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업 및 검토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35쪽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0명으로 한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시비가 1억700만원, 구비가 4억300만원으로 총 5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은 17개 시설분으로 우리 관내에 56개소가 있고 신축 공동주택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를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과적 규제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 관리하여 우리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과 검찰 통합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도 1월 24일자로 남동공단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지원 공고를 내서 7개 업소에 대해서 1억6,400만원으로 지원 결정을 해서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개선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시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6,25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비용은 5천만원 이내 개선비용에서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확행해서 인근 주민의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이 더욱 다양화되다 보니까 환경민원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다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저감대책으로 수시 단속과 무료점검, 공회전 제한지역의 단속, 정밀검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에 효과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을 하고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서 사전 예방과 특히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정화조의 청소율을 90%이상 올리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소독설비 공사 사업입니다. 약수터는 오봉산 약수터에다가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집수정을 개보수하고 자외선 소독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지금 현재 채수구가 하나 뿐이 없는데 하나를 더 늘리고 차광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용도가 높은 오봉산 약수터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5쪽 현안사업 및 검토사업으로 소래포구 해경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방문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해경앞에 있는 공중변소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상1층 약 33.21㎡가 있는데 이 공중변소를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시 2층으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오수처리시설이 240인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과 남녀 화장실의 변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가 46.2㎡에 9,400만원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203만원이고요, 시설비는 3억2천으로서 저희구 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는 개축이 곤란하고 외부 재원인 금년도에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 화장실이 그동안 청소과에서 관리하다가 환경과로 넘어왔네요.

네, 지난번 직제개편이 돼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소래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로다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내 화장실들은 관리를 사실 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우리구에서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재래시장에 서로 비교를 할때 형평성에 문제가 사실 제기되고 있거든요. 현재 소래포구화장실이 몇 개 입니까?

소래포구화장실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인데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4개입니다.

그래서 그쪽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은 모른다손치더라도 어시장내에도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시장내에는 거의다 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번영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래포구만큼은 전액 구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환경과로 넘어왔으니까 그쪽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다시 개축도 해야될 부분도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 형태에 대해서 소래포구 상인회가 있고 하니까 그쪽을 운영에 대해서 그쪽의 비용부담이랄까 하는 부분에 용의가 있나요?

손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래포구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고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대연한테 1년에 2,24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래포구 물량장 있는데 거기 관리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문제는 지금 소래포구 물량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체들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게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간에 잘 화합이 되고 그런다면 화장실 관리라든가 전체 관리는 안된다 하더라도 소래포구 해경앞에 있는 화장실과 새우화장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화장실 3개소만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얘기대로 다른 건 몰라도 시장내만큼은 상인들이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체간에 서로 알력에 의해서 서로 이권다툼들 하는 부분에서 싸우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 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표성있는 단체하고 해서 그것만큼이라도 그쪽에 관리를 하면 그만큼의 우리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3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56개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56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각 시설마다 대상 규모가 되는데요, 지하역사인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지하상가에는 연면적 2,000㎡이상 또 자동차 여객터미널에는 연면적 2,000㎡이상,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연면적 3,000㎡이상, 시설군대로 일정 대상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해당되는 시설이 저희가 56개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쪽에 보니까 시설도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예 해당이 없나요?

백화점 같은 데는 대규모 점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 대규모 점포에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네, 네.

그러면 과장님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리 환경부 소관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산돼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한거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경과 소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사항만 하는 거고 또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유아원도 아까,

그거는 학교보건,

학교 쪽으로 같이 들어가나요?

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를 정한 규모가 되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과에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학교나 이런 데가 사실은 더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포함이 돼야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좀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가장 많은 민원이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중에서 보통 소음, 비산먼지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올 2007년도도 직접 환경과로도 왔겠지만 홈페이지라든가 구민의 소리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과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민원이 생활민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민원을 넣은 구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 하나도 거의 없더라구요, 홈페이지든 어디든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가 2007년도 뿐만이 아닌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답변 수준이 일상적인 답변이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안 입을 수 있는 답변이 없더라고. 규정 기준치에 적법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대부분 그런 식인데 실제 법으로 따지면 기준치만 초과 안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기준치가 실은 엄청 큰 소리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2008년도에는 어느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냥 계속 답변 자체가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2008년도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네,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경업무를 다루면서 규제 대상인 법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진정이나 질의하신 사항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목적 자체가 물론 순수하게 환경피해를 좀 줄여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규제치, 예를 들어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낮 경우에 일반적인 70㏈이하로 돼 있는데 측정을 해서 70㏈이하로 나와 있을 때는 저희로서는 행정지도로 끝나지 만약에 70㏈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은 나갑니다. 그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관여를 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환경조정위원회에 제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소음기준치를 측정하는 게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냥 삽질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그라인더나 이런 거 같은 걸로 쇠를 자를때는 분명히 초과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이런거 생각하지 않고 진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가 날 때 그거를 신고하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측정해보면 그라인더로 쇠 자르는 거 할때 측정합니까? 그냥 일반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측정을 하죠. 그럼 당연히 기준치가 안나오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적인 그런 공사는 당연히 기준치가 안나오고 그런 것 같고 또 민원 제기도 안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보면 특정 어느 시간이라든가 어느 부위를 공사를 하다보면 기준치보다 더 위에 나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게 몇 가지 사항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구에서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갖고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일상적인 공사야 당연히 아무래도 소음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정한 공사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몇가지는 분명히 나온다고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축사 가축분뇨도 환경과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오수관리팀이 청소과에서 하다가 직제개편돼서 저희과로 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축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축사관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는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보통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모아놓아야 한다 뭐, 남동구 축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앞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9월 28일 시행이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우리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입법 예고를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동구는 특별히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까?

지금 가축 분뇨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이 6개소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예를 들어서 개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신고와 허가대상이 기존에 있던 면적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우리구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실태조사를 끝내서 내년도 초부터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구에 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구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 경우 같은 경우는 축사 허가를 위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하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아도 내 줬어요. 이 전 같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규모가 평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마리수로 합니까? 축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마리로 합니까, 평당.

이번에 개정된 법에 보면 시설로 돼 있습니다. 평방미터로요.

평방미터로 돼 있어요?

네.

보통 농촌지역에 축사들이 많아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수산동 아니면 서창, 장수 저쪽에,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돼 있는데 도림동 축사 건도 허가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축사들은 관리가 잘 안되요. 직접 나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참 단속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화해줄 건 완화해주고 규제할 것은 규제해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보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네요, 3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100% 다 나오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신청을 해서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할려고,

저희구 자체 예산으로는 개축이 현 재원이라든가 곤란하고 올해 만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배부가 안되면 내년도라도 이월돼서 내년도에 또 신청해서 외부 재원으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고 지속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만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중변소 관리에는 시비가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담률이 50%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뭐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이라도 내려주면 좋은데 내년도 안 설 경우 그럼 사업이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어지는 건데 다른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하여튼 외부재원을 끌어들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부재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밖에 없나요?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부담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이면 5천만원은 시비, 우리 구비가 5천만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을 외부재원을 받아서 개축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반영이 어려운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석규 위원님이 또 이윤성 의원님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밖에 안돼 있어갖고 분명히 다른 외부자금 할 수 있는 것도 있을텐데 그런 말씀이 없길래 나중에라도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만 자꾸 물어봐서 저도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 개요를 보니까 대변기 8개, 남자 거 셋, 여자 셋, 소변기 다섯 단독정화조로 돼 있는데 150인용이면 약 200톤쯤 됩니까? 0.8입니까, 200톤에?

150명이면 몇 톤이냐고 그러는 겁니다.

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약 200톤쯤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톤으로.

처리용량이요? 240인조인데 1일에 12톤입니다.

지금 12합니까, 0.8 아닙니까? 1인에 12톤으로 봐줘요, 0.8톤으로 안봐 줍니까? 1인에 지금 12톤 봐줍니까, 지금? 0.8이라 하고요, 여기 150인용으로 추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화장실은 정화조입니다,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바다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오수관리시설로 신축을 해야 돼요.

지금 오수관리인데 150인용 오수관리면 그 통이 제가 봤을 때는 매일 푸다시피 해야 하는데,

지금 단독정화조라니까요, 거기 있는 부분이.

단독오수정화조인데 용량이 150인용이면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인데 너무 적지 않은가, 이거. 기준치보다 굉장히 적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다시 용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는 지금 오수처리시설 3억2천 정도가 올라왔는데 150인용을 묻는다 하면,

150인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돼 있는 게 150인용으로 추정을 하고,

아, 지금 소래포구에 있는 게 150인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걸로 추정을 하고 오수정화시설로 1일 12톤 정도 해서 240인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소래포구에 가운데 있는 게 150인용 밖에 안됩니까?

가운데 해경앞에 있는 화장실,

해경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몇 번이나 펐죠, 그거.

1년에 한번 청소합니다.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게 원칙입니까?

네.

톤수 계산 약 150인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남동공단내 악취배출사업장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일반현황에서 보시면 1,010개 정도가 저희구에 신고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1,010개소가 지금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그렇죠, 악취라는 게 수질, 대기, 작업 공정간에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그러면 7개소를 지원해준 걸로 내년에 늘었다 해도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1,010개소가 어차피 다 개선해야될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대상되는 사항이 1,010개소이지 진짜 개선해야될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당 안되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6,250만원 예산으로 올해는 1억7,500만원이거든요. 약 1억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선해야될 앞으로 시설을 갖춰야될 업소가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되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사업장중에서 현재 신고된 업소중에서 저희가 일체 공모를 해요. 하나하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악취방지라는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태워없앤다, 흡수한다, 흡착한다, 촉매반응을 한다, 응축을 한다 전문적인 이런 사항인데 그런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일체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장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체에서 본인이 50% 부담을 할테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신청하는 거가 돼서 실제로 대상업체는 1,010개가 되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업체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비가 40%, 우리 구비가 30%, 업체에서 부담이 30% 그렇게 되는 사업이죠.

올해 신청 들어온 곳이 열군데 밖에 없는데 나머지들은 의지가 없는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한 이유가 자금 때문에 그런건지?

저희가 신청하는 게 1,010개의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영세사업장 예를 들어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영세사업장인 4종에서 5종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위생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위생관리담당 최용민입니다. 위생과장이 오는 12월 7일까지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2008년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설된 저희 위생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업무 여건이 많이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여기면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김영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강천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판섭 식품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업무는 대략 음식문화개선과 음식관리 감독을 통하여 요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61쪽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 사업은 음식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과 국제화 수준으로 음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을 확산하고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관광객과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을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66쪽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은 전체 업소의 5%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기 지정된 180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위생 등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6,190만원을 수립하였고 업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나 상하수도료, 위생용품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자율실천의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음식박람회장 견학, 음식문화개선 사업 정보 등 식품접객업소에 매년 교육과 이에 따른 교육비 지원, 음식문화개선 분야에 표창을 실시하고 단체 지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요식업 조합을 통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국민다소비식품 안정성 검사 강화는 수요가 가장 많은 양의 식품중에서 염려되는 예를 들어 김밥, 냉면육수, 회 등 계절별, 월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에 따라서 수거검사를 위주로 추진하고 내년 사업비는 유상수거비용으로 지도단속 확대에 따라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생산자 실명제 사업은 즉석 또는 제조, 판매하는 식품류의 경우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유해식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468쪽 가운데 표에 있는 현황표에 따라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실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유도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으로 이행업소에 붙이는 표지판과 제품에 붙이는 스티커 제작을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변칙 불법영업과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1,354개소 영업자에게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월별 또는 기획단속을 통하여 연중 지속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안내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생수준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식중독예방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는 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하여 구내식당, 학교 등을 포함한 집단급식시설과 대형음식점, 그리고 계절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식품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지도점검 실적으로 참고하여 검토하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는 업체별 평가를 통하여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과 고의 또는 반복되는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로 식품의 제조와 유통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으로 477쪽 맛으로 소문난 집 선발을 위한 요리품평회와 음식나눔행사입니다. 우선 이 행사는 음식의 맛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기 위하여 소문난 집으로 추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 및 위생상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고 음식품평회를 통하여 출품음식을 심사하고 가장 맛있는 집을 선발하여 지정하는 행사로 한편으로 무의탁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6회를 운영해 왔고 많이 개선 발전돼 왔습니다. 금년에는 사할린에서 귀국해가지고 오신 나이드신 사할린동포 2세들을 초청하여 그리워 했던 고국의 음식의 맛과 공연을 보여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시기는 매년 저희가 올해는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월이전에 실시를 하되 지정업소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신규선발 없이 기 선발된 업소중에서 20개소 범위로 참가시켜서 선발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으로 공연을 포함한 시설 등 행사대행용역비하고 참가업소의 재료비, 그리고 지정 간판을 만드는 비용, 기타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이나 집단적으로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단위로 선정하여서 위생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지도와 함께 이벤트 행사 등 가급적 축제를 통해서 업소를 홍보하고 관광 코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운연동 연락골 추어마을의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1,300만원중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8년도에도 계속 두 곳을 선정하여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마지막 사업으로 479쪽 재래시장 관리는 식품 안전과 유통의 취약지로 여겨지는 재래시장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중에서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에 70개 업소를 선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부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 담당제와 감시원을 지정하고 매월 홍보하며 지도하고 대상업소별로 점수별로 관리해서 개선효과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세계국제음식박람회장 견학이 10월달 예정이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최용민 2007년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음식업조합 단체조합에서 실시한 박람회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품평회 및 음식나눔행사 개최에 있어서 올해 성황리에 마치셨죠? 올해 행사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성황리에 잘 마치셨습니까?

최용민 네, 저희가 행사는 나름대로 인천시에서 저희구에서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잘 행사를 계획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총 예산이 5천만원으로 됐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2,500으로.

최용민 지금 저희가 6회째 행사를 운영해 왔고 내년에는 7회 행사를 운영하게 되겠는데 예산 규모는 초창기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마는 계속 해년마다 같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아니었나요? 운영비 2,500에 책자구입비 2,500 해갖고.

네, 책자구입비 예산이 여기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500만원 책자구입비 빼고서 그냥 단순 운영비만 2,500만원 넣은 거죠?

네.

총 행사로 인한 비용은 5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최용민 네.

하여튼간에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요번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같은 경우 보면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던 부분인가요?

최용민 이번 사업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 보면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안좋은 부분도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구월이나 모래내시장 뿐만 아닌 타시장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학교앞에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 앞에는 구에서 지도단속 하는 거 없나요, 식품업소나 이런 데?

최용민 저희가 업무를 구별할 때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물을 취급하는 곳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앞에 있는 음식들은 제조, 가공된 음식들을 유통해가지고 현장에서 팔기도 하고 즉석에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즉석판매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기획단속이란 형태로 해서 수시로 판매유통이라든가 유해요소가 있는 음식들 그리고 만들어서 파는 거, 회 같은 거, 현장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쪽으로 개선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조치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지적 나오는대로 해당 제조업소에다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속은 어떻게 보면 몇 번 회수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학교 옆에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식품이나 이런 간단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파는 그쪽 상인분들 의식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를 팔면서 진짜 내 자식 같은 느낌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는 그런,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굳이 단속을 안해도 알아서 다 되지 않나. 자라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생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갖고 꼭 지도단속보다도 그 분들을 계도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안하더라도 진짜 내자식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민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단속을 하면서 안내문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와 계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동구 전체를 봐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위생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답 안나오는 과가 위생과 같거든요. 식품위생업소가 5,700개고 공중위생업소가 1,300개가 넘는데 그걸 18명이서 감당하기는 참 문제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밤에도 나가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배치를 할 때 다른 데도 물론 부족하지만 위생과는 특히 이 열여덟 명이서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결국은 그러면 정말 수박겉핥기식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인원 배치나 이런 거 있을 때 참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직진단하는 거는 저희 국장이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느껴도 직원수가 적어서 직원들이 단속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남동공단이라든가 그린벨트에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게 많은 데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들도 위생과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달라 하는 식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걱정 안하시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에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에 이기성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에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에 김정회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과 486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은 총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총 규모는 40억8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60%로 가장 많고 농정관리 분야가 28%, 축수산이 7% 등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07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실적은 모래내시장이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정으로 총 사업비 30억으로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 9월에 장기적인 우기 등으로 인하여 일정보다 다수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월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설명회 3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인 자부담 10% 납부 이행을 추진하여 현재 30%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업무보고 뒷부분에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 품질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 1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4월중에 사업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93쪽입니다. 인천시민의 생활 및 의식조사는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쪽 에너지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는 가스안전 점검과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설치 가구에 대해서 설치비를 융자 지원해주고 구에서는 4%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2,096가구에 대해 추가로 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쪽 중소기업육성지원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연간 70억원의 한도내에서 업체당 2억원 범위로 융자를 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자 3%에서 4%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연간 20억 범위내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용평가를 통해서 은행에서 업체당 1억에서 5천만원 융자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2개 업체에 85억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9개 업체에 17억8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이자 4%를 지원하는 우수기업인 수상기업을 최근 3년 이내의 수상기업으로 제한하고 여성 기업인에게 우대 범위를 확대하여 추천할 계획이며 지원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도에 1억의 기금을 추가 출원하여 내년도 2월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금년도 수준에 20억 규모의 한도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지역혁신센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수준의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쪽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학교 급식을 통한 우수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안정 및 농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농가의 직불보조금 지원, 친환경 실천 농가에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금년 51개소보다 62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2개 사업 43개 농가에서 67개 농가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는 비가림재배시설 및 친환경 농기계를 도시 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산물의 물류표준화를 추진하며 남동미 학교급식 지원을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친환경 축산업 발전육성 계획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도에도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을 위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관리를 위탁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지원에 있어서도 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에 대하여 악취 제거를 위해 톱밥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지역수산업 보호육성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향상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불법 유통 단속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생산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 400톤을 구제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불법 어업행위를 주 1회 이상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구월동 1256번지 일원에 일반주택지 약 309평의 면적에 차량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2층 규모에 3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4월부터 8월에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공립 병설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한해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구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을 제외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이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농수산물과 일반농수산물의 구입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구의회 다음 회기인 162회 제2차 정례회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9쪽 현안사업으로 구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노후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길이 376m에 폭 8m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 15억3천만원, 시비 4억5,900만원, 구비 3억600만원과 상인 자부담 2억2,500만원 등 총 25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23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주최의 심의 결과 남동구청에서 직접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선행조건인 상인 자부담의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여 먼저 상인들과 건물주들에게 현대화 사업의 찬성 여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찬성율이 높은 경우에 자부담 납부를 독려하여 2008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월시장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은 시장내 노점상 철거를 주장하며 상인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사업은 원하면서도 실제로 자부담은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전국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를 들어 노점을 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과 노점 문제는 상인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부담 문제는 지속적인 사업 설명회 및 상인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금 구월시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이 되고 있죠. 노점 부분이라든가 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을 모래내시장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 5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구월시장 같은 경우도 구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상인들간에 이견 부분이 실제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구에서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지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다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합의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구에서는 중간에 껴서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고 이게 아닌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역할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월모래내시장은 지금 문제가 없나요?

모래내시장은 현재 당초에 공동 도급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업체간에 갈등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각 상인들마다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면서 업자간에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상인조합하고 다 모인 상태에서 체제가 이원화 돼 있는 거를 일원화해서 지난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120개 이상되는 점포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쪽을 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공사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나중 얘기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저것 시장분들이 요구를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화부터 내시더라구. 빨리 어떻게 서로가 협의해서 할려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은 공사하시는 분들대로 설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할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화부터 내고 막 이러니까 공사도 조금씩 늦어질 수 있고 본 위원이 조합에서도 항상 조합장님이든 누구든 나가 있어라, 공사할 동안에는. 그러면 중간에 누가 역할해줄 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니면 팀장님이나 자주 나오셔가지고 현장 좀 수시로 파악좀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모래내시장 사업이 빨리 마무리 돼야 또 구월시장도 거기에 발맞춰서 갈거니까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계속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또 업체간의 갈등, 상인들과의 갈등 문제는 요번주부터는 사장단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지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가 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좀전에 구월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지금 자부담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주를 맨투맨으로 만나서 구에서 직접 만나서 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납부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걸 갖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종료가 되면 차후 진행 절차를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여부 설문을 해봤나요?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만약에 찬성 여부 해가지고 반대가 많이 나오면 사업 포기 하나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찬성율이 거의 한 70%정도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시장내 떠도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고 또 대면 설명하고 그러면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래내시장 주차장 내년에 추진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 동의서가 아직 안 들어온 분이 있나요?

네,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아직 만나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직접.

네, 아직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쪽 분들 대면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그때 한번 동의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직, 우리가 진행된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려고 했었는데 사전 환경성 평가 때문에 그걸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폐지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러면 일정한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전영향성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평가해서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성평가 받은 걸로 갈음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회시가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가구들을 만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평가를 아직 안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환경평가를.

네, 그건 안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돈이 1천만원이상 소요되는데 내년도부터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 자체에서도 환경영향성평가 전체를 내년 폐지되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 의견요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사람 심리가 내가 지금 당장 팔겠다고 동의서는 써 줄 수 있지만 모래내시장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주위에 장사가 잘되고 여러 가지 조건 하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분들 또 올려달라 아니면 안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야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건데 올해까지는 별로 추진할 사항이 별로 없었으니까 현재까지 그랬지만 앞으로 인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갖고 할 수 있는만큼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 적법절차를 밟아서 빨리 서둘러서 매듭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계약 기간이 12월말로 끝나죠?

네.

그러면 다시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을 할건데 그럼 작년도에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때 몇 명이었나요?

심의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요, 일반 위탁계약으로다 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심사위원회가 일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공무원도 참여하시고 또 그중에 동물보호관련 단체에서 오시는데 서울서도 오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도에?

위탁하는 데 말입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위탁관리하는 심사위원들중에,

동물단체하고 동물사랑 분중에 서울분이 계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인천이면 가능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분들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 몇 분이라든가 또 동물관련단체 업체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저도 심의위원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잘됐냐 안됐냐는 부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한두 분에 의해서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본 위원도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말한마디 못하고 거기 끌려갔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올해 사업 실적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투명하게 심의를 하는 바램에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6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7천만원 정도로 현재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보통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잡는데 지금 630마리가 넘어갔는데 7천만원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2007년도에 현재까지 실적 좀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1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가요? 위탁관리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심사위원의 위촉된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위원 위촉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위촉 기간이 안 지난 분은 임기가 안 지난 분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네.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2007년도 자료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업무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하는 신관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 업무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환경업무 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동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701쪽 기본현황입니다. 남동공단의 전체 면적은 9.57㎢이며 약 289만6천평이며 도로연장 83㎞, 하수도 198㎞, 가로등 1,571개, 근린공원 6개소, 녹지 5개소 등의 기반시설이 있으며 이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9월말 기준으로 4,311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6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1.4%가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시설 및 공원녹지 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인허가 등 1일 약 1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기업진흥예산 3억5,300만원, 공원관리 3억400만원, 녹지관리 2억1,6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총 17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주어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05쪽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자적으로 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통해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품목별 시장 동향 분석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역량 제고 및 무역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박람회 개별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수출입 서류 번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해외시장개척단으로 7개 업체에 4,450만원을 지원 파견하여 270여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해외박람회는 2회 13개사가 참여하여 64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1개사, 해외지사화 사업 14개사, 관내업체 38개사에 116건의 수출입 서류 번역을 지원 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적을 볼 때 신규시장 개척으로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어 파견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장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 20개사를 파견할 계획이며 상담장 임차비, 통역료, 시장성 조사비, 항공료 일부, 홍보비 등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해외박람회는 현지 행사장에 업종별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바어이들과 직접 상담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유명박람회를 선정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회에 걸쳐 20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개별참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상담성과를 높이고 관내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상담장 임차료 및 해외 바이어 숙박비, 교통비 등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해외에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능력은 있으나 해외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연계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별 참가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2008년도에 20개사가 참가,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입 서류 번역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업체당 50만원 한도내에서 계약서, 제품설명서, 각중 매뉴얼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서류를 번역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8개사 116건의 각종 서류에 대하여 번역지원을 실시하여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수출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0개사, 산업기술지원 10개사,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30개사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ISO 9001, ISO 14001, CE, UL 등 중소기업체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과 업체의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품질경영, 자동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신제품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계획입니다. 남동공단에는 공원 6개소 24만여 평방미터와 완충녹지 5개소 15만9,900여 평방미터의 넓은 녹지가 있어 이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동공단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매연, 소음, 악취는 물론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많아 배출가스 등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취약한 환경요인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남동공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 공사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를 통해 병충해 방제에 제초작업 중점 추진 및 가로수 전지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승기공원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이용객 및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1억7천만원, 공원 및 공원녹지시설 정비공사 6천만원과 공원화장실 청소 관리용역 6천만원, 공원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원, 남동공단 공원 테니스장 조명 증축 예산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 및 수목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병충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동공단에는 인도가 설치돼 있는 대로변을 비롯해서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98년도에 준공된 공단지역의 인도블럭, 보차도, 경계석, 하수도 집수받이 등 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등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속적인 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 노상적치물 등 11,5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보차도 경계석 150m, 소형 고압블럭 100㎡, 하수도 집수받이 951개소 준설과 준설토 10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경계석, 집수받이, 맨홀, 하수관거, 도시기반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맨홀 및 집수받이 940개를 준설하여 장마철 침수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 해외바이어 사이버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비해 해외바이어와 사이버 상담을 실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코트라 서버를 이용해서 해외바이어와 관내 모든 업체가 수출 등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조사 및 상담장 운영, 통역 등을 지원을 통해서 언제라도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쪽 남동구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95% 이상이 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모든 여건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관내 38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가구, 생활용품, 식용품, 자동차용품 등 우수 제품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형유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내수시장 판촉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9쪽 공단환경 집중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남동공단은 지역이 넓고 주거지역과 달리 이웃 주민들간의 상호 감시기능이 없고 책임의식 결여로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1회 이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구역별로 담당지역을 정하여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과 무단투기 발생시 신속한 정비를 통해 깨끗한 공단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면 제작해서 사용하는 데가 어디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까?

공단이 4,0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반제품 만드는 업체가 많고 완제품 만드는 업체가 360개 업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별도로 대기업처럼 홍보 수단이 없어서 판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팜플렛에다가 완제품 업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팜플렛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대형유통업체나 지역 자치단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배포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회사가 보통 380여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가구, 생활용품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동구에서 구에서 구입하는 가구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거 우리 남동공단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우리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가구라든가 생활용품을 사용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이걸 홍보를 하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부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아니면 의회, 아니면 각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의회 여러분 다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용품,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 같은 거를 먼저 우리 남동공단 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남들한테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지금 당장 앞에 보고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남동공단에서 이게 제품이 나올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구부터 이게 남동공단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제가 보기엔 99%이상이 다 메이커 다른 지역일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우리부터 먼저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해주면서 또 홍보책자도 만들고 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우리는 우리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다른 타 지자체든 아니면 큰 유통업체든 해서 이런 걸 팔아주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이런 물건 같은 거를 구입을 하실 때 구입하는 부서에다가 직접 구입하시는 건 출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하셔갖고 우리부터 좀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주자, 이런 운동이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소장님께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난 건 생산하는 분하고 판매하시는 분하고 아마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업자 등록을 낼 적에 생산품목을 낸 분은 생산만 하시게 되고 판매하시는 분은 판매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들어오는 물건도 일부는 아마 공단에서 들어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적으로 1층 로비에 다 제품 진열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누가 와서 그거 사가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한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걸 보고 그 회사나 판매하는 데다가 문의를 하겠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까지 우리구에서 해놓고 실상 우리구에서 먼저 그걸 구입을 안해준다면 실제 남들한테 그거를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내년부터는 남동공단에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건의좀 하시고 저 또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출이라든가 기술, 여러 가지 박람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지원이 남동공단내 공단본부라든가 중소기업 어떤 관련 단체에서는 일체 없습니까?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공단본부 같은 경우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은 분양만 하고 임대하고 요것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일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서 그 분들이 예산 투자해서 도와주면 좋을텐데 기본시설 같은 건 저희가 하게끔 법상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그 안에 있는 도로 청소라든지 가로수 하나 꺾어진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육성을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수출상담, 여러 가지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 예산이 거의다 우리구 자체 예산이죠?

네.

예산이고 일부는 기업에 조금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 보면 거의다 20명이 만약에 해외박람회 20명이 참가한다면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따라갑니까?

두 번 나가는데 한 명 내지 두 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구청장께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따라가셔가지고 효과가 더 있나요?

저도 지난 8월에 한번 시리아 쪽으로 독자적으로 나가봤었는데요, 나가서 현지 보니까 대사관들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고 외국의 업체들은 관에서 나가서 지원해준다치면 관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나오면 믿음성 같은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만큼의 실적은?

실적은 저희 예산 들어간 거는 좀 표현이 저거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거에 비하면 1/100도 안되고 1/1000정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에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체결되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극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까지 저희가 파악하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단내 공원녹지 관리에서 거기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수목관리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네요. 물론 나중에 예산서 올라오겠지만 현재 예로다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도 현재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꽤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화장실 청소도 일반용역으로 입찰로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물론 1천만원이상 되다보면 당연히 입찰제도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제도상 그렇게 돼 있는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우리 남동구내에 여러개의 자생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입찰을 하지말고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간다치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그건 행정적으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그 분들도 적법한 절차를 갖고 회사를 설립한다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기준만 갖춘다면요.

회사설립이라는 건 거기 청소용역의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만 갖추면요.

굳이 그것이 꼭 입찰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희가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만약에 가능성 있다치면 그쪽으로 하는게 저희도 훨씬 낫겠죠.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에 내년 녹지가 좀 줄었습니까?

녹지가요?

네, 올해에 비해 내년에 녹지가 줍니까?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10개의 녹지가 있고 근린공원이 6개가 있고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완충녹지가 5개로 돼 있고 5개로 돼 있는데 그거 줄은 이유가 있는지?

근린공원 6개고 녹지가 5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신거죠?

올해는 10개였는데 내년에는 왜 굳이 5개로 줄은 이유가.

그건 아마 확인해볼 사항이지만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적은 같은데 관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면적도 틀리게 나왔는데. 22㎞, 여기가 1.5니까 녹지가 2007년도에는 10개 녹지를 관리하게 돼 있고 2008년도에는 5개에 5개고, 근린공원도 하나 줄어,

근린공원 6개 맞고요.

네, 6개 맞고. 녹지가 10개에서 5개로 줄은 이유가.

녹지는 표기상으로 보면 면적 같은데 저기,

면적도 틀린데 단위면적도.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가 정확히 몇 개 입니까, 남동공단에. 완충녹지를 뭘 보고 완충녹지라고 합니까?

지금 완충녹지 숫자는 몇 개라고 따지기 보다는 면적상으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기천변에 저쪽 아파트 쪽하고 요쪽을 갖다 소음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방음벽 역할하는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로 올라왔고 올해는 ㎞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불편하게 표시를 해야 하는가. 실은 완충녹지가 정확히는 몇 평인지 파악하고, 무슨 개념에서 녹지관리가 올해 예산이 솔직히 많은데, 숫자만 올려갖고 예산을 세운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진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세우는건지?

이거는 지적공부상에 면적이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관리하면 회베랑 얼마씩 해서 보통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있어갖고 품셈에 맞춰서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먼저 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실제로 잘못된건지?

이게 2007년도 하고,

그걸 한번 비교해 봐서,

녹지가 5개 정도가 줄었으면 반 정도 줄은거죠. 평수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 같지 않고.

아마 녹지를 수협에서 관리하다가 같이 관리하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을 겁니다. 면적상은 공부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기재하기 전에는 줄거나 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녹지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예산 짤 때 평당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평방미터개념이라든가 이래서 관리비가 그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게 없이 그냥 예산을 잡은건지. 왜, 제가 보면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10개에서 5개로 줄었으면. 줄은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줄진 않았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면적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봐주시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 사업추진인데 더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좀 쓰여질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면 해외시장 개척단에 우리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수출실적이 좋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행감때 보니까 가던 업체가 두 번 세 번씩 계속 가더라고. 작년에 간 업체가 올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것 보다도 갔다온 업체가 계속 중복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출실적이 좋고 그랬다면 본인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번에 자기 자비로 가고 또 우리 예산은 새로운 팀이 가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계속 갔던 팀만 가더라구 구청에서도 가고.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러차례 가도 된다 했지만 공단에서 여러차례 한다고 다 참여할 업체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정도 한정돼 있겠죠. 그러다보면 어떤 업체들은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이득을 많이 보게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자기 돈으로 가야 되는데 구에서 일부 대주고 하니까 본인들이 가는 것보다는 같이 시장이고 뭐고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잔치상 다 만들어놓으면 참석만 와서 먹고 오면 되는 거니까 가서 잘 차려진 데서 자기는 수주만 받아오면 되니까 이거보다 좋은 시장은 없죠. 가서 실적있던 분들은 더 자꾸 참여할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신청 받을 적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7, 8개 업체를 데려갈 것인데 7, 8개 내지 10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적에 그 시장성을 보고 코트라하고 상의해서 이쪽 지역은 어떤 물품하고 어느 정도 품질을 가져야만이 나름대로 가서 수주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 업체를 나중에 선별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돼서 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은 가면 얼마이상 벌어오니까 여길 자꾸 참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본인 같아도 이번에 가서 해외시장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매출이 좋아졌단 말이죠. 보면 내년에 가는데 내년에 내가 선정이 안됐더라도 나는 자비가지고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매출이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보면 나는 공짜로 가겠다 그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상담실적 얼마에 수출상담만 했다, 단 그 상담한 것 중에서 얼마를 수출했다는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실적이 있다 하시니까 그걸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수출 상담하는게 보면 처음에 거래를 틀 적에는 신용장이 왔다갔다 하고 서로간에 친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8개월 길게는 2년씩 갑니다. 지금 올해 갔다온 게 곧바로 올해 성과도 날 수 있고 내년에 날 수 있고 후년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분석 2006년도 거 2007년도 거는 지금 성과는 논할 단계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전에 갔던,

그전에 갔던 업체들은 수출 실적 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한 게 있어서 갔다온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월등히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행감때 한번 질의를 했어요.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갈 때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정도냐. 먼저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공료 절반, 그다음에 간단한 교통료라고 했나 아주 일부만 지원해준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항공료 반만 내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더라고. 사람이 말에 따라서 그거 보고 상당히 기분 나빴는데 아니 말할 때 행감기간에 물어본 걸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상당히 기분 나빴었는데 말 하기에 따라서 항공료 절반만 내준다 그랬어요, 그때 소장님께서. 항공료 절반과 숙박료인가 교통료인가 그것만 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항공료 반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주는 그 상황이더라구요, 보니까.

다는 아니고 거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아마 제가 그때는 못 들었겠지만 조목조목은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담장 임차비하고 통역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항공료 일부하고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설명 안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진짜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많이 가는줄 알았어요.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세부 자료를 받아서 볼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고 시간도 없어서 자세히 못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실적 부탁드리겠고 해외시장 개척단 올해 간 거에 대한 일정하고 세부 내역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온 자료는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것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705쪽에 추진개요라고 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20개업체죠 이건.

네.

그 다음에 쭉 해외박람회 참가 20개, 그다음에 해외 20개, 20, 80, 20, 40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얼추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여기 갔다 이리로 또 참석했다 이렇게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회사명단은 봤는데요 개척단에 간 사람은 거기 한 두세 번 간 사람있고 박람회나 이렇게 해서 옮겨간 건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한 업체가 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확인하면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맞추어본 바에는 그 사항은 못 봤거든요. 박람회 간 사람은 박람회 쪽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개척단 간 분은 개척단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따로 어디에 나하고 꼭 맞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개별적으로 가겠다 해서 제3국 같은 데 간 분 따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행정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20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관리담당 최용민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