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교육청 산하기관 및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진로 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등 각종 시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교육은 시민들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받는 데 크게 미흡하여 조기 유학이나 사교육비 또한 줄어들어 지 않아 시민들의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서울교육의 신뢰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서, 토론, 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학교자율 혁신 지속추진,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믿음과 만족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가족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경재, 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정승운,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조학규 교원정책과장은 상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시지요? 저한테 아무 양해도 없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양해말씀을…….

양해말이 인사말에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저희가 동의해준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죽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의도 없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실은 아까 인사말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양해도 없이 그냥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교육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꼴찌에서 우수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중간 정도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나오지요? 12월말 되어야 됩니까?

네.

중간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애는 썼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중간 이상으로 우수한 공공기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은 갈 것입니다.

중간 이상 갈 것 같습니까?

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내년도사업에 에어컨을 전 학교에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예산편성을 얼핏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4·5억 정도 되어야지 전체 교실을 할 수 있는데 1억 미만으로 된 데도 많이 있던데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교실만 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합니까?

전체 다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전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76%가 완성상태니까 내년까지는 다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소음피해지역 측정결과를 현황을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참 성의가 없습니다. 소음측정결과를 달라고 한 것은 서울시내 전체지역에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고개지역이라든가 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공항지역 조사한 것만 보내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소음을 측정할 때는 학생들한테 공부하기가 그것 한 것은 55dB 이상일 때 저희들이 그것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일부 지역 것만 제출하느냐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조사한 것 없어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는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공항지역이…….

공항지역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서울 전체지역에 그런 소음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악하셨어요?

작년인가 했는데…….

그 결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으면 제대로 자료를 갖추어주셔야지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 어떻게 감사하는 시간만 때우고 말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의 교육자들이세요. 모범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2007년도 급식비 연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접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더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숫자만 나열하고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요? 원래 그렇습니까, 성의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마 담당자가 위원님의 질문의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나 금액은 저희들이 다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으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데 무성의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평상시 다른 일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일단 각 지역교육청이나 실무진들한테 전부 지시하셔서 숙지시켜서 진짜 어느 일을 맡기더라도 성의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공문수발은 누가 담당합니까?

본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본청의 총무과에 공문수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공문을 접수하고 발송을 할 때 누가 최종책임을 지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나오세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공문발송 또 공문수발에 대한 전체업무를 관장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발송이 되어서 만약에 잘못되어서 재발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요?

종전에 전자문서가 아닐 때는 저희 총무과에 문서수발실을 두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 부서가 전자문서를 통해서 공문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문, 그러니까 인쇄물 종이문서는 특별히 각 부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최종 우리가 공공기록물로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교육감지침이라든가 자체공문이 있을 것이고 또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는 공문이 있지요?

네.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리지요?

공문의 성격에 따라서 전결구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보고드릴 것, 부교육감, 각과 실·국 과장이 전결할 사항이 내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뭐가 이슈가 됐었지요? 금년도에 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느꼈던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문수발에 문제가 있어서 야기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감 오는 것이 없으세요? 국회 법 개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사학법 개정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관심사입니까, 아닙니까?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부에 의해서 공문을 하달 받아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 특별활동이라든가 종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지요?

위원님, 저희가 공문을 총괄합니다만 구체적인 공문내용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종교관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사학에 대해 종교에 대한 특활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종교계에서 시끌시끌해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전부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애를 쓰셨어요?

그것이 과거에 죽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종합해서 지침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면이 학교에 도착이 되어서 그래서 종교계에서 반발을 일으켰던 사항이에요. 잘 수습을 해서 그 뒤에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수습을 어떻게 잘 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 사실 이것이 교육감님 공개사과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무진들이 일을 똑바로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육발전 없고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학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각 사학 종교단체에서 삭발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그 상황이 벌어진, 벌어지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문으로 하달할 때는 분명하게 해당 전 학교에 하달을 다 해서 종교에 대한 특별활동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지금 교육감님은 저한테 이 감사장에서 거짓을 말하셨습니다.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일부 학교에만 정정공문을 보내 주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특활을 못하고 금지하는 줄만 알고 시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어요? 이래도 됩니까? 열군데 보냈으면 열군데 다 정정공문을 보내야 맞는 것이지 한두 군데만 보내면 그것이 일입니까, 직무유기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안되겠어요.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보고를 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나왔습니다.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어영부영 밑에서 하게 되면 교육감님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해요?

위원님 문제 지적이 있어 모든 학교에 시정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내에 1,000여 개 학교가 있어서 공문을 하달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고 정정공문을 내려보내려면 1,000개 학교에 다시 다 보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만 보내고 말았단 말이지요. 이것 잘못 됐지요? 이것 사실이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실무과장 말은 위원님 지적이 있어 시정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정정공문은 똑같이 보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안 받으면 적당히 해도 되고 지적받아야 하고. 요즘 아이들 시켜야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공개사과 할 용의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이것 진짜 왜 어려우냐면 실무진들이 이런 중요한 사항,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교육감님께 바로 바로 보고해서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환 위원님, 담당장학관이 답변할 얘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장학관이 한번 답변하게 하시지요.

네, 교육감님은 들어가세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적 후에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중간 중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열 군데 보냈으면 열 군데 똑같이 정정해서 보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직접적인 해당학교가 종교계 사학이었기 때문에 시정된 내용을 일단 종교계 사학을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전체 학교에 시정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저는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난 데 부채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했고요. 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 만큼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정정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처음에 보낸 곳에는 반드시 다 보내줘야만 행정적인 미스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통일체험교육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통일체험연수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장들한테 물었을 때 일인당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양반들 여기 본청에서 하달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양반들이 엉터리로 어영부영 근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연수 주관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그래도 교육장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수를 알려주지 않고 인원만 차출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액수를 안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예요? 몰래 쓰시게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주관해서 하니까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교육장들한테 일인당 아이들은 얼마가 들어가고 교원들은 얼마가 들어가고 교육위원님들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문시행 할 때 안했는데 방대한 예산서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거기까지는…….

기본사항은 교육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시정하세요.

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확정을 해 드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10억을 해드렸다. 금강산 100명이 갔다 오는 데 10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을 깎아주었어요. 그 1억이 남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불용해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처음에 했던 것이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것을 해서 많은 액수가 아닌 경우에는…….

많든 적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1억 남은 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되겠지요. 10억에 갔다 온다고 했는데 1억을 깎아주었으면 1억 남겨놓으셔야지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다 썼지요?

지금 쓰지는 않았고, 저희가 남은 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DC된 만큼 숫자를 늘려서 연수를 더 보냈기 때문에 슬그머니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냐고요? 1억을 할인받았으면, 만약에 10%를 할인 받았다면 10% 할인된 금액을 절약된 것이니까 남겨놓아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숫자를 늘려서 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료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보시라고요. 남겨놓아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저희가 원래는 남겨야……. 그런데 이것이 예산잔액이 약 4,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쓴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 쓴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 사유서 내세요. 근거가 없이 썼으면 이만 저만해서 쓰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앞으로 시정하시고.

네.

그냥 무조건 그것 쓰시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구 소재 동호정보고등학교 이전을 하느니, 폐교를 하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에 특화를 시키고, 6,000여 평의 부지에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성동구다 보니까 중부교육청 소관은 종로, 중구, 용산인데 행정구역이 성동으로 하다보면 학생이 90% 정도가 중구 거주 아이들인데 학군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관리를 성동으로 넘겨야 되느냐, 중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동하고 중구는 다르기는 다른데 그 학급이 인원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장 없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중부교육청은 사실 학생수 주는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국도 없습니다. 국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수가 적든 많든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 없이 과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말끔히 풀리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실 것으로 믿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건립하는 데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전부 힘을 모아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는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지난 2일간은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면서 참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퇴근하시면서 교육청 정문 옆에서 시위하는 것 보셨나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네, 전교조.

네, 보셨나요?

네.

교육감님은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것 안해야 할 것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해야 될 것인데 했다, 왜 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심이 성과급하고 선택권 확대 이것 없애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진운동 벌이겠습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학력신장 여기에서 많은 공헌을 하신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또한 그런 연유로 해서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수여하는 교육의 노벨상이지요. 아카데미 평화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교선택제, 그 다음 학원 수강시간 연장,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했는데 결과치가 학력이 신장된 부분이 없다 이것을 주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반박자료를 내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책자로…….

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같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그 주장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고교선택제가 평준화를 해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바꾸어서 현재 교원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교원단체가 몇 분이 안 돼서 힘이 없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교사의 2/3가 특정교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지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벌써 며칠 전부터 전교조에서 뿌린 유인물 이런 것 등을 변호사의 자문도 시키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특정교원단체들이 집중화가 되어 있는 것은 교사들이 학교를 희망을 합니다. 3개 학교를 선택해서 본인이 지정한 학교로 근무지를 정해 줍니다. 현재 교육청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 알고 계신 분 있는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교원 전보할 때에 1, 2, 3 희망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교사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은 잘 된 일입니까?

학생선택권이 결국 자기 학생…….

결국 논리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요. 그러면 교사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보내지 않고, 그러면 당신들도 전부 지역에 의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당신들 분산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약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지, 지금 특정학교에는 아예 학교 전체를 특정 교원단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있다가 목창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것인데 지금 현재 이사로 계신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공연히 나오는 말이 그 학교를 우리 조직의 본거지로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도 거기에서 이사로 계시면서도 전혀 그런 내용을 이사회의록에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시는 분은 교육감님을 가장 배격하는 단체인 그런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학교에서 이사직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머리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머리 따로 행동 따로고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이 교원단체와 상당히 어려운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교육감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야 할 분들이 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학교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해임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사건건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래요.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신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은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때 일단 교육청관계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15개의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그때 속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거의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그리고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올 7월에 그 건으로 해서 교육청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자 사무관이 구속되었지요?

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만 했더라도 이렇게 교육청이 어려운 일은 안 겪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 11월 21일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 제대로 되어 있다 하고 그날 11월 21일 또 다시 전자문서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해서 1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완벽하다고 해 놓고 바로 당일은 무려 15억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태입니까, 교육감님?

그것이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그 당시 후속 조치로 아직 이것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당일 15억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 감사장에서 허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무려 15억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결국 예전보다 시스템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가 되고, 일선 현장에서 쓰는 데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서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앞으로 가실 것이 아니고, 가시면서도 주위도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을 늦추더라도 현재 우리 교육청 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15건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것을 수주한 업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지 수주업체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개발해 주고 결국 나중에 그만두고 프리랜서니까 하는 것이 와서 개발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무려 거기에 대해서 5억이면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산성과급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억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4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많은 인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본청과 지역청이 서로 자료가 다릅니까? 근거가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올 초부터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로 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님이 상당히 말하시는 것은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 잘 되겠지 일단 그런 생각 하에 본 위원이 계속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는 자료들은 어떤 자료냐, 개인정보는 함부로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제출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위원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연속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수차례 요구했더니 나중에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세 분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역교육청 요구사항에는 그 해당 운영위원들의,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요. 운영위원들의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도 줄 수가 없다.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것도 줄 수가 없다고 해 놓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청에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지역교육청은 제공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챙겨서 드리도록 해야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원했을 때 줬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교육감님이 이것을 얼마만큼 잘 운영하시는지 보고,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하셨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다. 한번 인사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다, 최소한 서너 번은 봐야 된다 했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료제출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공해 준 변호사 자문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왜 자료를 안 줘서 교육감님을 곤경에 빠뜨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쉽게 서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줄 수 없다, 갖은 방법을 써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인사문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저도 인사할 때 상당히 신경 써서, 특히 내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이렇게 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평균치가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해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앞에서는 그렇고 뒤는 아닌가 보다. 왜,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입니다. 서류를 달라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제출할 수 없다. 나중에는 변호사 자문까지 가지고 와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밑의 사람이 자꾸 주고 하는 것이…….

주요 보직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면 저희가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최대한 애를 써서 지금 평균치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 가는 것은 보고 교육감님한테 칭찬해 드릴 것은 칭찬해 드려야 해요. 교육감님 약속 이행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뜻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은 하시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것에 대해, 최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나도는 소문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자료 보고 답변서 읽어보면서 무슨 이런 소리가 나오나 그랬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직원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퍼져 있고, 특정위원한테 그런 얘기까지 전달을 하고 하는 내용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한 달 보름 가까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의 의정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심증은 갑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아마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중복예산, 사립학교 집중지원 한 달 것을 찾아보니까 200여 건이 됩니다. 그 200여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또 할 것입니다. 본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안하고 어떠한 방해를 해서 질문을 못하게 하고 또는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무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전혀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철저하게 자료준비 하셔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무작정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원하시면 본 위원이 집중지원학교 200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30억 이상 집중지원 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본 위원이 다녀도 왔습니다. 가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을 보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본 위원하고 공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교육감님을 보좌해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분들이, 잘못된 것은 빨리 추려내야 됩니다. 교육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감도 못 잡고…….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 한 달 보름 전부터 교육청에서는 떠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면 교육감님한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다음에 그 문제가 안 터지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교육감님을 올바로 보좌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갖은 방해를 하는 것은 교육감님을 올바로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사랑, 아마 어느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감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교육감님은 그때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고 가세요. 그 추진력, 교육에 대한 애정 교육감님 혼자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만 가지 말고,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 주위도 살펴보시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발이 늦지만 나중에 2보 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배영 부위원장님께서 방금하신 말씀을 저도 되풀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직 인사현황을 제출하신 분이 목 국장님이십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김배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에는 써 있던 자료가 2007년에는 전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5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 현황 해 놓고 출신고교, 출신대학, 출신대학원, 작년에는 다 있었습니다. 자료확인 하셨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다 적어주셨지요?

제가 지난해 자료하고 대비는 안해 봤는데요…….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적어주셨습니까?

김배영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신학교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비공개대상이 된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공개되려면 본인이 공직자지만 각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란으로 놔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밝혔던 것을 올해 왜 못 밝힙니까? 무엇이 개인정보예요? 저 청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다 생략하고, 증인들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지금 빼놓은 것이지요? 누락시킨 것도 진술거부입니다. 위원장님, 저 증인 두 분을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진술거부로 고발할 것을 제안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증인들 들어가세요. 정말 그 자료를 받아든 순간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의전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전 같은 경우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보다?

네, 어느 분이든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상석에 앉아서, 시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괘념치 않으니까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런데 국회위원을 오른쪽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청룡우백호가 아니라 좌 시의원 우 국회의원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교장선생님들은 안 그럽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앉지도 않아요. 그만큼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지역국회의원이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상석에 앉고서 오른쪽에 앉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좀 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것 가벼운 주제입니다. 1974년에 1차 유류파동이 있었고, 80년에 2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는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유가를 얼마로 가정하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금 공공요금관계는 유가보다도 전기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전기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라는 것도 결국 유가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용하는 에너지양이 대단하지요?

네.

수도광열비나 연료비 같은 것이 전체 예산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중의 %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TF팀을 운영해서 학교별로 실제 난방, 냉방 일수라든지 또 기종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난방비, 냉방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죽 해서 단가산정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체 예산중에 수도광열비와 차량연료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석유를 태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들 그러한 에너지의 소비량이 전체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앞으로 유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오르면 지금 현재 짜놓은 예산의 틀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절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마른 수건을 짜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틀이 바뀌면 다시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우선 절제하고 절약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틀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맞춤법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국어시간에 초등학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문법이라는 책이 있었고, 같은 말이지만 말본이라고 그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책은 안 나와 있고, 국어교과서에 통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맞춤법교육이 안 될 수가 있겠네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은 맞춤법통일안에 의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법교육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꼬리글 붙는 것을 보면 아주 엉터리예요. 물론 인터넷용어가 있지만 그 인터넷용어를 떠나서라도 보면 맞춤법이 틀린 말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들어올 정도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맞춤법에 전혀 맞지 않는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한번 꼬리말 보셨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어떤 용어 자체도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인터넷용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하였습니다. 습니다할 때 미음을 쓰고 하는 것이 수두룩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잘 시키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습니다할 적에는 쌍시옷을 했는데 지금은 시옷으로…….

저도 그것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읍 받침을 미음으로 쓰니까 하는 얘기예요.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뿐만 아니라 다른 한글을 봐도 엉터리예요, 맞춤법이. 결국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춤법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온 나라가 영어 광풍에 휩싸여서 난리인데 국어를 서자취급해서 그래요. 물론 한글전용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너무 영어, 영어 이러다 보니까 내 나라 내 글을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글이야 지금 가장 우수한 글로 이미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말로만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러지, 무엇이 한글이 우수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어교육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의 정신교육에도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간자체로 쓰고 옛날 한자 쓰고 이것이 혼동도 오고, 또 컴퓨터화 되어가면서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 한글만도 못한 그러한 것을 겪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래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 훨씬 강조되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한글을 왜 그렇게 쓰게 내버려 두느냐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정말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한글전용 이 말도 한글전용의 전용 자체가 한자입니다. 한글만 쓰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음이의어 갖고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글전용이라는 말이 참 말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국적으로 들리는데 그것 60년대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한글전용. 한글전용을 용도폐기하고, 한자교육을 강화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초등학교에 재량활동시간 또 방과후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한자 없이 편하게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새로 커오는 세대들은 영어 배워야지, 한자 배워야지. 한자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자를 배워야지 일본말이 가능하니까 일본말 배워야지.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 나가보세요. 물건을 팔러가도 걔네들 말을 써줘야 되고, 우리가 사러가도 걔네들 말을 써야 돼요. 우리말을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일본 가면 일본말을 해야 돼요. 일본 애들이 영어 해 주는 줄 알아요?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또 영어 써야 되고, 앞으로 중국가면 중국말 써야 됩니다. 저희들은 영어하고 일본어를 조금 배웠으면 그냥 지나가는 세대였는데 물론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 언어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 밑의 세대는 중국어 배워야지, 일본어 배워야지 그래야지 장사를 하러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 시간 가보세요. 언어달리지,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한자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본말도 배우기 쉬워지고 중국말 배우기 쉬워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침하고 교육과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두 장이 남았는데 이것이 영어마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디로 가는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에서 지금 제일 역점사업으로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이 학력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인 학부모님들이 학력향상을 바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좋은 학교운동을 벌이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교육부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사람을 불러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몸통이 정규수업이고 이 몸통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체질이 약해지고 이런데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뽑은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어린 중학생이 네이버에 올렸는데 금년도 7월 1일로 9,557건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전교조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지금은 다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쯤은 고등학교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학생이 교육감님 이하 교육에 종사하는 서울시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이러한 사이트의 것을 보셨거나 또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근 1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교조, 이것 나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안 잘리는 거지요? 저희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네 분 계시는데요, 다 3학년 가르치시고요. 저희 담임선생님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중에 어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이새끼 저새끼 해 가며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잘릴 수가 있지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인데 전교조인데요, 수업시간에 다른 전교조 선생님 불러서 기타치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 1시간 내내 한나라당 욕하고요. 미국 나쁜 것은 아는데 수업도 안하고 욕하고요. 솔직히 수업 안한다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반만 정말 평균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괜히 앞반 공부 못 한다고 욕먹고. 이뿐이 아니라 정말 전교조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수업하실 때 다른 전교조 선생님 들어와서 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업시간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전교조와 한나라당이 반대인가요? 제가 중3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요,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이상해요. 도덕선생님도 전교조인데요, 남자분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도저히 선생님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갑자기 성교육해 준다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일부러 막 야한 얘기 들려주고요. 좀 생략하고요. 진짜 이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45분 중 30분은 수업 안하고 야한 얘기, 담배 피네 마네 하여튼 안 좋은 것 다 가르치고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수업을 못 받겠어요. 민망하고 이것 신고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전교조 선생님들 네 분끼리 모여 다니시면서 그런 것 도저히 못 참겠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안 잘리는 거지요? 툭하면 수업시간에 전교조 얘기하면서 교원평가가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야 이제 졸업이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조 선생님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들어보니 전교조반 선생님 담임되면 야자도 못한다는데 걱정이 돼요. 교원평가 실시 안 하나요? 교원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솔직히 이런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방해만 되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답답해요.” 이 내용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 학생의 이러한 호소를 듣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왜 사교육비를 받고, 기러기아빠가 생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인천공항에는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이 줄을 잇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방과후 활동에 장구치고 북치고 할 겨를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평생교육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서울광장에 나가봤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밑에서 전시하는 것을 보고 수고들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도 다 외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쓸 것은 학교교육에서 정규수업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착실히 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생의 호소처럼 학교에서 축출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없는 한 사교육의 문제, 교육이민의 문제, 기타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 실천에 옮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몇 명 안 되지만 서울시공무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공무원들이 긴장되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두터워지고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강하게 교원들에 대해서 지도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평가제 이것은 서울이 앞장서서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교조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투쟁일변도로 나온 데 대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둬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말한 바와 같이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가 거짓말을 할리는 만무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도도 잘 해주어야 되겠고, 이런 아이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전교조 수업방법, 전교조 태도변화를 촉구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교조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들에게 같이 공통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묵인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학교분위기가 강하게 교장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분위기가 워낙 전교조가 많고 이러다보면 교장선생님이 힘에 겨워서 거기에 져버리고 말고 무관심하게 돌아서는 것이 가장 암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교육감님 생각과 같습니다. 교장들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오늘 교육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 학교에 네 분이고, 수학선생님이고, 도덕선생님이고 이러 저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학생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학생과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말로 앞으로 이것을 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학력에 관계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학력신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저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도 놀고 아이들도 놀고 같이 잠자고 놀다가 끝나면 학원가서 공부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 학생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 학생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 전교조를 굉장히 옹호를 했어요. 만약 그런 것이 과거에 전교조가 이러한 공로가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 주면 되겠다 이랬는데 어제도 제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것을 본 일도 없고, 신고를 받은 것도 없다 하니까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전부 기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정말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력신장과 관계되어서 고교수준별 이동수업을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경기여자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연구정책학교로 2년 동안 해서 이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평준화정책에 문제 있는 것을 이동식 수준별 수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지금 양쪽의 교장선생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바를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과연 지금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성공했다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너무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께 질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고등학교도 오래 계셨고 해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이 평준화제도와 연관시켜 볼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평준화제도의 보완으로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준화정책의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시정책을 보면 내신성적을 강화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내신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력평가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식수업을 해서 수준별로 다르게 가르쳤을 때는 평가문제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수업에서 그래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들 해서 그 수준에 맞게 해서 목표도달도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초반 아이들은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나를 돌반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아이들은 튀고, 또 심화반 아이들은 이것 시험문제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지금 급한 것이 많은데 왜 더 깊게 가르쳐주느냐 이것 이 다음에 가르쳐줘도 되는데 하고 관심 없고 잘 안 듣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반을 나누어놓고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양쪽이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과거에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입시제도에서는 그전하고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수한 대학인 경우에 심화면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평준화가 해제된 상태 하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지금같이 평준화를 유지하게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다르게 가르쳤으면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르게 가르쳐놓고 모든 반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을 너무 서울시교육청이 지나치게 교육부의 방침이라 해서 밀고가다 보면 학교교사들로부터 자꾸 불신만 받게 되는, 우리의 현재 형편을 교육청이 알고 거기에 적응해서 지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 의견에도 저희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평준화제도 하에서 그냥 수업을 진행했을 때 뒤쳐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시간표를 두 시간 또는 세 시간씩 한꺼번에 짜야 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학교의 현 실정을 잘 감안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력과 관계되어서 학력을 높이는 일은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내서 공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평가 학업성취도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지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지금 그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인 경우에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라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2004년 5월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체협약 제38조를 보면 학력평가를 하되 전체 학년을 하지 않고,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그리고 그 표집학교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표집한 학교만 몇 개 해서 또 그것을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것을 빨리 파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 학력신장을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교조하고 교원노조하고 해서 우리 학력평가 안 하겠다 이렇게 다 합의를 해 놓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학력평가를 왜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봐야 간단합니다.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엄정한 의미에서 학력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잘 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를 갈라서 잘 못되는 학교가 그 학교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만약에 그 학교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엄히 묻고, 또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를 하고, 그것을 몇 년간만 할 것 같으면 학교의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도덕선생이 들어가서 야한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수학선생이 동료교사를 불러서 같이 시시덕거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대증요법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면 때문에 지금 200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를 전부 연합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5월부터는 학교교육정보공개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전부 공개를 못했는데 신지호 교수하고 조전혁 교수가 법정투쟁을 통해서 확립을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학교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학력평가를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들을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보냈는데 내 자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질의를 못하게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틈에 제가 아까 우리 김영로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배석하신 교육청 관계자님들, 특히 교육감님이 같이 이 문제를 이것이 무슨 얘기길래 만날 시위원들이 난리고 우리 직원들이 무슨 업무처리를 못 하길래 자꾸 이런 이야기가 터지나 그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년 전에 다닌 법대 출신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시의원들이, 인사자료지요.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개별신상정보를 요구받고 나서 처리한 내용을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에 맞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신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법률사무소에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도 되느냐, 이를 테면 출신 고등학교라든지 출신지라든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공개해도 되느냐고 법률사무소를 두 군데나 질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 변호사는 좀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답변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도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 자체는 제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질의에 여러 가지 단서가 달려 있는데 그 단서 하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본 시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법부에 가서야만 밝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 전체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조차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응해 주어야 되느냐, 특히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많이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들고나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육감님 그 조문을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지금 우리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개해 줄 수 있는가를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목적조항을 봐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청구권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봐도 그것이 일반국민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자문 한 것을 보면 시의원도 국민이고 다 국민이지 않느냐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감님도 국민이시고 총무과장님이나 인사담당들도 다 국민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일반국민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한 행정사무권한을 가지고, 즉 행정사무감사권이지요. 그 다음에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들은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시행령에 가서 단서조항에 뭐가 있냐면,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자, 그런 것은 못 보여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상 당신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것들이 필요하냐, 즉 이것이 행정사무가 맞느냐, 맞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인사기록카드라든가 모든 문서가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이고 인사행정서류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비밀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대외비가 있고 일급비밀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기밀 같은 경우는 1급기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4급 보좌관에게만 2급비밀취급인가증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이 비밀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정리를 해야지 공공기관의 사생활정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인사행정을 하실 때 그 인사기록카드를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총무과장께서 사생활정보기 때문에 교육감님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의 지위가 그런 일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교육감과 피인사대상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생활정보와 관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사기록카드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생활에 관한 정보 자체를 취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가를, 지금 보면 고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적지나 이런 것은 지역차별 때문에 없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공공기록을 입수를 하고 채록을 할 때 사생활정보는 기본적으로 위헌적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 교육청이 다른 어떤 특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재량으로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공무원의 비위사실이라든지 하부공무원인데 이것을 조사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것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사행정서류를 우리 서울시의원이 보자고 하는 것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 등등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형식적인 법률논쟁을 떠나서 실체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견제기관인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인사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회가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 교육감님께서는 강하게 반발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나의 독자적 권한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개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사상의 형평성, 합목적성, 합법성, 특히 합법성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감사를 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응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음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견지에서 이런 자료 등등이 요구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실 때도 ‘이 사안이 어떠어떠한 사안의 배경 때문에 이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딱 조항을 떼어서 시의원이 이것 달라고 했는데 줘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그것은 병원에 가서 사람이 열이 나는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일단 해열제 먹여보시지요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앞으로 시교육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런 맥락에 비춰서 정당한 독자적 권한에 관계되는 것들을 시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법령과 지침을 들이대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가 많지요. 학부모들이 제기한다든지 일선교사들이나 심지어는 현재 교육청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민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자체를 같이 한다는 관점에서 서로 공방을 해야지 그것을 은닉한다든가 숨긴다는 인상을 주면 저희들은 더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권한을 월권하는 것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내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특정자료가 요구된 배경과 상관없이 사용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제공의 대상자가 되는 해당자의 인격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부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시의원님께 제공한 자료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러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고 위험하다, 그것을 적시하셔야 됩니다. 적시하시고 동시에 우리 시의원들이 그 자료를 잘못 취급하여 그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고소·고발조치 하면 됩니다. 절차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교육청이 나서서 사법적인 기능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시면 저는 아까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시의회 권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일단 고소·고발조치를 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시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당신들이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하고 판단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저는 꼭 반드시 제 주장이 옳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또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이야기를 둘러싼 배경은 너무 우리 행정당국이 문제의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생활보호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생활보호를 어떤 개인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가 사생활이다, 이런 것들은 과다한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교육문화위원회라는 법적 대의기관의 법적신분을 가진 시의원에게 시공무원이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에 대한 인사정보를 아는 것은 사생활침해입니다 하는 것은 길 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예요. 아마 지금 느낌상으로 그것이 그렇게까지 보고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생활이라면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인사를 공정하게 하시고 싶어도 휘하에 있는 부하공무원이 몇 번째 결혼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정보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사생활입니다. 당신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냐, 두 번째 부인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되는 순간에도 절대 아시려고 하셔도 안 되고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사생활입니다. 그런 것이지 일단 우리 공공행정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근본적으로 사생활이라는 내용이, 특히 공공기관에 관계해서는 거의 없다 이런 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려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과 관련된 정보 등등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선출직 선거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요구를 하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제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가서 정치 자기들 문자메시지도 날리고 홍보에 활용하게 되면 교육청이 아주 난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체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분도 항의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이것은 운영위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신분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에게 학부모 등등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통로로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보는 은닉되지 않아야 되고요. 사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만약 저희에게 그런 항의를 하는 운영위원이 있다면 당당하게 저는 그 주장할 것입니다. 원래 당신 정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 알려지라고 그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잉되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처리하셔서 불필요한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산하기관이나 또 직원들에게 문제의 실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나 또는 생산적인 충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해소되기를 바래야지, 지엽적인 문제로 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되면 시의원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저쪽 집행부는 법령상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하면 항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풀이를 더 세게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법령상의 권력을 가진 우리 집행기관의 여러 간부님들이 더 감정이 안 좋아지고 또 업무에 차질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의 취지에 맞추어서 각종 규정도 해석이 되고, 또 생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결과중심이나 과제해결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행감장에도 생산적인 행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충돌이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중복된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자료를 조금 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당부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끝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 분들에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교사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가서 보고 오는 기회가 있고, 또 영어교사연수인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분야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 외국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분야를 가서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연수목적 중에서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네.

거기에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로 연수국가가 올해 어떤 국가로 갔습니까?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갔는데요. 이 네 국가가 특별히 학교폭력을 잘 방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꼭 그 데이터를 충분하게…….

제가 보니까 주로 영어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과학교육 이런 것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것이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는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공산국가로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교육개혁이 제일 잘 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교육개혁에는 물론 학력도 있지만 생활지도 이런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목적으로 간 것들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한번 여쭈어볼까요? 교육감님, 지금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영로 위원님께서는 영어교육만큼이나 국어교육이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영어교육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넘어야 할 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계획에 특히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그 많은 수백 명 되는 원어민을 계속해서 매년 들여올 수는 없고, 또 뒷감당할 만한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원어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대학교 학생들 지도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시험보고 들어올 선생님들에 대한 회화능력을 충분히 길러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것은 교육감님 영역 밖의 문제고요. 대학생들에 대한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사실 대학 자체 내에서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청 수장으로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장기 영어교육플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중단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겸해서 원어민교사를 일부 들여오는 것은 계속해서 하되 장기적으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서울교대, 그렇게 해서 교대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연수를 철저히 학교에서 시켜서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보내는…….

영어직무연수를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영어직무연수하고 원어민배치 관련해서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요. 담당국장님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근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뉴스를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6명이 가짜학위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낸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교육청도 영등포지역인가 그쪽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올바른 원어민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언제 시작되었지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005·6년 경 그때부터…….

19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에 180여 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물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한 것은 2003년에 한 30여 명부터 시작했는데요. 1996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원어민교사와 또 예산도 내려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다지 관여를 많이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적은 수나마 원어민교사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원어민교사를 뽑을 때 5단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느라고 전부 노력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시스템 그런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단지 불과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이 나름대로는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위 검증이나 범죄기록 등 중요한 사안의 확인을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하고 외국 몇 군데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채용할 적에 전부 여기에 범죄사실과 또 학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전히 검증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위증 위조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곧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 학위증을 외국의 박사과정 지원을 할 때 성적증명서를 보내면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드시더라도 학위증은 꼭 검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위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면접과정을 통해서 교사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1차는 서류심사로 하시지요?

네.

2차는 면접심사시지요?

면접 및 인성심사입니다.

면접 및 인성심사를 하시는데 제가 2차 면접을 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심사관 명단도 같이 받았는데요. 상식적으로 현재 서울시에 2007년도에 배정된 모든 원어민교사가 362명입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교사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주시는 것이에요. 인터뷰한 내용을 달라, 심사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력서나 이런 것 위에 그냥 직접 손으로 수기한 그런 메모지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셨어요.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앞으로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교사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뷰하신 분들이 그런 데이터결과를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50명 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100명,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에도 다시 100명, 101명으로 되고요.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자체에서 수급한 선생님이 16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362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한 인원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중에서 재배치된 사람 즉 1년만, 8개월, 10개월만 1년 계약기간 동안만 일하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 학교에 남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비율이 몇 %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2005년도에 사업시행 소위 말하면 나름대로 대량으로 배치된 이후부터 2007년까지 16%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것 51%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51%라는 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전체 초·중 합쳐서 10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배치된 수를, 이것은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다 해야 했습니다. 재배치된 율이 52%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배치된 것이 지금 52%라고 하셨지요?

51%입니다.

네, 51%고. 그것은 정확하네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남아 있는 선생님 그때 100명이 채용되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계신 분은 16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통상 1년만 가르치고 반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네, 외국으로 다시 갑니다.

저는 선생님이 오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경험이 일천하다고 해서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원어민교사의 배치목적은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어연수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1년 있다가 떠나버리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계속 많이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한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왔다면 오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직업보다는, 또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보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영어교육 장기플랜을 세우더라도 일을 같이 해줄 원어민교사는 없는 것이네요?

지금 원어민교사의 평균보수 수준이 대개 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사 평균 수준보다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의 봉급 이외로 지출되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교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어의 보조교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폴란드의 경우에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또 외국인 원어민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영어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영어교사를 장기적으로 교사훈련을 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자국에. 그래서 저희도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을…….

자국의 영어교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사를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영어교사들의 직무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영어만큼은 직무연수를 강제화해서라도 반드시 영어교사는 평생 직무연수를 계속 받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작년에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서를 미국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고친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원어민교사가 학교에서 만약에 노트북을, 원어민교사 방이 따로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노트북을 훔쳐갈 경우는 누가 배상하지요? 학교기물을 훔쳐간다든지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을 때.

교사가 훔쳐갔다는 말씀입니까?

네, 원어민교사가요. 그럴 때는 누가 보상을 하지요?

본인인 원어민교사한테 배상을 받아야지요.

배상을 받게 할 근거가 있나요?

학교재물인데 그것은 근거라기보다도…….

상식이지요?

그럼요.

상식하고 법하고는 다릅니다. 법적 제재를 가할 아무런 수단도 없고, 학교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문제인데요. 채용홍보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계약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동료 배상윤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적용규정을 보면 이번에 감수를 받은 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항에 보면 원어민교사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원어민교사 개인과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계약서는 개개인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와, 예를 들어 A라는 교사와 교육청이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어민교사하고 교육청과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계약서는 못 받아 봤는데요. 그 계약서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한 부만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훔쳐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개인하고 아무리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배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게, 지원자에게 합격을 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7월이나 8월에 알려주고 9월부터 배치가 되는데 합격을 알리고 항공권을 발송을 하지요?

네.

항공권을 받은 외국인 교사가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GTR로 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사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들어온 다음에 항공권을 지불한다?

네.

지불을 누구한테 하지요?

GTR은 정부와 대한항공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후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등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그것은 앞으로 계약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노동법하고 외국의 노동법하고 다른 문제가, 저희도 원어민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주었을 적에 그것이 선생님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의 창작물로 생각해서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계약내용에 전부 넣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계약서에…….

원어민교사 채용 업무편람 여기 보면 21조 손해배상란에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내하는 거지요?

네.

안내하는 것이지 이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고용계약서 이것을 내주고 여기서 맞춰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과 채용홍보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개인과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부…….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교장에게 혹은 교육청에게, 지금 교육청에게 배상한다는데 한다는 것이 실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래서 이 책임을 홍보위탁기관에게 다시 맡겨서 사전에 채용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책임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사실은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늘리면서도 늘리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영어교사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꿈 아니십니까? 그런데 영어직무연수 하는 교육연수원에는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를 줄였습니다. 2006년에 12명에서 올해에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지금 직무연수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더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가 아니라 영어교사들이 연수를 받는 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영어선생님들 토익이나 토플 평균점수를 작년에도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똑똑하신 영어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직무연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인센티브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교사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영어과목만큼은 다른 과목과 달리 직무연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연수원에도 영어원어민교사가 줄었는데 이것만큼은…….

그것은 사유가 단위학교 배치 원어민을 활용한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연수원의 단기연수를 축소시켰답니다.

그러면 단기연수효과가 적었다는 뜻이네요?

연수원에서는 줄었지만 학교단위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연수라는 것은 정말 개인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영어원어민이 있는데 내가 영어선생님이라면 내가 말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통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신촌·홍대 앞에 가면 외국인들 쫙 깔려 있습니다. 영어선생님들 거기 가서 영어하시면 돼요. 연수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학교 원어민교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무연수에 대해서 배정되는 원어민교사가 줄고…….

대신 장기연수로 확대가 되니까 반수가, 단기연수는 10반으로 한다면 장기연수는 5반으로 장기적으로 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원을 장기연수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선생님들 연수기간은 더 길고 또 외국인을 통한 연수는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까?

네,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것은 제가 또 데이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매점 운영에 관해서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 후로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올 4월에 그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졌지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 대신 학교에서 매점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당시에 모 도서관에서 연간 180만 원의 임대료를 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거의 1억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이면 제가 볼 때는 한 150억 이상이 되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늦으나마 교육감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간제 또는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기간제교사는 원래는 휴직이라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무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배치하는 교사가 기간제교사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일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채용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지요?

네,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와 기간제교사간에 위화감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간제교사가 들어올 적에 그 내용을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중요한 일은 원래 맡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하고, 기간제교사는 일부 업무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수업만 하지만 기간제는 정규교사와 같이 호봉에 의해서 일반교사와 복무내용은 똑같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도 호봉에 의해서 일반교사와 같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기간제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나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직무연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휴직을 하고 기존에 교사했던 분이 다시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임용대기중인 사람을 많이 쓰고 있지요?

네, 일반교사인 경우에도 처음에 대개 들어와서는 직무연수 이런 것이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자도 있고, 또 임용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임용대기하는 사람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교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한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신이 정교사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그 학생이 기간제교사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내에서 교직원간에도 그러한 위화감이 있고, 그러한 위화감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무시성 발언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접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먼저 아주 크게 공감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아교육과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단위 설립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수 및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청별로 과단위 기구가 정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폐과를 안 하면 유아교육과를 당장 신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지방이양사무 확대 등과 연계해서 유아교육 관련 행정수요가 더욱더 증폭이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기구에 대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신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신설이 어렵다면 당분간 유아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사실 연구관이나 장학사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고 그래서 2007학년도 금년도에 연구관 1명, 장학사 3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증원 배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각 지역청에 보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1명, 많은 데는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지요?

거의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사가요?

네.

물론 보조인력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장학사가 대개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업무량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별로 없을 것같이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의 업무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밤을 새워도 그 업무량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본 위원이 그 업무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도저히 이런 업무량을 가지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지역에서 올바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업무검토도 해 보셔서 인원 충원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교육원 대지상에 있는 건물이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종합등급이 C등급이 나왔거든요. C등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C등급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유아진흥교육원 건물을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보내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상태평가에서는 B급이 나왔고, 안전성 평가등급에서는 부재별로 B급이 나오고, 어느 한 부위에서 C급이 나온 것이 있어서 진단한 업체평가로는 종합평가등급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서 현재 C급으로 되어 있는 보 그러니까 그 건물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긴 방이 하나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에 대한 보에 대한 것을 보수·보강을 하면 B급으로 개선이 되겠다는 진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부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C등급이라 하면 많은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통 5개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A급, B급, C급, D급, E급 해서 가장 나쁜 것이 E급이고요. E급은 사용을 중단하고 개축이나 보수보강을 아주 급히 해야 하는 그런 상태, D급의 경우에는 일부 부재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축을 하느냐 보수보강을 하느냐,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판단해야 될 대상이고요. C급부터는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B급까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진단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보강공사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유아진흥원 설립 후에 유아진흥원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연수·연구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유아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시키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을 하는 그런 유익한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신설이 어렵다는 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일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유아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인 보건진흥원에 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느낀 점인데요. 보건진흥원이 주요 임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진흥원의 주요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진흥원은 말 그대로 옛날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학생의 보건하고 급식, 위생문제, 공기질 문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조진단을 하고 업무를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본청하고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일부 내부적으로 인원 구조조정을 하신 적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줄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업무영역을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이 매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70% 이상을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앞으로 급식이라든가 보건위생 문제가 점점 우리가 선진화될수록 학교에서 관심도 많이 쏟고 웰빙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지역청의 급식을 담당하는 곳이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이나 급식담당 업무를 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보건이나 위생직 한두 명이 그것을 담당해서 공기질 측정만 해도 한 학교에 나가면 한나절이 걸리는데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채용을 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쪽에는, 물론 급식도 해야 됩니다. 사실 급식이 보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편중되어 있거나 또는 불합리한 것은 적정하게 찾아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진흥원이 하는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보건진흥원을 확대 개편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존폐여부가 분명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학교증후군이라고 요즘 말들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신문지상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진흥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학교나 지역청에서 할 수 없는 고유영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70% 이상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급식대란이 일어나서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각이 되었는데 실지로 지적하신 것처럼 새학교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흥원에서도 기계를 올해 16대를 사서 각 지역청에 하나씩 하고 보건진흥원에서 5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는 보건진흥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번 가져가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두 학교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저희 관내 학교가 1,266개 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커버하려니 지역청에서도 그렇고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산하에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법이 9월 1일자로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과 특수법인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단법인은 꼭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회 가입자들이 사단을 이루어서 하는 법인이고요. 이번에 된 것이 새로 법이 제정되어 그 법에서 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특수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성이 이사장이 있고…….

구성이 이사회가 있고요. 물론 이사회에는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심사위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이번에는 전국을 지원하고 관할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중앙학교안전공제회가 또 있습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 법에 따라서 중앙에도 중앙학교안전공제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네, 서울지역만 관할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현재 새로 된 이사장님은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 분들은요?

이사 분들은 여러 분야의 분들로 되어 있는데 공제회 가입자인 학교라든가 유치원, 또는 기타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상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비를 학교에서 납부를 하지요?

네, 공제가입자인 학교에서 납부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일인당 얼마씩 책정을 해서…….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가 학생 일인당 초등학교는 1,000원씩이고, 중학교·고등학교는 2,000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재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약 149억 원 정도가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많습니까?

매년 저희 공제회비 수납액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억 중에서 보상비가 그보다 많이 나가는 해가 있고 또 학생들의 사고가 적으면 적게 나가는 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 9월 1일부터 보상대상범위라든가 활동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사고발생횟수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A학교는 10건에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고, 또 B학교는 2건에 그것보다 적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보험회사인데?

저희는 학생사고 또는 보상금 지급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제회 가입비 회비를 내는 그런 요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규정된 고정액을 계속해서 회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사고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학생 일인당 1,000원이면 1,000원씩만 운영비에 지급해 주고 그것으로 해서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나 보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공제회라는 데도 보험회사인데, 즉 보험회사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보험적인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보험회사하고 달라서 저희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면이 있어야 사고예방이라든지, 사고라는 것이 안 나려고 노력을 해서 사고를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이라면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 사고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물론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법에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전에는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전부 안전공제회에서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회사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일반보험회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능도 있지만 또 영업이익을,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런 면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보상금이라는 것도 학생의 사고 하나가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한 사고라도 굉장히 많은 보상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그와 같은 가치관,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보면 사고를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사고가 줄어드는 것인데 아무런 페널티나 이런 것이 없다 하면, 저희가 보면 항상 동기 부여가 되어야지 좀 더 주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인센티브 주는 다른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공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공제회에 접수하게 되어 있나요?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사고는 보상이 제외된 사고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고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폭력에 의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교육활동 중이나 또는 방과후…….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보고를 공제회에 하냐는 것이지요.

보상을 받을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가 나서 보상금이 나올 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보상금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이 보상금을 받고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공제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와 같이 다쳤다고 할지라도 보상금을 받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신고를 하거나 보상금 요청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르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압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러면 이것을 모든 사고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제회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런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보고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사야 당연히 보상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보상금이 지급될 사항인지 아닌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적어도 보고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혹시라도 몰라서 보상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대개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몰라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요청하도록 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100%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안내를 합니까, 사고가 나면?

거의 다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요? 예전에도 학교안전공제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사고 났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없었지요.

예전이라는 기준이 얼마 안 된 기준인가 보지요?

예전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몇 년도부터 되었는지를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일반 학부모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굳이 사고라는 것이 알려지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믿는데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무조건 사고가 났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또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보상이 되고 안 되고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심의가 될 텐데, 적어도.

저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상금액이 사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무려 6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또 위로금 이런 것까지 해서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단순히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네,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요.

가해자가 있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알아서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해서 분쟁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지요.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가·피해 학생이 있으면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가·피해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잘 안 되었을 때 일단 치료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전공제회에서 심의를 해서 치료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안전공제회비를 다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관계자들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그것을 전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신청을 학교에서 다 합니다, 크고 작건간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학교에서 다 해 줍니다.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액수가 나오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네.

그것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월 현재까지는 보상관련 실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가·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반드시 안전공제회에 보상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가·피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없는 가해자가 치료나…….

이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겠네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을 금방 바뀌었기 때문에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홍보를 해야 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주로 시교육청에 있는 것입니까?

학교내의 법적 기구입니다.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만족도조사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만족도조사라고 하나요, 그 명칭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한테 실시하는 것이 있지요?

교육정책만족도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만족도 조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정책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일종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 정책별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3명, 또 학부모 한 3명 정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요?

네.

그 다음에…….

조사해서 만족도조사는 KEDI에다가 연구 의뢰를 해서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집을 해서 학교별로 또 학교 급별로, 학생별로 이렇게 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어디지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그러면 교육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정책만족도는 각 정책별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정책별로 만족도가 한 90%에서 70·80%까지 레인지(range)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만?

네.

그러면 90%가 넘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네요.

정책별로, 대상별로 예를 들면 교사도 초·중·고별로 하고, 학부모들도 초·중·고별로, 학생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도 만족도가 다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설문기본틀이 있고, 거기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첨가나 삭제를 해서 폼을 만들어서 각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수거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만족도조사는 지금 초·중·고별로 해서 교사 3명, 학부모 3명 이렇게 해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분석을…….

그것이 그것입니까?

네.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각 학교별로 세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설문지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수거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네.

그것이 정책만족도 조사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90% 나온다는 것이지요?

네.

정책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90%씩이나 나오는데 물론 합쳐서……. 항목마다 틀리겠지만 90% 나오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항목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것을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이것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할까요?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법이 언제 개정되거나 아니면 신설된 것이지요?

새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특히 서울에 있는 지역은 학교안전공제회 서울지부가 되는 것인가요?

서울지부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학교안전공제회가?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비를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상위법이 있는데 각 단위학교에서 제출하는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는 회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경우는 없지요?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했던 내역 좀 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이라든가 예산사용에 따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도·감독 정도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도·감독을 하셨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이번에는 새로 9월 1일부터…….

작년에는 지도·감독권이 없으셨나요?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감사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돼서도 감사를 했거든요.

금년 9월 1일 이후부터 지도·감독권이 새로 생기신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계셔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 오셨나요?

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여기 가입자들이…….

지도·감독을 해 오셨나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그 과정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의 측면에서의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도·감독은 없으셨나요? 작년, 재작년에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임원들이 지원국장도 거기 이사로…….

제가 전에 상임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 구성하고 최근 3년간 이·취임현황, 이사들 취임하고 해임된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가 1년 동안 예산집행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형태처럼 예산사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용이 적법했나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거기에 감사도 있고요. 또 이전에는 학교안전공제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 예산결산 그런 것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했으면 그 지도·감독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사회 이사진의 최근 3년간 취임·해임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회비로만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굉장히 사고가 다발해서 파산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국가예산에서 그것을 보충을 해 주나요?

그럴 경우가 생기면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상이라든가 이런 심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사용이 적법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법에 따라서 새로운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승인을 받는다든가, 혹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면 신고하거나 승인 받는 것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질의에 대한 집중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승인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신고하고 승인하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신고 받고 승인해 주는 사항은 전에는 없고요.

법인 예·결산이라든지 법인 임원 취임·해임 승인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들 일체 서류를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승인된 사항, 그러니까 법인 이사진 해임이나 취임현황, 혹은 예·결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전반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진행되었는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본청에서 혹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내용들을 주시면 내일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전반적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약 2건 정도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된 건이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그 중에서 임용시험 영어가산점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고, 교육의 백년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일선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인데 그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처음에는 시험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이것을 반영을 해서 가산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2001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선임 교육감님부터 죽 변경 이전에 시행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 규정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고를 하다보니까 한겨레신문사에서 먼저 그것을 신문에 비춰서 시끄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차제에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칠 것은 고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미안한 것은 미리 그것을 준비를 했던 수험생에게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공부해 놨던 것이 허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수험생인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법을 지켜가는 뜻에서 룰을 이번에 차제에 고치도록 그렇게 단안을 내렸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2003년도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면 상당히 늦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고 수험생들이, 특히 예비교사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 특히 교육청에서 제시한 공고문을 보고 준비해 왔던 많은 예비교사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련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금방 교육감께서 2001년부터 전임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그 관련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었지요?

네.

그러면 앞에 계신 전임 국장님들이 그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인 운영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조례사항은 어느 파트에서 검토를 하시지요? 관련되는 그 부서에서 하시나요?

네,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우리 교육정책국이지요?

네.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규칙이 1차 시험 만점의 10%라는 그것이 개정되고 완전하게 된 것은 2004년 10월 15일자로 교육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영어를 영어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뽑으려고 30점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공무원법이 다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부터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를 해 주시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제출된 서류를 서로 같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답변도 간결 명쾌하게 해 주시면 질의토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인 교육정책국에서 원래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두 번째 특정 영어시험과 같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토플, 토익 말고 특정분야의 인증시험에 가산점이 더 높아서 특히 더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항의도 빗발치고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판단을 안 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평가가 그 시험밖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요?

2001년도.

국장님, 국장님도 자녀가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가장 유명한 영어인증시험이 보통 토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라서도 가장 영어실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통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거치면서 토플이나 토익, 아니면 최근에 모 대학에서 개발한 텝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공부가 되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도 가산점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것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회화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언론보도 사항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영어인증시험 가산점이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어긋나서 굉장히 과도하다. 두 번째, 특정인증시험에 가산점이 몰려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관계가 다른가요? 두 가지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사실관계가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것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제 질문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가산점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특정과목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지나치게 많았던 부분하고 말하기 능력을 강조해서 측정을 하려고 말하기 능력에 중점을 둔 특정시험에 대해서 가산점이 다른 영어인증시험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똑같이 드리는 것인데 부감님은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가 맞다면 첫째는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검토작업을 착수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특정인증시험이 말하기 평가라든가 듣기평가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인증시험하고 달리 그 특정시험에만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시험에 그것을 한다면 다른 수험생들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특정 인정시험에 더 많은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면 수험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말하기 평가가 TEPS하고 G-TELP하고 있었는데 한두 번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내일 하니까요. 첫째,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명보도 자료를 냈나요? 그 해명보도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이 2001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2001년도의 시행계획이라든가 영어가산점 계획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인가요? 그러면 시험가산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뒤에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든가 말든가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정택 교육감님이 오늘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제일 먼저 가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이니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망스럽지요. 서울교육은 대한민국교육이고, 따라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께서 물론 조크로 제가 듣겠습니다만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글쎄요. 제가 3년 2개월 동안 강하게 추진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교육부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을 잘 빨리 못하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문제점을 너무 너무 잘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은 쉽사리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늦게까지 지속이 되니까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라서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장관이 되시면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부감님이 교육부에 계셨을 때 2007년 3월 20일 소위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교육감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언론사설을 보면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인데 그 사교육의 주범이 교육부다 해서 이렇게 사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2·3학년 교과목을 개편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즉 5개에서 6개 권으로 확대해서 체육, 음악, 미술을 분리해서 체육을 별도로 설정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렴한 그런 보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교육감과 교육감님은 정말 우리 수도교육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밀려서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공직자의 본분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이지요. 어떻게 압니까? 내년에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용되실지, 되시면 가서 교육부부터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루만 장관하고 나오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중등교사 임용문제는 제가 줄기차게 지적해 온 바입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 현장을 가거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교육청 교육장 어느 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저는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이 나오시니까 국장께 질의를 드리지요. 계십시오. 어제도 질의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2 더하기 1/3이 얼마입니까? 2/5지요? 일선현장에 수많은 교사가 있고, 그 수많은 교사는 나름대로 교사수준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시켜야 됩니다.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얼토당토 않는 질의를 드린 이유는 1/2 더하기 1/3은 2/5이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서울교육을 망치지요. 그 교사한테서 배운 아이들은 보나마나입니다. 아이를 버리지요. 아이의 학력을 망칩니다. 그러면 학교를 믿고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현장에 그런 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능력과 학력과 실력이 부족한 교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의 중등교사 임용현황자료를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해서 이것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인데 잘 파악해서 냅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 보면 이른바 중초교사가 206명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77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도 제대로 하나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도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낸 자료에 의하면 남부교육청의 중초교사는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장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7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부교육청 지난 현장 방문한 적 있지요? 그 직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질문은 차치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원 한 사람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면 나머지 하는 것은 다 공염불이지요. 쓸모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허위자료입니까?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시고요.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초교사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실력이 모자라는 교사 밑에서 수업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이 중초교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평가를 해서 그 반과 그렇지 않은 반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에 임용된 현황이 명수가 자그마치 1,538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렇게 실력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공급자가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교육수요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공부를 가르쳐야지,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수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교육감님, 수긍하시지요?

네.

특히 다들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임용을 한 분야가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국어, 수학, 사회, 자연입니다. 대부분이지요. 그중에 체육, 음악, 미술이 약 595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특정과목을 전공해서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초등학교로 갔을 때 저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는 매일 체육만 시키고, 음악교사는 노래 즐겨 부르고, 미술교사는 그림만 그린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 성적을 비교하든지, 연초가 되었을 때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주로 어느 반에서 많이 나오는지, 즉 중초담임반과 그렇지 않은 반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겨울방학 전까지 비교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며칠 사이에 금방 하면 또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전까지 해서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책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정확한 통계부터 파악을 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제야 불이 나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일부가 부실하게 제출되었고, 답변 또한 불성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