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경영재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제1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4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1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회계,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신길자 총무팀장입니다. 다음 인사, 교육, 표창, 근평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녕 인사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 통·반장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행하는 정창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선거, 사회단체, 주민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안연숙 구정협력담당입니다. 정보통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찬식 정보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구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는 5개팀 정원 38명에 49명, 현재 과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으로는 현재 15만4,471세대, 41만5,36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6개통, 3,243개반으로 구성돼있고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 및 외국어 교실 등 200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정원은 80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사업과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부서별 체육의 날 행사를 지원을 하고 또한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구내식당 급식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 및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시간적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대로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프라인 사용범위 확대 및 전자결제 불편사항 해소와 그리고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직원들의 단체보험 가입체결 등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콘도가 지금 14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매년말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인사방침을 수립,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과 8월 연 2회 정기인사 실시 등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실시전에 인사운영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인사제도방안으로 저희가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전문분야별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사회 복지경제분야, 도시환경개선분야, 그다음에 총무기획등 3개 파트에 대한 보직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행정전문가로 양성을 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행정의 전문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50개 과정에 과정별 희망자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교육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사이버교육 증대와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선진행정 체험, 해외실무연수 등 국외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역량제고를 위한 업무연찬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유공 우수공무원 표창수여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 격려를 하고 또 신규발령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직원의 조직적응력을 제고해 나가고 간담회를 통한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출산휴가 및 결원시 효율적인 대체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원발생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대민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장님 방문에 따른 연두방문과 또한 한마음대화를 실시를 해서 지역현안사항파악 및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연2회 90명의 부업대학생을 선발을 해서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하여 현장업무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리더십 강화교육 실시 및 지역사랑실천운동 전개 등을 실시를 해서 참봉사자로서의 통장역할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평생 교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 인천소래포구 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자치센터 홍보관 설치 운영 및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을 추진을 해서 자치위원의 역할중심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역량강화시책으로 금년도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저희가 고객을 위한 행정만족서비스를 위해서 불친절 제로화 시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내·외부강사를 활용한 직원마인드 함양교육이라든가 또한 사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연2회 벤치마킹을 저희가 실시를 하구요. 또한 전화친절도, 대민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친절체감도 등을 점검을 해서 주민에게 좀더 따뜻하게 다가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육성을 위하여 단체별 역량부문을 자체 분석하고 발전적 사업 발굴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가로기 게양구간인 9개 노선 3,900개의 꽂이대 중 5백 한 2십여 개의 노후 및 불량꽂이대를 일제 정비를 하구요. 그다음에 100% 국기달기 운동 지속적인 전개와 더불어서 태극기보급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의 나라사랑 실천운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국기게양거리의 활성화 등 생활속의 나라사랑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저희 현재 노동조합은 총 노조 두개 단체와 상용직 노조 1개 단체 등 3개 단체로 해서 4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입 조합원이. 내년도에는 노조가 합법 전환됨에 따라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해서 신뢰기반 구축 및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교섭추진으로 신뢰형성 및 노사화합과 협력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의 고급화로 앞서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구본청 정보통신실 내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협소한 4층 영상정보센터를 이전을 해서 3층 통합관제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 하고 원스톱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방안 및 현장검사 확행 등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강화로 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시공품질 향상 등 고급화 추진 등 검사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직원 한마음 축제의 날 운영에 이 되겠습니다. 휴무일은 1일을 택해서 직원 한마음축제의날로 지정 운영해서 체육대회 및 다양한 참여행사를 실시를 해서 직원 모두가 참여를 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소속감 고취,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힘쓰기 위해서 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봄·가을 2회 부서별 체육의날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을에 전체직원이 함께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화합과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인사 A/S 및 핵심업무 보직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사 서비스 운영으로 먼저 본청 및 각 동을 방문하여 인사고충 상담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인사신문고제 운영 및 또한 인사결과에 따른 만족도조사, 인사방침 그런 사후 A/S를 실시를 해서 조직발전에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저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PM사업, 대형 예산사업, 기피업무 등 핵심업무 담당에 대한 보직관리제를 운영하여 팀웍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OK 민간평가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각 동별로 5명이내의 남동구 거주 주민을 선정을 해서 OK평가단을 구성, 남동구의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을 통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역할 수행 등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만족행정을 더욱더 가시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동주민센터 민원실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담당 업무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을 주민등록 업무별 구분없이 전 창구에서 모든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통합민원창구로 변경·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창구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동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2만5천명 이상인 7개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전번에 먼저도 지적한 사항중에서 구청장 구민과의대화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2008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시정한다고 해놓고 지금 2008년도부터도 지금 다시 여기 올라온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왜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까?

구민과의대화 이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두방문 같은 걸 그 당시에 뭐 안하고 주민들을 구에 소집을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기도 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이 부분이 실은 연초에 동민들과의 인사라든가,

아니 그런 자꾸만 그런 변명하지 말고 검토를 해봤느냐고,

검토 해봤습니다.

검토한 내역서 좀 봐보세요.

그건 제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구민과의대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께서 연초에 저희 각종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아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이거 지금 각 부서 업무파악 하는 거 이거 끝난지 오래됐어요. 지금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 구민과의대화 하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원되는지 알아요? 거의 17개 동에 한 3백명 이상 공무원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주민들 만날 시간에 공무원들 동원하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가 동원됩니까? 거의 통·반장 아니면 자생단체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 구청에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구청장하고 대화해요. 왜 불필요한 시간 자꾸만 낭비해가면서 하느냐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정을 한다고 했으면 협조를 해서 올해는 뭔가 뾰족한 대안을 내놔야지, 이거 왜 자꾸만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하느냐고. 아 공무원들 3백명이면 적어요, 인원이?

글쎄 연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다 문안인사 드리고 다 세배드리고 다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구민과의대화는 꼭 청장님이 무슨 정치적인 이용 그런 거 보다도 다소,

형식적인 얘기 하지마세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구민과의대화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 지금 거기서 이루어진 거 몇 가지나 1년에 청산했어요?

지금 한 130건,

그거 아니라도 지금 동장님들이나 자생단체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대화 이루어지죠. 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쁜 시간에 동원해갖고 그짓 하느냐구요.

근데 동에서 오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모셔놓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 각 동에 지금 진행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프로그램 한 2백가지 됩니다.

2백가지 정도 되죠.

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프로그램을 매월 받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매일 받는 것도 있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만원씩 뭐 이렇게,

아 글쎄. 매일 받는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자하고 담당자가 챙기지 못하는 저기에 보조자가 그 삥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담당자 교육을 최소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시켜갖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좀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무슨 담당자가 무슨 삥땅하고 그런 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사실확인을,

여태까지 총무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로 은밀히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참 관여하는 부분이 참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저기하면 내가 행감때 내가 제시를 할게요.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총무과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9월 1일부터 동이 폐지되고 주민자치 저거로다 운영되는 거죠?

그럼 뭔가 달라져야죠.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 하나 하고 제 본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하죠? 대개.

네.

오전에 10시에 하면 식사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가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끝나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또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밥을 누가 내는데요?

네?

식사값을 누가 내는데요? 같이 수행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도 했었고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아니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요?

같이 이렇게 저거 하시는 분들이,

네?

왜냐면 청장님이 직접,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어떤 사람이 청장한테 밥을 사요? 동장이 사면 선거법이요 구청장이 사도 선거법이니까 위원장님 좀 사주십시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야.

또 어떻게 보면 내동네 오신 손님 그냥 보내기가 좀,

아 그거는 손님이라도 그렇죠.

또 저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좀 미풍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사는 거 하고 동장이 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하고 다르죠, 경우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연두순시하더라도 식사는 여기 와서, 식대 나오잖아요? 청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수행하는 사람들 다 식대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먹어야지 왜 그렇게 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냐구요. 그리고 뭐 총무과장이 얘기하는대로 물론 그게 미풍양속, 미덕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이 기분 좋겠냐구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감사나왔다고 고생했다고 감사팀 밥사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꼭 뭐 동장님이 시키기 보다는 실은 마음에 우러나서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들이 이렇게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

위원장님도 동에 나가게 되면 아 고맙다고 모시고 가서 식사 좀 대접하고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비록 가격을 떠나가지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더러 아닌 데도 있겠습니다만,

더러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여튼 앞으로 동 나가서 주민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세요. 제 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이 결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오늘 저희가 직원을 지금 신규 29명에다가 전입, 결원이 13명입니다, 지금.

네?

13명입니다.

13명이에요?

네, 그거는, 그 기준을 언제 거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녕 팀장,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김녕 이번에 신규자가 29명이 왔습니다.

43명인데요, 29명이 와서,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해서 13명.

13명 결원

김녕 11월 1일자 현원이요.

11월 1일자요?

네.

지금 동사무소에 7급들이 적어서 지금 9급이 교육을 못가는 상태거든요. 지금 8급, 9급 다 모자라죠.

네, 그런 실정입니다.

7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7급이 본청으로 다 들어와 있어갖구요, 7급이 6급 진급하려고 그러는지 어떤지 일은 열심히 안하고 말이야 잿밥에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총무과 7급이 얼마 오버돼 있습니까? 7급 TO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 7급 TO가 몇 명이냐구요.

저희는 꽉 찼습니다.

꽉 차요? 7급 TO가 몇 명이냐구.

여섯 명이요.

네?

여섯 명.

여섯 명이요? 여기 이 책 좀 봐보세요.

교육간 거까지 저희가 과원까지 다 잡은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TO가 일곱명으로 돼있잖아요, 7급이.

네.

근데 뭐 여섯 명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앞에 자기가 제출한 서류도 안보나? 네?

왜냐면 행정 여섯에다가 기술직이 하나 있어요.

기술직은 그냥 안치는 거예요, 그냥? 빼버리고 기술직은? 공무원도 아니야?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총무과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지금 정원이 7명인데 20명으로 돼있죠, 교육간 사람도 포함이 돼있겠지만. 교육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육간 사람이 현재 11명하구요, 육아휴직 하고 이런 부분 다 잡아서입니다.

지금 그러면 총무과에 딱 일곱 명만 있어요? 오버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가고 출산휴가 빼놓고도.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일곱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 참. 저기 김녕 팀장 몇 명 있어?

김녕 7급 행정은 13명 있습니다.

이거 서로가 이렇게 틀리면 이거 의회와서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파악한 거보다도 총무과장이 더 모르고 있으면. 지금 총무과장, 길게, 우리 위원님들 발언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는 오버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도 7급이 14명 TO에 18명 있어요. 기획감사실이 4명이 오버에요. 그다음에 문화홍보실 여섯 명에 여덟 명, 두 명 오버에요. 네? 그다음에 경영재정과 정원 일곱 명인데 아홉 명이에요. 다 오버돼있어. 동사무소는 한 번 봅시다. 동사무소에는 7급이 다, 구월2동 두 명인데 한 명, TO가 두 명인데 현원 한 명. 구월3동 두 명인데 한 명. 구월4동 세 명인데 두 명. 그다음에 간석3동 세 명인데 두 명. 간석4동 두 명인데 한 명. 만수2동 두 명인데 한 명도 없고 만수3동 두 명인데 한 명.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에는 지금 7급이 상당히 적어져요. 왜 일할만한 사람을 동에다가 배정을 안하고 전부 다 구청에서 다 데리고 있으면서 지금 동사무소에는 9급들이 와갖고 9급이 지금 우리가 9급이 구청에는 57명 정원에 58명이에요. 근데 동사무소에는 31명 정원에 44명이야. 열세 명이 더 많아. 그러니까 동에 가서 물론 민원업무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이 안돼요, 동사무소에, 지금. 다들 난리야. 9급 가서 교육도 좀 시켜와서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6급도 그래요, 6급도 진급하자마자 내보내는 거 일선경험 좋아요. 고참들은 다 구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좀 어느 정도 고참, 맨날 진급만, 우리가 진급의 문제도 뭐냐면 동에 있으면 진급 안되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뭐 주무과에만 있어야 진급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나가겠지만, 아 동에 좀 고참들도 동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팀장이 진급해서 고만고만해, 둘 다가 팀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5,6년 된 사람하고 신규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둘이 진급연수가 1,2년밖에 차이 안지니까 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싸움하고 있다니까. 동에 나가면. 좀 언밸런스되게 한 5,6년 된 사람, 팀장이. 그리고 한 사람은 신규, 이렇게 하면 좀 위계질서가 있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본청에 좋은 인력은 다 갖다 쓰고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배정한다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동사무소 업무가 예전에 모든 업무를 동에서 종합업무를 다 취급하다가 구로 모든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비중있는 업무들이 다. 그래서 동에 부서부서에 아마 7급들이 대거 포진해서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예전만큼은 여러 가지 업무량 이런 부분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7급들이 아마 그런 중간 허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논현동같은 경우도 7급이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길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인사에는 그런 걸 안배해서 하시겠죠?

네, 그걸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러니까 7급도 안배를 하고 6급도 여기 계시는 분들 맨날 구청에만 있고 동사무소에, 맨 처음에 부임 받아서 동사무소 나갔다가 그뒤로 계속 구청만 도는 거 아니냐구요. 그런 병폐도, 그러니까 동에 있는 사람도 진급한다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맨날 기획감사실, 총무과 내지는 뭐 주민복지과 무슨 주무팀만 주무과에만 있어야만 진급된다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인사에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인사시기 정례화, 2월, 8월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두 번,

네, 그것 좀 지켜주세요. 7월달 전에 해갖고 여기 의회 업무보고 정례회 할 때 업무보고 하는데 뭐 와갖고 7월달에 하다 보니까 바뀐 사람이 와서 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업무가 아니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의회 회기하고 좀 피해서, 네? 8월달에. 7월달에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에 관한 얘기는 그거 정도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하고 지금 25년 넘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내년에 25년 대상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명 이상 됩니다.

아니 여기 딱 10명이라고 돼있는데 10명이상 된다는데 10명만 딱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0명, 올해도 10명 예산 세워서 한 3,500 세워서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도 한 1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서 25년이 기준인데 25년 안된 사람도 갔다 온 사람 있어요?

25년 이상만 갔다 오고 있습니다.

네?

25년 이상.

메모 받아 봐요. 담당 팀장이 누구야. 25년 안된 사람 갔다 온 사람, ( 담당, 없는 걸로 안다고 함 ) 저한테 서류 제출하세요. ( 담당, 『네』라고 함 ) 그리고 제가 이거 언론에서도 해외여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부부동반 해서 많이 보내주죠?

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안가면 아들이 가고, 그러죠, 그죠?

지금 저희가 부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아들하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들, 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부득이 부인이 아프다거나 저거 하게 되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요, 지금 총무과장 해외에 얼마나 갔다 오신지 아세요? 본인이 공무원 되고 나서 해외에 얼만큼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본인 몇 번 해외 갔다 왔는지 아냐구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대여섯 번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내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에요. 이게 몇 년도부터냐면 2004년도부터. 2004년도 전에도 갔다 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료 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04년도만 내가 뭐 대여섯 번이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04년 5월 18일날 중국에 갔다 오신 적 있죠? 이게 한국주관행사 참석 및 한국기업환경고찰 그래서 갔다 오셨죠. 그다음에 2004년도 5월 18일 갔다 오고 6월 7일날 또 중국 성양구 기념행사 및 산동성 4개 도시 기업환경시 뭐 이렇게 돼있어요. 뭐 바로 한 보름만에 또 갔다 온 거예요. 2004년도 10월달에, 네 달 뒤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갔다 오셨죠. 그다음에 또 2005년도 다음해에 2004년도 4월 26일날 중국 산업시찰해서 또 다녀오셨어요. 그다음에 또 2006년도 8월 27일날 행정정보교류 협정도시인 중국 등 주요 방문 해서 또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2006년도 9월, 8월에 갔다 오고 9월 18일날 또 2006년도 동유럽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인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다녀 오셨어요. 그다음에 김량원 여기 2007년도 5월 10일, 올해 5월 10일 미국, 캐나다 북미개척단 인솔 그렇게 했죠? 이거 틀린 거 있습니까? 맞죠? 해외개척단 이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서 2006년도 8월 27일날 중국 갔다와서 9월 18일날 갈 때 개척단 가면 물론 청장 가니까 소장이 따라갔다올 수도 있지만 팀장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까지 4개년도에 일곱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2004년도 전에는 몇 번 있을 거라구요, 또.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개인의 과장님의 인신공격을 할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행태가 이래요. 하위직 공무원,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팀장이나 또는 차석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저 통신팀장 해외 갔다 왔어요? ( 두 번 갔다 왔다고 함 ) 두 번 갔다 왔고. 그 옆에 안팀장님 몇 번 갔다 왔어요. ( 서너 번 갔다 왔다고 함 ) 그 다음에 정창렬 팀장님 몇 번 갔다 왔어요. ( 서너 번 갔다 왔다고 함 ) 김녕 팀장. ( 두 번 갔다고 함 ) 신길자 팀장. ( 세 번 갔다 왔다고 함 ) 그럼 김은구씨는 몇 번 갔다 왔어요. ( 두 번 갔다 왔다고 함 ) 그다음에 그 옆에. ( 두 번 갔다 왔다고 함 ) 이은미씨는. ( 세 번 갔다 왔다고 함 ) 여기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이 가네. 다른 부서는 한 번이요 뭐 팀장들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좀 보내요, 네? 앞으로는.

지금 뭐 숫자는 일곱 건이지만 중국은 저기 뭐야 우리 위원장님도 성양구 갔다 오시고 교주시 갔다 오고 거기 행사차 갔다 온 부분이 한,

저도 중국 한 번밖에 안갔어요.

갔다온 부분이 한 세 번 갔고, 기획감사실,

얘기 들어보세요. 중국 올해 저보러 가라 그랬어요. 다른 의원님 보내주십시오 저 안갔어요, 중국. 제 차례인데 안갔다니까. 한 번 가면 됐지 그걸 뭐 그렇게 많이 가요?

업무차 저희가 수행차 갔다 온 부분인데요. 뭐 제 욕심내서 여행간 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리고 그 전에 2004년도 이전은 제가 한 번인가 있는 거 같애요. 그동안 직원분들,

아니 그거 갖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열준 국장님 여기 남동구에 언제 전보 되셨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오셔서 지금 몇 번 갔다 오셨던 거 같아요?

중국 두 번, 일본 하고,

그다음에 올해 제일 좋은 데 홍콩, 태국, 마카오 갔다 오셨잖아요. 네 번, 그렇죠? 네 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밑에 직원들 7급, 8급도 좀 보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제가 서면요구를 해서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받았어요, 다. 다 받았는데 얼마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 나왔죠. 대학생들이 뭐 9백원짜리 유료사이트에서 보고서 베껴온 거 그 얘기 뉴스에서 들은 적 있죠? 남동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고서 여기 우리가 이건 육안으로 봐도 인터넷에 나와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 다 다운 받아서 다 짜깁기 한 거야, 이거. 내가 확인 했어요. 사진 이런 거 많은 부분, 남동구도 예외가 아니더라구. 자료는 어느 정도 인구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인용해 쓰는 건 좋지만 문구하나 안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는 남동구도 예외가 아니더라. 자기가 보고 느낀 거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에 어떤 접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거 같애요, 구청장 연두방문을 세배를 하거나 연초에 인사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방문을 하니까 자꾸 뭐 먹는 문제 식사문제니 이런 거 자꾸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참여하는 인원들이 불우한 이웃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가볼때는 거의 무슨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모임을 저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놓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건의사항이 130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130건 중에 몇 건 정도가 해결이 됐고 해결이 안된 게 몇 건인가, 안된 거는 어떤 것들인가 중요한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130건중에 저희가 완료된 게 한 65%되구요, 지금 진행중인 게 25건, 그다음에 불가처리된 부분이 2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불가 이런 안된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 관련 돼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어디 도시가스 놔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공영주차장 건립부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주차장.

네, 그러니까 연두방문의 목적이 방문해서 구정홍보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나가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와서 물론 뭐 안되는 거를 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의하러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꼭 시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얘기해봤자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평가를 해요. 주민들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꼭 필요하다 하면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필요하다 하면 필요성이 느끼게끔 하시면 이런 자꾸 비판에 대한 대상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총무과장님 생각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면 필요성이 있는 방문이 돼야지 괜히 왜 식사문제로, 그 다 식대비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만들지 마시구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 97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자녀가 38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직장은. 민간은 763명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자녀가 383명이 다닌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자녀는 이거는 월별로 누적해서 나온 금액이구요, 그 명수구요. 저희가 지금 9월말 현재 지금 43명입니다.

그러면 이 383명이라는 거는 1년 누적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1월부터 9월달까지.

9월까지 누적한 거.

네, 이렇게 해서 383명이 나옵니다.

이게 좀 자세히 돼있어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이 40명정도뿐이 안되는데 자녀가 383명이라 그러니까,

네, 9월달까지 누적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콘도 구좌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콘도 사용한 사람들 명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서 좀 늦어신 거 같애요. ( 직원, 자료 전달함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내가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수요가 몰리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발빠르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먼저 하고 그렇지않은 사람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끔, 먼저 여름에 성수기때 보니까 저희 의회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추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애요. 이걸 팀장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좀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을 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노사문화정립에 있어서 지금 합법노조가 두 개가 돼있죠.

네.

지금 하나만 합법입니까?

아직,

아직 설립신고가 안돼있나?

네, 아직 그게 정식신고를 아직 안받았는데 그게 되는 걸로 봐야죠. 두 개입니다.

향후에 노사화합과 협력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을 한다고 큰 캐치 프레이즈에서 향후에 있어서의 2008년도에 그럼 어떤 식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노사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동안에 노측하고 지금 대화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합법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사람들이라고 있죠?

네, 저희 반상회보 있습니다.

반상회보로 돼있는 거죠.

네.

총무과에서 편집을 하나요? 이게 최종적으로 마감을 할 때 총무과에서 거쳐가지고 마감이 되는 겁니까? 마무리를.

네, 네. 저희가 과별로 다 받아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남동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재래시장은 간석시장하고 모래내, 만수시장, 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2007년 8월 반상회보에 이것도 남동사람들, 재래시장 상품권 추가발행에 사용처 현황에 중구, 동구, 중동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지하상가 기타, 배다리, 주안로, 석바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남동구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저희 남동구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

그게 말이 안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남동구에 10만부를 배포를 해서 60%를 배포를 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 그렇게 됩니까? 남동구에 있는 시장들은 다 아니까 다른 타지역의 남동구의 시장도 활성화가 안되는 판에 타지역의 시장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냈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도 타지역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남동구 시장만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동구 시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아니 남동사람들에 남동시장이 안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종학 위원이나 안계신 김정학 위원님, 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남동구 의원들 뭐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러한 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거 아냐, 책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시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남동사람들에 보면 10월호에 있어, 10월호. 10월호에 보면 간석3동의 일부지역이 간석2동으로 변경됐어,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읽어볼까요? 불합리하게 나눠져있던 행정구역을 정리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5m도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간석3동의 상인천중학교 부근과 로얄호텔 부근을 간석2동으로 변경, 이거 아주 결정사항이에요, 결정사항.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행정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어디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거 뭐 결정된 사항들인데, 이번에도 책임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 부분은 부딪칠 부분인데요, 위원님. 그래서 의회 승인을 맡고 나중에 그런 부딪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문구는 조금 그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니고 설명회 한 번 밖에 더 했어요?

저희가,

이게 간석3동의 일부지역이 편입이 되든 간석2동으로 넘거간다는 문제는 그 통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들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은 문제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은 저한테 표현하시기를 별로 반발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뭐 플래카드 들고 데모해야지 아 이분들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간석3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제2의 이완용이라는 소리듣습니다, 김정학, 안희태, 한종학 위원 다. 땅 팔아먹었다라는 표현들까지 들어요.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거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왔어.

근데 저희가 설명회 할 때는 한 5십여명 이상 됐거든요. 해가지고,

설명회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의회 의결도 안거쳤던 상태들이고,

거치지 않고 저희가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아직 안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이거? 가서 얘기한 사람 있어요? 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들 월례회의때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편입됐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얘기한 사람 있냐고, 총무과에서. 아니면 말고에요, 지금? 주민들 대표해서 뽑아준 구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그부분은 그래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진정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들을 해주세요, 향후에. 네? 조치들을 해주시고 어떠한 식으로 됐든 간에 지금 뭐 이지역뿐만 아니라 타동에 있는 사람들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화가 오는 형편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건지 아직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않은 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못박아 주세요. 못박아 주고 이거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네?

위원님, 그거는,

인천 시군구에서 대동제로 인해가지고 통폐합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유일하게 남동구에서 간석3동 이거만 하는 건데 그거는 차후에 이 안에 대해서 진행됐을 때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부분은 대동체 차원보다는 위원님 조금 불합리한 그런 행정구역을 좀,

불합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거에요. 논의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행하라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 답변도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서 한다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후속조치를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있으실 거 같은데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자중심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하고 있죠? 일명 복지카드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5억7천입니다.

5억7천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일반인들이 직장으로 선호하는 데가 공무원이죠, 지금 보면 뭐 옛날에는 뭐 장동천 전문위원도 들어올 때 보면 스무 살에, 저도 스무 살에 그냥 대학 못가면 공무원 들어왔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스무 살에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고 스물일곱,여덟 뭐 이렇게 돼서 들어오더라구요. 상당히 아마 또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뭐 아까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혜택이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100만원 미만짜리 근로자들이 지금 뭐 엄청 많지않습니까? 공단출장소장 해봤으니까 알죠? 진짜 어렵게 우리 공무원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한 번 체험해볼, 진짜 한 달 동안 파견나가서 그렇게 갔다 와야 아 진짜 내가 공무원세계가 참 좋은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느낄 거 같애. 그래서 이런 복지카드 이런 게 한 사람당 거의 70만원씩 별도로 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내년도 예산에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가 1억4천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돼있죠?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직원들 뭐 선진지비교시찰 뭐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 총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는 뭐 2억 한 8천 정도 하던데 총무과가 그럼 거의 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가는 부분 한 3천5백, 그다음에 선진지 비교행사 해가지고 그 정도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사업비, 어떤 성립전경비로 해서 해외 갔다 오셨죠?

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동남아 갔다 오신 거,

네.

먼저 하나 드렸는데요.

아니 안왔어요. 한 번, 네? ( 담당, 드렸다고 함 ) 지금 제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 여기, 2007년도, ( 담당, 앞전에 자료 요구하셔서 드렸다고 함 )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없으면, 어차피 파일로 돼있을 거 아닙니까? ( 담당, 그렇다고 함 ) 상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가고 또 그러면 1억4천만원 들여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사업비는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한 포상금 성격입니다.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좀 편성을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갔다 온 부분입니다.

아이 그래도 어떻든간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공무원들 혜택을 많이 받는데 복지카드도 해서 5억7천씩이나 또 배정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콘도사용이 뭐 2,200이라고 써져있는 게 뭡니까? 콘도사용이 2,200이라고 써져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이거 콘도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20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3억3천 들여서 산 부분이죠, 그거는.

아이,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요예산이라 그래서 2,200만원이라고 써져 있잖아.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98페이지. 내가 이거 업무보고를 외레 과장께 해야 되나요.

아 요거 이 부분은 저기 뭐야 저희가 내년도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직원들 콘도뿐만 아니고 직원들 각종 동호회라든가 취미클럽 이런 데서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카드도 얘기했지만.

저기 위원님 말이에요, 딱딱 저거 하게 되면 좀 폭넓게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아니 여기 써져 있으니까 소요예산이 2,200으로 돼있으니까,

그 밑에 콘도가 아니고 직장내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가 또 워크숍, 직원들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2,200만원을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200만원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고. 봐봐요, 공무원들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 여기다가 또 어학공부 이런 거 하면 또 돈 다 대주죠.

저희가 일부 좀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월급 이외에도 이렇게 많이 되는 데가 어디 있냐구요. 하여튼 알았구요. 제가 인제, 통장들 선진지비교시찰로 해서 지금 2,860만원을 지금 계상했어요.

네.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올해 38명 갔다 왔습니다, 34명.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이번 소요예산이 1,360만원인가요.

근데 2,860은 어떻게 해서 2,860만원이 된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책정한 부분이 뭐나면 내용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양질의 여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그냥 34명이에요?

한 34명 정도, 한 차 정도 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 갔는데 한 차야, 한 차는. 올해 어디 갔어요.

올해 제주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외레 1,360만원이면 배로 64명이가도 2천 한 7백만원 되는데, ( 담당, 비교시찰하고 리더쉽강화 워크숍 그 부분 같이 총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함 )

위원님, 그 부분은 워크샵 부분까지 합쳐진 부분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전체를 보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 딱딱 꼬집어 가지고 한두 개만 딱딱 얘기하면 완전 아킬레스건 거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러시면 안되죠.

아니 아킬레스, 아니 지금 아킬레스 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딱딱 얘기하시는 거 하시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기 뭐야 그 총괄적으로 저희가,

아니 총무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아니 총무과장! 아니 총무국장님!

네.

옆에서 들었지만 지금 제가 없는 얘기, 지금 통장들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가 숙지가 돼서 보고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팀장하고 전혀 얘기가 다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총무과장 했으면 그래도,

아니 그래도 위원님, 여기 있으면 통장들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통장들 비교시찰 제주도 가는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죠.

아 그러니까 전체를, 아 여보세요, 여기 통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요? 안나왔으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콘도 부분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세부적인 몇 줄 죽 이렇게 해서 다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숙지하지 못한 거는 얘기안하고 무슨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업무보고 하면서. 아니 지금 그렇잖아, 지금 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냐구. 여기 봐봐, 참봉사자 통장역할을 강화해갖고 2,860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보낸 거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소요예산이 얼마냐, 어디다 썼냐. 자세하게 그러면 뭐에 얼마 얼마 얼마 다 써놨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박람회 참석 했었죠?

네.

어디서 했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를 어디서 했냐구요.

소래포구 도로 차단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참....

미니박람회 저희가 하구요, 그다음에,

정창렬 팀장님!

그다음에 속초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어디서 했어.

속초에서 박람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래포구가 왜 나와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는 속초에서 했잖아요. 거기 몇 명 갔습니까?

그때 네 명 갔습니다.

네 명,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40만원 들었습니다.

40만원이요? 왜 40만원입니까?

일비하고 그다음에 숙박하고 해서 40만원정도,

참..... 이게 정창렬 팀장, 내가 총무과장하고 얘기가 안돼서 한 번 팀장, 원래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과장급 이상 사무관인데 내가, 이거 주민자치센터 참가 보상금이 얼마에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40만원이에요, 딱?

그건 저희 여비 숙박비 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데 13만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봐도 10만원 넘게 줬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10만 몇 천원 줬잖아요, 한 사람당. 그랬으면 여관비 3만원에다가 만원씩 4만5천원이면 15만원정도 한 사람당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 안맞는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13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 분들도 기름값밖에 안된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왕이면 13만원으로 돼있으니까 13만원을 주면 되지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속초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래포구축제와 날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견학차원에서 몇 분만 갔다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부스 설치 뭐 이런 거해서 거기 종사원의 식대라든가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분들을 13만원을 드려야 될 걸 10만원 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뭐를 뽑으면 규정에 의해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 뿐이지 우리가 뭐 덜 드리고자 해서 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13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로 써도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기관업무운영추진비 먼저번에 아마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봤을 겁니다. 서울시 A국장은 지난 2월 동료국장의 장모상에 가면서 업무추진비로 부의금 5만원을 내는 등 직원들의 경조사에 모두 46회에 걸쳐 230만원 지출했다, 뭐 과거 서울시에서 퇴직한 선배·동료 공무원들 경조사비에 20회에 걸쳐 100만원을 냈다, 이렇게 A국장은 업무추진비로 총 135회로 금액으로만 650만원에 달했다, 이게 청렴위에서 간부공무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받아라 이렇게 그 내용 접해 보셨죠? 네?

네.

이거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이런 내용이 다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매번 지금 청장님 거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경조사비 나가지 않습니까?

경조사비 청장님 앞으로 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도 있잖아요. 국장들도 있고.

부구청장님은 대외적인 기관운영 운영비로 해가지고 유관기관간의 업무적인,

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자료가.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짚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하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저 총무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장부터 시작해서 경조사비, 우리 뭐 의원들이나 직원들 경조사비에 1원 한 푼 안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근데 이제 청장님은 그렇게 안하시는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좀 대외적인 측면에서,

아이 그거는 청장이 안하는데 무슨 대외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행감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사용한 장소, 식당, 이거 반드시 행감에 거기다 넣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누누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2만원을 3만원으로 좀 인상해라 이런 얘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 그렇죠? 의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에 확인하니까 그게 동이라 그래서 또 예산팀에 가니까 2만원으로 내년도에 책정돼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가니까 청장은 또 3만원 올려주겠다. 올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안듣다가. 그런 점은 좀,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도 3만원씩 주는 데 있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 우리가 복지카드 삭감하겠습니다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주는 데 왜안주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좋은 거는 다 배척해 버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꼭 3만원이상 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장시간 총무과장 수고 하셨는데 좀 본 위원장이 느끼는 감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의 질의로 생각을 하시고, 다소 좀 감정이 격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답변 자체에 있어서도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돼서, 간석3동이 논현2동 신축 때문에 늘리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뭐 토지매입비가 현 부지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거 보니까 224번지에 옮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 향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지금 실질적으로 간석3동에 동의 중심이 현위치가 가장 중심이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 좀,

그래서 지금 기존부지는 협소하고 그래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노외주차장 부지가 지금 534평이 지금 김정학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으로다 지금 주차장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공공청사로 하고 기존 청사를 공영주차장쪽으로 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석2동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죠.

간석2동이 지금 85년도에 신축돼가지고 약 76평, 연면적이 165평 정도 돼서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간석2동 대부분 지역이 2007년 10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 지역에 재건축조합이 형성이 되면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민간업자가 추진하는사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하고 주공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간석2동은 민간업자하고의 어떤 그런 다각적인 협의나 구체적인 어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준공전 공공시설물 명예담당관 지정에 관한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부실공사의 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준공예정 2주전에 실시하는 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예방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거 같고, 만약에 정말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한다면 여기에 보면 명예담당관 지정이 구의원 두 명인데 뭐 구의원 중에서도 자기 전문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이 지정이 되겠는데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이걸 2주전이 아니라 사전에 좀 한 분씩 더 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남성이, 여자 남자로 구별한다면 남성입장에서 보는 것과 여성입장에서 보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많이 얘기를 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번 논현고잔동도 김영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이제 물론 짧은 기간내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일정을 당겨 가지고, 공사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날짜가 잡기가 좀 어렵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라도 저희들이 명예 어떤 그런 그 F·T말고도 다른 루트로, 저희 공무원들은 뭐 매번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정을 좀 당기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정말 요식행위 말고 직접 가서 두세 번 더 보고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언의 또 조언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6페이지 보면 호적인구와 관련해서 남동구에 지금 호적에 등재된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표시된대로 18만, 이게 9월말 현재입니다, 18만7,791명입니다, 현재. 남동구 총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호적인구는 우리 남동구에 호적을 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호적이 가족,

그렇습니다, 가족등록관계법이 발효됩니다.

가족등록관계법이 발효돼서 바뀌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올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동사무소나 그밖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반상회보라든가 안내문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뭐 한 차 분량으로다 거의 홍보물이 도착해서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아이 배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통장들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서 한 번 설명회 같은 거 한 번 가져보셨나요?

그것도 사실 대법원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국가업무기 때문에,

아이 국가업무라 하더라도 남동구의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의 담당업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줘야죠.

지금 법이 아직 법만 발효돼있고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매요.

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됩니다.

네, 그러면 아 그럼 되면 그건 저기 주무부서가 17개 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 알권리를 일깨워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도래돼서 통장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럼 손발놓고,

아닙니다. 저희도 홍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통장들 회의에 나가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통장회의만 홍보가 아니라 저희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 반상회보도 몇 번 내보내구요, 또 각종 안내팜플렛도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주민들한테 전부 배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도 많이 탔기 때문에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아마 거의 국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있는 통장들이 첫째는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게끔 해야지 지금 17개 동에 한 번도 나가서 홍보를 안하셨죠.

안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시행되면 하겠습니다.

아니 시행되고 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면,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법은 통과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까지 통과돼야 우리 관에서 움직입니다.

참.... 1월 1일,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17개 동을 일일이 다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담당자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통반장님들한테 전달교육을 시키는 걸로 교육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 법령이 시행안됐다고 해서 그거 손놓고 방관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말이 됩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을 어디까지 지금 와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는 전체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만, 신시가지 개발하는 지역이라든가 구획정리 완료가 안된 지역은 확정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이후에는 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역을 따진다 그러면 강화, 옹진이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남동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완료를 어디까지 된 걸 완료라고 해요? 우체국하고 그런 공조가 다 이루어져서,

새주소 시행이요?

네.

새주소시행은 법이 4월 5일부터 발효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하구요,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주소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병행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366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인데 무인민원발급이 지문을 인식하게 돼있잖아요.

네.

그거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문방식이 매스컴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위로다 제3자가 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급할 예정인데, 그냥 뭐 지금 영화보듯이 눈으로다 하는 것도 있구요, 다른 뭐 호흡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문뿐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 맞춰서 그러는지 여섯일곱 번 해도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거 하느니 숫제 가서 좀 힘들더라도 창구 가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그래서 이왕 확대할 거면 그런 좋은 사용하기 편리한 거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243쪽에 지적행정구현 있죠? 이거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2008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대상지 일제조사는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몰라서 지적도면을 신청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계부서로부터 인허가 사항을 전부 발췌를 받은 다음에 된 것은 놔두고 안된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처리해드리도록 이걸 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현실지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지금까지는 본인신청주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부하고 현실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토지합병대상지 일제조사 역시 그것도 현재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도로,공원, 하천 제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필지 나눠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계부서에서 재산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합병조치를 해서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관리하면 재산관리부서에서도 편리하죠. 그래서 그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설치는 이거는 현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이거 삼각점도 도근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 구에 도근점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실되고 망실되고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고 막 그래갖고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성과검사 철저 이거는 이제 지금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측량수행자가 과거에 대한지적공사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치지역내 측량은 일반사업자들, 일반 측량업자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업자가 하면서 측량의 뭐라 그럴까 전문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좀 장비를 확충을 해서 정확한 측량검사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측량이 대한지적공사 말고도 일반기업이 할 수 있어요?

네, 수치지역에 한해서 지금 법이 헌법불합치 돼갖구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적을 측량을 하고 나서 측량도면도 다 받았는데 하나가 유실이 되면 또 다시 돈을 내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합리한 거 같애요.

성과도를 발급 받았는데,

성과도 발급 받았는데 그 표지 해놓은 게 유실이 돼서 없어졌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표지를 측량, 말뚝이라 그러잖습니까? 말뚝을 박아놓으면 그 소유자가 그걸 관리해줘야 됩니다. 말뚝이 정확히 없어지지 않도록 가끔 옆에 주인이 뽑아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측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돈을 20만원씩 내고 또 측량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몇 년 안에는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한 새주소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일 있으시다던데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공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는 다 지금 새주소로 표기가 돼가지고 돼있죠? 어떻게,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발신 남동구청장 명의 나가는 주소는 전부 바꿨습니다, 소래길 88로 바꿨고. 다만, 소유자 그 민원인 소유자는 저희 과는 다 바꿔서 나갑니다, 새주소로. 근데 타과에서는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내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발췌해서 새주소를 쓰십시오 당부를 하고 있고 공문도 가끔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를 지금 철저를 기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지 아무래도 2012년까지라고 해도 이게 갑자기 닥치면, 저희들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얘기를 해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생단체도 원래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론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우리집 주소가, 왜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고 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본인이 알지 못하니까 홍보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감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새주소 책자가 지금 1,000부가 되는데 이게 매년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이죠?

아닙니다. 2년 주기로다,

2년 주기로.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수도 작은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늘려서 하는 거보다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관공서에서 모든 관공서에서 보내는 거 받는 사람한테도 주소를 새주소로 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반장만 통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단체들도 활용해가지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말씀을 하시면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공감이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 같거든요? 지금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진척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올 수 있나?

네?

진척률, 병행을 하는데 새주소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고지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께 쓰는 우편인데,

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새주소를 찾아서, 새주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현재 지번 기존 주소를 치면 새주소가 나오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번거로우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타과에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는. 물론 한두 건 보내는 거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과는 하여튼 100% 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는 나가는,

그것도 전 과가 해야지 공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 고 혼란이 되지않게끔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장,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걸치는 과정들이 통장들만 하면 하부조직까지 다 한다고 판단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인 거 같고 이거는 실생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을 좀 부담스럽더라도 각 구청에서 실·과에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