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나 새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공공시설 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수시책으로 타 사업에도 전파하여, 금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경로당 등 일부 보조사업 장의 경우 신축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편의 시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7건, 발주사업 13건 등 총 20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남 의원 입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국가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1조 1항의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 한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와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영광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 근거로 들고 있는 전라남도 경관조례는 우리 군 조례의 제정 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경관법이 2007년5월17일 제정 되어 2007년11월18일 시행 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 이 입법예고 를 거쳐 현재 제정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 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에 불 부합한 사항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경관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광군 계획 위원 회에 경관분과 위원 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에 따라 군 계획 위원 회 또는 영광군 건축 위원 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군 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기존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거 규 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영광군 규제개혁 위원 회의 심사 · 의결 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을 관련 법령 및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자구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자구의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를 군 관리로, 도시계획을 군 계획으로 하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에서 10,000㎡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10,000㎡ 미만에서 30,000㎡ 미만으로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