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 회의실적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여전히 대부분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1년간 평균 2~3회 정도 개최가 되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지역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보다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지역별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성동이나 성북, 서초 등은 지난 1년간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을 했었으나 강북이나 노원은 이것조차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경우는 회의를 한 번만 개최한다거나 저조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용에서 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자원제공 중복, 누락을 방지하는 데 지역차원으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화나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심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분야나 주거, 고용, 자활, 빈곤층 복지문제에서는 관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1년간에 협의체 회의록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통합서비스 또는 사례관리 분야에서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들에서는 해당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 연구팀을 구성하는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곳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무협의체 혹은 실무분과의 운영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이나 워크숍 개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KT&G 복지재단 등 민간재단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는 보장을 해 놓고 실제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복지재단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5개 자치구 지역복지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스스로나 또는 민간의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사례나 연구물을 내주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제도 도입의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시작했을 때는 이런 후속작업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서울시나 재단에서 협의체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보았더니 매뉴얼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워크숍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복지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의 상황과 또 자치구청장의 인식에 따라서 또 예산상황에 따라서도 전부 다 다른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오고 있고요. 또 대표협의체 운영방식도 다 다르고 거기에 또 주민자치생활국 체제에서 행정자치부의 영역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당히 혼돈기라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기에는 정말로 저희 재단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말에 빈곤층 에너지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포럼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빈곤층 에너지 지원과 이것에 대한 활성화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사업을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서울시에 속해 있는 위원회하고 민간단체하고 함께 주관하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단전·단수가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빈곤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양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단전, 단수, 단가스를 돈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없는 빈곤인 것이고 이게 빈곤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소득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에너지를 제공을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 속에서 정부 차원 또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한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당시 도의원이었던 고수정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면서 단전가구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지적을 했고,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약속을 하고 1억 3,800만 원, 이것은 단전가구 지원이고요. 8억 7,100만 원 난방지원을 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기본조례가 있고 수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들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에너지 빈곤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서울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조사가 아니라 수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표본을 따서 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단전, 단가스, 단수가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기관 업체와 연계를 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규모, 실태를 이것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이것의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집행방안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나 자치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지난번 포럼에 갔을 때도 굉장히 민망한 것이 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조사가 되어 있어야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서울시는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민간단체로서 도와주고 싶으나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가 어렵다라는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진행할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마련되어 있는 여러 조례들 에너지기본조례나 서울시 수도조례나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하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삽입을 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이것을 스스로 개정을 하는 것도 저는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급자가구 부가급여가 월동대책비 해서 월 5만 원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 수도 이런 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