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신대기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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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사무국장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재현 위원님, 간사에 이찬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일

김천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황재현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110억5,7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9억4,300만원을 합한 총 120억원을 심사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내성천 축제광장, 오토캠핑장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일

김천일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재정과 ② 새마을경제과 ③ 환경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순서는 재정과, 새마을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봉화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펼쳐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발전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일

김천일의장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의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임대료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임대료도 좀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된 인원은 국유재산이 시내에 방 모씨란 분이 1건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예,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본 의원이 2006년도에 군수권한대행님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 군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아직,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각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수신청 공문을 읍ㆍ면을 통해서 보냅니다.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해가지고는 팔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대부기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실 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년이 다됐는데도 아직 수립을 안 하셨으니까 군수권한대행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유재산을 12건 하셨지요?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예.

대기

신대기의원

12건에 3,100만원을 했는데요. 여기 3,100만원은 감정지가로 합니까, 어떤 판매하는 규율이 있습니까?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보통 봐가지고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있으면 현 시가가 얼마가 가느냐? 그런 것도 그분들이 묻고 우리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고 해서 실사 후에 평가금액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평가금액을 산술평균을 내서 그렇게 매각대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그런데 매각대금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춘양 같으면 383제곱미터인데 708만5,500원에 판매했는데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가면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방미터당 7만원 정도 치였나요, 6만원 정도 치였는데.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옛날을 봐가지고 하여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평가계에서 재산사무를 담당할 때에 매수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얼마면 사겠느냐? 이런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하는 사람들이 꼭 그걸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정하는 사람들의 주관으로 하겠습니다만, 높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안 사는 그런 예도 사실 좀 있고 이게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높아서 안사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감정이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양에 따라서, 도로하고 가까운데, 이런 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여 감정을 해서 나오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군 관리계획안을 수립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진짜로 매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예.

석희

강석희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영달이 되면 일부 집행할 때는 그대로 다 집행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자금 중에서도 이율이 좀 높은 곳, 환매조건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그 이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의 이자수입은 표로 다시 봐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강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희

강석희의원

예, 서면으로 주시는데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은 강종구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인을 고용해서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직원이 하는데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의원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8페이지 제일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30억인데 2008년도도 50억을 한다면.....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잔액이지요, 그렇지요?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원

집행 잔액이 해마다 자꾸 들어나는 것으로 목표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건 쓰고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예, 거기서 35페이지에 처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26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보니까 사업비 집행 잔액이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계속해서 상반기 때는 잔액이 있으면 하반기 때라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상균

금상균의원

그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으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사업을 다시 계상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게 안 하고 놔 뒀다가.....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집행하고 잔액을 나중에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연말에, 보통 사업비가 추경에 성립된 게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집행 잔액이 80억 가까이, 한 79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이 잡혔다는 것도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수치상으로 잘못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수치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관계로 그렇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67동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39페이지,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조사대상이 67동에 무허가, 주상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이건 신시장에 보면 상가 2층, 3층, 그 위에 별도로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원

이거 어떻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추진해주던지, 물론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기복

배기복재정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분야하고 세금 부과하는 데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과하고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라서 뜯고 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