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5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 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으며 그리고 현장 확인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총 집중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자료제출과 답변, 현황 설명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안읍청사부지 내 국유지 취득과 기장읍 서부리 용소저수지 주변 웰빙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을 감안하여 유상 임대보다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으로 수방단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표준안에 의한 획일적인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의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례안의 내용이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는 등 종합적인재검토가 바람직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종전에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주소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을 참조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군 실정 등을 감안하였으나 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 제24조 제3항 제1호에 군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주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 전 2007년 10월 18일 동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보전·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 하며 또한 관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우리 군이 기장 미역·다시마특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기장 미역·다시마를 홍보하기 위하여 특구지정 구역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연말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실 자료 2006 재정분석지표 자료에 의하면 각종사업 연말 지출이 총 사업예산 대비 10.65%로 전국 군 평균 3.41%에 비해 약 3배로 과다한 지출이 실현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처리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원성이 많은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모든 사업은 새해가 시작되면 조기 발주 조기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에도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4/4분기 연말에 과다한 사업발주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군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염려스러워 각종사업의 연말 집중발주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에 있어 그 어느 업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혈세를 다루는 예산 업무는 더욱더 명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주민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각종 사업집행은 조기 발주, 조기착공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예산외는 4/4분기에는 발주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의 행정 철학도 또한 본 의원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오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더 우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한 충직한 머슴으로써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