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6개 도로관리사업소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시정현장을 통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곳 건설안전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진호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정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간선도로 포장정비,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운행제한 차량단속,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인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오해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관 업무를 사업소장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정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입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회 김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진충한 충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써 우리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양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입니다. 보고자료 4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유오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십시오.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4일자로 성동관리사업소장으로 임용되어서 관내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금년 8월 보직 발령 후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오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자료 549페이지 봐주십시오. 강서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서에서 2006년도에 화곡로 등 14개 노선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45억이지요?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화곡로 등 14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노선이 구체적으로…….
문병열위원
일상 유지보수공사 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화곡로 등 14개 노선이면 14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이것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곡로 등 14개 노선 해서 45억 공사비를 썼는데 14개 노선 어디어디 공사했다는 것을, 돈은 45억 썼고 노선은 어디인지 모르고…….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았어요. 북부소장님 나오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소장입니다.
문병열위원
552페이지, 북부 2007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역 해서 터널, 지하차도에 3억 9,000만 원 공사비 나갔지요. 어디 터널하고 어디 지하차도입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표만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문병열위원
북부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1년 동안 일한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금방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금방 찾아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렁뚱땅해서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각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료로 보고하고 미비된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하는 것이 실제 감사의 영역이라 판단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고 그 개선한 가운데에서 좀더 시민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감사를 준비한 내용을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 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뒤에 계신 분들 몇 분만 열심히 밤을 새우면서 자료 구한다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들은 전혀 안 움직이신 것 같아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책자 459쪽을 봐주세요. 월곡천1복개공사 2007년 3월 12일～9월 7일까지 점검한 내용이 나오지요. 북부사업소요. 459페이지 봤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문병열위원
월곡천1복개공사 2007년 3월 12일～9월 7일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 점검결과 C등급 받았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앞에 419쪽을 봅시다. 월곡천복개 1구간 2005년 5월 20일～2005년 12월 15일까지, 월곡천1복개공사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 B등급 받았지요. 보수완료가 2006년 12월에 됐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보수완료 후 2개월이 지나서 정밀검사를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9월 초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2005년 12월에 B등급 받아 보수완료된 월곡천 복개공사가 2007년도에 다시 보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수가 완료 됐으면 A등급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C등급으로 떨어져서 용역비 4,600만 원인가 없애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월곡천 복개구조물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동일등급으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B등급, C등급, 이것이 단일교량 같이 일률적으로 등급을 판정 받은 것이 아니고…….
문병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월계1 복개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고 다 구간마다 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관련돼서?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본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전체 자료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월곡천1복개는 박스가 1년, 2년, 3년 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박스가 522m이고 2년 박스가 840m이고 3년 박스가 60m 이렇게 해서 전체 총 1,452m인데 이때 2005년도 진단 시 1,2,3년 전 구간은 B등급이었습니다. 구조해석 및 내하력 평가 결과 2년 박스 구간, 2년 박스 구간이면 84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그때 보수해서 B등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년에 정밀점검을 한 결과 그 전에 B등급 받은 1·3년 구간의 상태가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C등급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면 B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월곡천 복개공사를 한 내용과 2007년도에 한 내용은 구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총괄로 같이 했어야지 왜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한 구간 아닙니까. 같은 월곡천 복개공사 구간인데 왜 따로따로 해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러니까 D등급을 먼저 한 것입니다. 2년으로 판정된 D등급을 먼저 해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을 시키고 나머지 1·3구간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작년에 정밀점검을 하니까 이것이 B등급에서 다시 C등급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문병열위원
그런 답변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수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가 길이가 길다고 하지만 똑같은 구간에서 2005년도에는 보수 완료해서 B등급 받았는데 2007년도에 C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순 엉터리예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등급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병열위원
정밀안전진단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D등급을 우선 올리고, 그 다음에 B등급은 놔두었다가 다시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C등급으로 판정받은 거예요.
문병열위원
B등급은 놔두었다가?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문병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B등급 평가를 받아서 2006년 12월에 보수 완료된 내용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게 D등급으로 판정된 것만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후도가 나빠지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다시 C등급으로 더 나빠진 것입니다. 보수한 구간은 그대로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길다보니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내용을 좀 똑바로 파악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층하고 중간층하고 위층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비는 전체 구간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구간만 보수한 거예요.
문병열위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진단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를 주어놓고 왜 부분적으로 받아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러니까 그 구간이 박스…….
문병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월곡천 복개공사구간 평가 B등급과 C등급, D등급이 다 같이 나왔어야지요. 1년 동안 보수해서 보수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그 내용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병열위원
왜 자료를 누락시켜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그 자료를 누락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여기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답변하는데 소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자세히 쓰지 못한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무슨 불찰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장이 책임질 겁니까?
김동훈위원장
왜 구간 표시도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위원님 요청 자료를 구간으로 자세하게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표기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아니, 전체 구간에서 공사한 구간과 공사하지 않은 구간이 있을 텐데 몇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고 몇 구간은 공사를 안 한 것을 알아야지. 똑같은 목록에 예산은 들어갔는데 어느 구간은 보수를 완료해서 이미 B등급으로 상향됐던 것이 다시 D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것을 누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저희가 자료를 좀 세밀하게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동훈위원장
보충이 아니고 뒤에 괄호로 해서 1구간, 2구간으로 표시만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1구간, 2구간 이 부분이 아니라 월곡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북부소장님,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도 누락시켰다고 하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분적인 것으로만 보신다면 앞뒤가…….
문병열위원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 주었다고 부장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또 다른 말을 해요? 용역비는 1구간, 2구간 이렇게 구간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정이 전체적으로 B등급 C등급 D등급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B등급 나왔어요. 이것을 1년 동안 보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다시 그 구간에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용역비 4,000만 원인가 얼마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왜 보수 완료해서 B등급 받은 구간이 다시 떨어지냐 이 얘기예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간이 다른 구간입니다.
문병열위원
뭐가 달라요? 용역비는 전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비라는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가 나쁜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용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때는 구간별로 시행합니다.
문병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50페이지 보세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그것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점검은 2년,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10년 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몇 년, 몇 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2년, 5년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법에 의거된 것 아닙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떨 때 2년마다 하고 어떨 때 5년마다 하고 그것이 다른데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됐어요, 됐어. 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떨 때 2년마다 한 번 하고 어떨 때 5년마다 하는지, 어떻게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5년마다…….
문병열위원
됐어요. 950페이지 보면 노들남고가에 2005년 7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7일까지 용역비가 4,500만 원 들어갔어요. 점검결과 B등급 평가를 받아서 2007년 6월에 보수 완료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내가 봤을 때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하면 백태로 B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백태 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백태는 시멘트가 물에 의한 용해로 인한 부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문병열위원
시멘트 소화열에 의해서 일어나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이게 구조적인 결함입니까? 바닥면에 백태 현상이 일어났을 시에는 구조적인 결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구조적인 결함으로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문병열위원
구조적인 결함으로는 보지 않고 미관상 조금 보기 안 좋다는 얘기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용역비 이것 잘못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병열위원
사업비 낭비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노들남고가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안전본부에 강구조점검팀이 있습니다. 그 강구조점검팀에서 3월 23일 용접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강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저희…….
문병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백태 현상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인 결함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소화열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구조적인 결함은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잘못 지급한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용역비는 그것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문병열위원
사업비 낭비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비는 그것으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본부 강구조점검팀의 지적에 따라서…….
문병열위원
지적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959페이지에 보면 북부의 경우는 2005년도에 정밀점검 실시하고 상계교, 월계1교, 창동교도 백태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남부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북부사업소에 동망봉터널 있지요? 960페이지 보아주세요. 점검결과 터널라이닝 균열이 5m 나 있어요.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옹벽뒷채움부 침하가 100m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라이닝 균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라이닝공사를 보강하고 옹벽 뒷채움부 침하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해서 침하의 종류에 따라서 보수방법을 결정합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보수보강 했습니까? 균열이 5m씩이나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균열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균열이 났다고 하면 구조적인 균열로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동훈위원장
북부소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여기 5m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대부분 보면 0.2㎜ 정도로 작년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가서 봐도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고 그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보수보강할 때나 아니면 우리 관내업자한테 시킬 때 그때 시켜도 틀림없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장
100m가 침하가 되었는데도 그래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침하는 안 되고요, 동망봉터널은 균열만 0.2㎜ 정도 일부 난 거거든요.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잘못되어 있는 자료네요, 균열이 5m 나 있는데.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균열이 5m라는 것은 0.2㎜ 상태로 해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이 다 합치면 5m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일률적으로 죽 나타난 균열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장
옹벽 뒷채움부 침하 100m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 침하가 점검할 때 0.2㎜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손을 안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옹벽 뒷채움부 침하 그것은 옆에 둘째 줄에 2006년도 10월 보수완료라고 있는 것 같이 이미 종결된 것이고 위에 라이닝 균열 5m 그 부분만 금년에 상태를 봐가면서 점검을 해서 보수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균열이 5m씩 나 있는 것은 긴급한 구조적인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예정으로 보수하지도 않고, 보수를 하지 않은 백태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또 손을 대고 있고, 이것 비교분석해서 우리 소장님들한테 무엇이 사업의 시급성을 다투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하려고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5m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0.2㎜라고 하고…….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을 말하는 것인데 균열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균열 폭이고 지금 5m라는 것은…….
문병열위원
현장에 좀 가보세요. 가보셨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가봤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균열 난 것을 합치니까 5m가 나오는 거지 거기에 일률적으로 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 손을 안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 본부장님이 지금 누구시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걸 본부장이십니다.
김귀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김영걸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국감을 받을 때 시장 없는 담당자들만 가서 국감을 받는 식으로 6개 도로사업소장들만 앞에 배치시켜 놓고 최고 우두머리인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를 안 받고 있으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참석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국감을 하는데 시장이 빠진 담당국장만 국감을 받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건설안전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6개 도로사업소 소장들만 앉아 있고 최고 수장인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무슨 국감의 분위기입니까? 김영걸 본부장님 뭐하시는 분이에요? 왜 안 나왔어요? 이분, 말씀을 상당히 함부로 하시더라고. 시의원들 보면 이분 처음 뵙는 분이네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건설안전본부장이도만.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하십시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 정진호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작게나마 기관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귀환위원
양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세요. 빨리 조치 취하세요. 이런 놈의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오시는 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당사거리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령고개 도로사업소가 어디 소관입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 소관입니다.
김귀환위원
담당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약 보름동안 노면절삭사업을 하셨지요? 9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약 15일간 노면절삭 재포장을 하셨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귀환위원
폭이 4‧50m에 연장이 1,100m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업소장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몇 달 전에 한 공사를 사업소장님이 그것 모르고 계신다 말이에요? 공사하셨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노면절삭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포장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귀환위원
몇 월에 포장했어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우기 전에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우기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몇 월에 했어요? 9월에 하셨지요? 9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공사 끝냈지요? 내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말이니까 네라고 대답만 하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귀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합시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맨홀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맨홀이라는 것은 하수구 맨홀도 있을 것이고 전화선 내지 케이블 선을 빼는 맨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다니는 도로인데 맨홀 자체가 지면보다 약 10㎝가 낮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맨홀 있는 데를 지나가려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도로포장을 하면서 제공을 해 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서 맨홀을 동시에 포장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감사를 받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 맨홀 자체가 지면보다도 낮게 있다고 말을 내가 하는데도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9월 16일에 공사해서 9월 30일까지 보름동안 공사를 해서 끝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맨홀 자체가 10㎝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보다 약 1㎝ 정도의 두께가 높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언제까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바로 언제까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금주에 시정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시정한 이후에 저한테 개별보고해 주세요,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소장님, 참고로 소장님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됐습니다.
김귀환위원
1년 됐고 도로 포장하는 사업소 소장인데 척척 알아야지 이런 것을 모릅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한강교량 비축자재에 대해서 관련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안전관리국장이나 시설국장이나 누가 나오셔야 돼요? 한강교량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국장이에요? 안전관리국장이 나오셔야 되나? 그래서 본부장이 나와야 된다고, 감사에.
재룡
유재룡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 유재룡입니다.
김귀환위원
국장이 아니고 부장이라고? 그래도 서울시 시의원인데 부장 가지고 내가 감사하게 되어 있나. 국장 어디 갔어요? 본부장님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부장님, 오늘 감사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같이 안하시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왔다가…….
김귀환위원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오전에 일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감사받는 시간에 뭐하셨느냐고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감사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감사가 중요합니다.
김귀환위원
감사 한 번 합시다. 서울특별시 한강교량 긴급복구자재 총 2,742톤을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분산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교량 비축자재요?
김귀환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렇게 준비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방에서 뭐하셨어요?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 보세요. 한강교량 긴급복구자재 3개 도로사업소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몇 톤이나 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2,100톤 정도 됩니다.
김귀환위원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요, 2,742톤이에요. 감사자료 준비도 하나 안 했네, 답변 못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이 2,742톤의 자재를 왜 분산시켜서 놔두었어요, 이것 언제 어디에 쓰려고?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전시복구자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보관장소의 여건상 분산해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디 한 곳에 보관하기가 그래서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분산해서 놔두었는데 언제 어떻게 쓰려고 이것을 분산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쓰는 자재예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전시에…….
김귀환위원
전시?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전쟁이 터졌을 때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전시복구자재니까요.
김귀환위원
어느 분이 전시복구자재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전시복구자재…….
김귀환위원
전시자재가 아니고 긴급. 무슨 전시…….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저는 지금 위원님이 전시복구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면 세 번 얘기하는데요. 한강교량 긴급복구자재 현황을 지금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분산해 놓고 있는데 그 나눠놓고 있는 자재가 2,742톤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려고 지금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분산해서 비축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시복구자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김귀환위원
그러면…….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전시에…….
김귀환위원
됐어요. 저는 긴급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자료 딱 놓고 얘기합시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딱 놓고 얘기합시다, 그 자료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어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최근의 전쟁은 아무래도 한국 6·25전쟁…….
김귀환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무슨 자재를 갖다 놓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언제 어떻게 쓸 무슨 자재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쓸 자재예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피폭에 의해서…….
김귀환위원
피폭이 뭐예요? 폭탄?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폭탄에 의해서 크게 대파가 되면 전시에…….
김귀환위원
2,742톤이 다 피폭에 의한 자재만 갖다 놓았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전체 크게 파괴가 되면 전쟁 때 공사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소파 내지 중파가 됐을 때 시민들한테 이동에 불편을 주니까 그것을 임시복구하기 위해서 교각이나 상판들이 일부 조립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언제 갖다 놓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0년대 초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70년대 초에 갖다 놓은 2,742톤이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사용이 불가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사실상 조립으로 만들어놓았지만 교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냐,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전시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재는 긴급사태 발생시 쓰려고 하는 자재 2,742톤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시에 쓰려고 하는 자재가 몇 톤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은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두 군데 일을 보시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하고 내일 나오시라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 출신 최홍규입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잠깐만 보아주세요, 한 1분 정도 걸릴 것이니까. 음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 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안전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마침 오늘 여기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무과장님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1분간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필(Feel)을 가지시라고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일단은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단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사업소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하신 주요 핵심내용을 보면, 모든 분들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들, 다들 맞으시지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를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1,428쪽을 보아주십시오. 자동차전용도로나 기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화면을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라든가 노변에 안전방호책을 설치하고 있지요?
「네」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드레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가드케이블이 있을 것이고…….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강성방호책.
최홍규위원
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세 가지를 쓰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화면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서 방송에 나갔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42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앙분리대 보수현황이 있는데 2007년 현재 69건, 2006년에 11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건수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만약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피해가 더 크겠지요.
최홍규위원
엄청나겠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최홍규위원
경상 입을 분은 중상이고, 중상 입을 분은 사망사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로관리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주요 도로와 교량구간, 고가구간, 터널구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중앙분리대라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획된 구간 중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이고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다 왔습니다만 정말 서울시에 미설치된 구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치된 구간만 자료가 왔어요. 이렇게 설치된 구간만 오고 막연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잠깐만 더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OECD 28개 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평균 2.4명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7.8명이나 됩니다.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분명히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 U턴을 막기 위해서는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29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1,42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주요 도로입니다. 아마 교량과 고가를 뺐겠지요. 주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대상 연장이 175.6㎞인데 설치된 연장이 175㎞로서 현재 서울시는 600m만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자료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 미설치 구간이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과 노들길 한강대교～한강철교 구간인데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은 해당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있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최홍규위원
설치 안 한 구간이 몇 m입니까? 답변대로 나오세요.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미설치라고 표기된 구간은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이 몇 m입니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600m입니다.
최홍규위원
무슨 얘기예요? 600m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과 노들길 한강대교～한강철교 두 군데 다 합해서 600m 미설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로 보면?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600m 중에서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부근은…….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아, 200m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강서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실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하철 공사 완료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한테 그 도로구간하고, 지하철 이 구간이 오픈커트로 들어갑니까, 터널로 들어갑니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개착식입니다.
최홍규위원
지하철 현장의 현재 공정이 파일을 박고 포장이 다 됐는지, 아니면 구조물 중인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노들길 한강철교는 어느 사업소입니까? 노들길 한강대교, 한강철교구간은 어느 사업소 구간이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최홍규위원
아닌데, 아까 강서소장님 200m라고 그러셨습니까?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못 보셨어요.
최홍규위원
본 위원한테는 400m라고 자료가 넘어왔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아, 맞네요. 이 자료도 팩스로 왔어요, 급하니까 본 위원한테. 팩스로 왔는데 보세요, 흐릿한 게.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보내주려면 제대로 보내주셔야지 팩스로 급하게 넣어주시고 이것을 보고 저에게 지금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400m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설치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에 차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완료되는 대로 2008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홍규위원
예산 확보 다 되셨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600m만 설치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멀리서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천호대로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되지 않은 곳 천호대로, 여기는 노들길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이것은 노들길의 입구하고 종점부분이 되겠지요.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면 입구하고 종점부, 이것은 통일로, 이것은 세검정길, 이것은 정릉길,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로 설치하게 안 되어 있지요? 정진호 소장이 대표로 답변 해 보세요.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거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1997년도에 지침이 제정해서 한해 한해씩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은 안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총체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연차적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계속적이고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위원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설치 안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같은 데에서는 전 국토를 용역을 줘서 조사가 다 나왔어요. 그 현황이 나와야지만 단계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만의 하나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도로상에 교통안전, 가장 중요한 충돌사고,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에 대해 아직까지도 중요성을 못 깨닫는다면 안타깝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서로 토의를 하면서 인식을 가져서 앞으로 매년 발전적인 사항으로 가면 다행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 테마로 본 위원이 잡은 것입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접근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발전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한강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지금 반포대교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입니다.
최홍규위원
반포대교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반포대교 실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시선유도봉입니다. 중앙분리대 기능으로 봅니까? 아니지요. 서울시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부분 시선유도봉을 세워서 일차 안전에 많이 대비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교량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천호대교는 어디입니까? 동부입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천호대교도 이렇게 되네요. 제가 한강교량을 다 둘러보니까 성능개선공사가 끝난 교량이 있지요,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성능개선공사가 근래에 끝난 현장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데는 조금 미비하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천호대교도 그 문제 때문에 꼭 그렇게 중앙분리대를 강제로 높이 해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효력은 있습니다.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편 차량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그 콘크리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제가 어차피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대로 있지요. 88대로 보면 우측 노견측으로 가드케이블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대충 연도만 얘기하세요. 오래 되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오래 되었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충격시험에 대해서 안 보셔서 그런데 가드케이블은 아마 투시, 이런 것 답답할까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과연 어떤지는, 지금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합격제품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가드케이블은 현재 합격제품이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옛날에는 교통안전검사 합격한 제품을 안 써도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와서, 몇 년도인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되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합격품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종합검토를 할 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중앙분리대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연구계획 수립을 하셔서,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고 있어요. 용역 엄청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법에 딱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번 서울시가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서 해 볼,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홍은고가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사업소장 김양중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홍은고가에 분리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현황에 되어 있어서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그래서 홍은고가를 본 위원이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특히 고가도 각 소장님들 관할에서는 내용 같은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수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373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수포장 하자보수, 하자발생이 지금 건안본부 측에서 보고한 자료로 보면 하자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사업소 소장님들,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동부부터 진짜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 작년에는 하자 없습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 그렇습니다.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포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공하셨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서부사업소가 제일 많이 하셨네. 서부사업소는 금년도에 몇 건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서부사업소에서 배수포장공사를 몇 건을 하셨냐고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건수로는 3건 했습니다. 의뢰공사가 1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다 발주하셨습니까? 3건 다 발주하셨어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다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각각 건수로 얼마씩입니까? 3건인데 각각 얼마씩 발주하셨습니까? 서부 업무보고 25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상암‧구룡로 단독발주하셨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어디 있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단독공사로는 상암로, 구룡로 저소음포장하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다 해서 8억 2,500에 3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1건은 구룡로에 있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상암‧구룡로 저소음 포장공사가 단독발주 8억 2,500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연간단가 아닙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연간단가입니다.
최홍규위원
연간단가에다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1건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2건입니다.
최홍규위원
처음에 3건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히 말씀 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배수포장공사의 중요도를 아시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배수포장은 첫째 배수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물이 배수되면서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능성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이 기능성 포장이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일반 아스팔트포장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지만 a당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가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7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최홍규위원
톤당 그렇다는 거예요, a(아르)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위를 말씀하셔야지.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a당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톤당 얼마 차이가 나는지, a당 얼마 차이가 나는지…….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a당 70만 원 차이 납니다.
최홍규위원
다른 사업소장님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부사업소장님한테만 대표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다 같이 공통질문으로 아시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저소음포장 시방서가 서울시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도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시방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행히 이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방서도 만든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 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방서를 무시하고 하십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방서 제2장3항에 보면 사전에 재료를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것은 다 하셨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가서 다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시험포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시험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부에서는 시험포장을 하셨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시험포장을 못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아까 시방서대로 잘 하신다면서요? 시방서에 보면 시험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일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안 하셨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시험포장을 안 했으면 공사 포설과 다짐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하셨습니까? 뭘 가지고 감독을 하셨어요? 그냥 일반 아스팔트 포장 하는 식으로 포장하셨습니까? 재료는 사전에 선정시험을 의뢰하고 검사 합격해서 오케이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자, 합격했으니까 재료가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시공을 하기 전에 다른 시방에 보면 시험포장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시험포장을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자, 제가 양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며?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소장님.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 시험포장은 아니지만 해 놓고…….
최홍규위원
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험포장이 중요하냐면, 이 배수 콘크리트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좀 스며들어 갈 공극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극이 있어야 물이 스며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물이 스며들고 압밀이 다 되면 공극이 없어지겠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정 유지를 해야 돼요. 투수계수가 일정 규정에 맞는 투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마 초당 0.01㎝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배수 콘크리트 투수계수 서울시 규정이 얼마입니까? 초당 0.01㎝입니다. 그 투수층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막히면 배수 콘크리트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강도는 다 나와 줘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공에 주의를 요하는 공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죽했으면 시험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그 시험시공을 하는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다짐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막 닫아 버리면 다 압밀되어 가지고 공극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배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서의 강도 기능까지 유지하는 그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시공을 해서 다짐장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시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잘 아시면서도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네. 하여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투수성능 측정을 하셨습니까?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최홍규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의뢰한 데가 어디입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품질시험소에 의뢰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건자재시험소에서 했는데…….
최홍규위원
작년까지는 건자재시험소하고 서울산업대 연구소 이런 데다 했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능합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된 것을 의뢰한 것입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준공기간은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최홍규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되고도 벌써 의뢰를 한 거예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최홍규위원
아, 공사는 끝나고?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언제 의뢰를 하셨어요? 의뢰일자가 언제냐 이거죠.
김동훈위원장
소장님이 그런 중요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10월 말입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감사를 하니까 그쪽에 다시 질문해 보면 알겠지요.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제가 도로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물론 미관상이라든가 구조물 균열부위의 누수에 대한 보수 이런 것도 다 잘 하시지만 도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내일도 감사가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내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부위원장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별 장비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 총 장비보유대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138대, 2006년도에 144대로 6대가 늘어났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25대나 증가한 169대입니다. 특별히 경정비 차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로 동부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정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에 경찰청에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신호기 단속, 제어기 이런 업무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 서울시로 넘어와서 각 3개 경찰서 단위로 사업소에서 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아마 5～6대 이렇게 각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장비 구입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는 현재 그 대수만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인배위원
매년 장비보유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청 그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괜찮겠네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비 현황을 보니까 6개 도로사업소 간에 장비보유대수가 서로 다른데 굴삭기 같은 경우를 보면 동부와 강서는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굴삭기 기능이 사실은 도로보수 하면서 아스팔트 표면이 노후되면 긁고 평삭하는 평삭기가 중요한데, 필요할 경우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굴삭기가 6개 사업소 중에 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동부와 강서에 각각 1대씩 배치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필요할 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상호 보완이 되고, 서로 작업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상호간 빌려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 간에 인터넷상에 장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떤 장비가 지금 어디에 투입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작업이 있다든가 하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면 서로 장비교류가 활발하게 돼서 장비의 사용률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시행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세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인터넷상에서 저희 사업소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자료가 불량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도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인터넷 채널상에 사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우리 사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08년도는 이렇게 좀 향상시켰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김인배위원
혹시 외부인에게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해 민간업자에게 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업체들이 민원을 내고 해서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긴급한 상황 시에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임대를 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세입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거의 1,000만 원가량씩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업소별로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인배위원
6개 사업소면 약 6,000만 원 정도?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10월 현재 1,000만 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쪼록 국가장비들인 만큼 그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포장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 현황이 나옵니다. 포장도로 일상유지보수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각 사업소별로 간선도로에 소성변형이 일어났다든지 또 노후도를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순찰하면서 발견하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보통 중·대규모에 해당됩니다. 주로 간선도로 노후 포장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보수업체는 주로 공개경쟁입니까, 아니면…….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니다.
김인배위원
단가경쟁은 전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전부 전문건설업체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인배위원
100%입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00%입니다.
김인배위원
단가경쟁은 전혀 없고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인배위원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561쪽 2007년도 현황을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동부의 경우 면적 2,323a에 공사비 35억 4,400만 원으로 1a당 152만 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서부는 a당 151만 원, 남부는 157만 원, 북부는 144만 원, 성동은 194만 원, 강서는 192만 원이 나옵니다. 동부와 서부, 남부는 대동소이합니다만 북부는 144만 원으로 가장 싸고 성동은 194만 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a당 무려 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보통 포장도로 보수의 경우 절삭과 재포장이 시방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 두께 등은 도로사업소별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공정들이 거의 위원님 아시다시피 a당 150만 원～200만 원 사이인데 어떤 경우에는 배수성포장이 끼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노선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배수성포장도 일부 있고 또 보조기층을 끌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 절삭을 한 경우, 5㎝ 절삭한 경우, 또 기층이 불안할 때는 기층까지 걷어서 하는 작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편차가 50만 원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150～190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평균가격이 나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만 원 차이에 대해서는 배수성포장의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김인배위원
배수성 포장이 a당 5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확실합니다.
김인배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서부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0만 원 차이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50만 원～70만 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부 산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동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사업소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소장입니다.
김인배위원
북부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로사업소 소장을 맡으시면서 대표로 직원들이나 도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애로사항 전혀 없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예산이 지금보다 거의 두 배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긴급보수라고 해서 가까운 데는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포장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반밖에 안 돼서 아주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 정도 늘려주시면 그것 하나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차량 시설물 전용노선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현황을 주시고요, 예산을 포함해서. 정기점검 외부용역 건수 및 예산 현황을 주시고, 자체감독 및 위탁감독 공사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 위원입니다. 상도터널이 어느 사업소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입니다.
류관희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올해 상도터널 보강비용 얼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29억 3,500입니다.
류관희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5억 4,900만 원…….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토목공사만 그렇고 전기공사하고 같이…….
류관희위원
상도터널이 언제 생겼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81년 12월에 생겼습니다.
류관희위원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건설비용은 총 75억, 초창기예요?
류관희위원
총비용,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2005년 이전에 한 것이 19억이고…….
류관희위원
아니, 그것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건설비용이 얼마냐고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자리에서 건설비용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81년 12월이라는 것이 상도터널 개통시점입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81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전부터 공사해서 준공일이 12월입니다.
류관희위원
81년 12월 준공 이후에 유지보수비용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세하게 81년부터…….
류관희위원
지금 파악은 전혀 안 되시고요? 상도터널하고 비슷한 터널 중에 최근에 건설된 터널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민자로 한 우면산터널요?
류관희위원
우면산터널은 얼마 들어갔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민자로 한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과거부터 묻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LCC라고 들어봤어요? LCC라는 용어가 무슨 얘기지요?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소장님, 성인 되신 이후에 인생설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나는 자녀를 이렇게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해서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 노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겠다, 이런 설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도터널 같은 경우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새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류관희위원
소장님, 남부소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됐습니다.
류관희위원
1년이면 시간이 충분한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혹시 초기에 공사비부터 이때까지 유지보수비용 전부 어디에 기록해 놓은 것은 있어요? 체계적으로 무슨 대장이 있거나…….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사대장을 찾아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과거 문서부터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요. 문서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영구도 있고 10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류관희위원
터널 같은 경우는 문서가 영구예요, 몇 년 후면 폐기하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모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상도터널뿐 아니라 모든 터널, 도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 200억짜리 공사를 하나 했는데 연간유지보수비용이 상당량 나갑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니까 건설비용보다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과연 그 터널이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류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Life Cycle Cost, LCC라고 하는 이 좋은 제도라면 제도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해서 준공은 81년도로 나와 있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동안 유지보수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소장님이 지금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관리가 됩니까? 조그만 꼬맹이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하물며 이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건설안전본부가 그런 기준 하나 없어서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연구해 가지고 다 알고 유지를 철저히 해서 좋은 터널이 되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여기 소장님 여섯 분이 나와 계신데 굳이 남부소장님만 잘못해서 발언대에 세우고 이렇게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건안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좀 그렇다보니 소장님을 세운 것인데, 여하튼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연구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간 연구해서 질의하신 것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뿐이 아니고 나머지 다섯 분 소장님, 여기 건안본부장, 국장, 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이번 감사 끝나고 빨리 대책회의를 하든 뭘 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하십시오.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도로관리사업소마다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하고들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단속반 운영현황에 보면 운전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행감 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2006·2007년 운행제한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이라고 해서 따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에서 그 인력현황의 운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입니다. 운행제한 차량단속은 실제 운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반 행정차량이라든지 장비를 운전하기 위해서 채용됐던 기능직이 있고, 운행제한 단속차량은 별도로 사업소별로 보통 7～1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계약직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고해 주신 운행제한 차량단속 부분의 인력현황을 보면, 단속인원과 운전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전원과 이 용역비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운전원은 각 사업소별로 TO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여기 용역비는 그 운전원들을 계약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차량 용역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할 때 도대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운전원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사업소별로…….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말고 용역을 준 것은 어떤 부분을 준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사업소별로 기동단속반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8시간씩 3교대로 작업을 하니까 그 단속차량의 운전기사를 별도로 아웃소싱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정규직으로 있는 운전원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운전원은…….
박희성위원
근무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낮에.
박희성위원
일일 몇 교대입니까? 2교대예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8시간 근무니까 3교대지요. 그런데 만약에 소장이 초소를 순찰한다든지 할 때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박희성위원
그런데 새벽에도 합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새벽에는 안 하지요.
박희성위원
새벽에는 안 하고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기사들은 8근무시간이니까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3교대인데 사실은 12시간을 교대하는 것이지요.
박희성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면 잘 하고 있는지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전부 사업소 소장이 다 합니다.
박희성위원
소장이 하십니까? 한번 밤에 나가 보셨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밤에 나갑니다.
박희성위원
잘들 하고 계십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사업소마다 그 용역비가 조금씩 달라요. 동부사업소에서는 2006년도에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부에서는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07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는 무엇을 기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먼저 동부도로사업소장님, 2006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주셨고 2007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주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인원이 당초에 9명이 있다가 12명으로 채용을 다시 3명 더 늘립니다.
박희성위원
아니, 이것은 정규직 말고 이 용역비 말씀이에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계약직…….
박희성위원
계약직 말고 이 용역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책 148, 149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48페이지에 동부 ‘2006년 운행제한 단속차량 용역 운전원 용역’ 해서 2006년 2월 1일 1억 9,088만 7,000원, 이렇게 각 사업소마다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직 빼고.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2명을 채용하고요. 그것이 인건비하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1억 9,088만…….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차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운전원만 계약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차량까지 포함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다음은 서부사업소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2006년도에 1억 1,9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셨는데 그것이 몇 명을 한 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운전원은 9명이고, 차량을 4대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명수는 같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차량은 똑같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박희성위원
그러면 남부소장님, 2006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1억 5,400만 원으로 도리어 3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명수가 줄었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명수는 안 줄었습니다.
박희성위원
몇 명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10명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명수 안 줄고 인건비 인상이 없는데 서부에서는 유난히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같은 조건에서 다 하시는 것일 텐데……. 그 다음에 북부소장님, 북부도로사업소는 2006년도에는 7,9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9,200만 원인데 이게 몇 명으로 하신 것입니까? 파악하셨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운전원이 6명이고 차량이 2대입니다. 그래서 3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북부에서는 정규직원도 6명이고, 지금은 용역 준 것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용역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6명?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여기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동부소장님은 여기 써 있는 것이 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6명 있고 또 하루에 2교대 내지 3교대가 되니까 용역을 주어서 운전원을 더 쓰시는 것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용역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똑같이 6명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인건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7,200만 원과 9,2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남부의 경우에는 도리어 300만 원이 줄었는데 북부나 서부의 경우에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같은 서울시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전원 용역을 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서로 그런 것은 의논을 하셔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운전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없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1개조로 더 가느냐 덜 가느냐 또…….
박희성위원
조금 아까 똑같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6명이고 차량 2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똑같은데 왜 늘어났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거기 보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발주방법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발주방법은 다른 데나 다 똑같습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 똑같은데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아니면 싸게 들어오는 경우나 이렇게 금액 차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는…….
박희성위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할 수야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용역비는 그야말로 배수하는 데를 더 하니까 돈이 더 든다든가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사업소를 죽 제가 빼서 비교를 해 볼 때 다른 데는 1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특히 서부나 북부 같은 데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그런 것은 다른 소장님들과 서로 공유를 하셔서 적절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서부소장님, 어떻습니까? 직접 하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모르시지요.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동부소장님이 서부소장님이나 북부소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인 사항, 인원이 늘어나는 거라든지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금액이…….
박희성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하셔서 그 이유 그런 것을 죽 써서 동부소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해서 최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3년간 배수성포장 시공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사업소마다 하시는 모든 도로에 배수성포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배수성포장은 보통 어느 도로에다 주로 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배수성포장은 우선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막현상이라 해서 비가 왔을 때 차량이 아스팔트와 빗물과의 수막현상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바로 아스팔트에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투수가 돼서 될 수 있는 대로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성 아스팔트는 특히…….
박희성위원
아니,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소마다 포장해야 될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그냥 배수성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 정도 합니까? 보통 1년에 하시는 도로포장의 배수성 아스팔트로 몇 % 정도 포장을 하십니까?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소음 예방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치가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박희성위원
그러면 일반아스팔트 포장하고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하고의 포장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a당?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포장은 150만, 배수성은 220만, 한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차이나게 그동안 시공을 하셨는데, 아까 최홍규 위원님 말씀에 현장배합을 다 해 보신다고 했지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시험포장을 한다고.
박희성위원
현장에서 시험포장도 하지만 현장에서 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방서에 써 있지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재료를 아스콘공장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박희성위원
아스콘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배수성포장은 그 자리에서 현장배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배합은 아스콘공장에서 해서 포설만 현장에서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시방서에는 현장에서 현장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 하시나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나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현장에 맞는 배합을 현장배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배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아스팔트에 넣어서, 그러니까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선정을 합니다. 이 재료를 쓴다, 저 재료를 쓴다, 그것을 다시 이론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을 현장배합이라고 명칭만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명칭만 그런 것이 아닌데요. 여기 657페이지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시방서, 그리고 서부도로사업소장님 말고 제가 성동소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동도로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장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배합이라는 얘기는 아스콘 재료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맞는 배합, 온도라든지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이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해 놓으면 그대로 씁니까?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그때마다 시료에 따라서 시료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아스팔트에는 아스팔트 골재가 있거든요. 굵은골재라든지 잔골재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희성위원
글쎄, 그런 것이 있어서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는 일반아스팔트하고 다르게 공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기상조건도 얼어 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또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포장은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다 이것에 맞춰서, 겨울에는 배수성포장을 잘 못하겠네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시면 656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배수성포장 시공실적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배수성포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지 공사기간하고 기온이 어땠었는지 그것을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여섯 군데 다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현재 소관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소송수행 내역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로사업소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북부도로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항상 긴장하고 계세요, 그렇게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여기 표가 여러 장 있어서 어느 것인지…….
박희성위원
581페이지를 보시고요. 여기 보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586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청계천로를 운행중 돌출된 맨홀뚜껑에 걸려서 차량바닥이 파손되는 사고가 나서 서울시에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약 얼마 정도씩 구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것을 해 주십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근 3,4년 자료인데 저희 사업소는 딱 2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데 589페이지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구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2007년 7월 27일에 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23일에 판결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589페이지 제일 밑에.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122만 3,600원 구상금이 청구가 들어와서…….
박희성위원
판결금 지급을 하셨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희성위원
이렇게 보면 도로관리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분들도 피해를 받았으니까 소송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 항상 게을리 하지 마시고, 정말 도로포장이나 맨홀뚜껑 하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시민들이 하니까 앞으로 소장님들 여섯 분,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소별 도로포장 파손현황을 보니까 동부가 2005년에 제일 많고 강서가 제일 적고 2006년도에도 역시 동부가 제일 많고 강서가 제일 적고 또 금년에는 강서가 제일 많네요. 우선 강서에 묻겠습니다. 강서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소파가 다른 데는 그래도 평균을, 작년에는 원체 많이 왔는데 작년보다도 강우량이 82%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파가 4,832건이지요. 3년 전에 1,818건이었고 작년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도 4,202건이었는데 평균 강우량도 작년보다 훨씬 떨어지고 최대 강우량도 5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년 사이에 확 늘었지요?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비가 적게는 왔지만 자주 오래 왔습니다.
허준혁위원
다른 데도 다 자주 오래 왔지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게 강서가 제일 적었던 팀이 갑자기 금년에 1등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강우량이 제일 많았던 것도 아니고 동부에 비하면 1일 강우량이 반밖에 안 되던데. 구체적인 이유를, 18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섯 분 다.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가장 큰 이유가 총 강우량은 적었지만 자주 오래 왔다는 것하고…….
허준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자주 왔지요. 전체를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심하게 올랐다 말이에요, 3년 사이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비가 자주 와서 이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적게 왔거든.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원인은 도로보수대상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기간중에 금년에 강우가 얼마나 왔었어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25㎜ 왔었지요. 평년 강우량의 82.5%이고 1일 최대 강우량은 52㎜밖에 안 돼요. 어디가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동부를 보니까 평년 897㎜이고 1회 최대 강우량이 107㎜거든. 그렇다고 집중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쏟아 부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평균 강우량을 보더라도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에서 거기로 대충 900～1,000 정도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곰곰이 구체적으로 원인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늘게 된 것인지…….
허준혁위원
아니, 1,818에서 갑자기 4,800으로 옮겨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비가 왕창 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심했지요, 갑자기 쏟아 부었으니까. 작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 6개가 훨씬 뛰어 넘었지요. 서부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는 1,911이었는데 7,202건으로 올라가고 이것은 이상현상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그렇다면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 대부분이 줄었는데 강서만 올라가 있으니까, 줄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한참 줄여야 되는데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영
오해영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네, 꼭 확인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 다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집중호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그렇게 겪었으면 금년에는 조심을 했었어야지요. 오히려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늘어났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서부, 이것이 자료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침하가 동부 같은 경우는 제로인데 2005년도 1,164건 중에 서부가 748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작년에도 2,134건 중에 1,890건이 서부에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917건 중에 766건으로 83.5%, 이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자료 중에서 위원님이 조금 보셔야 될 것이 건수와 보수비용을 보면 건수 그 자체는 오래된 부분이 많으면 적은 부분에 많이 나고, 아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CC)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장이 파괴되기 전에 해 주면 덜 나고 지금 같으면 비용을 적게 주니까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침하되는 것은 원인이 이렇습니다. 소성변형이라든지 주변에 굴착을 해서, 저희 서부는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수도라든지 굴착구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맨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침하의 거의 80～90%, 평균적으로 85% 이상이 서부에서 나왔을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우리가 도심이라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핑계 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제로인데 748, 1,890 이것은 숫자상에서 일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책이 있어야지요. 남부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서부는 2006년에 1,890건, 금년에도 766건인데 남부는 제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가 원체 노후가 됐고 뭐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하든지 특별 부탁을 해서 하더라도 방지를 해야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상황이 딱합니다 하는 소리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혼자 독박 쓸 겁니까? 3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내년에 또 아래위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침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부가 조금 전에 강서와 서부의 통계상 자료에 밀려서 그렇지만 꾸준하게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일 먼저 하마짓을 하고 있어요. 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체평가에서도 6위를 하셨던데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6위 한 것이야 전체적인 항목별로 다 부진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동부사업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6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요. 제가 소파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44개 노선에서 특히 송파대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한다고 공시를 해놓으니까 소파도 건드리지 못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파보수를 서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소파 건수도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겨울 되고 하면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조금 있으면 눈 오고 이렇게 되면 가장 고생하고 또 여름에 장마 지면 소파 때운다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세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690페이지 버스전용차로의 유색아스팔트 시공 후 하자현황을 보니까 남부가 세 군데이고 성동이 한 군데인데, 일단 강남대로를 보게 되면 2004년 7월 1일 준공했는데 불과 1년 뒤인 2005년 8월에 하자물량 2.2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4년 7월 1일 준공했는데 2년 뒤인 2006년 7월까지 하자물량 2.1a가 나왔어요. 다음에 성동도 2005년 7월 3일 준공했는데 2006년 7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5a가 나왔고 남부의 시흥대로는 2005년 12월에서 2007년 8월, 한 1년 6개월 정도인데 0.5a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구간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남부 같은 경우는 1년 반인데 0.5이고 나머지는 2 내지 2.5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공급자가 남부와 성동의 경우는 유진기업이고 시공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공의 문제인 것인지 공급의 문제인 것인지, 설명들을 한번 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소장입니다. 저희 남부에 강남대로와 시흥대로가 있는데 강남대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작년에 끝났는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에 유색아스팔트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중앙차로이다 보니까 버스와 중차량만이 거기를 지나가서 지금 중앙차로에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차량과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포트홀(Pot hole)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동의 망우로는 2005년도에 했는데 거기는 더 많네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사업소장입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공한 면적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시공한 구간의 하자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허준혁위원
시흥대로가 가장 짧은가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면적은 산정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자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급자가 유진기업인 경우에는 2.2a의 하자물량이 나왔고 제일아스콘은 0.5a예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인데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급물량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거리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상도 그렇고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소장님께서 서로 비교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주로 예산이 절약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재생아스콘 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다음에 폐아스콘 운반거리 편도적용이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도 지적됐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어떤 예산절감이라는 통계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 가지고 뻥튀기한 것 아닙니까? 수치를 조금 미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장한테 보고할 때 그래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재활용했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비상대책으로 편법을 쓴 것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재배정예산인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주 노멀(normal)한 상태에서 아주 규정된 자재를 쓰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사용아스콘을 쓰면 어떨 때는 30%에서 60%까지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아스콘이 만약 5만 원이고 재생아스콘이 3만 원 같으면 그 2만 원 차이를 사실은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허준혁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애당초 어차피 이것 쓸 것인데 그것 안 하고 그냥 새것 쓴다고 해놓고 조금 싼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 것은 맞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 수준이 도로마다 다 다르거든요. 굴착복구한 데라든지…….
허준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시인했듯이 예산절감효과는 보고가 되기는 해야겠고,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 쓸 것을 갖다가 새것 넣는다고 해놓고는 사실 이렇게 할 것을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았냐고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처음부터 재사용아스콘을 쓰겠다고는…….
허준혁위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절감사유와 근거를 내려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만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거기서 돌 하나만 잘못 튕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편법 쓰고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을 생각하세요. 스파크 하나만 있어도 작살날 판국에 …….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중요성을 생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고가 한번 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한번 물고 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충은 알겠지만 시민의 생명이 오고가는 데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여섯 분 소장님 다 계시지만 2010년도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요?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저희 소장들은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27개 사업소를 아웃소싱으로 해서…….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랑 하나는 남겨놓지만 여기는 여섯 군데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그러대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왜요, 기사가 인터넷에 다 떴던데. 제가 그것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니, 그 내용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허준혁위원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그 기사를 지금 보여드릴까요? 공교롭게 6개 사업소를 다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했을 때는 6개 사업소를 못 믿었든지 문제가 있었든지 잘 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하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두 군데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섯 군데를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조직개편의 골격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6개 사업소장이 지금은 본부 소속으로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조직으로 개편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지 않고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기사를 누가 좀 뽑아주세요, 내가 두고 왔는데.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도편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웃소싱 당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데 가면 고함도 치고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노조에서 성명서 낸 것도 제가 다 훑어봤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6개를 그냥 시범도 없이 다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 한두 군데 명목상으로도 남겨놓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공공사업인데 100% 시민의 발인 길을 민간에다 맡기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까지는 지도부의 편협한 판단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6개 사업소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더 자체 경쟁력을 가지시고 여섯 분이나 되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서 2010년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서울시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허준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차로제 포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소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일이지만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유색아스콘을 쓰지 않았습니까. 6대 때 의원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색아스콘은 처음에 탈색을 해서 적색을 칠하기 때문에 강도가 대단히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보기에는 빨간색이 좋지만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1년이 못 되어서 거의 파헤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아까 어느 소장님은 거기가 중량의 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유색아스콘이 굉장히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험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기필코 그것을 강행을 했거든요. 꼭 유색이 중앙차로제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요즈음은 까만 아스콘으로 하고 그 위에다 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도색도 배보다 배꼽이 커요. a당 15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색하는 데도 150만 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이 문제는 숙제로 생각을 하셔서 경험과 실제 가서 보고 서울시의 이 정책방향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연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을 했거든요. 꼭 그렇게 중앙차로제에 적색포장이 보기는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사고 발생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이지만 사고가 크게 예방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실상 강도가 낮은 것을 알면서도 유색포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1년 동안 지냈으니까 여러 소장님들이 이것은 깊이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정책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금천의 이종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에 유오식 소장님, 지금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율이 얼마나 돼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 데이터를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과적차량 단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조별로 6명씩 해서 지금 12명 2개 조로 편성돼서…….
이종학위원
몇 군데에서 하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장소는 보통 한 10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점검해서 보수 또 수리,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1만 2,306건 중에 123건을 적발해서, 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북부 쪽이 제일 비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 적발하는 경우는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모두 다 합쳐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순찰하는 고정된 정비초소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 그리고 저희들이 교량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이 상당한 부분 적출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는 실제 한강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지금 분소 같은 것이 없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순찰제로 해서 계속 돌고, 지금 고정초소가 한강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순찰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적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인력, 투입된 인력, 또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고정초소를 요새 전부 철거했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에 초소 있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차지하고 또 도시미관, 일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공익요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종학위원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도 도로가 파괴되는 이유의 주범이 과적차량이라고요. 아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런 것 외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런 때 많이 손상이 되지 보통 때는 과적차량이 주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관리사업소에서는 1일 41대를 하루에 검차해서 적발을 했는데 이것도 2,3일에 1건밖에 적발을 안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북부 쪽이라 과적차량이 안 다니는 것입니까, 다른 데보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교량 관리하는 것이 없고 또 과적차량 전용차로가 여러 개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소보다 공익요원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그래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교량으로 본다면 우리가 개소가 적고 또 한강이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이종학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기동단속반이 특별단속을 했어요. 이때는 비율이 5%, 6%로 올라갔다고요. 아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속을 조금 하면서 아예 그러한 시설물이 나타나지 않게끔 적발위주보다는,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계몽하고 또 실제 물량을 재주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실제 발생 사토장, 어떤 물건을 실을 만한 장소에 가서 사전에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또 서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사실 그 분야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전부 실시하고 시골에 내려가 보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41대 해서 2,3일에 1건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북쪽이라 차가 안 다닙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서는 중차량이 다니는 노선이 서너 개 있고 앞으로도 두세 개가…….
김동훈위원장
소장님, 답답하네.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세요. 다른 데는 하루에도 40건 이상 하는데 거기는 왜 유독 3,4일에 한두 건씩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종학위원
다른 사업소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됐지만 다른 사업소는 3%, 4% 이래요. 그런데 북부사업소만 유독 1%이고, 41대 적발 중 2,3일에 1대꼴밖에 안 했어요. 아까 단속인원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0명이 뭐합니까? 차가 그렇게 안 다녀요, 거기?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도로가 파괴 안 되게끔 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동부사업소장님, 지금 긴급 때 쓰는 아스콘 있지요. 상온아스콘이지요.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이것이 116㎡에 한 700포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적합한 양입니까?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적합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부가 소파 파손건수가 다른 사업소보다 많지 않습니까. 우선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상온아스콘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116㎡에 700포면 충분하느냐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충분하기 보다는…….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완급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다음 성동의 김영수 소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116㎡당 700포면 충분하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그런데 여기 66㎡당 한 2,000포가 들어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이런 사유 같습니다. 면적이…….
이종학위원
아니, 면적을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소파 난 규모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상온아스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동부사업소는 얇게 파였고 성동사업소는 깊게, 한 2배 정도 깊게 파였다는 말씀이에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연유도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이종학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 여름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지요. 이럴 때 많이 패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라고 더 깊게 파이느냐고요.
김동훈위원장
왜 사용량이 많으냐 그것에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사용량이 ㎡당 적은데도 배 이상 들어갔잖아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면적별로 제가 정확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해가 안 되면 여기 190쪽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700포대에 1,830포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반도 안돼요, 반도.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90쪽에 2007년 사용현황을 보고 있는데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관할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업무보고에 관할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66.6㎢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반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앞으로 좀 시정하세요.
김영수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다음은 남부소장님. 남부소장님은 지금 건설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막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통제를 해서 우회를 할 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홍보요?
이종학위원
네.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홍보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디에 공사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 홍보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거기에 안내간판을 써 붙입니다.
이종학위원
소장님, 문성골길이라고 아시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그것이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 길이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독산역에서 난곡우체국 쪽으로…….
이종학위원
소장님, 가보시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독산역이 거기에 어디 있어요? 독산역하고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난곡로 입구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문성터널에서 독산동길로 연결되는 것이 문성골길이에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간 아스콘을 씌웠지요? 그것 아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못 보았습니다.
이종학위원
못 보셨어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종학위원
그런데 문성터널길 엊그저께 도로포장공사 했지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빨간 아스콘을 씌운 지가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8월에 끝났으니까 약 두 달…….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을 지금 싹 씌운 것 아세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알았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구청과…….
이종학위원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현장을 누가 보고 구청에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그 엄청난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하고 두 달도 안돼서 덮어씌우고, 거기 위에 또 덮어씌울 거죠? 검은 아스팔트로 했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또 씌울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남부사업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연초에 거기를 하겠다고 구청의 굴착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직전에 구청에 또 다시 홍보 및 거기를 공사할 테니까 다른 유관기관에 공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종학위원
본 위원이 금천구청에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현장까지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위 관련 우리 구에서는 시공한 영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현재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준공 중, 문성골길 재포장을 11월 7일로 해서 우리 구의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천구청에서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과 다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구청과 더욱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현장을…….
이종학위원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비용 들어간 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 이런 불경기에 서울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지도 않고 구청과 어떠한 유기적인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포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덮어씌우고……. 하여간 이것 구청과 협의하셔서 잘 조치를 하시고, 이런 것 큰 문제예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도로포장 시나 포장 후에 덮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끌고 또 해놓는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소장님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큰 사업장은 직접 나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관계담당자한테 독촉하고, 그래서 예산도 좀 절약해 주시고 우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판 데 또 파고, 그 판 데 또 파니까 우리 시의원들 지나가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시에서 도대체 뭘 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현장을 뛰도록 소장님들, 운동화 한 켤레씩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소장님들의 업무숙지도가 떨어지고 해서 각성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이 계셨고, 주요도로상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데가 많고, 또 배수성 포장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시험포장 후에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도로사업소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유장비 활용을 서로 안내를 받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내 주요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과 또 운행제한 차량단속과 관련해서 연간 용역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본부 차원에서도 기준을 두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로관리에 소홀해서 소통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도 매번 당부하는 일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낭비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도 부탁의 말씀이 계셨고, 버스중앙차로의 유색포장에 문제가 많으니 재검토하라는 것도 아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들도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