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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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순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관련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혹시 신활력사업으로 농정관련이 안 들어갑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들어갑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군서하고 시종에 절임배추하는 것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신활력사업이 아니라 2회 추경때 세워진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얼마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억씩입니다. 죄송합니다. 1개소에 1억2천씩 해서 2억4천만원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요구한 자료에는 안 들어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들어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작년에 지원한 것도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조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우선적으로 작년에 절임배추를 해서 판매를 했었고 두 번째 법인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법인은 5인이상 이면 설립하잖아요. 다른 데도 법인설립해서 하면 몇 억씩 지원해 주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신청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발송해서 신청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읍면장만 알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받았던 법인하고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민선4기 이후 군에서 발주한 50만원이상 광고물 이것은 전 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이 고루 먹고살기 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006년도 5건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007년도는 아직 안 했다는 말이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2006년도에 보면 광고판 설치는 영농조합이나 농협에서 알아서 했고 농특산물 홍보책자 전남인쇄정보산업인데 광주권이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쇄법인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에서는 못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영암에 있는 인쇄업자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아니면 안 된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영암에서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인쇄협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됐어요. 협회에 하지 말고 우리 영암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주어야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역에 주어야지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특정업체에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지역이 활성화될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검토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2007년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항과 반납 및 회수량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김일태 군수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농가부담을 10%로 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20%, 우리군에서 70% 한다는 그 말이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작년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더 큰 것을 해야 합니다. 각 조합도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합해서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20%를 조합에 부담을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군비 절감하고 10% 더 받게 하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조합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런 사항은 읍면 단위조합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을 망정 일단 약속은 지켰잖습니까? 주무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상토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16억이라는 돈이면 금정에 가면 땅 한 평에 1,000원,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몇 평을 사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과연 소모량이 얼마인가 예산 16억이 잡혔더라도 10억 쓰고 6억은 농정관련으로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야 할 것인데 상토를 많이 사면 공급한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톤에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전부 농협에서 농가에서 희망한 상토로 해서 단위농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는 뭔가 있었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자부담을 10% 했고 이것은 중앙회 하고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농가가 10%라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내놓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변에 방치해 놨던 것은 농산과에서 신경을 쓰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장님께서 농촌을 돕는 일에 고생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이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벼 도복으로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금년에 흉년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군에서 농촌에 많은 것을 지원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들이 적기 적소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명단까지 공개했고 전 농가 다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영암군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 안하도록 하고 금년 문제점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협에서 부담을 더해야 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농협하고 협의를 더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행히 방치되었던 것이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꼴불견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하는데 과장님 많이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영암군 농업 1품목 1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부분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신북농협을 중심으로 영암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많은 고생하시고 수차례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브랜드가 영암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2개입니다. 개인들이 19개 브랜드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신북농협을 중심으로 한 영암배로 들어와 있는 브랜드는 몇 개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개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9개 중에서 2개소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브랜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2개의 브랜드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특품브랜드하고 일반브랜드에 2개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신북농협에 통합을 했는데 금년 추석에 개인브랜드를 안 버리고 내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9개 브랜드중에 2개로 통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참여했던…….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6개 법인의 브랜드가 통합브랜드로 들어왔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직도 13개가 남아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우리 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6개 들어와 있는 법인에만 합니까? 아니면 19개 전체농가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 후로 지원한 적은 없고 앞으로 지원하면 공동브랜드 쓴 법인에 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방울토마토나 모든 것을 월출브랜드로 통합브랜드를 그때도 수천만원 들여서 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9개 브랜드가 왜생겼느냐 하면 법인 만들어서 브랜드로 만들어 놓으면 통합브랜드 상관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것 필요없이 나도 과장님하고 친하거나 군수님하고 친하면 저온저장고 주십시오. 하면 줘버리고 이것 달라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9개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작년에 보고서에 보니까 쌀이 38개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한 저온저장고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 하나를 놓고 본다면 하나의 브랜드를 출시했으면 강하게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사업도 할 수 없다고 잡아준다면 이 브랜드속에 19개 브랜드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온저장고를 만들던 비료를 한포를 받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주어야 할 것이고 군에서 실시하는 브랜드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도저히 농사를 못짓겠구나 그래서 나주 배 같은 명성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봉감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박스 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원안하겠다, 농림사업도 우선적으로 강압적으로 여기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가 빨리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렇게 해서 영암배가 나주배 보다 훨씬 맛있고 고구마도 해남에서 영암고구마 갖다가 시식회 하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알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못 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물량이 조그만 면적에다 19개 브랜드로 이것저것 자기 브랜드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올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대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군비를 더 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많이 세워서 농민들한테 많이 주고 하는데 그브랜드로 들어오니까 유기질비료도 주고 당도측정기도 주고 다 주더라하는 것이 되어야 좋은 품질도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의 강한 브랜드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RPC 달마지쌀에 대해서 지금은 몇 개인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38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영암쌀 팔아주기 운동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대도시에서 식당을 한다든지 소비처가 있는데 홍보도 많이 했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제일 창피한 것이 어떤 날은 쌀을 보내주었는데 진짜 쌀 좋더라, 또 어떤 날은 이것도 쌀이라고 보냈느냐 가져가라는 질책을 본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많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PC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까 어떤 날은 좋은 쌀이 가고 어떤 날은 안 좋은 쌀이 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수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특미를 만들었을 때는 한가마니 5만원에 수매할 것을 55,000원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특미에 대해서는 지금 골드쌀 나와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골드 쌀이 1년내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최고의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되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RPC에서는 특미만 어느 RPC 에서는 1등급만 이렇게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농연 연합회장을 할 때 나락을 6만평 게르마늄 쌀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계약체결해서 방아를 찧으려고 보니까 나락 원료곡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느냐 직원이 그것을 갖다가 찧어버렸습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 놨는데 그 쌀을 찧어버렸어요. 그렇게 관리가 소홀하는데 지금 상태라고 하면 쌀이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강하게 하셔서 지금처럼 아무런 지원없이 한다면 누가 할라고 하겠습니다. 조금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1년내내 똑같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대가 아니라 5대 쌀안에 우수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호진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 군서만 우선 제외되고 9개 농협이 같이 통합해서 저희들 계획이 내년 5월달까지는 통합할 걸로 하고 있고 군서농협도 통보해서 영암군 쌀이 대한민국 에서 일등 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지원은 행정쪽에서 36억, 군지부쪽에서 30억 약66억 정도가 5년 무이자 자금도 지원되고 고품질 쌀 거기에 따른 농림부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통합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판로를 해보면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소가 최고로 좋은 소가 나온다고 해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판로를 하려면 수많은 물량이 꾸준하게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유통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농업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계시는데 그러나 아직도 다른 부분에 금정 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통합브랜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하고 고구마하고 잡곡은 거의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목별로 하나하나 해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우리군에서 예산을 30%까지 확대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수님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농업예산 30%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14%정도 였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친환경농업과 순수한 소관 예산이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나머지 관련 예산은 어디 농로포장, 다리 놓는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라고 해서는 안 되고 실지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예산이 그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지난번 답변서 보니까 어디 다리놓고 농로포장하고 이런것 전부 넣어놓고 그러면 농업에 관련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지요. 농민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농업쪽에 그렇게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넣어 놓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보면 우리 농업쪽에 30%라고 해놓고 어디 기반시설, 농로포장, 마을회관 등 이런 것까지 전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예산이 90% 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시래기 무청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천5백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덕진면에 수년전부터 무청을 해 가지고 1년이면 6천만원이상 소득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 10원 하나 지원받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말리는 건조장 시설이라든지 거기는 큰 솥을 갖다가 쪄가지고 말리는 그런 형태로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몇 몇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단무지를 해가고 나면 위에 시래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6천만원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삶기 위해서 큰솥이나 말리는 건조시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판로도 처음에는 어려웠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팔정도로 개척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보고 그분이 필요한 것 있으면 내년예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청은 저희들이 김장 무 수급불안 품목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청 전용 무입니다. 덕진에서 하는 것은 무가 질겨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분들보면 남들이 쓰지 않고 버려진 것을 갖다가 6천만원 고소득을 올렸다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판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판로까지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게된 요인은 처음으로 하신분들이 성공을 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곳에 먼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완전하니 제대로 되면 그분들이 보고 벤치마킹하고 애로점을 들어보고 같이 한다면 실패하지 않고 잘되지 않겠느냐 그분들 처음 해가지고 판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분들의 대답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했으면 더 알았을 텐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른것 같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 보고 그분들한테 많은 유통관련 경력이 있고 한다면 시종 무청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잘하고 있는 데다 지원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암군 공동브랜드개발에 대해서 거기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총무과에 세워놓은 신활력사업과 유사하여 아직 용역비는 발주 못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두 군데만 나갔습니까? 영암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하고 과수브랜드 육성사업용역비에 대해서만 나갔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신분들이 현재 영암 유통용역으로는 효과가 없다 더 도시권에 유통마진을 뚫고 또 저희들 유통이라면 저장 선별할 수 있는 SOC시설도 확충한 후에 2-3년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유통공사가 설립된게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장흥 정남진은 거의 파산단계이고 무안의 황토랑도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통공사가 어렵다는게 결론입니다.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1시군 1유통공사를 설립하라고 했는데 막상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기본모델이 배라고 하면 배농가 전체가 하나의 단일품목으로 해서 하나의 회사로 납품하는 조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설립하는게 낫다고 했는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현재 영암환경으로서는 유통공사설립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더 갖추어서 설립하는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분들이 더 전문가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정 대봉감이 아주 비쌀 때는 6만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금정 대봉감이 보통 60억에서 70억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조그만 농협에서 이렇게 큰 유통회사가 없다보니까 저온저장고도 부족하고 또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서 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봉감 값이 비싸다고 해서 제가 금정농협을 가서 지금 얼마정도 하느냐 대봉감이 올라서 농민들 돈좀 벌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한 박스도 없었습니다. 3만원 할때 다 팔았다고 합니다. 2-3개월만 기다리면 6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대봉감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3만원정도에 다 팔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유통회사가 있었다면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을 전문으로 해서 공판장이나 이런 데 가서 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 서서 귀로 듣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 6만5천원까지는 못 받았어도 최소한 5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3만원에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유통회사 설립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크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이걸 해보자고 저한테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60%인가 얼마인가 지원해서 하니까 저한테 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나중에 깊이 보니까 결국은 돈 빼먹기 위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저도 60% 지원되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이 거의 안 들고 내 땅만 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하고 심도있게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돈 빼먹기 위해서 나중에 잘되던 안되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빼먹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했습니다. 아마 정남진 이런 데도 그런 맥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유통회사를 제대로 만들 어 낸다면 상토사업만 농협에 맡길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일부분 지분을 대고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돕고 해서 모든 관리체계는 농협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거기서는 모든 시스템을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묶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 영암배나 고구마라든지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하니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저희 영암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는데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공사하려면 우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유능한 CEO가 있어야 하고 그 밑에 교육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현재 제일 어려운게 말 그대로 시설이 없습니다. 대봉감이 많이 나오는데 저장할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을 빨리 확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CEO가 제가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현재 농협이 있는데 농협연합에서 유통회사를 한번 해보자, 내가 유통회사 한번 해보겠다, 이런 CEO가 나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의 CEO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회사 남의것 갖고 있는 것 받아서 팔아가지고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웬만한 물량은 유통회사 자기물량은 고정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농가가 유통회사 믿고 전부 내주면 되는데 비싸면 안내고 다른 곳에 내버립니다. 결국은 유통이라는게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물량확보에 따른 자본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영암은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해서 실패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유통 교육쪽에도 많이 신경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안같은 경우는 6개 법인이 좋은 시설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적자를 안 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답변하실 때 보면 저하고 상반이 많이 됩니다. 사실 좋은 시설이 없으니까 유통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한달만 저장해 놓으면 대봉감이 훨씬 오를 것을 알면서도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결국 싸게 파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강원도 홍천 늘푸른 한우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법인에서 축협이나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CEO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계 직원 한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아이템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군에서 지원하면 되지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아이템에서 모든 것을 장악해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평창 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은 물량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유통을 해봤고 또 브랜드를 만들 어서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훨씬 잘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중보다 덜 받게 팔아버린다면 누가 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보다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공판장에 가서 뛰어다니고 보고 느끼고 해서 그 정보를 하나라도 더 많이 빼서 개인들보다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개인이 파는것 5만원에 파는데 우리 유통회사에서 6만원에 받아준다면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들보다 더 전문가를 보내야지요. 교육도 보내고 해야지요. 그게 필요한게 유통회사 아닙니까? 제고 봤을 때는 시설 저온저장고 갖추고 선별장 갖추고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대형화 시켜서 저온저장고, 판로, 마케팅을 하나로 해서 영암배, 고구마, 대봉감 몇 가지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와서 용역주어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는 과장님이나 농민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각 농협장들이나 직원들과 연석회의를 해본다면 좋은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조합장님하고 회의도 했었는데 결론은 전남발전연구원의 결과에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군데를 가보고 하나의 흐름, 결론적으로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저는 성공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번 설립에서 실패를 하면 다음번에 진짜 설립하기 어렵습니다. 금년에 신북 배 통합브랜드 했던 것이나 미암 고구마 출하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통공사 설립해서 성공을 해야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리속에 있고요. 제반사항을 더 갖추어 놓은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할 걸로 발전연구원 결론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군수님 생각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되고 빨리 되어야 만 영암군 농업이 살수 있는 길인지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추진하는게 낫겠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2-3년정도 기반시설을 갖추고 CEO 영입이나 분위기를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더 농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나머지 의원님의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충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오전 내내 성실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울러서 먼저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었기에 많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잘해보겠다라든가 하는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어제 제가 질문 못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계획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은 아쉽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면만 답변서에 나열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전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작은 규모에 유통체계보다도 대규모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많은 연구 결과 그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암군은 그에 뒤떨어지게 다른 시 군은 서로 유치하려고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영암군이 역행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5.31선거 때 영암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후보자들 간에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약사업을 내 걸 때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충분하게 지역민의 민심이나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약으로 내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문제 또한 지금 현재 전남 발전연구원이나 다른 기타의 내용을 수집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결과와 앞으로 2, 3년 후에 남이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답변서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 공약사업들에 대한 약속 이행 사항은 그 실천 유무를 보고 차후에 우리 군민이 평가하고 판단내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내용을 보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크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남진이나 무안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곳만 조사하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곳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언제 어느 때인가 수개월 전에 농협인가 거기 다녀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유통업이 대단히 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규모를 따지지 말고 시작부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최근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수발전종합육성사업에 관련해서 막대한 국비를 확보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남발전연구원에 크나큰 규모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수 발전기금 확보된 기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유통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유통공사 설립을 안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유통관련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 도시권 지역에 조금 넓히고요. 또한 시장 개척단도 운영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10개 농협에서 자기 나름대로 유통 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말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공사는 농협이 연합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조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반이 좀더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현재 영암에서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 영농조합을 말씀드리면 유통이 아니라 그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정도에 하실 만한 CEO가 나오셔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있지만 꼭 유통회사를 설립해야 용역이 무르익으면 어느 때나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제가 묻는 것은 답변서에 2, 3년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히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게 농민에게 투자하고 이게 유통회사 만드는 것은 우리 군이나 또 농협이 배불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다시 재 환원하는 사업일 뿐더러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2~3년 동안은 물론 여기 답변서 내용대로 2~3년 후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필요 없는 산발적으로 이 곳 저 곳에다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동료 의원님의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금정대봉감이 일개 경작자가 2만평을 하고 있습디다. 2만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유지되어 가지고 경작자가 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 시세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좋은 창고나 그런 유통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을 상인들 중간에 상인들이 와서 그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당신은 보관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면적을 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루빨리 그 개인한테도 저온창고 20평이나 30평을 해 줘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공사 설립을 빨리, 여기 보면 250평의 저온창고도 들어가고 계획서에도 보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또 다른 용도로 해서 창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있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뜻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남발전연구원 그 사람들이 영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주의에 멀리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시겠다, 안해 주시겠다 그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공사를 어느 농협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내가 유통공사를 한번 해 보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유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이 오시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신북 농협에서 내가 나서서 우리가 유통공사를 한번 끌고 가보겠다, 주관을 할 부서가 있어야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유통공사 하는데 유통을 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 총 17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끌어들이지를 못하거든요. 영암농협에서 내가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하겠다 하면 그런 주관 부서가 나오면 연구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영암농산물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분이 안 나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참고로 사실 우리 읍면에 소재한 단위 농협들이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 이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계약서대로라면 20억, 30억 투자해서 선뜻 바로 하겠다는 농협이 아마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부분은 조합장 개개인이 결정할 사항도 못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우리 집행부, 군에서 꼭 조합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조합장님들이나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조합장님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군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또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벼멸구 병충해에 대해서 금년도 2007년도 농사가 속된 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20분전에 접한 소식입니다마는 우리 신북에 오늘 벼 첫 수매 날입니다. 그런데 물론 벼가 나락이 안 좋아서 그런 등급을 잘 못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농민이 자기 농사지으면서 나쁘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으나 천재로 인한 결과로 나락 등급을 제대로 못 받고 돌아 가다가 말하자면 수매에 응하지 않고 다시 가지고 간 사례가 오늘 발생이 되었고 가지고 가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가 국도변에 나락을 뿌리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잠깐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진짜 순수한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당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2007년도 벼에 대한 피해조사 물론 정확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확하게 조사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보상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라도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이 안 되고 3㏊ 이상 영암군에 사시는 농민들이 9,000평 이상 벼농사 짓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척지나 몇 몇 전업농 대규모로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구수로 비례 하면 소규모로 짓고 있는 농사꾼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애환은 더 서럽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없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하다 못해 우리가 군에서나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나 작은 혜택이라도 그 분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아쉽게도 제가 물었을 때 과거에 우리 영암군에서 자세한 피해조사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근거가 없어서 다소의 지원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농업 정책에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이 현실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에 관한 예산을 2008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영암군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먼저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다소라도 그러한 대책을 세우라고 농업예산 40% 이상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농민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 예비비 만들어주실 것이고 40% 이상 요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노력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왜? 분명히 저는 짚습니다. 2008년 예산에 그 이상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본 의원은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실무과장님만큼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40% 이상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할 자신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렇게 하겠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분명하게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인데요.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잘 봤고 또 저희 박영배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거기 답변서까지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 10%, 농협 20%, 군비 70% 부담을 해서 2008년도에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 20% 부담은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는 협력 사업으로 군지부에서 10%, 단위농협에서 10% 협의를 하고 있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문을 했지만 답변서에 이렇게 20%라는 것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합의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어서 농협에서나 못 하겠다 하면 또 문제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내놓으셔야지요. 답을 안 하시는데 아마 농협 20%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경제발전 지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꼭 이런 상토뿐이 아니고 광고 기타 건설 이런 것들 전부다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도 최근에 상토 공장이 우리 지역에 설립이 되고 가동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토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물론 단가를 싼 가격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고마우나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2007년도 상토 공급은 저희들 군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상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좋아하는 상토로 가야만 실패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상토를 신청 받아서 농협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일절 어느 상토를 쓰라든지 일절 안 들어가고요, 전체 농협에서 결정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요, 아마 경쟁붙인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토 관계는 군에서 어느 상토를 쓰라든지 업자를 어디 하라는지 그것은 못했습니다. 단위 농협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과장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도 내 지역에 공장이 있고 그러면 기왕이면 영암군 돈이 나가는데 내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격이 특별히 비싸지 않는 한 내 지역의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협에서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기 2007년도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토 문제로 해 가지고 빈약한 농약상회도 부도가 잘 납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물론 건실하게 잘 하는 농약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11개 읍면에 2, 3개씩 지금 농약상회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못자리 시기가 되고 그러면 그 농약상에서 이익이 얼마되든가,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상토 공급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하면 못자리부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벼농사에 한해서 못자리부터인데 우리 농민들하고 농약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고리가 못자리 상토 공급부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 사가지, 그럼으로 인해서 농약상회 주인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얘기 하면서 또 앞으로 차후에 농약까지도 계속거래가 돼요. 물론 거기까지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약상 하신 분들이 전부 영암군민입니다. 타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농약상회에서는 그 해년마다 공급하고 다소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 농약상회에 환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상토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내 지역에 납품을 해서 내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좋겠다 이거예요. 가격은 조정하세요. 제가 가격까지는 말 안겠습니다. 2008년도 물론 농협이라고 또 농협에 떠밀리시는가 몰라도 우리 돈주면서 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내 지역상토를 쓸 수 있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저희 지역이 상토공장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폐쇄되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토공급은 말 그대로 노동력 해소차원 또 저희들 생산비 절감차원 더 좋게 생각하면 건강한 모를 생산해서 병해충 방지 친환경으로 가자는 뜻에서 상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토 공급을 안 할 때 많은 농가들이 향토나 일반 것을 많이 썼고요, 특히 직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농약상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공급되면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해보고 참고로 농약상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영암군 관내에 약 30, 40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 분들의 목소리, 그 분들의 불만의 소리도 귀 담아 들어주시고 11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역민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고 많이 접하는 장소가 농약상회이던데요. 거기에서 말 한번 잘못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결정되고 시행을 하시게 되면 분명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더 고심을 해가면서 공급을 말썽없이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농축산물 유통공사와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농산물 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바람과는 공교롭게도 다르게 저는 군에서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사례가 또 다른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타 시군의 경험들을 많이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왜 이것이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유통공사를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실제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데 지금 유통공사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다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부터는 현재 학교급식 중에서 영암농협이 급식을 한 학교가 24개 학교로 제일 많습니다. 2008년부터는 저희들 농축산물 유통공사가 생겼으면 아마 2008년부터는 거기에서 담당을 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검토를 해보고요, 영암농협에서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영암농협이 안되면 다른 삼호라든지 연합해서 2008년도부터는 영암농협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암농협연합회에서 일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2008년도는 영암농협연합회 아니면 영암농협에서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고민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익을 내고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농가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역할이 없으면서 각 학교들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단가들이 틀리고 또한 그것이 진짜로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1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검사 될 수 있고 감독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관내 회원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나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천하고 나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나주와 순천에 좀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보완하시고 하셔서 2008년부터는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학기부터는 시작하겠다, 1학기부터는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이 달 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제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영암농협이 아니면 농협연합회라는 것을 하나 지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센터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센터도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군과는 틀리게 학교들도 인원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와 또 기업들에게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는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순환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우리가 남기고 작은 학교에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런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적은 학교는 개별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단가에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욱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지원센터 그 전에는 사업단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연합사업단이 농협에서 하고요, 그것을 발전시켜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럼 11월 중에 운영위를 거치고 11월 말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제가 질의한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여기에서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아마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기금까지 아마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10억 가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대상농협, 대상사업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하시겠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12월중에 저희들 보면 전남농촌진흥기금이라는 융자기금도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신청해서요, 대상자 선발해서 내년 4월중에는 대상자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여기 4월 17일 날 군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여기 보면 융자조건을 보면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조례에는 이자를 3%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2%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 부분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를 내려면 시행규칙이니까 상관없습니까? 3% 이내에서 받도록.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3% 이내로 되어 있고 2%로…….

영수

박영수의원

시행규칙에는 연 2%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3% 이내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시행규칙에는 연 2%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3%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로 한다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보고한 내용과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면 많은 시간도 걸려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영암군민을 위한 농업 쪽이나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그 대상지원조건이 맞는다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여기에 타 시군으로 보면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조례들도 만들어가지고 맞게 기금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좋은 조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농산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잘 받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RP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암군에서 의지가 강하고 영암군 1개 RPC 통합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또 군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호고 시종하고는 이미 월출산 농협으로 통합 되어 가지고 1개의 RPC를 운영하고 있고 명칭은 시종하고 서호랑 분리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융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군서 RPC가 있는데 군서농협 쪽에서는 지금 RPC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서 농협에서 RPC 반대하는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주 요인이 군서농협은 수익사업 경계사업 낼 것이 RPC 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째 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 CEO가 판단하기를 통합 안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시군 1 RPC, 또 저희 영암군에서 쌀의 품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서농협까지 통합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조치로 2개의 RPC하고 나머지 농협들이 동참해서 1차 통합하고요, 2차 하나 통합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군서농협까지 같이 하나로 가려면 거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1차 가고요, 2차는 군서농협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래야 통합이 명분이 되고 본 의원도 알기로는 통합이 되면 아마 우리 영암군 관내 회원 농협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300억 가까이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0억까지도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으로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0억까지도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도 있고 현재로 지금 통합을 군서를 빼놓고 10개 회원 농협하고 통합이 되면 운영자금이나 아까 군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보면 6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통합으로 된다면 얼마정도 군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농협중앙회나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우리 행정적 자금은 1년에 36억씩 해서요, 계속 36억입니다. 5년간 아마 무이자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요, 농협중앙회에서도 1년에 30억 해서 5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와 저희들이 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요,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해서 60%, 자부담 40%로 20억 짜리 3년간 지원될 사업이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하나로 됐으면 바로 선정이 되는데 통합이 하나로 안 되고 1개 RPC가 빠졌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군에서 36억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 지원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농림부 사업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잘 아시겠지만 RPC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월출산 농협 RPC는 매년 적자폭이 많을 때는 7억 정도 매년 적자폭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군서농협정도는 1억 정도 흑자를 내고요, 그러고 있는데 과연 군서를 빼고 시종하고 서호하고 그 다음에 9개 농협이 참여한다면 그 전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할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아까 답변내용으로 내년 5월달까지는 통합을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앞으로가 문제점이나 비용 부분 쪽에서 법인에서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시 법인에서 1년간에 RPC를 운영하면서 결산했을 때 손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손익부분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적자를 발생한다면 군에서도 상당히 곤란에 처할 문제가 있고 또 농협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면 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줘야만이 아마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직접적인 지원할 의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몇 년 전에 그때도 각 농협에서 1억씩 이상 회원농협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법인이 결론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거의 농협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회원 간에 출자금에 대한 사업을 진즉부터 해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부분 쪽에서도 물론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RPC 통합을 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행정적인 책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서농협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서 RPC 주장도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아마 군서 RPC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아니면 물품으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한다면 군서농협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범위를 월출산 농협은 어느 품목, 아니면 군서농협은 어떤 품목 현재까지 성공사례는 군서농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템을 많이 받아가지고 통합을 하더라도 경영 을 많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RPC를 운영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군서 RPC를 끌어들이면 충분하게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무조건 통합만 하려고 하니까 군서 RPC 쪽에서는, 농협 쪽에서는 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RPC 통합은 이 통합을 하면 단독 법인입니다. 지금 월출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CEO가 거기에서 농협에 들어 와서 통합을 하면 이윤이 창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서는 똑같은 시설가지고 군서는 이윤이 남는데 월출산은 그 많은 손실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이유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월출산은 단독 법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 나옵니다. 또한 현재 RPC가 월출산 RPC, 군서 RPC입니다. 전국 우리 영암군인 농협이 RPC가 아니기 때문에 월출산 RPC가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농협은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현재 지금 농협들이 2억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곧 내 RPC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살려야 되고요, 또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유통 전문가 그냥 월급만 타고 시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이 와서 하면 군서, 저희들 RPC 통합한 곳을 네 군데를 다 갔습니다마는 실패한 사례는 발견을 못했고요, 그 분들도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은 RPC가 지금 이윤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큰 것이 아니라 거기 RPC에서 많은 양의 벼를 수매해서 팔아줘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했으니까 아마 약 66억 정도 1년에 지원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있고 또 타 농협에서 거기에 관심도 있고 행정도 관심도 있으면 덕진 육묘장 같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전문 CEO가 영입되어서 뛰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유통공사 건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통공사 설립이 약간 늦음과 동시에 전문 유통전문가를 계약직 정도로 한분을 채용을 하고 시장 개척단을 하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분들하고 연계되면 손실 안 보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물론 군에서는 생각이나 의지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서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RPC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윤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군서나 일반 이렇게 단위 농협들을 보면 거의가 경계 사업 아닙니까? 주로 쌀로 판매하고 아니면 벼를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별도로 빠져 나간다면, 단독 법인이 되어 버린다면 상당히 농협이 손실이 끼치기 때문에 군서농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좋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있을 수는 없지만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군서 RPC를 총괄 통합 RPC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한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분명하게 군서 RPC도 아마 통합에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 관내 지금 현재 친환경단지로 조성된 면적이 4,416㏊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약 5,000㏊ 정도 됩니다. 4,416㏊를 보고서로 썼는데 금일부로 한 5,000㏊ 정도 됐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가요.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군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쌀은 좋은 쌀로 생산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쌀 중에서 골드로 지정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450㏊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450㏊에서 생산된 쌀, 내년에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12대 브랜드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쌀 생산 소득농가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단지로 해가지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골드쌀 재배농가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러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수매하는데 2,250원씩 포함해서 5,000원씩을 더 주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로 본다면 금년은 아직 수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로 본다면 정말로 친환경 쌀을 재배해 가지고 무농약 쌀 재배 농가도 있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판로가 없어가지고 못 팔아먹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락을 안 사가요. 왜 안 사가냐, 무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낮고 또 질이 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나락을 안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지금 학교급식으로 도포에서 생산한 것이 초반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전부다 들어갔고요, 저희들 군에서 생산된 무농약쌀은 학교급식으로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 행정에서 유통을 책임을 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빨리 RPC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판매처를 구해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행정에서 판매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을 못 팔아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셔야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를 지어놓고 쌀을 안 가져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12대 브랜드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지역에서는 브랜드로 선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나주 남평으로 나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해남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 가면 해남 쌀 브랜드가…….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옥천동에 한 눈에 반한 쌀 말씀이십니까?

점중

김점중의원

예, 한 눈에 반한 쌀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으로 또 둔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쌀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어째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서 12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과연 우리 쌀이 가서 12대 브랜드가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RPC가 통합되어서 유능한 CEO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저도 우리 지역에 다 수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40kg 한 가마니에 2,000원, 3,000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매는 사실 못하거든요. 저희들 군서농협이라든지 월출산 농협이라든지 수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의 논 면적이 17,000㏊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전부 수매할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수매를 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없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쌀들이 정말로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똑같았고 이제는 금년에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달마지 골드 쌀이라는 것을 또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좋은 쌀이 틀림없이 12대 브랜드에 선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군서에서 RPC를 해서 이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 해준 것을 빼면 얼마나 이익이 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안 해주면 적자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알고 무조건적으로 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는 얘기 않습니다. RPC 공장에 대해서 돈을 줘봤자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쌀이 아니라면 구태여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올 봄에 얘기했던 속기록을 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등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산업육성과 영암농축산물 적극 홍보 농업소득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국화 전시회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국화축제를 해가지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영암이라든지 또는 학산에 또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유소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득부분에 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암을 알릴 수 있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제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앞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이 거의 6,300여명 정도 유료입장객이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급효과라든지 또 우리 영암 농특산물 이렇게 홍보라든지 판매 분야에서도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국화 축제 때 우리 농산물을 홍보했고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전시라도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화 축제하는 뒤쪽에서 우리 영암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대봉감, 무화과 하고 호박 고구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연을 활용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전체 국화꽃송이가 몇 송이에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꽃송이는 어떻게 몇 송이라고 하겠습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화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화분이 몇 개나 돼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4만 7,000개 여점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4만 7,000개를 1억 7,000으로 얼마인가 나눠 보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약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서 엄청나게 소득 창출을 하셨다는 그 말이군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본 의원이 검토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제출서류입니까? 집행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하면 무엇, 무엇 집행한 것이 머리만 나오면 되겠어요? 꼬리까지 나와야지 그래야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짚든가 말든가 하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 보시면 예산지출 내역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시설비로 해가지고 목록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했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 일용인부 사용을 하면 매일 도장을 찍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총 집계된 금액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명으로 따지기는 당장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 지출금액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생각할 때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안내장을 주셔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자리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전 관계를 다루지 않는 기술 센타일망정 예를 들어서 테이프 커팅할 때 의원들이 갔으니까 의원들이라도 늘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어디 조합장보다 우리 의원들이 못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국화축제가 군민의 날 행사에 하나의 부속 행사로 그렇게 속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한테도 안내장을 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군에서 일단은 안내장을 이렇게 군민의 날 겸해서 안내장을 전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일단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생각 같은데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이 쪽에서 의원님들 안내하시고 또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전부 자리 배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다만 테이프 커팅하고 의원님들 오시면 함께 국화전시장을 이렇게 돌아볼 계획으로 그렇게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숙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마산이라든지 또는 함평이라든지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여러 군데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 계획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부속 행사들이 별로 없고 다만 테이프 커팅하고 해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행사로 또는 보고 즐기는 행사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미처 의원님들 챙기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방침이 행사 간소화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몇 분이 갔으면 모르는데 다 부르고 의원들만 빼버리고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의장이 가셨는데 부의장이 앉을 자리도 없고, 부의장이 의장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 의원들 단상에 안 올라간 것 알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설령 어느 누가 잘잘못은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센터 소장으로써 의원들한테 전화 한통이라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었으니 이해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인격이 떨어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지금 신문보도에는 3만이 왔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화의 향기가 다 피었으면 국화 향기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인데 좀 덜 피어서 그래도 정신은 있어가지고 영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피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한 80% 이상이 개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끝나시면 둘러봐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 가서 그 향 맡으면 가버리는데요. 뒤로 넘어져버려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날 행사 그것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금년 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고생하신지는 안다니까요. 또 우리 소장께서 그것이 국화축제 예산을 빼려고 하는데 마지막 판에 와가지고 저도 넣어주자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국화축제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한 통화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했다든가 했다면 이것을 거론하지도 않고 그 길로 풀려버려요. 그랬으면 우리도 군민의 날 행사 단상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있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의전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를 하실지 알아야지요. 지금 소장님 밑에 과장님이 몇 분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사람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두 사람 있지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악을 한번 썼어요.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 없다는 것은 잘했으니까 너희들 해보라는 식이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그것 때문에 밑에서 보고를 했겠지요. 소장님한테. 그러면 류선열 부장한테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류선열 부의장이 동료의원한테 이해하자고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너희들 해봐라, 내가 그래서 거지새끼냐고 그랬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는 더 의전에 신경을 쓰고 어떤 착오가 없도록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 있는데 창피합디다. 그리고 제가 초선 의원들도 많지만 나는 재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회가 있지를 않았다니까요. 이제까지 행사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거지새끼 같은 취급은 받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잘못 했으면 힘이 없으면 이럴까 할 때 눈물이 날 정도였었어요.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밥 사주라고 합니까? 술을 사주라고 합니까? 담배 잘 피우니까 담배 사주라고 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그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3시 30분부터 해역사 군악대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30분부터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람객하고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자리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를 들어서 그 축제하려고 유인물을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려고 며칠 전부터 그것을 운반하고 고생하신지는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다른 곳하고 시가가 틀려가지고 기술센터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이나 누가 지시해 가지고, 의원들 옛날에 11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8명밖에 안돼요. 의장 빠지면 7명이에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이런 일이 안 나오지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사이가 축제 끝난 뒤로 껄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비 4,700만원, 재료비 5,8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이렇게 쭉 나오셨단 말입니다. 국화 전시용 텐트 임차료가 2,600만원인데 무슨 텐트 임차료가 2,600만원이나 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보시면 주 전시장에 대형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영암에 있는 바우기획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텐트를 저희들이 11일까지 임대를 해놨습니다. 그 임대 기간동안에 그 텐트 치고 그 안에 내부 장식 꾸미는 비용이 지금 임대료입니다. 그것이 2,2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소장님, 우리 국화축제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하시겠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이 세워진다면 하시겠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이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다면 하신다, 이랬을 때 2,6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저희들도 워낙 대형텐트이고 또 치는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고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를 하실 생각이시다면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야외전시시설 운영비 1,500만원이 뭡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막 들어가는 꽃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샀고요, 그 다음에 왕인 들어가는 대형 꽃탑은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디에 맡겼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영암은 없어가지고 함평에 있는 업자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용 플래카드, 주 전시관에 각종 운영부스 플래카드라든지, 특수작 운반설치비용이라든지 또 특수작 모형 제작하는 야외시설 또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지금 아치형 큰 것은 비닐하우스 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밖에서 그 국화를 길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재료비가 5,890만원 약 6,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떨친 돈이지만 6,000만원 돈은 이 행사 끝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이거든요. 1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만 4,200만원이 우리 군에 떨어졌고만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부분 재료비들은 우리 관내에서 많은 것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우리 관내에서 대부분 구입이 되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이 오버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처리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 남은 부분에서 재료비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큰 하자는 없다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시는 일이 영암군에 농업기술을 보급해야 맞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금년에 기술 보급한 것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시면 농업기술이 저희들이 보급 안 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들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이 보급이 되고 그 기술을 농가에서 응용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큰 줄기는 저희들에 의해서 모든 기술들이 다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영암군에 기술을 보급한 것을 자랑거리 될만한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다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사례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아직 농가까지는 보급이 안 됐구만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시범 사업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다 새로운 기술들이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 기술을 보급한 것, 농가에 보급된 것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제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부지에 벼농사를 짓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금년에는 수확량이 어땠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수확량이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일부러 금년에 등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수확시기를 늦춰가지고 수량을 더 많게 하고 해서 작년보다 약 1,500만원 정도 더 수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직은 수확은 안했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했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2일, 3일간에 걸쳐서 수확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RPC로 들어갑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군서 RPC로 전부 입고를 시켰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억 1,500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요구하시면 제가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필요하면 내가 요구할게요. 그러면 1억 1,5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지출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지출은 지금 인건비 병충해 방지 각종 농약 사용해서 금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상당히 기타수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 것들을 의회에 자랑도 하고 하시지요. 그래야 고생한지를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자랑할만 하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어서요.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튼 제가 질의서를 안내려다가 그날 상당히 제 자신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뒤에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전절차도 모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 또 제가 거기에서 뭔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말 한자리 없어가지고 3일차에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부딪혔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군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류선열 부의장한테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가지고 설령 우리 소장님이 아무 잘못이 없고 전체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 소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더 협조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번 국화 축제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화 축제 특히 우리 담당 정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 거의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했던 것 많이 지켜보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화축제장에서 보니까 소국이 많이 있던데 소국까지 전체를 다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화분에 들어 있는 옥국 말씀하시지요?

호진

유호진의원

예.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혜 농가들 세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너무 벅차기에 소국을 농가한테 이렇게 실은 재배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납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3,000원 이상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도저히 금년에 우리 예산으로는 조금 무리다 해서 기왕에 그러면 농가에 기술수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배를 다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대략 보통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한데는 보통 한 1,500원, 2,000원 정도면 구매 못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함평 같은 데는 지금 화분 하나에 전부 3,000원씩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금 함평하고 마산하고 기술센터에서 관여해가지고 국화재배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보면 일반 소국들은 전부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품작들 동물 모양이라든지 큰 현애작품이라든지 다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전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재를 하든지 현애작 아주 품종이 우리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부분들 품종을 사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서 심는 작업을 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가 초봄부터 키워서 다 출품해 놓은 것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이제 화훼 농가에서 뭐가 안 맞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영암군에도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왕이면 그 기술을 요한 것 아니고 농가 소득 측면에서, 또 이런 일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도와줄 일이 없는 것 같고 소국 같은 것은 우리 화훼농가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신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덜하실 것이고 우리 농가에 소득 측면에서 국화 축제를 하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다른 자치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함평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마산 국화도 6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조금 초과해서 재료비를 더 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3억이 조금 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양은 농가한테 재배를 해서 농가에 기술수준도 높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또 농가도 참여해서 함께 전시할 수 있는 또 동호회원들도 내년도에는 분재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참여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년도에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기왕에 하시면서 국화 축제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이 소득이 좀 증가되고 그 분들도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해서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역할을 군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예산 확보하셔서 화훼농가에 일부를 소국 같은 것은 큰 기술을 요한 것 아니니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행사이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전에 없었던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아쉬웠다고 그러면 국화축제 하는 첫날 국화가 안 피었다는 것이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다른 국화축제장을 한번 알아보니까 함평도 거의 안 피었고 조생종은 피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마산쪽도 안 피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생종을 해가지고 일부는 미리 피더라도 그때까지 꽃이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금년도에는 원천적으로 일조가 8월달, 9월달 60일 동안에 비가 33일 왔습니다. 그래서 일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꽃 개화가 늦게 왔는데 매년 개화시기를 보면 거의 10월 25일부터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이 30일인데 29일부터 국화축제 개막식을 한다면 군민의 날과 더불어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별일이 없으면 기후조건만 아주 최악이지 않으면 아마 25일부터는 국화꽃이 필 것으로 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는 날씨 관계로 그랬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거기서 만났습니다마는 소장님 뵙기 전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꽃구경을 하는데 저도 꽃구경을 하면서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과시간외에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꽃 조립해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모형작이라고 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들은 내년에는 못씁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자체는 못쓰고 모형 틀은 내년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화축제장을 보면 금년도에 본 모형작이 내년도에 또 나오면 관중들이 식상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형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어제도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국화축제 정말 꽃이 피고 나니까 좋더라, 환상적이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국화축제를 금년에는 1억7천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내년에는 3억이 넘게 요구를 하셨다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내년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평은 영암에서도 한다니까 영암보다 더 멋진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억 몇 천 물론 금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내년에 국화축제가 정말로 작은 예산으로 아주 성대한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국화축제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쪽 작업은 전 직원들이 8월달부터 많이 참여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오후 5시 넘어서 6시, 7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올해 유달리 힘들었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올 같은 해가 없죠? 과연 이 국화축제로 인해서 기술센터직원들이 본연의 일을 다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어려운점은 없었고 다만 직원들이 더 고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국화축제에 매달려서 올해 늦게 병충해가 유달리 생겼었죠?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게 역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예찰활동을 안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9월달에 장마가 계속이어지고 온도가 계속 높다보니까 9월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할 시점이 수확 15일전 이었습니다. 이때 벼멸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친환경농업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친환경 인증면적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병충해 방제 농약을 많이 뿌리고 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 하면 축산부분에서 15일후면 나락을 베어서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활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 알게 모르게 소 유산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아주 심한 논이나 필지들은 마을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또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독려도 하고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그런 것입니다. 농가들의 소득이 내려가고 있는데 국화축제 한다고 전 직원들이 국화에 매달려서 고생 많이 해요. 국화축제가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냐 이 말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충해 방제, 벼멸구 방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장들한테 심지어 공문까지 보내고 해서 방제를 해주라고까지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5대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한번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방금 전에 질의 끝난 친환경농업과 예산한번 삭감한적 보셨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부터 농업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업에 소득증대에 힘을 쓴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국화축제에 정열을 다 바치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우리 농업은 망했지요? 소장님께서는 소득감소를 몇 %나 보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나 그런 부분들도 물론 국화도 저희들이 고생해서 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화축제에 매달리고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을도 찾아다니면서 차 끌 고가서 앰프방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친환경 인증면적이 줄지 않도록 그런 쪽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병충해 방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올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어떻게 하면 수확도 어느식으로 하고 아까 기술센터 시험포는 수확이 더 많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도 올해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가을을 조금 늦게 하라든지 기술보급 한번이라도 올해한적 있습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 바로 농가소득 감소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국화축제 하느라고 고생하신지 압니다. 이런 축제로 인해서 국화축제에 들어온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된줄 알고 계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제장은 저희들이 인원체크는 않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하루 종일 몇 명 왔냐고 물어봤는데 24명 왔다고 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24명이요?

찬원

강찬원의원

예. 평일이었는데 공직자 빼고 실지 관람객 24명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몇 백명이나 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후 3시경에 갔는데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관람객은 그 정도니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다 고구마 팔고, 무화과 팔고 농산물을 판매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관광객 24명 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농사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국화축제하실 계획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요. 우리 농가나 우리 지역으로 보탬이 많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내년에 3억 들여서 국화축제 다시 하신다고요.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을 주시던지 하고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셔서 매년 기후는 변화가 오고 농사짓기는 힘들어가고 있는데 기술보급하고 해야 될 부처의 공직자들이 제 표현이 어쩔런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많은 정열을 낭비해 가지고 우리 직접 농가들한테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 사무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앞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연도를 보면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반이 얕아가지고 비가 오면 밑에서 물이 센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부 면에서라도 수리를 해보려고 해도 건물은 행정재산인데 땅 주인이 거기에 손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당시 땅 주인들은 기부 체납을 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의 동의 하에 건물을 지었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왔었는데 무엇보다도 땅을 군에서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읍, 면대 지역 방위를 위해서 고생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역방위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충분한 환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부분도 있다 해서 이렇게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꼭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두 번째로 화소-초안간에 대해서 이 앞전 임시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장님이나 전부 다 뵙고 그 다음에 저도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고 해서 여러번 수시로 가봤고 오늘 아침에도 그 길을 통과해서 의회로 왔습니다마는 길은 복구를 해놨데요. 해놨는데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시공이나 감독 소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하자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하자 처리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 하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은 하자 처리 금액은 안했고요, 자기들이 그냥 실제 장비 넣어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설계는 하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자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다 했다는 말이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럼 군에서는 어떤 지원한 것이 없어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군에서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행파이프를 묻어볼까 했는데 배수처리가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빼버리고 차라리 그러면 자력으로 측구를 1m씩 깊이 파가지고 설치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눈으로는 안보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때 당시도 지적을 하고 과장님 답변도 위에 용수로에서 흘러나오는 침투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지반이 침하되고 내려오는 침투수에 의해서 도로에 매립해 있던 흙이 적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지반이 침하된 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그 큰 공사를 계약을 할 때는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이라든가 실지 설계라든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위에는 용수로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용수로 둑하고 논바닥 매립까지의 높이의 약 5m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매립을 할 때 1m에서 1m50 정도까지 흙을 매립해가지고 도로를 완공했지 않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높은 데는 1m50정도 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 하고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위에서 용수로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을 감안을 하고 감안된 물이 안 빠져 나가면 측구에서 물이 안 빠져 나가면 당연하게 그 도로에 물이 배수가 안 되면 도로에 매립되어 있는 흙에 적셔가지고 지반이 침하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당초에 설계를 반영할 때라든가 그때는 왜 반영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해서 결론적으로 큰 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주무과장님께서 본인도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하수가 상시로 용출된 부분은 반드시 설계 반영합니다. 여기는 당초 설계하신 분들이 용수로가 한시적으로 계속 몇 개월 동안 흐른 것이 아니고 흐르다 안 흐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을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눈으로 보면 측구만 파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1m20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하수 이쪽으로 노면 쪽으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별일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설치를 해가지고 물은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올 여름에 장마철이나 용수로 때 그때 당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측구가 1m 까지 매립지까지 있었는데 어차피 물이 안 빠진 곳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측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이 안 빠져 나가겠다 그러면 준공을 했더라도 이런 혹시 감독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서 충분하게 그럴 요지가 있다 하면 충분하게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설치한 것을 보고 물은 빠진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앞전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전 일부 구간에 도로에 물이 통과 했다면 앞으로 아무리 위에 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또 도로가 지반이 꺼질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지금 복구를 했지만 앞으로도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이번에 했던 시공자체가 재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되어 가지고 다시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또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무거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지반이 침하된다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참 건설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으로써 많이 걱정도 앞서고 참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지금 까지는 완벽하게 했고 차후에 혹시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또 혹시 이런 배수 문제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도로가 침하되거나 한다면 많은 감독 책임자로서 과장으로써 많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장마기간에 배수처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감독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는 하자 발생요인이 생겨서 시공회사로 연락을 했어요. 측구를 정비해서 배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구두로 하니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럼 앞으로 큰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건설하면 토목 쪽에 거의 내가 보기에 3분의 2이상을 하는데 건축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과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만원 이상 광고물 제작 내역을 봤는데요, 두 군데 있는데 다행히 우리 영암업체니까, 제가 여기에 질문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에 주십사 하고 실과마다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영암업체에 지불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또 영암업체도 여러 군데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돌아가면서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또 제가 민선4기 이후 각종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건수와 변경한 사유의 답변을 했는데 별지를 보내주신 것을 본 결과 우리 건설재난과에서는 지금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변경된 것은 14건이며 이 중 11건은 알고 있는데 전체 건수는 몇 건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사업 건수 말씀이십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예.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건수는 제가 총계를 못내봤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공사 금액에 따라 다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일반적인 포장을 제하고는 32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2건 중에서 설계변경은 총 13건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된 것이 50%가 못되고 40%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유호진 의원께서 용역발주 내용을 보니까 용역발주는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설계용역을 줄 때는 그런 하자발생이 많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옆에 가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늘어난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설계용역 자체가 우리가 돈을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그 따위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토목사업은 설계가 조사당시는 자연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토양을 이동시키고 형상을 변경해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그림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정말로 A클라스에 속해 가지고 정말 잘한 회사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어차피 용역도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검수를 잘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주민들이 늦어도 5m 정도만 해도 되는데 기왕에 하니까 15m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길을 나가는데 마을에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몇 천만원 들어가 가지고 해주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설계 용역을 줬는데 지금 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서른 몇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얼른 말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천만원짜리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설계변경 건이 주신 것에 보면 13건으로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런 많은 폐단으로 너무 비율이 세다, 100%는 못되더라도 100%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주는 공사가 너무 비율이 세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서 설계가 너무나 그냥 토목설계는 땅속에 바위덩어리가 있는지 쇳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요. 그런 특별한 사유라 하면 이해가 가지는데 좀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나 과장님 선에서 용역 업자한테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게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설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귀책사유가 설계사한테 있다, 이렇게 된데는 거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공사비에 보통 총 공사비 도급액의 10% 이내 설계변경은 우리 영암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공사 같은 데는 설계변경이 30%도 증액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 드린 것이 2006년도에 지금 4건에 2억 4,900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표를 보시면…….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설계 용역을 줬는데 비율이 좀 높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 군에서 설계사무실한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 하자가 있어가지고 구조물이나 도로 같은 것이 구실을 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페널티를 하고 있고요,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현지로 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소홀히 했느냐, 그렇게 주의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몇 %까지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변경도급은 공사비에 20% 이내는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는 그러니까 현재 20%짜리는 없는 것 같네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동남초교 교량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수가 1,0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 다 이 정도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20%까지는 설계변경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주의 정도로 해서 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는 안 넣었는데 건설재난과에 방재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지역 자율방재단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방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방재단이 금년 3월 달부터 조직이 되어 5월 달부터 금정면을 제외하고는 10개 읍면이 조직이 완료되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방재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금년에 지금 우기 때 하천에 이렇게 짚더미 같은 것이나 나무들이 걸려가지고 박스를 가로막아가지고 배수가 지장 있는데 그런 사업, 또 하천에 풀베기 일부, 작은골유원지 같은 데 안전 관리하는 그런 정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예방활동을 했고요, 소방대에서는 안 해주기 때문에 각 마을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건물에 위험이 있는데 그런 사업, 또 평가 훈련도 영암천에서 시범훈련으로 한번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방재단에 제복을 우리 군비로 제공한 일이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떤 근거에서 제복이 지급된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5월달에 통합이 되었는데요. 옛날 재난관리과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재단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니까 용치골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도 지원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용치골에서 장사한 것도 일한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방재단이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다음에 풀베기를 하셨다는데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풀베기 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 지급된 것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국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줬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은 방재단이 발족되기 전에도 추석명절 때 되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서 있어요. 그것을 방재단이 서기 전에는 농업경영이라든가 이 쪽에서 자기들 비용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데 금년에 그 방재단에서 풀베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른 말해서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방재단에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봉사는 아니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봉사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꼬집으면 두 시간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플래카드나 어디 광고물, 어디 연계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인구배가 운동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벌려주고 잘사는 영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물도 그래도 건설재난과장님께서 영암 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할말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저희들이 했었고 작년에도 가서 사실은 지난해 할 때도 군서면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들어와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 질문을 했었고 그때 답변은 가야금 테마공원을 만들고 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바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웅덩이는 답변 하실 동안에도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형질은 그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보호구역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문화재 보호구역도 500m 이내인가 거기에 아마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관리부서가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답을 하십니까? 답인데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 때 토지매입을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도로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런다 할지라도 현재는 답이지요? 진흥구역이고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우리 농민들이 만약에 거기를 답인데 논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전용 허가 없이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한테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했다면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유지도 농지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주차장도 농지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주차장은 농지 아닙니다. 유지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호진

유호진의원

유지나 거기에 유류 온실은 연못이나 이런 것은 농지로 볼 수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유지는 농지로 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러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12,000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도 농지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거기 말씀드린 것은 그 주차장을 연못으로 사용할 때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 위에까지 다 말이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주차장은 당연히 농지로 볼 수 없지요.

호진

유호진의원

우리 농민들이 했다면 원상복귀 명령 떨어질 것이고 벌금 내라고 하겠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도 이제 금년 국화축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봄에 축제하기 위해서 깔았던 자갈을 논에 갖다 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국화축제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자갈이 깔아져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지난해부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이런 강도 있게 안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했다면 군에서 원상복귀 명령 떨어지고 다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작년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봄에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메밀꽃이라도 다 뿌려놨다면 농지로 쓰는 것은 된 것 아닙니까? 메밀꽃이라도 피었으면, 올해 금년 같으면 메밀꽃도 피었고 국화도 피었고 참 멋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주민들이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보다 한번 그 순간에 축제기간 며칠 동안만하고 나서 풀밭으로 놔둔 것보다는 허용해 준다면 지역에 꽃밭이라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또 봄에도 가을에 유채꽃이라도 뿌려서 봄에는 꽃이 피어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관광명소로써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이제 수생물 식물을 심겠다 해 가지고 거기다 방치를 해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 물을 빼셨다고 했는데 망호리 앞뜰에 보니까 침수지역에 연꽃을 심어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질문에 답하시고 그랬다면 그런 정도만 해 놓으셨다고 해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금년에는 그쪽에 역사문화촌을 문화관광과에서 구상중이다, 작년에는 가야금 테마파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올해는 역사 문화촌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 주민들이 전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을 알면 바로 아마 복귀 명령 떨어지고 저희들은 벌금내고 그럽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군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면서 안 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유채꽃이라도 심어놓고 아니면 메밀꽃이라도 뿌려놓으면 그래도 농지로서 좀 볼 수도 있고 할 텐데 계속해서 대답은 하시고 항상 하고 나면 군정 질의답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보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내년에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하시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그리고 관리부서가 이제 건설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농지로 만들어서 임대계약해서 농민들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리고 관리부서도 그때는 주차장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또 우리 농업부분이잖아요. 논으로 벌든 밭으로 벌든 유리온실에 나무에 심든 꽃나무를 심든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답으로 되어 있고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실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나오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것이 인계 받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그것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관이 엄연히 있고 건설과에서 거기가 계속 건설재난과에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는 임시주차장으로 불법으로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문제는 왕인축제 때 4일간에 주차 공간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4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임대 계약해서 농지로 번다 하면 그 400대의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못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금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농지로 할 수 있도록 정지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정지하시고요. 의회도 주차장 활용을,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 저희들도 수없이 가는데 모릅니까? 그것을 알지요. 그래서 행사 4일, 5일 쓰기 위해서 만여평 되는 그 땅을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메밀꽃이라도 아니면 유채꽃이라도 심어놓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메밀꽃도 볼 수 있고 봄에는 유채꽃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하는 지역에서는 그대로 4일, 5일 이니까 3, 4일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앞전 의회 때 질문하셔서 저희들도 이행을 하게 하려고 과거에 협의를 했더니 테마파크를 하려니까 염려 말아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 버린 것으로 해서 방치하다시피 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역사 문화촌이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농지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문화관광과에 이 질문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그때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테마파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꼭 하시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그러고 나면 어느 날은 그냥 아무런 그 다음에 살펴보면 그쪽 주민들하고도 이러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멋지게 더 좋은 것들이 들어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과장님들 답변 듣고 나서 전달했던 저희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쓸데 쓰더라도 조금 다른 주민들이 농민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고 별 짓 다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이런 것을 원상복귀 명령이라든지 벌금 매긴다는 원망 듣지 않도록 주위에다라도 꽃나무라도 심고 수생식물이라도 심고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 하셨기에 제가 할랍니다마는 광남기술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영암읍에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거기에서 좀 많이 하셨네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용역비를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여기도 2억이 넘는 돈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용역을 주면 주는 것만큼 몇 곱절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냥 용역을 주고 집행하는 걸로만 끝내시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수관 도로 지난번에 했던 데도 그 설계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물론 거기에 물이 새어나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전문 설계들한테 맡기는데 초안-화소간 이런 도로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 업체에 맡긴 것 만큼에 다시 한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감독을 잘하셔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자꾸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보충 질문 없이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해가지고 두건을 했는데요. 과장님, 고향이 도포시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시종은 바로 인근이지요. 또 시종 면장 이렇게 지나 오셨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시종 사항을 잘 하시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시종면 소재지 앞에 태간저수지에서 흐르는 물 배수로, 또 그 지역민들 각종 오폐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합되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그냥 업무 한계를 쳐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영암 한국농촌공사지사는 영암군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항상 서로 간에 의견들이 오고 가고 그러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이게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면 이것은 사실 배수로라 하기도 그렇고 하천에 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지질이나 어떤 조건이 과거에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매립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뻘, 진흙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작업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시종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또 우리 시종 면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암군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업무 한계만 가지고 농촌공사에 밀어버리고 우리 영암군에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농촌공사에 이 문제로 해가지고 협의해 본 적 있으실까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4일 전에 팀장하고 그런 연락도 했습니다. 농촌공사는 사실 국비를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밖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인제 그것이 묘하게 시종지구 배수 경작지를 하면서 그것을 하천으로 띄어야 될 텐데 농림부로 해가지고 배수로로 되어 가지고 밑에 배수로 펌프장 한 것은 그래도 빨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배수로로 되다 보니까 그 덕에 배수로 펌프장은 빨리 됐습니다. 저도 거기 보면 하천 안에 개울이 또 있습니다. 물 흐름을 배수로 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물의 유입이 잘 되어야하기 때문에 갈 데가 있으면 물이 안 오지 않습니까? 저도 건설재난과장으로써 어떻게 답변 한 것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저도 마음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강우원 도 의원님도 만나서 그런 부분도 타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를 지원해 볼 테니까 도비 지원 요청을 해볼라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선열

류선열의원

고민이라기보다도 나타나는 것이 저희 지역민한테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농촌공사에서 주민에게 피해주는 이런 배수로 공사를 해놓고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서 농촌공사에 각종 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안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라기보다도 관계 실과에서 건설과에서 좀더 농촌공사에 접근해 가지고 진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해보겠다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1년이 되어도 안 된 것도 많은 데 아무튼 걱정입니다마는 해 주십시오. 이것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영암군 일이 아니니까 답 하시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배수로 해가지고 배수관은 빨리 되어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하천으로 바꿔가지고 또 하천정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빨리 빨리 바꿔버리게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가 토지소유가 농림부로 되어 있어서요.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처리 좀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두 번째로 신북 초등학교 앞에 아주 시끄럽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잘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에 시속 40km로 속도제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쿨존 내에서 학교 인근에서 시속 40km 속도 제한은 내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소는 20km, 많게는 30km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역은 시속 40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사전에 경찰서나 이런 곳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가, 좀 아쉬워 하면서 그 쪽 농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대규모, 대규모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각종 농기계 동원해가지고 차량 못 다니게 이렇게 방패막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또 농번기 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군에서나 경찰 쪽에서나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물론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우리 군의 행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지역민이나 학부모한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조치도 할 구상이고 이렇게 하지만 차량운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빨리 정리해야할 부분들은 단호하게 우리 군이나 교통에 관계되는 경찰서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이 법을 압니까? 뭣을 압니까? 잘 모르지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시위하고 여기에 답변서 내용대로 도로 막아 가지고 주민이나 학부모 큰 집 가고 그러면 책임 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나 학부모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달하지 않고 또 만일 어린 학생들 등하교길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때 제가 간담회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골재 운반회사 사장이라는 분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도 운전수였고 자동차, 큰 차도 운전을 해봤지만 그래서 운전수 소리를 듣는구나, 막무가내이고 학부모가 자원 봉사 자모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학생이 지나가면 일단정지 내지는 서서히 진행하라고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예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실 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주민의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못하겠다라면 거기에 진행과정이 속도 제한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통흐름의 설치를 좀 강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큰 사고 난 다음에 차량 안다녀봐야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이것은 바로 지금 직결된 부분입니다.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것 우리 과장님 어때요? 이것은 답 해주실 수 있겠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래서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을 억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도 꾀도 내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시속 40km는 바로 오늘 중으로 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속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단계로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광고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그 대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11월 달 안에 그 사람이 많이 불편해서 다니기 힘들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지금 하루가 급한데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어차피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무튼 물론 고심은 하시지만 이 문제 지금 상당히 농번기 끝났습니다. 좀 농촌에 수매하고 뭐하고 한가하면 크게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신경을 먼저 쓰고 그런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해 주시겠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건수와 사유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남초교에서 월악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금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설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은 안 구하십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설계 심의한 공사비 금액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얼마 이상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심의 금액이 단일공사로서 50억인가요. 확실히 모르는데 50억 정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 금액은 안 들어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30억 이상은 심의를 받고 소규모는 안 받으신다고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소규모 설계 변경은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종남초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을 공사하려면 지반이 안정성 있게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총 거기가 파일이 84개를 박았습니다. 당초 설계가 이쪽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렇게 간이별 보링을 해봤더니 지하로 15.4m에서 암반층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5.4m로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84본을.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본 결과 평균 4m 정도를 더 깊이 박지 않으면 교량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지하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84본을 4m씩 하다 보니까 총 파일을 344m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만 이렇지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사비 아낀다고 가설한다면 4,5년 지나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교량이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는 거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총체 공사비 승인 난 금액이 연도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관계는 부군수님 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심의를 받는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설계변경은 건설관리법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저희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하니까 물어봅시다. 아까 주차장 관계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인데 그렇게 돌로 수작업해서 메워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털어놓고 의원들하고 얘기한 것 해 줄 수 있어요? 의회가 이해가 안 간 것이 많아요. 농업진흥기획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메워버릴 수가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행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끝자락에 가서 우리가 그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우리도 그 속 내역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기회에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간담회 때 제가 그 과정을 저도 처음에 하다가 가버려서 와서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때 연관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만들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자주 얘기가 되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그러니까 관광지역라고 해서 안 될 것이라고 하니까 뭣 하다가 큰소리 치고 해가지고 또 못하고 이렇게 한데 보면 나쁘게 말하면 군 의원들을 갖고 놀아요, 몰랐으니까 가만 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속 시원하게 한번 터놓고 얘기한번 합시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설계변경 건수와 변경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영암여자고등학교 앞 보도설치공사 말입니다. 당초에 4,700만원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증이 1,800만원, 1,900만원 돈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지금 %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보도만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덧씌우기를 주민들이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런 것은 다시 다른 건으로 하더라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일은 없는데 당초보다 너무 많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기문화체험 순환도로 개선사업 개설사업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로서 됐습니다. 하여튼 충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차질 없게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에 대한 내역이 지금 자료를 보면 다섯 번째 인공암벽 경기장에서 녹동 서원 간에 기 웰빙도로 관계, 이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8억 7,300만원이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변경설계를 하면서 3억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10월 하순경이던가요. 중순경이던가요. 현장 방문을 다 했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때 저희들이 기 웰빙도로 소공원를 가서 봤습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기 웰빙도로에 부속된 소공원이 다른 지역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과 비교를 해 봤는가, 또 하나의 벤치마킹을 했는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해 놓은 시설자체가 뭐라 할까 너무나도 평범하다, 내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평범해요. 다른 데에서 본 기 웰빙도로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웰빙도로 자체를 봤을 때 다양하게 또 도로의 종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누가 봐도 볼거리도 되고 또는 기 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돌도 똑같은 돌에다가 또 시설도 계란 같은 돌을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똑같이 전부다 뉘어서 해놨어요. 세우는 것도 있고 또 색깔도 다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만들어져야 볼거리도 되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놨어요. 또 나무도 그냥 줄줄이 뉘어놨더만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본 그런 시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 것은 나무를 세워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시설을 하면서 다른 선진된 지역에 가서 혹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심이들 정도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고치거나 그럴 또는 재시공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압도로는 지압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고 했는데 지금 상태도 나무를 세우는 부분들은 저희도 걸어봤는데 아파서 그렇고 지금 상태도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저희들 있을 때 와서 걷는데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덜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뉘여서 했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나무를 세운다고 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작은 돌들도 이렇게 세우면 아파서 못 딛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작은 돌을 세우면 아프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 같은 것은 세우면 덜 아플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뉘어놔도…….

점중

김점중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돌도 똑같은 종류 한 가지 색깔이더만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돌로 우리 군 마크도 그리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기 자도 써놓고 했는데 지금은 돌을 다양하게 구하기가 자연보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만 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수긍이 안가고요. 앞으로 남은 시설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변경된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2.9km였던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2.9km였던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1.7km를 늘렸지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설계할 때 과연 용역을 줘서 한 설계일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는 친환경사업비로 해가지고 총무과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 도시과에서 일을 해주는 시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총괄 설계를 못하고 일단 작은골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작은골 유원지도 개발되어서 영암읍에서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별도 그것을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회사한테 변경 설계를 해라, 용역비를 안 들고 하면 그 이익도 됩니다. 사업도 단축시키고 이익도 되고 또 국비 내려왔는데 빨리 써야 되고 그래서…….

점중

김점중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골 유원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그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다른 곳 60억 공사를 계획할 때 다른 데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서 못했거든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도 당초에 그 구간이 2.9km에 8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1.7km를 더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이 불어놨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그렇게 세우지 않고 추가로 했던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구간이 인공암벽등반경기장에서 도갑사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가고 있는데 금년에 5억이 지원이 되어서 그만큼을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니까 60억이라는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아니,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계획은 도갑사에서 천황사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니까 그 연결 그것만 생각을 했지, 작은골 유원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 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연결해 갈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할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해 나가다가 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내년에 오면 올해 중간에 와서 그렇지 내년에 오면 용역 설계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구간만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 구간만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전체적인 것은 2010년까지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이 구간만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변경도 되고 그럴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8억 7,000만원짜리가 3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변경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도 신북면 도시계획지정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도면 첨부해가지고 답변서가 화려하게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보면 34개의 노선 중 7개의 노선이 이렇게 기 완공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군 예산에도 불구하고 34개의 노선 중 7개의 노선이 완공되었다고 해왔던 부분은 아무튼 투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7개의 노선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즉흥적인 요구에 의해서 누더기식으로 그냥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개 노선이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요. 그런데 또 역시나 제가 과장님께 군의 요구한 내용 중에서 2008년도에 보고서에 예산을 확보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북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제가 소로 2-11을 저쪽 끝부분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지금 농자재 앞에서 소로 2-1지역, 이것이 산발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그러겠지요. 화끈하게 하나 뚫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용지매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건 하려면 몇 십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화끈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니 이것이 79년도에 도시계획 지정해놓고 지금 여기 표시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소로가 도시계획상 10m로 되어 있을 거예요. 2m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어버렸어요? 소로가?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두 개 노선 해놓고 중로 1-4하고 소로 2-1은 될 수 있으면 2009년도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이후라고 해 버리니까 어느 누가 책임지고 나중에 답할 분이 없어버려요.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속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흐르는 것이 도시계획지정만 해놓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신북 뿐만 아니라 삼호, 학산 이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호도 소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삼호가 오히려 더 발전되어 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발전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삼호 쪽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개 노선을 못하고 삼호도 한 두개 계획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이해라기 보다도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개인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도로 도시 계획지정을 할 때는 도로를 뚫고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또 뭔가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발전을 시켜 보자고 하는 내용인데 ‘79년도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어느 곳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주셔야지 너무 산발적으로 흩트려버리니까 지역민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하다 보면 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조금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아무튼 관심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후, 2009년 이후 해 놔버리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어려우니까 좀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다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줄 의향이 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설계 변경건의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선형계량공사 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여기에도 역시나 설계변경 해서 다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국도 13호선하고 마을 간하고 접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공사는 잘 되어 있는데 접속부위가 과거하고 지금 하고 위험하기는 똑같더라, 또 제가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도 보고 또 거기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나와도 보고 했는데 위험요소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여기 변경부분도 있지만 당초 설계 한 것 보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더 넓게 최대한 대로 벌린 것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혹시라도 물론 산림조합 건물이 있잖아요. 뭡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영림서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물론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렇게 손을 댈 수 없고 또 인근에 낭떠러지 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1억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옛날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느낌이 그러실 것 같은데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제 덜 위험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리고 토목에 대한 것은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언덕에 그 도로를 국도 13호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차를 경사 언덕에 차를 대놓고 정지를 한 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런데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도로만 약간 넓혀놨을 뿐이지 거기에 정지하고 있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13호선에 접하는 부분에 미리서부터 차가 평지로 댈 수 있도록 조금 약간 밑에서부터 흙을 더 쌓아서 올려줬더라면 그 도로가 거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좌우를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그런데 경사도가 그냥 그렇게 과거에 비슷하게 해두고 약간 넓혀만 놓아서 앞으로는 그런 큰 도로하고 접속하는 부위는 그 부위를 좀더 신경써서 이미 준공 되어 버렸는데 할 말 없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좋게 해 주면, 위험 요소를 좀 없애주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변경 시켜 줄 수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예산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그 정도로 한 것은 양호하게 개설했거든요.

호진

유호진의원

그 도로는 잘해 놨어요. 그런데 접속부위가 13호선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도저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대로 편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앞으로 기회 있으면 거기 진출입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의원

군서면 한옥시범마을이요. 지금 군서면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한옥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하고 우리 2,500만원을 더해줘도 주민들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2,000만원 주니까 2,5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보니까 이것이 10동이면 2억 5,000만원이고 100동이면 2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25억 정도씩 이렇게 지금 50동을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돈인데 그 몇 세대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아직 조례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 초안만 잡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로, 주민들이야 무조건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50동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받아본 적은 없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례제정 후에 대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군서면에 가보면 주민들은 2,500만원 줄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 만들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주민들은 와전이 되었나 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당초에 3,000만원이었다가 2,5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1,500만원으로 내린다면 불만일 것인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먼저 이렇게 전부 전달되었는가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아마 한옥은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설계 의뢰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표준설계라도 내 가지고 어떻게 안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요즘 설계비용이 너무나 비싸 가지고 1억짜리 정도 설계를 한다면 500만원 정도 이상 설계비가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전통 시범지역특구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웬만하면 설계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라도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 아니냐.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오히려 그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그런 설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동료 박영수 의원이 방금 표준설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서 지금 정부에서 FTA이후 농촌을 위해서 몇 조원을 투자하니 농촌 살리기를 하느니 하는데 우리 선광수 주택계장님 계시니까 메모해주세요. 예전에는 농촌주택도 표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넣으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농촌에서 조그마한 것을 해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로만 정부에서 도와준 것인가, 그리고 농촌 촉진법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더 완화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말해서 농촌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메모해가지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건축인허가는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과 협의해가지고 주택계량 분에 대해서 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주택계량이 아니라 농촌주택 얼른 말해서 30평 미만 주택계장님 계시잖아요. 농가주택 옛날에는 표준설계도가 있어가지고 설계비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농촌을 더 죽이려고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한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화 해도 단순화 되어 있는데 요즘 주민들 아파트도 형이 엄청 다르듯이 지금 현대화된 그런 설계도가 그 설계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법은 제정이 안 됐다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법은 제정이 안됐다 하면 도시과에서 그런 사업이나 해 보세요. 농촌 표준설계를 하나 내가지고 농가에 부담이 안 가게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 약속하십시오. 농촌에서 설계비가 몇 백만원 들어 가버리니까 농사지어가지고 몇 번 고처야 몇 백만원 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해서 진짜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 동료의원이 말이 나오니까 내가 농촌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신경써 가지고 새로운 표준 설계를 내가지고 농촌에서 농촌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설계비를 안 들어가고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도 영암읍도 받았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정 말입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신청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청 받는 것은 없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이 앞전에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고요, 희망자 신청만 103명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103명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천황사, 도갑사 쪽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도 군서랑 똑같이 해당이 되겠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같이 해줘야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천황사나 도갑사나 똑같은 마을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2,500만원에서 자꾸 낮춰진 것이 그러면 시범마을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줄 것이냐, 군 전체 어디든지 하면 줘야지, 도에서는 시범마을만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도갑지구만이 아니라 천황사 지구도 같이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천황사도 관광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거기 뿐만 아니라 군서부터 천황사까지 벨트로 전체 묶어서 지금 지정 받을 계획입니다. 월출산 자락 전체를 묶을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신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면에 가면 지난번에 FTA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준 사업 중에서 다섯 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설계서를 첨부하라고 해요. 그 설계서를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냐고 내가 물으니까 60만원이라고 해요. 다섯 평짜리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이 한 375만원이던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평짜리 저온저장고를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립식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설계비가 60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다가 조그만 것에다가 60만원짜리 설계를 해서 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전부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까 조례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조례에 넣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좀 몇 평 미만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일괄해서 만든 설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민원실에서 인허가 내주고 있는데 법 개정 중에 있으니까 아마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로 농민들이, 다섯 평짜리 조립식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설계서를 붙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고 안한다고 악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에 회관이 거의 다 지어지고 불과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회관을 다 지어버리고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회관 지을 때 지원된 4,000만원 있지요. 4,000만원 지원되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 4,000만원에 대한 부과세를 10%를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내라고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근에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저도 처음들은 얘기이고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4,000만원 지원금은 그냥 자본적 보조금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마을 통장에 넣어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내도록 되어 있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처음에 회관 짓겠다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이장되시고 추진위원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그런다 하니까 과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사항은 못되는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에다 지원해준 불과 몇 동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것이 나는 정말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깊이 한번 알아보시고 꼭 4,000만원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검토를 해주시겠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법이 그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은 법이 아니라면서요. 지침이라면서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행자부 지침이…….

점중

김점중의원

그 지침이 법은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침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조건을 부여해서 보내거든요.

점중

김점중의원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보조금 교부할 때 그 내용이 명시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봤냐는 말입니다. 추진하는 마을에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교부하면서 서류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 갖고 군에서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알고 나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물론 지침도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지는 압니다마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예.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락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째서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인플레가 되었어도 지금은 더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보다 돈을 더 줘야 돼요. 한 5, 6년 전에 4,000만원 줬다고 하면 지금은 5,0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10%의 부과세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답변서로 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저번에 10월 달에 건설현장 저희들이 방문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라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호에 농축산물 판매장 증축하는데 있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그때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데가 전선이 앞에 가로막아져 있다, 그 앞에 간판이 영암농산물 하고 있는데 가려져가지고 우리 건물들이 잘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선은 한전으로 공문을 해놨고요. 얘기를 해서 옮겨주든지 제한을 해주든지 하라고 했고요. 지금 다시 가보시면 전광판 쪽에 나무들 전부 감나무는 다 제거해서 옮겼고 소나무는 일부 옮기고 전정을 다 해가지고 그쪽은 환하게 터서 청소를 다 했고요. 그래서 전광판만 우선 그래 놓은 상태이고 이제 저쪽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잘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보고 사항을 못 들어서 물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기회 있을 때 한번 들려 보시면 더 나을 것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가가치세 말씀이요, 그것은 업자들이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10%를 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주고 다 사옵니다. 자기들은 그 물품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 세금을 받았고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다시 찾아먹습니다. 모든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다 주고 삽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덧씌우기 해가지고 다시 덧씌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에 확실히 하셔가지고 한번 업자가 만약에 안낸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서 너 사온 물품 어디에서 사왔냐, 세금계산서 떼면 됩니다. 10% 부가가치세 다 들어있지요. 그럼 간접세금 다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하청업자한테 이중 받아먹으면서 그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은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교육시키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전 실과소를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업체한테 고루 나눠주십사 하고 제가 전 실과소를 상대로 넣었던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료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라중공업이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한라중공업이요?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삼호현대중공업이요.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소관이 아니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소관이 아니더라도요.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삼호중공업이 지금 다른 곳에 상당히 투자를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한다는데 우리 영암에 삼호중공업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이 사업장을 만드는가를, 그럼 과장님 기업도시 과장님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가 건립 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기업이 어디에서 유치되는가를 알아서 유치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잠깐 들은 적은 있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산업단지 관련은 지역경제과가 하고 저희들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지역으로 제정된 지역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수 조원을 투자해가지고 삼호중공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암에서는 그것을 알고나 있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알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과를 F1 경기지원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과가 아니고 사업소이고 F1이 기업도시에 포함되어 있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기업도시라 하지 말고 F1으로 바꾸자는 그 말이지요.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무슨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1은 기업도시 선도사업으로 진행중이고 기업도시는 저희 영암부분은 전경련에서 금호가 대표기업으로 해가지고 영암 쪽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할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