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거기에 또 핵심적인 내용이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주민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나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나 열어 놔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구청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고 싶은 A, B, C 지역이 있는데 내가 예쁜 데 먼저 해 주고 덜한 데 나중에 해 주지 않는 이런 방지책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워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보관리팀장이 누구세요? 안 나왔나요?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발주 관련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처음에 유찰이 됐던 서류하고 수의계약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사무실에 들렸다 왔는데…….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질문거리인데.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시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택국은 바빠서 그런지 4급 이상 간부 내라니까 꼴랑 네 건 냈지요? 도시계획국은 그래도 한 20여 건 되데요. 창의시정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후 분양가 및 분양원가 공개시행 이런 것 해서 프로젝트로 냈는지는 몰라도 오세훈 시장께서 창의시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 번 내봐라 그래서 전체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유감스럽게 주택국은 4건,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신규 10만호 공급계획 뭐 이런 것이네요. 현진호 위원님의 지적을 한 번 되새겨 보시고 해 주시고요. 창의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산팀에서 하는 자료인데 자료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자꾸 우리 보좌관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담당팀장만 와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조달청하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하겠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서 이것이 유찰된 가격하고 수의계약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답변 생략하고 이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현진호 위원님이 짧게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순서를 약간만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관계로 보충질의를 못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허가해 줬는데 재건축지역이나 이런 곳에 관련해서 미착공이 되어 있고 또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현황을 갖고 계세요?

서울시내 총 스물아홉 군데 미착공 방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착공 방치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안에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개정을 해 놓고도 지금 스물아홉 군데가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을 오가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가 급속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군데를 제가 나열할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서 올 연말 안에 관리방안을 봤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로도 강화하는 방안도 있어요. 만약 몇 개월 이내 안 하면 예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은 질문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건축조례 냈던 것 이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축과장님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질의도 많이 오고 이런데 사례가 우리 서초구 방배동 쪽에 있죠? 쌍용인가 어디에서 지어서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월이냐 라멘구조냐 이것 가지고 한 번 더, 거기 가 보시면 다른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둥도 틀어대는 공법을 개발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법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중에 앞으로 개발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 넘긴다 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입안권 자체를 주민 입안해서 자치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그에 따른 비용도 물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 50, 자치구가 5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는 그에 따른 추가적 예산이 이번에 들죠. 그리고 그것을 자치구보고 너희 해 와라 이러는데 우리가 용역 다하고 했더니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돈 20억이 나갔다, 15억이 나갔다 그러면 별로 기분 좋아할 자치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그동안 많이 개선이 돼서 괜찮았는데 굳이 자치구한테 넘겨서 예산까지 써서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 예산 나중에 어떻게 회수합니까?

계획설계 단계만 마치고 실시설계야 다시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우태 위원님이 지역행사 때문에 나가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권 조례는 단순히 검토 차원에 끝날 일이 아니고 시급히 법령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사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이 내용을 하면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검토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건교부랑 업무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다.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과연 이러한 사례 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피해를 보는 민원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 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5,000세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 500세대의 무허가 그 다음에 그동안 불법점유해서 살아온 판잣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겠다는 대상층이 도대체 어디냐, 만약에 그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우선 제공, 다음에 나머지 4,500세대, 500명이 아마 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건 되는 분하고. 그런데 아까처럼 점유하고 해 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내용은 SH공사랑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는 얼른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효과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제도화까지는 힘들지만 그러한 기본베이스를 갖고 가면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데 굉장히 유연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겁내고 있고 결국 극빈자를 위한, 은평뉴타운 보도처럼 작은 평은 없더라, 우리 사회가 점점 2만 불, 3만 불 된다니까 그에 따라서 자꾸 평형만 커지는데 실제로 거기 못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판잣집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월세 14만 원, 15만 원, 22만 원 20평대 사는 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또 우리 시의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 자료제출 이런 것들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에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정비사업 시행 시에 주민제안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임대주택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 다가구주택의 근린생활시설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근린생활시설에 주거시설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16층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완화해 달라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또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공영 시설물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 신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차원의 얘기가 없는지 이점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 또 재개발구역 내 위장전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등 많은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달현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