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2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4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저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합심협력해서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울진군이 인근 군에 비해서 관광 자원 요소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울진군은 인근 지역에 비하면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스 등산로 코스라든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유 관광지가 많습니다. 왔다가 잠시 그쳐가는 곳, 성류굴 같으면 30분만에 굴을 보고 지나가는 곳, 또 성류굴에 왔더라도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옛날에 봤기 때문에 다시 안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포에 아침 8시에 들어왔다면 점심 먹고 오후 늦게 울진을 떠나서 여러곳을 볼수 있도록 울진군 관내 어디에서 볼수 있도록 4시간 이상 붙들어 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등산로라든가 각종 개발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 관내에서 특히 관광객들을 하루 머물면서 관광 투어를 하는 곳이 울진군에 몇 군데 파악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관광 투어 하는 곳이?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성류굴과 민물고기와 엑스포 공원으로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관광 투어를 하는 업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백암쪽에 보면 LG 연수원 쪽에서 손님들을 울진군 관내를 투어를 한다면 오전 코스 아니면 하루 코스로 투어 할 수 있는 곳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 관내 찾아와서 그냥 보는 것도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숙박객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 투어를 하는 곳이 연계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런 업소에서는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투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관광과가 그 업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투어를 해본 결과 어떤 점이 미비하다 아니면 어떤게 먹거리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보통 보면 백암에서 차를 투어해서 내보냅니다. 울진군 전역을 다 돌고 성류굴 불영계곡까지 다 돌아서 내려오면서 간단하게 돌아서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좀 파악하고 연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만 관광과에서 본향이 울진 성씨로 파악된 게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울진 장씨나 울진 임씨들 이런 분들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본향이 울진인 사람들, 본향이 울진인 사람들 이런 성씨들은 파악해가지고 7번 국도변에 아니면 36번 국도변에 진입로 정도에서 본향이 울진인 성씨에 대한 씨족이라든가 안내 설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스쳐가면서도 보는 “아, 울진에 이러한 성씨들이 있었구나” 하는 홍보 역할도 하거든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군민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해 3억5천을 투입한다 대단히 좋은 발상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민체전은 앞으로 A B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면세가 크고 인구가 큰데는 하고는 늘 하면 소외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재원
송재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늘 들러리만 서는 면이 없도록 면민들도 면세가 좀 적으나 인구가 젊은 청년들이 적다보니까 100% 선수들이 참가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면들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번 2008년도 군민체육대회때 부터 체육대회 관계인들과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A B 그룹으로 나눠서 인구수를 나누든지 해가지고 지원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지원의 차등을 둔다 하면 인구가 적은 동네도 그만한 재원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도 면세를 A B로 구분해서 체육대회를 치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수고 많습니다. 울진 문화예술관 다 됐는데 인근 토지매입건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남부도서관 신축은 도서관 건물이 되는 겁니까? 등록이 되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신축을 하면 농어촌 지역과 공공도서관으로.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등록이 되어야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필히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장담 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문화관광과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짤 때는 도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의원
울진군이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와야 울진군이 잘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호텔방에 주무실 수 있는 예산 드릴테니까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손님들 오면 다 안내하고 저희들이 자주 가서 얼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1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후포생활체육공원조성 40억 들어가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34억,...
유성
황유성의원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40억 들어가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더 추가로 들어갈거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1억을 주차장을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필지 3천4백28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감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추가 비용은 당초에 계획 못했던 부분들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면단위 체육대회를 할때 주차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천 몇 평을 확보하고자 현재.
유성
황유성의원
당초 시작할 때 도면도 있었을 거고 지적도도 있었을 건데 해보고 나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대답이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것만 생각했지 면 체육대회를 생각을 못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군에 집행부가 대부분 그런데 먼저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이 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되잖아요. 군비가 요술방망이도 아닌데 매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죽변 운동장이 27억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읍면별 운동장을 다 만들 계획이란 말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고 인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면단위라든가 체육인구가 날로 늘어남으로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이나 죽변이나 후포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단지 군민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런 문제가 남북간의 갈등, 우리군으로 보면 민민간의 갈등, 또는 관민간의 갈등을 상당히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 12쪽 한번 봅시다. 망양정 공원정비에 137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 이상 안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10년까지 당초 계획에 합니다. 추가로 들어갈거는 없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30억 2010년까지는 26억8천2백만원 하면 사업이 종료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군 관내에 정자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잔존 되어 있는거와 손실되어 있는 것까지 합하면 망양정을 시작해서 목난정까지 30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망양정에만 쉽게 말하면 137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29개에 정자에는 과연 얼마가 투자 됐는지 대충이라도 생각 하신게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월송정 4천5백만원 들어갔고 계약은 3천8백여만원 해서 마루라든가 난간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크고 작은 것은 그때 그때마다 점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고 관광지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정자도 많을때 이것 또한 역시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27쪽에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겠다는데 사업비가 1억원 같은데 세 곳 합해서 1억이란 얘기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안내 시설이나 편의시설의 그거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송이축제때 미국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불영사계곡을 트래킹 코스로 갔습니다. 저희 관광계장이 인솔을 했는데 이 분들은 폭포라든가 막 뛰어내리고 애들까지 옷 입은 그대로 하면서 참 이런 코스가 없다고 극찬을 하고 갔다는 그리고 그 분들이 두고 두고 울진을 얘기했을때 울진관광 홍보 대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해서 널리 홍보하고 두사람 네사람 배로 자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선 1억을 예산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요즘 추세가 개발을 위한 것 보다도 보존하는 가운데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게 효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왕 할려면 편의시설까지 설치한다면 1억이 부족한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울진 남부공공도서관이 후포리 산 97-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 예산 승인도 했습니다마는 남부 공공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보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겠는데 울진문화예술회관 울진남부공공도서관 이런 표현이 된다면 이왕이면 그쪽에 군민들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당하다. 이런 위치를 선정해주는게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평해 지역은 온정이나 기성이나 후포에서 교통의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간의 균형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의원
기 지나갔는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추진 하면서 그렇고, 또 토지 매입을 하면서 당초에 행정에서 평당 단가의 추의를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상당히 연착되고 추가비용이 드는 수가 있잖아요. 이런걸 굳이 울진군의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도로변하고 가까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발굴해내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갔다는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5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인군의 도시계획 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그다음 자연녹지 지역하고 그거를 계약이 되어서,...
유성
황유성의원
제 질문이 거기 있는 97-1번지 일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을때 군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선정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군유지를 팔아가지고 땅값에 대치를 하라할 정도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하기로는 12월 대선 끝나고 개관 공연이라든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일찍이 완공이 되었으면 각종 공연이라든가 생각해서 8천여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는 개관 행사 하면 많이 들지는 않고요. 송영음악회도 3천만원 정도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1억이 예산 올라왔어요. 2천만원 깎여가지고 삭감되어서 8천만원 해줬습니다. 그때 계획할 때 대선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 못해봤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선 때문에 안된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0월 19일 이전에 개관식을 했으면 관계 없었는데요 공사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큰 공사다 보니까 대선 60일 이전에는 무료공연이라든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 안했나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감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이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9월에 완공을 생각하고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중의원
이러니까 울진 문화관광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장덕중의원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말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지켜보겠습니다. 8천만원 다 못쓰면 내년 예산 편성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올해 백암온천 축제때 그때 과장님 안맡으셨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에,...
장덕중의원
백암온천 축제때 참석해서 가봤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동창회에 책임을 맡다보니까 한날이다보니까 그날 못갔습니다. 그 이튿날에 낮에 가봤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백암온천 축제가 문제점하고 대책을 얘길 해났는데 사실 이게 맞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찾아오니까 안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숙박도 부족하고 각종 음료라든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산시켜서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골고루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이 더 늘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광 축제시기를 추수끝나고 10월달이라든가 또는 봄이라든가 이래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를 다시 정해보고자 합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동네 축제보다 못한 그런 결과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개최한다고 볼때 특단의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온정 번영회와 1차적으로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억원의 예산으로 대게축제라든가 송이축제하고 비교했을때 효과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것을 분산해서 어떻게 하든지 안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하든지 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집행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방향 각종 이런것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비단 백암온천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라든가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시행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후포생활체육공원이 올해로 끝나잖습니까? 모든 시설 투자 끝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아까 군민이 전부다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후포 끝났으면 다른데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시설을 해주는게 마땅하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시설을,...
장덕중의원
계획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장덕중의원
과장님 또 딴 부서에 가면 전부다 헛 얘기가 되고 헛 말이 안되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확정을 짓지 못할 일은 검토는 해서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가 오늘만 아니고 군에서 각종 시설이 필요해서 짓는데 사후관리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지어놓으면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되는데 수요는 많고 시설은 지어졌을때 참 그런것도 감안을 해봐야 되고 이러기때문에.
장덕중의원
그런데 좋습니다. 후포 생활체육공원 하는데는 일사천리로 하고 죽변 모처럼 운동장 하는 것은 예산이 어떻다느니 모자라가지고 특단의 저걸 해봐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만 지껄이고요. 그래가지고 군민이 행복하게 되겠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후포생활체육공원은 도비가 5억이었습니다. 방유봉 도의원님이 확보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고요. 죽변에는 6억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지난해 3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3억6천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오기를 기채를 천억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투자에 어렵다 안된거를 저희들이 전찬걸 도의원님한테 가서 어려운 걸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찬걸 도의원님이 도에, 죄송합니다. 적극 노력한 결과 1억을 겨우 세웠고요. 전찬걸 도의원님도 우선 1억 밖에 못 세웠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재원
송재원부의장
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에 모든 발언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너무 의원 홍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특히 이름 거명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아까 보고하실 때 2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본의원이 듣기로는 협력 기금가지고 채울 요령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장덕중의원
그 외 방안은 또 뭐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군비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추가로 내년 추경에 확보 되면은 나중에 군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요.
장덕중의원
가능성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족한거는 내년 도 추경에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모든 것은 안되면 협력기금가지고 메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풀린다는 얘기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내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표산 봉수대는 실질적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용역 입찰이 안됐습니까? 참가자가 없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워낙 문화재 발굴 사업이 건수는 많고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는 적다보니까 1, 2차에 전부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장덕중의원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일이고, 그리고 울진 남부 공공도서관 16페이지,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죽변 같은데는 도서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남부에 도서관을 지으면 군비로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는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생각을,...
장덕중의원
남부 군민들은 문화 정보 전달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고 북부는 기 되었는데도 지원을 안해주고 이거 맞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울진에 도서관이 있고 죽변에 도서관이 있다보니까 남쪽에 없다보니까 요번에 신축을 하는 거고요.
장덕중의원
남쪽에 없어서 지으면 북부에도 걸맞는 요구를 할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어린이 열람석을 2억을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역 협력 사업비로 아마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각종 저런 것이 계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하도 기가 막히고 해서, 군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게 아니고 일부 군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성류굴에 대해가지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63년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에 학술조사 처음 실시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학술 조사내용을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강원대학교에 할때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다보니까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새로운 굴 입구 라든가 동식물 관련된,...
장용훈의원
보고서입니다. 이게 두껍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결론을 부분을 보면은 “성류굴을 찾는 많은 국내 관람객은 성류굴은 단지 많은 관광지 중의 하나라고 여기며 성류굴을 관람하고 있다. 하지만 성류굴은 국내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동굴중의 하나이며 출구의 개발 시설물 교체 조명 시설의 개선 훌륭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행한다면 세계적인 관광 동굴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동굴을 찾는 외국 동굴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발전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굴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U-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일조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백암온천이나 덕구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질을 갖고 있는 온천 지역이란걸 아시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특히 성류굴은 세계동굴 학자들도 평가를 하는 좋은 소재인데 이런 U-프로젝트 안에 돈을 투자하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가지고 같이 병행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군수님과 강원대학교에 우원식 교수, 성류굴 사업소장 하고 호주에 동굴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요번에 어제 먼저께도 저희들이 성류굴 리리란 사람이 호주에 조명 연출가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자꾸 어둡다 해서 조명관계도,... 성류굴 종유석에 구멍을 뚫어서 전등을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난간대에 전등을 메달다 보니까 전등에 다는 등 시설물이 불빛이 반사되어서,...
장용훈의원
아까 그거는 설명을 하셨고 간단하게 됐습니다. 됐고 과장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상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상가를 빨리 매입해가지고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시설이 낡고요 일반 사람들이 안오니까, 저희들도 저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자판기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오면 인센티브를 한푼이라도 주면 많은 관광객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 검토하고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군에서 그거를 매입하셔가지고 새롭게 반듯하게 식당도, 전국 관광지 가보면 그런 시설로 관광객들 끄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 잘해놓고 하는데 30년, 40년 된 그런 시설로 가지고 관광객이 주는데 물론 주는 이유가 인근에 동굴 개발된 것도 있고 중앙고속도로 개통되면서 호남권 이쪽에서는 수행여행단이 이쪽으로 안그쳐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7번국도 36번 국도가 확장 개통 되면은 옛날 포항 일대 인구가 다시 관광지로 찾아올건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상가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상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평당에 200만원 고가로 토지 가격이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있고 그게 매입되어야 출구도 탈광장에서 뚫고요. 아까도 관절이 안좋아서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관으로 영상으로 성류굴 내부라든가 각종 이런걸 볼 수 있도록 이런것도 생각했지만 토지 매입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원은 97년도 해놓고 10년동안 아무 투자가 없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해 한해 그거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점진적으로.
장용훈의원
아까 말씀하신 U-프로젝트 안에 기존 관광지를 포함해가지고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정도의 현지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주말장터 생토미하고 토산품 전시장 있지요? 판매장이 있는데 성류굴 그쪽에는 있습니까, 판매장이 없는 것 같은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관광객이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전시해놓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판매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정과 하고 협의하고 현재 거기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좁쌀이라든가 지역의 토산품인 잡곡을 팔고 있습니다. 생토미도 한번 전시해보는 방향도 건의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건 용역보고서 올라왔었지요? 동료의원 몇 분이 지적을 하고 전지훈련장으로 맞두고 가도록 지적을 했는데 용역 보고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백암온천 관광지에 운동장이 있고 보조경기장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이나 펜션 지구에 보조경기장 펜션을 빼고 하는게 어떻냐 하는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당초 계획대로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경기장도 하고 펜션은 안해도 되고 그거는 환경영향이라든가 자연재해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장용훈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그겁니다. 용역 보고해가지고 사업 시행되고 지정이 되고 하면 다음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걸 변경하고자 하면 또 용역 줘가지고 용역변경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연호정 같은 경우에 기존 부지에 연호정 조성하는데 옛날에 용역 받아와가지고 했는 계획안을 다시 또 용역 변경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래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당초에 할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당초 용역에 들어와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이 지적한거는 타당성 있는 내용 같습디다 보니까. 당초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는게 맞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나중에 돈 들여서 용역 줘가지고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종합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잘 꾸며져 있는데 펜셔가 없어가지고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거기와가지고 불판 놓고 고기 구워먹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합디다. 그래서 비싼 인조잔디를 깔아났는데 관리상에도 펜스라 분명히 필요하다. 보고서 보니까 펜스 설치 비용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애서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되면 족구장이나 생활체육에 필요한거를 그래 하고 원전 지원금 22억원중에 15억정도 전광판 5억 봉화대 2억 정도 대면은 군비가 휀스를 부대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로하스배 올해 천5백만원 지원 됐었지요? 전국 축구대회, 내년에는 3천5백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올해 7개 팀이 외지에서 왔습니다. 여기 팀까지 합해서 8개팀이 참석했는데 한개팀이 10일간 머물면서 약 천만원씩 공식적으로 먹고 자고해서 썼는 비용이 1개팀이 천만원씩 쓰고 갔다고 합니다. 천오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7천만원이 순수한, 공식적으로 울진군에 떨어진 것이 7천만원이다. 중학생 같으면 학부모들이 다옵니다. 그 분들이 먹고 자고 기타 경비 썼는거를 제외하고도 한 팀당 천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다 따라오거든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이제는 운동장 시설도 잘되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대회를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 대회유치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나오잖습니까? 천오백만원인데 7천만원 이정도로 바로 수치가 나오니까, 전국단위 특히 초등학교 대회 같으면 엄청나게 학부모들이 다 오십니다. 그런 대회를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관 옆에 보면 편백 나무가 있지요? 울타리식으로 되어가지고?그 위에 보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인데 실지 학생들의 주 도로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도로가 좁고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시고 하는데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편백나무를 도로쪽으로 철거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주차장 시설로 평상시에 이용도 하고 냇가쪽으로 개울쪽으로는 인도를 확보하는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 지역은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도시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용훈의원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9월달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군민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장용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김용수 의원님.
김용수의원
관광 울진 부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나 합시다. 1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계획이 2억을 계획하셨지요? 복권 기금 5천만원 내려온건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국비 한가지입니다.
김용수의원
국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김용수의원
여기에서 보고 못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미쳐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예, 다시해주시기 바라며, 2억이란 돈이 운영 기금으로 편성 하겠다 하는데 꼭 돈 많이 들여가지고 물론 돈 많이 들면 양질의 공연도 볼 수 있지만 돈 들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문화행사,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돈 많이 들이고 하는것도 좋지만 저 비용으로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백암온천 전국초청 족구대회 얼마 전에 저가 과장님한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최는 족구연합회이고 주관은 해오름 족구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족구대회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거 하고 막바로 번영회에 족구회에 지원금을 주면 안낫겠느냐 편리하고 집행 에도 쉽지 않느냐. 저희들이 번영회에 줄 수 있는 예산 편성 저것이 조금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협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체육회 기금으로 타 10개 생활협의회라든가 각종 이런것도 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이 나갑니다. 거기만 별도로 하면 형평성도 되고 통제가 되질 않고요. 그 분들이 말을 안들으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행정에서 지도라 할까요 감시감독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바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번영회로 막바로 하면 통제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전국 생활체육 촉구대회가 그런 이원화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 유념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14페이지 격암 남사고 유적지 정비 총 국도비가 29억 왔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22억5천만원 도비 전부 다 하면.
김용수의원
29억 얼마가 되네요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군비는 15억7천5백이 투자가 됐네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할당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통상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때로는 사업의 당위성이라기 보다도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국도비 오니까 우리 군비를 보태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되어 가면 되는데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예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격암 남사고 유적지에 대해서 며칠전에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 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유교뭔화권으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물전시관이 안되면 천문대라도 크게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과학에 대해 의욕을 북돋우든다든가 협의를 해보고요. 문화재청에 모든거는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고요. 물론 국도비가 붙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있다보니까 시급한 사항에 해야 할 예산을 못 세우고 배정을 책정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저희들이 얽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격암 남사고 유적지와 성류굴하고, 성류굴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성류굴 하고는 3키로 정도.
김용수의원
3키로 안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한 것이 아까 과장님이 성류굴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결국은 관광부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셨는데 이것은 남사고 유적지를 성류굴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의 추의가 예전에 단순하게 보고 지나친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제는 테마위주로 가고 체험위주로 가는 관광객들의 업 됐다 할까 수준이. 그러면 성류굴만 보고 가게 하지 말고 결국 남사고 유적지를 관광객들을 당겨서 유도해서 같이 보고 체험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남사고 유적지도 살고 성류굴도 한층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수산교쪽에 하고 성류굴 종합 운동장쪽에도 안내 간판을 해서 유도 간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남면 구산리 군부대 대대 있는 도로에 남사고 선생 유적지라 해서 표시 하나 밖에 없어서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 간판을 북쪽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남사고 종합운동장 성류굴, 망양정, 엑스포공원, 민물고기센터 불영사로 해서 여기에서 적어도 4시간 이상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간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성류굴을 조명할 계획이라 하셨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명 사업을 다 해놓고요.
김용수의원
다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조명 연출가가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조명에 불빛 방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반사되는 불 이런 거를 4, 5일 앞으로 머물면서 미흡한 점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조명이 어두워서 밝게 연출을 하겠다는 건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고요. 너무 밝으면 신비감이 없고 또 우원식 교수하고 지난 일요날에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현재 다 밝힌다 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녹색띠가 많은거는 안보여주는 것이 낫고요. 너무 밝게 하면 사람들은 뭐랄까요.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갈려고 하지만 환경영향 관계 때문에.
김용수의원
알겠는데요. 문제는 광도를 높이게 되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지요. 동굴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재 15도에서 17도씨입니다. 이거 높이면 탄산가스 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김용수의원
신경써가지고 전문가하고 잘 이해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트래킹 코스 27페이지 아주 훌륭한 발상입니다. 정말 군민들의 웰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데 문제는 백암쪽에도 산악트래킹 코스가 하나 있었으면 등산로도 있지만 트래킹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유사한데 트래킹하고 온천하고 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데 백암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선시골을 해서 백암산 백암온천으로 4시간 코스로 묶을려고 관광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되면 코스를 답사 할려고 그럽니다. 등산로를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타당이라든가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산림녹지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양념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성류굴 말입니다. 거기에 기사 인센티브 그것은 다년간 본의원이 관광업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필요합니다. 사실 손님을 땡기기는, 기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기는 묘한 그런게 있지만 오픈해서 하면 아주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고요. 예산도 확보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자판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판기 업자가 반발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살아야 되잖느냐 개인이 하면 자기 수입이 되지만 여기는 공동 수입으로 기사한테 아까도 만원이라도 좋고 자기들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성류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주현정 의원님.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망양정 공원 정비에 화장실 공사를 3억 천8백만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의 공중화장실이라 그러면 어느정도의 시설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럽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망양정에 남쪽이, 주차장에서 해맞이 공원으로 올라가는 옆에 지구를 주차장을 굴착해서 51.84평방미터면 약 16평 정도 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한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다 받아서 개설을 하는데요. 공원에 맞는 건물이라든가 공사비가 조금,...
주현정의원
감이 안오는게 건물의 크기는 규모를 보면 비교를 하자면 망양정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규모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건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 2억 정도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주현정의원
그것보다 훨씬 크다 라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도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정의원
화장실 짓고 나면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각종 시설을 짓고요. 지난 여름이라든가 추석때 문화재 회관에 낫들고 가서 풀벴습니다. 사람은 오지요. 그대로 놔두면 욕 얻어먹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많이 짓는데 관리비라든가 인부가 없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할 때 사후관리를 생각해서 그런거지 짓는거가 능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봉평신라비 그것도 150억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인부사역이라든가 일용직 한명 사용해도 정규 직원이 채용을 못합니다. 앞으로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고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고 총액인건비로 인해,...
주현정의원
지금 현재 망양정 해수욕장에 있는 관리는 누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리는 근남면에서, 망양정에 공원하고 새마을회에 관리 임부를 한달에 10만원씩.
주현정의원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화장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솔직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오폐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제가 칸칸마다 다 열어봤는데 물도 안내린 흔적이 역력한 아주 지저분하게, 남자화장실은 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걸 보고는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짓는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짓는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구계곡에서 원탕까지 가는 등산로는 관리가 어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경제과의 소관입니다. 원탕까지 한 4키로 되는데요.
주현정의원
도시경제과가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망양정 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바퀴 돌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인근에 큰 공중화장실이 두개가 세워지잖습니까, 그러면 원탕까지 가면 왕복 두시간 거리가 소요되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잖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도 마주치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잖습니까, 두시간 거리화장실 하나 없다 라는게 지나가면서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보고 남자인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곤혹스러운 경우인데 어차피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같이 타 부서와 연계를 해주십사 하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결국은 숲속에서 오염되고 하는데 성류굴 같은데 남쪽에 보면 자연 유하식으로 삭아서 없어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택시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택시 투어단 지난번에 발족해서 한다 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택시 투어단들이 울진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연말에 그 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저희들 표창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시간단위로 5만원, 아니면 8만원 이래 하는데, 처음에는 시작할때는 그렇습니다. 호랑이 잡을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회장하고.
주현정의원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외에 추가로 협력 지역에 있는 특히 말하자면 한수원에 추가적으로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각 행사에?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현정의원
문환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면.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 대회 할때 후포에서 지난 10월달에 할때 2천5백을 지원 했고요. 한수원에서는 7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행사 했는 것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군 행사에서부터 각종 지원 행사까지 사업비가 내려가고 하지만 별도의 추가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있는데 그러한 추가 지원이 안되어서 행사가 안 될 경우라면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추가 지원이 안되어서 못할 행사 같으면 과감하게 행사를 정리 한다 라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할때는 이래 했는데 후임자가 할때는 규모가 크지다 보니까 예산이 받침이 안되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
주현정의원
추가 지원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소요 예산이 안되면 꼭 행사를 못할 것처럼 가서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거행되고 있는 그런 행사 같으면 과장님의 추진력을 발휘해서라도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잡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두 시간 동안 장장 서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시는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각종 재해에 대해가지고 너울 피해라든가, 전에 작년에 한번 일어났지요? 해안가 너울피해.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것뿐 아니고 홍수라든가 등등 이런걸 재해에 대해가지고 본의원이 봤을때는 울진군이 항상 뒷북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어떤뜻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고가 터졌다. 사고가 터졌을때는 그냥 우왕좌왕하기만 하고 무슨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방재청이나 농수산부나 해양수산부나 이쪽으로 서류를 올려서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받아와서 피해 복구할 생각은 안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태가 많이 있어요. 저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 해나갈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 복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작물이 있고 도로 사업이 있고 해안 시설이 있고, 실지 실행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다 같으면 수산과가 되겠고 도로 같으면 건설과가 되겠고 농작물 같으면 산업과가 되는데 일단은 모든 조치나 확인이나 복구 절차등은 각 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협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는 하지만 실행 부서에서 아까 말한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김완수의원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수산과나 다른과에 전부다 하달되어서 빨리 신속하게 모든 주관부서에 예산을 따올수 있는 이런 방편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과 가면 이과 미루고 저쪽 가면 저과 미루고 앞으로 울진군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때 그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걸 행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저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3개 읍면 북면, 죽면, 울진 에 방사능 피해로 인해가지고 방독면 보급률이 몇%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면 오래 있는 계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게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겠습니다. 방독면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북면하고 죽변면에 6천개씩 해가지고 지급이 된게 있습니다. 전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그 전자에 있는 방독면은 엉터리이고 실효성이 없는거고, 지금 현재 어떤식의 방독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실무 계장한테.
사영호의장
실무계장.
김완수의원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안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은 북면, 죽변, 울진 군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지 방독면 몇 개가지고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확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요. 그다음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왔는지 얼마 안되고 이러는데 재난안전관리과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관련부서인 도나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완수의원
내년부터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갈 의향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라가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제가 통영시나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중앙부서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말 도에 경상남도 도청에 가서 돈 1억을 얻기 위해가지고 일주일을 도청에 버틴 과장을 봤습니다 통영시에서요. 이런것도 유념해가지고 울진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어찌됐던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되니까 국도비 확보는 물론 군수님이 많이 쫒아다녀야 되겠지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재난방재용 CCTV 하고 방범용하고 틀리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 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재난은 여기에서 관리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연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재난시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에는 모니터링이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365일 전부 가동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방법용은 그렇다 치고 재난방재용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24시간 계속 합니다.
장덕중의원
24시간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이렇습니다. CCTV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년간 보수하는 업체가 설치한 회선이 보수를 하다보니까 수시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걸로 됩니다.
장덕중의원
재난 방재용은 사실 필요할 때만 가동시키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선용으로 돈을 주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쓰나 안쓰나 돈은 주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하는 걸로.
장덕중의원
기업유치 지원 융자, 그 업무는 다른데로 넘어갔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거는 기업유치니까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중의원
도시경제과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업유치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 우리가 제정 했지만 관리 운영은 도시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뭐 좀 저거하는거는 다 뺏겨버렸네요. 저것도 넘겨주지 원전주변지역 복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골치 아픈건 다 가지고 있기,... 이것도 이중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소방 방재청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 팀별로 자기들이 영역을 뺏을려고 하니까 우리도 보게 되는데 따지면 앞으로 다른것도 우리한테 올수 있는 이중적인게 많습니다. 복지 서비스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사실.
장덕중의원
그런데 5백만원 융자 해주는거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의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융자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융자법에 따라서 금융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맨 준 사람한테 안뗄려면 어느정도 장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건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쪽으로 다른쪽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5백만원 받아봐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장덕중의원
5백만원이라도 꼭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보증 이런 관계 때문에, 심지어 우리도 사실 보증이 안되더라고요. 한도 초과, 어떻다고 보증이 안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뜻을 동감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자꾸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연구를 해서 꼭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탁 합시다. 협력기금 사업으로 이런 사업 자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쓸려고 용을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요구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자금을 물론 허튼데 쓸가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요구를 할 때 인상 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안전과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재난방재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이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동료의원이 재난이 발생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적인 면에 들어가봤을때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교통정리과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정리만 하는 과가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안타까운건 동료의원이 그걸 질의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다 구색 맞추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갖다 맞춰났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재난이라 그러면 군민들이 각종 재난이 닥쳤을시에 쉽게 말해서 원남지구 산불 났을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처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명표는 같지만 실행 부서가 산림과가 되다보니까 실지로 지휘하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우리가,...
재원
송재원의원
산불 났을때는 산림과이고 또 각종 너울성 파도라든가 해일이 닥쳤을시에는 이건 또 어느과 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따지면 해양수산과 되고 실행부서는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되고 주택이 침수됐을때는 무슨 과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는 파트별로 하면 건설과 되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밖에 사실 따지면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후 관리도 통계관리만 하지 직접적으로 다 관리는 다 못하잖습니까? 몇 집이 파손 됐고 사람이 얼마나 다쳤고 하는 수치 파악해가지고 되돌려주는 업무밖에 없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따지면 그렇습니다. 체제가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안타깝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행동 매뉴얼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재난이 닥쳤을시에 각종 산불도 그렇고 연안 해일도 그렇고 재난이 닥쳤을시에 어떤 행동으로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하느냐 이러한 매뉴얼은 작성된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행동반경 매뉴얼, 만들어서 어디 두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하고 해일대비 행정매뉴얼은 읍면 행정에 배부를 하고 아까 말한대로 50부,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해당실과에 다 돌리고.
재원
송재원의원
동료의원이 방독면 이런 부분도 보고하는 걸로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 방독면이 85년부터 방독면을 지급했으면 실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게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매뉴얼들이 그나마 작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조금 위로는 됩니다. 작성된 매뉴얼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군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재난이 닥쳤을시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둔거 아닙니까? 화재시는 어떻게 하고 각종 동회관이나 교회나 학교 같은데 대피소를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리고 군데 군데 대피로를 많은 돈들여서 만들었잖습니까, 군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자주 해가지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상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행동매뉴얼이 군민들의 마음속에 갈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통한다든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지금 시스템은 그런대로 갖춰났단 말입니다. 이장들이 서울이나 대구 가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방송하는 시스템까지도 갖춰졌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각종 재난에 대비한 뭐 이렇게 해났더라고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 부서도 빈집 공가 정리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공가를 정리해가지고 빈집 뜯는데 30만원, 50만원 돈 주는거는 재난과소관 아니지만 공가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화재도 예견되고 청소년들의 우범 불량쪽으로 갈수 있는 원인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종 파악해가지고 각 실과에 업무 연계해서 이걸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도록 권장하고 남의 사유 재물을 임의적으로 철거는 할 수 없으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50만원인가 돈 주는거 있지요? 공가 철거하면?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30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돈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것들을 전혀 못쓰는 집들이 있다면 이런것들은 빨리 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범 지역에 대한 발상도 없애줘야 되거든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종 행동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피시설 갖춰나도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 관심 없이 보고 있다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이쪽길을 통해서 갑니다.” “최종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다.” 하는 정도는 동네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동네 사람한테 해일이 올라왔을때 우리 지역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느곳이요 라고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관심있는 몇 사람 외에는 피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매뉴얼을 작성했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재난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수방대책 말입니다. 수방대책이 상당히 안타갑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쓰레기 생활폐기물 용역 준다고 했을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읍면장들입니다. 자기들 밑에 수방에 대비한 인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이 나가야할 방향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자기들 수족이 끊기기 때문에 가장 불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읍면장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방시에 보니까 피피포대도 있고 여러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방이 재난시에는 누가 가져와서 설치하고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안그래도 자율 방재단을 새로이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구성해서 그 분들이 위주로 대비를 하는 체제로 가기때문에 자율방재단을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의원
자율방재단도 상부 지침이지요? 자율방재단 구성하라고 상부지침 내려왔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준칙에 따라가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방재단이 이 안에 있는 이 멤버들과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방범대 또 있지요?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들이 따지면 중복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방재단 하면 리장하고 주민을 구성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중복이 되면은 의용소방대는 출동시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방재단도 나가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조례에 뒀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기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각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방시에 재난이 일어났을때 한사람이 쫒아나갔을때 수당을 어디로 줍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두건 이상 중복으로 처리 안되니까 그건 우리가 안그래도,...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그래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1년에 불 한건도 안나는데 수당 다 나갔잖아요. 훈련 명분으로 예산 책정될때 수당 다 지급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들은 매월 1회씩 나와서 훈련 하도록끔,...
재원
송재원의원
훈련비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 지불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난시에 이중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훈령용으로 쓰고 이쪽에 나오는거는 실지로 출동했을때 쓰고 또 방재단은 또 방재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되니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복됐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수방 방재단 그게 나올때 중복되어서는 안되잖느냐라고 본의원이 질문 했더니 우리 농촌 사정상 중복이 안되면 구성되기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지난번에 어느 과장인지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당 계장 얘기 한번 해봐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어 있지요?
읍면에 인력이란게 무한정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겹쳐서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방범대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방법대원이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야식으로 지불하고 이쪽에는 훈련비로 지불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중 지급이 되면 국가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할때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피해가겠지만 본의원이 봤을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각종 수방 대책시에도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줘야 되요. 화재에만 출동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각종 재난시에 화재 말고도 다른 재난시에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제대로 이끌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지역협력 사업비를 거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한수원에서 나오는 지역 협력사업비 일부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한수원에 자체 사업은 한수원에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지역협력 사업비에 사용처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 아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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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호의장
과장님, 제가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숙지 좀 똑바로 하시고 담당 계장 답변하실때는 승인 받고 하십시오.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영호의장
담당 계장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관리과원전관
김상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본사업은 저희들도 지역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산이라든지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산업자원부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사업비에 제도 자체 취지를 맞춰가지고 결산이라든지 지역심의 위원회 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원 사업비 제도 마련 취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통제 한다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두상 또는 전화상으로 만나서 요구를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자료 자체를 잘 안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한수원 지원 사업비 중에 얼마전에 본사에 홍보비 1억원씩 부담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파악을 해보고시고요. 올라간 홍보비 1억이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저런 핑계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업무 보고시에 요청해서 그런 자료를 보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3페이지 보니까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4천2백51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했는 사업이고, 2008년도에 보니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대상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비가 추후로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은 될 것으로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올해 164가구가 선정 됐는데 실지 더 많은데 예산상 164가구만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대상은 발굴하면 많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장용훈의원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시고요.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되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