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수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종료한 의안번호 제1558호로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오전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11월 27일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일정이 있어 오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20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그리고 하부기관 23개 동으로 총 46기관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직무와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팀”으로 하고 “혁신정보관리과”를 “혁신정보팀”으로 하여 직속기구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시설관리과”를 “건설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청소행정과”를 폐지하고 개편된 조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팀제 도입 및 청소행정과 폐지 등에 따라 본청에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을 증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며, 직속기관에 일반직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8급 1명, 10급 1명을 감하고 사업소 기능직 10급 1명을 증하며, 동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을 증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898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결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의가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며 법령과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으로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수납범위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범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수단의 선택에 있어 보행과 자전거, 지하철, 철도, 승용차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절차를 받은 사항으로 산출내역상 연도별로 지급하는 사업계획을 표기하여 보완하는 절차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