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구정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통은 722개고 반도 있는데 지금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반장제도는 금년 3월부터 반장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5,019반은 언제 것입니까?

반은 통을 획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반은 저희들이 30가구에서 60가구로 정하고, 통은 6내지 9개 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획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위촉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없죠?

없습니다.

반장에게 위촉장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반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통 내에서 반을 획정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몇 동에서 몇 라인은 1반이다, 2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정해 놓고 반장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을 구성하기 위해 반을 만들어서 반장제도도 없고 그러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에 보면 7급은 많고 8급은 두 사람 적은데 이것은 T/O대로 인사발령을 안 냅니까?

정·현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정·현원에 근접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T/O가 불합치하는 것은 장기근속에 의한 정원은 하위직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관 주도로 동장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관 주도로 하고 있고, 동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는 용산1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17개라서 주민들의 참여 숫자가 많아서 제한을 하고 하는데 두류3동 같은 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문하고 수지침 두개 밖에 없고, 또 어떤 데는 하나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이 조정해서 잘 하는…, 여기 보면 연찬회를 해서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에 시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성당2동 풍물이 참석해서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구청 자체로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연찬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팀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 마음에 드는 사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선정을 어떻게 해서 내보냈으며,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동마다 격차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프로그램 참여 동은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우수한 팀을 내보내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예선을 거친다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이 경합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노래자랑하고 스포츠댄스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동별로 들죽 날죽 한 것은 실지로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고, 실지로 시설 제약의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1동이라든지 감삼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자체에서도 학습축제 기간 중에도 경진대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활성화하는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자치센터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구청장 순시는 1년에 한 번 연두순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간부님들은 동사무소 순시 한 번 안 나갑니까?

동에 청장님이 순시를 하고 나면 순시 때 건의한 사항을 연간 처리하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밑에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동에 가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에 가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동을 순시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은 구청장의 분신입니다. 구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가 행정기관에 사람으로 치면 손과 발인데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하는데 구청장이 연두순시 때 한 번 가고 부구청장님은 차 있겠다, 운전수 있겠다, 시간 있으면 한 번 가서 격려도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하면 될 것인데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제가 동사무소에…,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봤습니까? 동사무소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데리고 국민학생 데리고 동사무소 견학을 가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고 해서 그 아줌마가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그걸 보고 내가 동사무소 12군데를 죽 다녀보니까 한 시 반이 되었는데 ‘영세민을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데 동장, 사무장은 어디에 갔는지 없고 여직원만 앉아서 눈 둥그렇게 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말려서 보내고 내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민원을 세 건을 해결했습니다. 어떤 데는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아줌마가 허리 구부정하게 나오길래 나 보고 ‘의료보험공단 어디로 갑니까?’라고 묻는 것을 ‘7호 광장까지 가려면 먼데 왜 그러십니까?’ ‘여기 가니까 거기 가라고 해서 갑니다.’ ‘아줌마, 이리 오이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데리고 가서 ‘아들이 보험금 줄려고 그랬는데 나보고 자꾸 나온다.’고 하길래 그래 내가 의료공단에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해결 안 됩니까?’ 그래서 할머니 바꿔줘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나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아이구, 누구십니까? 내가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뭐 이래서 하나 해결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가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65세 넘으면 교통 무슨 비가 나오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받으러 가니까 뭐 카드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통지서에 보면 우체국에 가서 무슨 카드를 만드는지 도장하고 가지고 오면 해 준다고 동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와서 이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제대로 안 읽어봐서 ‘아, 이건 우체국에 가십시오.’ 그래서 ‘아니 난 동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우체국으로 갑니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우체국에 간다고 나와서 안 가고 바로 집으로 가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동사무소 가니까 우체국에 가라고 하더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만 ‘등신같이 말이야, 여기 동사무소에 도장만 가지고 가면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체국에는 왜 가느냐.’ 이래 가지고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면서 아침에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 우체국에 가서 카드를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팻말이 인감이면 인감,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이라고 앞에 팻말을 붙여서 표시가 확실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를 앞에 놓으니까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본청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장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정불화가 일어난 일, 왜 그렇게 했는지, 뭐 그런 제도를 아십니까? 우체국에 가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65세 이상 경로승차권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무 처리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장한테 물으니까 우체국에서 무슨 카드를 만들어서 와야 넣어주는 제도가 7월 달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팀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크게 할 일도 없으면서 의료공단에 전화 한 번 해 가지고 직접 바꿔주면 될 것인데 가라고 해서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설문조사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한시적으로 공무원 하나 늘려줬잖아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때 가면 공무원 한 사람 줄이죠? 이것 때문에 한 사람 늘려놓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시적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탈북자 정착지원 및 보호대책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터민에 대해서는 옛날에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북에서 넘어오면 통일부에서 하나원에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 자치단체로 배정을 하는데 일인당 2,0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는 집을 얻는데 바로 정부에서 도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짓는 영세민 아파트에 바로 입금시켜주고 나머지는 정착금으로 해서 주는데 생계수준에 따라서 정착금을 줍니다.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일정 연령대까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많습니다.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대학교까지 자녀들 학비를 지원하면 자치단체…….

본인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본인이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탈북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또 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1년 예산이 여기 유인물에 160명인데 이 분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참 인사행정 실현에 제천시에는 「인사드래프트」제도라고 해서 팀장이 선호하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발령을 내 달라고 총무과에 주면 발령을 내서 팀 체제로 아주 인사를 잘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선호부서를 하는데 「인사드래프트」 제도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제일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며, 가기 싫어하는 부서는 어디고, 제일 선호하는 동사무소하고 제일 선호하지 않는 동사무소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사드래프트」 제도는 원래 행자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부서장이 장관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면 장관이 OK 사인을 하면 그 부서장이 하위직들한테, 또 하위직하고 자기네들이 어느 부서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총무과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매치가 되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은 재활교육을 시킨다든지 재활교육이 아니고 다시 또 적응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인사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한다 못 한다는 소리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인사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기억력으로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묻는 것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직위공모를 하면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최고 많이 답변한 것이 38.몇%인가 7급까지 팀에 주무까지 하고 선호부서는 총무파트, 인사계, 기획, 예산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5급을 하면 5급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답변이 9.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일단은 선호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까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1차로 총무과장을 제일 선호합니다. 사무관들이. 총무과장은 9.8% 답이 나왔는데 총무과, 기획조정실, 감사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단 설문을 한 이상 우리가 이걸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연말에는 총무과장도 직위공모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또 말씀 못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왜냐하면 인사는 관리권자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21페이지 화합과 생동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조지부가 이번에 복도에 있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준 걸로 아는데 노조는 가입이 기능직은 무조건 가입되죠? 그리고 6급도 들어갑니까? 노조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노조는 가입대상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급도 되는데 단 6급이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관리자 자리에 있는 6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은 관리자입니다. 자기 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되고 평6급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또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획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즉 말하자면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8급도 안 되고 9급도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 현재 합법노조는 거의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부 문건에서 합법노조 신청서에서 일부 하자가 있어서 노동부에서 보정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저희들이 없어서 뒤에 창고를 안에 조금 페인트칠을 하고 문 바꾸고 해서 일단 중층에 뒤에 행정정보문고센터 옆에 거기에 일단 마련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 위원장 선거를 했죠?

곽규훈이가 단독 후보로 나왔습니다. 파트너는 부지부장입니까? 그런 직인데 아, 사무국장인지 부지부장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곽규훈이가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곽규훈이가 우리 구에 지부장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전공노 시 지부장하고 같이 겸임하고…….

누굽니까? 달서구에 공무원 노조지부장이?

기능9급 곽규훈씨입니다. 청소과에.

곽규훈씨가 내년 2월까지 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떡을 돌리던데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자기네들 예산입니다. 노조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는 야간에 하는 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실시하는 동에 야간 몇 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야간에는 밤 9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마치는 것이 6시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세 시간…….

연장 근무하는데 따른 직원들이 한 명씩 교대로 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하고 공무원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무원들은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사가 때에 따라서는 보면 조금 더 강의를 할 때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단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9시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시 30분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다 보면 조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자세가 9시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9시에 안 마치니까 불을 끄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처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귀화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에 동장 회의 때 한 번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한 명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가 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도의상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예영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 유료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부터 유료화 추진을 한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내년 5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수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한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차피 유료화 되게 되면 주차장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일 기간 내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500만원을 도원도서관에서 총무과로 넘어가서 도원동하고 죽전동에 250만원씩 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보조금을 시에서 받게 되면 목이 정해져 내려오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바꾸어서 쓸 수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도서구입에 한정되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이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명하달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도서구입비로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써라,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부터 먼저 선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바코드 리더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지로 몇 푼 안 하거든요.

바코드뿐만 아니고 꼭 상명하달 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먼저 선행될 부분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해서 내려오니까 여기 총무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입니다마는 용산1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이 4,900만원 가량, 약5,000만원 가량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도서구입을 한꺼번에 다 입찰 형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책은 단계별로 신간이 계속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구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 한 내용인데 죽전동에 법정동, 행정동 관련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올 대선하고 내년에 총선 관계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기에는 곤란하고 내년 4월 이후에 한 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법정동, 행정동을 바꾸는데 있어서 구태여 대선, 총선을 결부시켜서 뒤로 딜래이(delay)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답변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기간이 촉박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설문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과정이 내부방침은 1-2일이면 끝납니다마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설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설문서를 작성해서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기간이 최소한 열흘 잡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일을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못 느끼지만 저희들은 대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1일부터 명부 작성에 들어가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서 간사, 서기 교육부터 해서 일련의 과정을 죽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든지 총선은 실지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이 많고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일사분란하게 주민들 의견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들어온다든지 또 주민들도 아무 저항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30일이면 충분한데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라도 중간에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대 선거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일치시키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니까 대선하고 총선을 치르고 나서 업무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년 4월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두 가지 모두 병합되는 이야기인데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1일부터 명부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 주소가 같이 전부다 표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인감대장에 주민등록 조례개정에 따른 법정동명 변경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수가 상당히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수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2,525세대입니다. 감삼동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등기우송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천사오백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7월 1일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현재는 그냥 대선하고 총선 관련되어서 바쁘니까 이것은 접어두었다가 내년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실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다 밟으려면. 그래도 지금까지 죽 진행해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관련된 질의를 하느냐 행정동이 감삼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동 내에 법정동인 감삼동이 길 건너에 있는 행정동 감삼동 하고 같은 동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혼란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김석준의원님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을 때도 김석준의원님이 지난번 경선과정에서 죽전동 법정동 감삼동이 행정동 감삼동으로 명단이 전부다 넘어가벼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직접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18페이지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자료 관리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억3,7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아무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서류가 필요 없이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은 일정한 권한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를 하고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어차피 기록을 다 입력하게 되면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동사무소에 다녀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원하는 것이 승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는 것인데 동장님들 보니까 사무관 되면 바로 동장으로 나오시고 또 정년 임박하신 분들이 동장님으로 나가 계시는데 동장님 기준이 원래 사무관 되면 바로 동장으로 나가고 정년이 임박한 사람만 동장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발령받으면 동장으로 나갔다가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자도 충분히 안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정부기관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 인사, 교육기관 인사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받아서 다음에 어디에 간다, 선생님들 인사발령 나면 자기가 겨울방학 때 발령 날 때쯤 되면 12월 달에 나는 어디로 간다, 어느 학교에 간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발령날 때 보면 꼭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사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에 내신을 다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받아서 순서대로 받아서 선호하는 부서는 심사를 해서 경쟁이 치열한 데는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인사를 비밀리에 합니까? 내신을 받아서 사전예고 해서 가는 사람 대충 예측해서 가고 합니까?

인사는 어차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 말에 전부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자기 직무 적성이라든지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정한 소요연한이 소요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1년, 민원부서는 1년6개월, 법무라든지 감사부서는 2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연한이 차서 움직이는 데는 실질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려고 하면 시에서 발령을 내는데 그것은 여기서 내신을 해 주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 쪽 부서하고 서로 상호간에 할애요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철구가 남구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남구에 나하고 직급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서로 “이 사람 받을래? 받겠다.” 그러면 사전에 의향을 떠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 시험 되어서 첫 발령을 달서구청에 발령받아서 본인이 타구에 희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정년 때까지 달서구에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구를 한 번도 안 떠나고. 현재 제도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 시험을 치지만 임용권자는 달서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를 떠나려고 하면 상대방하고 약속이 되어서 시집보내듯이 보내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년 다 되어서 퇴직 임박해서 공로연수 가면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공료연수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퇴직 임박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적다고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1인당 6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 3박4일 정도 보냅니다. 그것은 연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3박4일 짧은 기간에 동남아권에 주로 갑니다.

금년에 간 사람 누구입니까?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갈 사람이 5사람. 부부 포함해서. 공무원은 두 명이죠.

이번 연말에 나갈 사람이 아직 안 가면…….

한재열 동장하고 김상완 동장 부부하고 하위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혼자 갑니다.

연일 신문에 나오고 공무원 정년퇴직하면 나가서 자기 돈 가지고 해외에 가면 되지 뭐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부부동반 해서 해외에 가도록 주느냐 그래 가지고 신문데 연일 비난이 있는데 그거 뭐 할 필요 있습니까? 그 예산 절약해서 차라리 있는 직원 사기진작비로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하위직 공무원들 후생복지비로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조철제위원님도 공직에 평생 계시다가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공장에 30년에서 40년 봉직했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부부간에 가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 주는 것인데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밑에 하급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도 집에 갈 때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 한 번 시켜주는 구나!’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 12월 달에 나가는 사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퇴직해서 가겠네요?

11월 중에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본인들하고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래도 동을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도 동사무소를 관리하지만 그 중에도 총무과가 업무적으로 보나 제일 많이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노인이 동사무소다 우체국이다 하는 이야기가 금년에 아마 지하철 관계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는 문제로 전 동이 아마 노인들이 떠들썩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밀려와서 그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관심하다, 그것이 전반적인 민원인데 65세 이상 장애인은 동사무소에서 LG카드에서 카드를 발급했고, 65세 이상 비장애인은 우체국에서 그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분실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분들이 반대를 해서 동에 와서 항의도 하고 어느 동 없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총무과에 팀장도 있고 과장도 계시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동을 관리하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 사항이 지하철 타는데 카드가 없어도 탄다는 말입니다. 65세 이상은. 가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는데 하필이면 LG회사하고 우체국하고 카드를 노인들한테 현금카드를 발급하라고 해서 많은 주민들 자제분들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총무과에서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동장이 하는 사항이고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걸 알아야 안 되겠느냐.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동 행정을 지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심을 가지고 동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동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개인 한두 사람 민원 같으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전체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상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아,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는구나! 이 카드는 발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무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4페이지 3번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에 단독주택, 다가구 결정 고시에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주택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대수선도 세금을 물립니까?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다 합니다마는 수선한 것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리는데 대수선을 하더라도 면적이 불어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용도가 변경되면 과표 적용하는 코드가 조금 틀립니다. 주택에서 상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좀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하는 것은 몰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알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증축, 개축 허가 낸 것이 통보가 옵니까?

예, 신축, 증축, 대수선 한 것은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것만 하지 통보가 안 오는 것은 세무 직원이 조사해서 하지는 않죠?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으로 과표의 신뢰성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을 합니다.

조사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4명 됩니다.

4명이 달서구 60만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때 일시에 12월 달에 일용인부를 사오명 더 채용을 합니다. 한두 달 동안.

이의 신청이 114건 들어왔는데 조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신고를 받아서 노래방을 안 하는데 하는 것으로 부과되었고, 또 카센터도 전에는 했는데 안 하는데 하는 걸로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114건입니까?

주로 114건 중에는 자기 집에 대해서 과표를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했을 때 통지서를 받아보고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높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낮추어 달라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재개발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상가나 이런 데 대해서는 결정고시를 못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것이 주택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한두 건 있고 그렇습니다.

114건 신고를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전체에 대해서 또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전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개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새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가격을 새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우리 구에 소속된 평가사입니까?

우리 구에 소속된 분이 아니고 한국감정원하고 감정평가 법인하고 거기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과하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하고 산정할 때 별도로 거기서 명령을 내어서 파견을 나옵니다.

하여튼 부과를 저도 이번에 두 건 받아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했는데 아까 네 분을 추가로 인부를 써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을 선납하면 10%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10% 혜택 보려면 60만원이면 6만원 혜택을 보는데 홍보를 달서 알리미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자동차세 납부하면 10% 할인해 줍니다.”라고 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차가 많은데 세금 홍보가 많이 될 것인데 홍보해서 지금 자동차세 선납한 사람이 몇%쯤 됩니까?

금년 1월 달에 한 것이 9,934건이니까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휴대폰으로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에 우리가 저번에 7,000만원 예산 승인해 줘서 기계를 도입해서 휴대폰으로 알리고 하는데 거기에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 세 건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분납대상세액 조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재산세를 분납하는 제도가 현재 법상 천 만 원 이상 될 때는 먼저 번에 500만원 내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또 500만원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천 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실지로 개인적으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액수 상한이 많다 그래 가지고 500만원으로 낮추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 하는 겁니다. 고급오락장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A한테서 B가 샀을 때 B는 고급오락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샀을 때는 고급오락장이 기존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취득세라든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뒤에 산 사람은 내가 사 가지고 학원을 한다든지 일반 수퍼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전자가 고급오락장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을 취·등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뒤에 산 사람이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었을 때는 중과세를 안 한다는 그런 건의를 해서 이것도 채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