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서울메트로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안을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가 천만시민 고객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협조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을 포함해서 애정 어린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메트로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고객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리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1만여 임직원이 함께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운행을 시작한 지 33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승객수송 300억 명을 돌파하는 흔치 않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노후된 시설과 서비스마인드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고객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경영성과도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4기 창의시정을 기반으로 하고 차원 높은 시민고객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해서 조직의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으로부터 현장서비스와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경영혁신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가는 귀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윤준병, 관리본부장 이석화, 영업본부장 차문기, 기술본부장 손영진, 시설본부장 이민희, 차량본부장 조규화, 승무본부장 이종하, 교육문화본부장 안용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감사에 임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서울메트로가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2000년도의 고객만족도 조사 당시는 49.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7.6%로 매년 고객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떤 표본조사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392만 명이 이용하는 메트로라면 우리 고객 만족도의 표본조사를 하는 대상의 축출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고객만족도의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종 기관에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것은 직접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선별로 표본 수는 500명 내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방법이 달라서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기관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같은 경우는 5점척도로 해 놓고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이것만 점수로 해서 각 기관마다 들쑥날쑥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그런 의견을 내어서 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어떤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392만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표본대상으로 축출하는 인원은 거기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치는 우리가 표본 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명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적인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인 질문도 해서 답변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표본수치를 조사한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시간대별로 러시아워 시간에 조사한 표본하고 그렇지 않는 시간하고는 또 고객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본조사와 시간대별 인원, 이러한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그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대상숫자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또 질문에 있어서도 매우 의례적인 그냥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배차간격 준수는 어떠한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잘되고 있는가?”, “요금이나 친절 제고와 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은 어떠한가?”, “잡상인과 구걸인들의 단속은 하고 있는가?”, “휴지통 설치는 되어 있는가?” “냉·난방 온도의 적절한 유지나 안내표지판은 잘 되어 있는가?”, “화장실의 위치와 청결 이러한 것들은 잘 되는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빈도가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빈도의 순서에 따라서 현재 조사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어떻게 각 부서별로 공람을 시켜서 공람한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람한 것으로 끝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장님,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말하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국희위원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러한 것이 나왔으면 서울메트로에서는 그것을 안으로 해서, 조사를 왜 합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직원들에게 공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각 국별, 본부별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라,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옳다고 보고, 다만 조사를 저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갤럽이라든가 여러 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샘플사이즈가 500명입니다만 러시아워와 비러시아워를 약 3 대 7 정도의 비율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사이즈의 크기 문제라든지 서로 설문내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시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람으로 그치지 않고 각 분야별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한 대책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한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분야에 대한 중점사업을 정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토의하도록 하고, 또 핵심적인 현장의 리더를 뽑아서 워크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역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은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의 노후도, 지하철의 규모가 역사마다 작고 그러한 것은 다 인정하고 파악한 내용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설문조사내용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공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시다면 공람한 내용별로 각 부서 업무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어떠한 것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객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배차간격 준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종합관제센터의 담당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몰라서 다시 그것을 직원에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람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꾸로 물으니까 전화를 해 봐서 경영관리팀에 다시 물어보니까 보내줬다고 하니까 받았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이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역사 내 범죄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4호선 중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생기고 구간이 긴 곳이 2호선입니다. 2호선의 절도가 77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범죄발생의 40%가 대부분 2호선에서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구간도 길고 이용승객도 많은 2호선에 대해서 성폭력 및 각종 범죄발생이 많은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이러한 것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저희도 이 과제는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2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승객혼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추행을 비롯한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를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인력을 가지고 예방이나 또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하철수사대에서 경찰대로 넘어오면서 인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4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하루의 운영인력은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근본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도관계법을 고쳐가지고 직원들도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하철 범죄 중에서 약 41%가 성추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말씀이 계셔서 우선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또 경찰 인력과 같은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선 내년부터 지하철이 저희 같은 경우는 10칸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8칸입니다만 앞뒤의 두 칸을 여성 전용칸으로 해서 운영하는, 과거에 철도공사나 또 일본에서 운영상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국희위원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검거를 목적으로 하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 만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메트로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여성 전용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법상 그것이 제도화된다면, 예를 들자면 여성전용칸에 타지 않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면 왜 당신은 여성전용칸이 있는데 안 타고 성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하느냐 이렇게 역반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상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라도 간간이 그러한 멘트를 넣어준다면 그런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심적인 가책을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준비하고자 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업무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서울메트로가 외국출장을 가면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해외사례나 혹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보고 와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도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종합화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다른 지하철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시범구간으로 해서 그 효과를 봐 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한 성폭력 범죄에, 복잡한 곳에서는 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각역의 아르(R), 반경이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4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140이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각도가 상당히 아르가 졌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곡선구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곡선구간은 일단 서행구간으로 해서 열차의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시설물에 대한 손상, 차륜과 레일에 대한 손상방지도 되지만 곡선구간을 돌아가면서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도 줄이는 문제 등등, 이런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레일이나 이런 손상 때문에 현장검사 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리보다는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르를 최대한 평행으로 잡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 가격을 올려주든 그 주변 부지를 서울시가 사서 대토를 쳐주든지 경사를 완만하게 잡아주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말씀 안 하시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성무원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앞으로 수도 서울의 100년, 200년 장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지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몇 천억이 들어갑니까? 만약 동아일보를 산다고 그러면 사는 땅에 철로를 바로 잡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다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동아일보와 협상에서 지하로 다시 뚫는 방법도 있고, 제2의 방법으로 종로편과 광화문 쪽 각도를 완만하게 다소라도 선로를 이설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서울시가 하루 이틀 장사하다가 문 닫는 서울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러한 과감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지금 현재 선로도 타 지역, 그러니까 직선코스를 달리는 지역보다는 이게 배 이상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바퀴의 선반작업도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의 급경사로 인해서 마모가 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도어기를 설치해서 오일을 분사한다고 그러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데서 헛되게 기름을 그냥 분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건물을 뜯는다고 그래서 보상을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해 주면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하철의 전동차 의자가 미끄럽고 차갑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하니까 여기 서울메트로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속기록까지 다 빼봤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스테인리스는 우선 청결하고 불연재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무시해 버렸어요, 메트로에서. 그러고서 슬그머니 저한테 보고도 없이 불연재 쿠션 의자로 바꿔놓고서 시의원들 보고 타보라고 그랬지요. 그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스테인리스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성무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메트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청결하고 불연재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이다, 제 의견에 대해서 거절했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대구 지하철화재가 난 다음에 시에서 정책으로 스테인리스 의자로 전부 바꾸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보다는 단점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조 전동차부터는 들어오는 전동차부터는 불연재의 커버로 씌운 것을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바꾸기 전에 불연재 쿠션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인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속기록을 보면 그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혹시 스테인리스 의자가 더 좋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혹시 전임 사장이 답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일한 것은 다, 우리 사장님이 일한 것만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성무원위원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한 것도 아니고 메트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언제 인사이동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의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서 바꾼다든지 그냥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청결하다 불연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시의원 말에 거부적인 의사를 표시해 놓고서 슬그머니 자기네들 멋대로 바꾼다는 것이 그게 도덕적으로 됐어요? 사람을 무시한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테인리스 의자에서 커버 의자로 바꾼 것은 역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이렇게 바꾸겠다는 소상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야기를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어떠한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성무원위원
메트로의 정책이라는 것이 승강장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고서 멀쩡한 내구연한이랄까, 튼튼하게 좋게 시설을 해 놓고서 또 뜯어버리고 스크린도어를 하고, 정책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거기에는 스크린도어를 하든 펜스를 하든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안전장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안전장치를 다문 5년, 10년이라도 끌고 나가야지 조금 있다가 스크린도어로 싹, 무슨 업자 돈 벌어 먹이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 낭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정책이 잘못되었지요. 분명히 건교부에서 자상하게 내려 왔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 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러지 말고 소신껏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동대문역 155-19-01, 점포에 그렇게 붙어 있던데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그런 점포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4호선에서 1호선 타려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그 부근에 점포가 있는데 점용면적이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면적을 파악해서 파악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지금 평이 없어졌습니다만 한 서너 평 정도로 대략 짐작이 돼요. ㎡를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쓰는 면적은 그 몇 배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동대문역을 거쳐서 올 때는 문이 잠겨 있어요. 테이프, 플라스틱, 박스, 지저분하게 해 놓고서 노숙자 집처럼 해 놓은 거예요. 낮에는 옷 같은 것을 몇 배로 펼쳐 놓고 덤핑장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아주 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해 주세요, 그 담당자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그 직원을 내보내서 과다 점유했다든지 또는 질서 문란행위라든가 또는 계약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종로5가역에 화장실이 개선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5년 전에 비해 칸수가 증설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개선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그때 옆의 지하상가, 거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화재가 났는데 저는 집이 도봉구입니다. 그 뉴스를 듣고서 지하상가에 왔어요. 밤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그랬으니까 한 시간 걸렸을 거예요. 불난 뒤에 한 시간 후쯤 와 보니까 바리 케이드 치고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1시간 후에도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냐, 상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5가에 환기시설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 개선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 냉방공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환기시설도 용량을 증대하고 또 환기시설 시스템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급기·배기의,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나요, 수동으로 돌아가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동입니다.
성무원위원
겸용으로 해야 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동, 자동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은 자동으로 걸어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운전에 있어서도 홍지문터널에 있어서 작동을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역 환기구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히 저희 지하철역에는 제연 벽을 죽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된 데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와 상가의 유리창이 무슨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옷은 안에 진열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상가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스크린도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무원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했지요, 상가와 스크린도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는 8㎜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상가는 그것보다 조금 강화유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강화유리도 있고 일반유리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빨리 바꾸셔야 되고 무조건 바꿔야 돼, 공공시설에는 강화유리여야 되고 그게 안전유리니까. 안전유리로 앞으로 바꾼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파손이 되었다든가 신설 점포에 대해서는 강화유리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점포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화유리는 불이 나도 이내 깨지지 않는 것,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시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이민희입니다. 스크린도어에는 8㎜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상가 점포에는 10.3㎜ 안전필름이 들어가 있는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접합유리는 안전유리이지 강화유리는 아니잖아요.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네, 강화유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역사 내에 제연경계벽이라고 해서 천장에서 내려와 있는 유리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유리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하철 안에 들어와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신설이나 파손돼서 교체할 때는 방화유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도어나 의자 같은 것을 다 불연재로 하는 만큼 불연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아닙니까, 상가는? 진열되어 있으니까.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스크린도어의 칸막이는 불연재로 들어간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에 지하철 역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전동차도 마찬가지이지만 불에 타는 것은 재료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여닫이문도 구색을 갖추려면 방화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사장님, 제가 감사 모두에 쓴 소리를 하고 싶어서……. 지난 며칠인가 저희들 개별적인 위원들의 요구자료는 경영관리팀장이 직접 와서 1·2권으로 된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전해줘서 제가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통요구자료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위가 당황스러워서 여기현장에서 처음 봐서 회의 모두에 물어보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그만 두셨어요? 임기가 돼서 그런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난달 말로 끝났습니다.
박홍식위원
경영관리팀은 부사장님 소관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부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가, 시의회에서 의장 공문 온 게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자료를 챙겨보니까 11월 5일 월요일에 교통국 감사가 끝나고 7시쯤 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갖고 왔는데 의원연구실 문들이 전부 잠겨서 메일박스에 넣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월요일에. 월요일에 행감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저도 못 챙겨서 불찰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늦게 갖고 온 것도 양해를 구하고 직접 전하지 못 하니까 여기 넣어 있다고 노티스(notice)는 해 줘야지 저희들이 하다못해 시간이 없더라도 챙겨보지.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반드시 사장님이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자료 수합이 일부 늦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월요일에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
자료가 제출될 때는 따로 우리 직원이 하다못해, 다른 때는 연락을 잘 하시더니 그런 것을 연락 주셨으면 저희들이 내실 있는 행감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부족한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입구역의 주식회사 메쯔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협약해지를 통보해서, 8월 14일에 해지통보를 우리 메트로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상복구를 하라, 원상복구 촉구를 6월 8일, 6월 21일, 7월 3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수신자 부재이거나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왔거나 이런 식이고 나중에 세 번째는 우리 직원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메트로 측의 원상복구의 의미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건물과의 연결 통로 부분입니다. 나머지 3번…….
박홍식위원
4번 출구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쪽에서 안 하는 경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홍식위원
원상복구는 다시 막는 게 원상복구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4번 출구를 에스컬레이터 해 주는 조건으로 연결통로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홍식위원
3번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면 어떤 게 원상복구인지. 그렇게 되면 연결통로 지금 구멍 뚫어놓은 것도 막고, 4번 출구도 다시 계단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상복구인지 아니면 원래의 협약대로, 원래 메쯔하고 우리 메트로와 맺은 협약대로 연결통로는 뚫고 3, 4번 양쪽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이 원상복구인지. 어떤 게 원상복구입니까? 저는 원상복구 요청을 세 번이나 해서 안 돼서 협약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일단 이 사업을 계약자의 위반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메쯔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는 일단 막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합실 승강장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 통로를 넓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홍식위원
그것은 협약내용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이 사업은 메쯔가 계약해지가 돼서 안 하게 되면 우선 관리단이 하든…….
박홍식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관리단이 하든 서울메트로가 하든 간에 시민들한테 이미 공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이것은, 원상복구라는 것은 여태 다 뜯어놓고 한 것을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시설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메쯔로부터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원래 메쯔가 연결통로를 자기네 건물로 연결하는 것을 메트로에서 협약해 주면 자기네들 비용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놔주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상복구는 그 협약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설의 개념보다도 지금 메쯔 건물과의 연결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용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박홍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 공사비 31억이, 메쯔가 들겠다고 하는 31억의 30%인 9억 3,600만 원의 우리 공사이행부담금 소송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청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31억 든다는 게 연결통로도 공사하고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3번 출구, 4번 출구하는 데 31억이 든다는 내용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 지금 그 소를 제기한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담금은 조금 다르고요. 그 부담금은 민간건물하고 지하철역사하고 연결시키는 경우에, 말하자면 저희가 비용 산출은 광고손실로 인한 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별도로 잡는 것이고요. 지금 그 공사이행부담금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협약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박홍식위원
협약대로 안 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 벌금형식으로 내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받아서 대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한…….
박홍식위원
지난번에 그 일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이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단에서 자기들이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고…….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접었습니다. 접고, 계약해지를 완전히 하고 나머지 부분…….
박홍식위원
그러면 메쯔가 하던 것을 상가관리단 에그옐로우와 하기로 하다가 그 관리단 대표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표결을 해 보니까 부결이 나와서 지지부진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정족수도 안 돼 가지고…….
박홍식위원
그마저도 우리 메트로에서는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거기 연결 구멍 뚫어놓은 것은 예전에 베니어판 같은 것으로 막아놔서 통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제외한,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외한, 3번 출구는 어차피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4번 출구 통행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메트로가 먼저 공사를 하고, 먼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메쯔가 약속을 했든 어쨌든 메쯔와 메트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장 대리인가 정 대리인가 하는 사람이 위조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애당초 작년 10월에 맺은 협약은 유효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 공사가 먼저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게 방침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공사가 아직은 재개가 안 됐지요? 거기 시공사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도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관리단에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난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리단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일단 메쯔 건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막았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공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깨지고 나서 현장을 정밀조사 해 봤습니다.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특히 GPR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상수도관이 1,200㎜짜리가 사실상 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놓게 되면 구배가 도저히 안 나와서 되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놓겠다고 한 이유도 그 상수도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메트로공사도 똑같은 난관에 봉착한 거라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전문가적인 자문,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으로 하되 종전의 계단보다 폭을 상당히 넓힙니다. 넓히면서 재료라든가 재질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화시켜서 하고, 대신 3번 출입구에는 당초 계획대로 에스컬레이터를 놓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면 기존에 있는 통로의 구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 메쯔에서 공사하던 것이 그것 때문에 대합실에서 나오는, 승강장에서 나오는 통로 폭을 넓히면서 동선을 에스컬레이터를 놓도록 하기 위해서 바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파놨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통로 쪽하고 3번 출입구는 당초 설계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4번 출입구 쪽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계단을 놓되 폭을 넓히고, 말하자면 통행용량을 높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질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3번 출구는 통행을 하는데 4번 출구는 통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3번을 또 스톱을 시켜야 돼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4번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4번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우리 메트로가 메쯔나 이장수인가 그 친구가 되었든 누구를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그것은 따로 연결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법적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시민들이 벌써 몇 개월째인데 똑같은 현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관 때문에 안 되니까 넓게 편하게 새롭게 계단으로 해 주고 이쪽을, 얼른 이 공사가 끝나야지 3번을 공사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금 엘리베이터를 넣기 위한 박스를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비용 등등 해서 공사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얼른 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민불편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을지로상가의 경우에 제가 그냥 본 상식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호선 스크린도어는 민자이고 3호선 스크린도어는 우리 자체가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2호선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아니, 을지로3가역?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을지로3가역이 환승역이거든요, 1호선과 3호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호선은 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3호선은 우리 자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호선에는 광고가 어마어마한 것이 붙었어요. 그런데 3호선 을지로3가역에는 광고가 하나도 없어,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환승을 하면서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삼성래미안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데 3호선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인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철3호선 같은 경우는 종전에 광고를 계약을 해서 하던 업체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사업자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고시장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 예가에 못 미치고 등등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안 들어오고 해서 몇 달 동안 그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사업자가 그동안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난달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곧 광고를 시작할 겁니다.
박홍식위원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제 느낌에 그래서 이것은 민자이고 이것은 자체인가보다, 광고를 갖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난 7월에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구동방식에 대해서 양 공사에 싸움을 붙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기술적인 지식은 없지만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도철에서는 물론 자체로 했지만 스크류방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 그 양반들이 표를 갖고 온 것을 보면 가장 최신 방식이고 내구연한이 타이밍벨트는 10년인데 이것은 30년이고 출입문 개폐 정확도가 우수하고 무주유, 그러니까 기름을 주유하지 않아도 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고 폭이 작아서 20㎝밖에 안 되어서 외관이 미려해서 형광등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등등 이것을 보면 ‘메트로는 왜 멍청하게 구동방식을 타이밍벨트 방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PSS-TECH이라는 회사가 NEP 인증을 받아서 우리 도철에다가 산자부 요청대로 20% 구매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트로가 갖고 있는 메트로 역사 중에 스크린도어를 PSS-TECH에서 한 역이 6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림, 합정, 사당, 강남, 교대, 선릉입니다. 6개 역사를 자기네들이 직접 결과보고도시철도공사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SS-TECH이 설치한 메트로 6개 역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 첨부된 것을 보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직원이 가서 본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온갖 PSS-TECH 시스템 문제점 검토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은 메트로는 완전히 날림공사이고 도철이 한 스크린도어의 스크류방식은 최신이고 아주 기능상 월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무슨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도철은 도철 나름대로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할 때 제가 여쭈어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의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구동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검토 등은 하지 않는가, 메트로의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 본부장님이 벨트방식은 220만 원밖에 안하고 스크류방식은 35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또 메트로의 자료를 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값도 싸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가 그런 도철에 무슨 의견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반박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저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나 도시철도공사는 같은 시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동방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류방식하고 타이밍벨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스크류방식은 불란서의 페브리라는 회사에서 세계 유일하게 하고 있고, 소위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다는, 인성에서 새로운 신규 개발했다는 것은 그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검증되지 않는 겁니다. 국내 도시철도에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국내외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다 20년 이상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증은 되어 있습니다만 스크류방식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과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벨트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면…….
박홍식위원
18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우리 서울대입구역하고,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본부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두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성능 자체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과연 널리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전문업체들의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스크류방식은 먼지 같은 데 약해서 내구성도 떨어지고 충격흡수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 반면에 벨트방식은 사용횟수는 50만 회 이상으로 다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면에서 더 오히려 우수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리고 국내에서도 벨트방식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박홍식위원
저는 도철이 그런 식으로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기술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창의성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살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사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을 전 역사에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설치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감내를 할 겁니까? 그러나 다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다, 최소한 기술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되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 정비하는 그것이 올바른 기술자의 도리다, 기술자가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본부장님 이 사람이 쓴 것,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PSS-TECH이 설치한 6개 역사 위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4월초 2호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신도림역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 기본적으로 들리는 철커덕 하는 잠금장치 작동소리를 듣지 못해 의아하여 상부의 헤드업 박스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잠금장치부의 구멍에 철판으로 막아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철판을 발견한 역사 6개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본부장님이 내용을 아시거나 이 문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이민희입니다. 아직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 못했고요,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자료를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시설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
사장님, 참고로 하나만 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PSS-TECH에다가 우리 메트로가 도철보다도 먼저 지난 3월 13일에 산자부에다가 구매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20% NEP인증을 받은 그 제품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NEP인증을 주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산업육성책이겠지요. 그래서 20%를 구매하라는 것을 우리 메트로가 먼저 3월 13일에 구매 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이미 6개 역사를 쓰고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PSS-TECH의 인증제품을 구매 면제 요청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국내에서 기술개발로 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NEP제품으로 인증을 하고 구매를 할 때 20%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권장을 하다가 이제는 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에 통보를 해서 감사 때 지적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상당히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NEP제품은 기본적으로 협상은 합니다만 조달청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스크인도어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개소에 경쟁이 많이 되고 제품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대량으로 하는 경우는 십 몇 억이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NEP제품 그런 기준방식 대로 하면 거의 20억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홍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산업기술정책국장도, 김경식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냐 하면 NEP 인증을 받은 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다른 업체에 비해서 20% 이상씩 가격을 높게 책정하니까 사실 그 기술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왜 구매 면제요청을 하셨는지,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금 말씀하신 가격 때문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거에다가 저희가 성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의 다른 제품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형식만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스타일만 조금 바꿔서 돈을 더 받듯이 저희가 볼 때는 성능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언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인성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블란서의 페브리라고 하는 구동방식을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성능 상에 오히려 저희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인성에는 과거에 도철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업체와 합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NEP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런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미진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의 이용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86쪽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투자기관인 교육문화센터의 이용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교통국과 산업국의 방침에 따르면 교육문화센터는 서울시 투자기관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 운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 메트로 투자기관인 교육문화센터의 이용현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개관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역주민들 이용도 그렇지만 투자기관의 직원들도 아직 이용률이 지금 현재 14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5분 1 이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직위원
당초 교통국과 산업국의 방침에 따르면 교육문화센터는 서울시 투자기관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 운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나 1,288페이지에 나타난 각 시설별 직원 및 가족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5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문화시설의 경우 직원 및 가족의 이용률은 11.9%에 불과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과 어린이집의 경우도 동일하여 직원 및 가족의 이용률이 각각 23.1%,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런 시설 이용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목표했던 정상이용률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현재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거기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는 교육문화본부에 있는 직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마케팅 활동에 투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정상운영 궤도에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현재 각 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설의 이용수요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체육문화시설의 경우 수요가 적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업체의 요금인상도 공사가 억제하여 업체는 업체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직원에 대한 50% 할인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 중 대관료의 경우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1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임대시설 중 매점 자판기의 경우 유찰되고 낙찰마저도 사업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당초 이에 대한 사업도 검토를 수행하였을 텐데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용률에 도달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수탁운영하고 있는 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큰 규모의 시설운영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투자기관의 직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어차피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단체, 또 교육문화본부에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궤도에서 이용 면이라든가 재정운영 면에서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좋은 목적을 두고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한 교육문화센터가 파행을 겪지 않고 복지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센터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사고유형 분석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88페이지에 따르면 여객사상사고 결과와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여객사상사고는 올해도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큰 개선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객사상사고에서 자살·자해 건수가 많은데 자살·자해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타 사상사건은 대비 미흡에 의한 사고로 충분히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선로통행의 경우 2005년도에는 사망이 0건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2건, 2007년도 현재는 3건으로 규모는 작지만 평균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로 통행은 현재 운영되는 지하철도우미나 기타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이런 사상·사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런 사상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CTV 감시카메라를 개량하는 문제, 또 컬러화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종합화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17개 전역, 또 터널 내에도 주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살사고 외에 사상사고가 다른 지하철보다 높은 것은 초기 지하철이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당 하루에 이용인원이 5678호선에 비해서 2.2배입니다만 역사면적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 감시와 질서계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곡선승강장이라든지 전동차와 플랫폼 사이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서 약 3,000개소에 발빠짐 방지 고무방지 형태로 해 놓고 있고요. 그밖에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한 사고의 예방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선로통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라든가 역과 선로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상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궁극적으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지하철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사고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잡 역사를 중심으로 혼잡상황에서 생기는 사고가 매우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자료 1,208페이지를 살펴보면 신도림, 종로3가역의 경우 승강장에서 혼잡도가 낙제수준인 F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과 종로3가역 상대식 정거장 부근의 경우 환승통로에서 F수준으로 나타나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밀리고 쏠리는 승객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 역에서 지정된 대피장소까지의 대피기준시간과 대피시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E급하고 F급의 혼잡역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신도림역이라든가 종로3가역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만 문제는 이 역사를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종로3가역 같은 경우는 1개소 역사 구조개선에 약 2,340억, 또 신도림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60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로 나누어서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량리나 서울역, 교대역 같은 데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상사고라든지 또 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피시간은 현재는 화재 등 비상시에 매표소까지 4분, 그 다음에 캐노피 지상출구까지 6분 내에 대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먼저 건설한 지하철이기 때문에 2기 지하철보다는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개소가 8개소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로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역사를 구조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종로3가역이나 이런 데는 결국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 구조개선을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역사 구조개선이 끝나면 이 대피시간에 대한 초과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모 신문에서 보니까 남구로역은 7호선이니까 여기 메트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신도림역이나 종로3가역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는 것은 무리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물을 이렇게 싣고 올라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 역사 부근에서 물을 저장해 놓은 데, 뭐라고 그럽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송수파이프가 역사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게 제대로 잘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메쯔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게 있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것을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좀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올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요.
이남형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구조물 정밀점검 내역에 있어서 지금 1번 자료 1,395페이지에는 그냥 단순자료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구조물에 있어서 균열이나 누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그 사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석면와 관련되어서 계약직을 또 특별채용을 하셨네요,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석면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듣다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서 여성화장실 증설 및 칸막이 설치를 2010년까지 704개소에서 892개소로 증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간협소 때문에 증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공간구조 개선을 하는 데를 중점을 두어서 하고요, 기존 역사 중에서도 가능한 한 공간이 나오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새로 증설되는 부분은 1 대 1.5의 비율로 여성화장실이 더 많게 해야 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새로 증설되는 여성화장실만 증설이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성화장실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장실 절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객수요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면서 그중에서도 남녀 간의 비율 중에서 여성에게 우선을 두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 내용은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고, 저는 실무를 보고 계시는 본부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데 부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교육문화본부장 안용호입니다.
정교진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서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대 공사가 이 기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그러니까 도시철도는 5678교육단이라고 해서 교육문화본부 쪽에 사무실을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678교육단에서는 13명이 나와서 도시철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과목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 그러면 교육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양대 공사가 합쳐서 통합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교과목이 지금 통합된 것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맨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양대 공사가 통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교과목 자체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처음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올해 4월에 체육문화시설을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관리비 부과문제가 메트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8월 20일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또 최근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에 서울시 민원담당 비서관 주재로 해서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그 조정회의 결과는 공동관리비 배분방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양자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양쪽이 그 결과를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체연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공동용역을 발주하자고 지금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그 체육문화센터 10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10월에는 총매출이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보게 되면 7‧8월은 어딜 가나 다 불경기이고 9월부터는 8,200만 원이고 10월에 1억이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내려도 될 만한 손익분기에 올라선 것 같은데 가격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도가 안 됩니까?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계약서에 보면 서울메트로에서 한체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관리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나면 한체연의 수입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늦어도 내년도 1/4분기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같이는 안 되더라도 현재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난 4개월 동안 지역주민이 4,200명, 월 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이 시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에 소재한 체육센터를 보면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비율이고 이것이 시설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수탁 계약조건에 운영시간 이용료, 시설개방 범위 등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지도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안용호교육문화본부장
요금 조정부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고요. 우선 서로가 이견이 되고 있는 부분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업체 측에서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상주시켜서 세밀하게 자료를, 한체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자료를 가지고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1억 이상 올렸다면 상당히 단시간에 안정권으로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잘 지도하셔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는 군자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기지나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저희 지역구에 도시철도공사, 메트로공사, 버스회사, 택시, 노조라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차량기지 유휴부지가 있는데 메트로 쪽에 인재개발원 뒤편에도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0평 정도. 지금 침목판을 갖다 놓고 계시는데 이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구체적인 장소를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고요. 차량기지 5개소 전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옆에 길게 되어 있는 대지…….
정교진위원
네, 용답동에 있는 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것은 옥외골프장을 하면 어떤가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하고도 그동안 실무적인 얘기를 해 봤고요.
정교진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는 오고간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계신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획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구청하고 인·허가 관계도 걸려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보기에도 공사 쪽에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구 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시설을 두는 것도 양쪽에 다 좋을 듯 싶은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부분 문화체육센터와 붙어 있는 부지는 이런 개발에서도 우선순위가 앞에 가서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통카드 무인충전기가 메트로 관할 역사 내에 총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206대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6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무인충전기를 보게 되면 1호선 동묘역은 현재 4대 무인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1호선의 청량리역은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 대수를 구분지어 놓은 것은 유동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놓으신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용인구를 감안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 예로 보면,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무인충전기 매출을 보니까 1호선 동묘역 내에 무인충전기 4대에 전체 매출이 5,930만 2,000원이고요. 같은 기간 청량리역은 1대, 아까 동묘는 4대였는데 청량리는 1대입니다. 1대에 2억 1,062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당 매출을 비교해 보면 1호선 동묘역은 1,482만 5,000원이고, 청량리역은 2억 1,062만 원이 돼서, 또 중간에 한 예로 강남역을 들어보면 7억 2,764만 1,000원으로 동묘역 대비해서 대략 50배 정도 매출이 큽니다.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도 대수를 더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당초에 수요 추정을 할 때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설치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여건, 이런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이용 수요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데는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역사에 현재 이용빈도가 적은 역사 내 무인충전기를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판단에 따라서는 이전이 필요한 데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신형 자동발매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시스템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인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발급하는 무임권이 있습니다. 창구 내에서 직원들이 장애인카드나 경로우대증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무임권도 신형 발매기로 발급이 된다면 신분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시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영업본부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지금 한 대 용두역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돼서 자동적으로 발매되는 기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이럴 경우에 타인이 그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무임승차표를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자동발매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노인용 무임권 문제가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한 대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운영단계이지 자동발매기 자체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교통카드 100%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100% 정책과 배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서울시 정책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네, 지금 판단할 단계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교통카드정책은 교통카드 100%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권까지 포함해서 80%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교통카드화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임권입니다. 무임권 문제이기 때문에 무임권 문제를 교통카드화 해야 겠다는 그런 방향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연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그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그 정책에 맞춰서 교통카드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자동발매기는 교통카드의 발매기 체계가 아니고 종이승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승차권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대 시범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정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운수수익은 물론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서 한 40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수익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한 70억 정도 3/4분기 지금 결과로 올라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영업비용부분은 인건비가 3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모든 부분이 물론 운수수익이나 부대수익부분에서 한 470억 정도 3/4분기 2006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추세였고요. 비용부분에서도 경비와 460, 48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006년도 작년에 국감이라든지 시정요구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의 경영효율이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부대수익부분에 한 70억 정도가 아주 고무적으로 잘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용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추진한다든지 부대수익 증가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상으로는 사실 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부대사업 중에서 비중이 큰 게 광고수입인데 광고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또 그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광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3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예가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에서 입찰결과 낙찰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서울시에서 역사와 전동차에 대한 개략적인 디자인 광고와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당장 106억 정도의 수입 감소 효과가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대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가를 방안을 연구한 결과 결국 상가부분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같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상가로 개발해서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면적이 저희가 굉장히 좁습니다. 원래 역사 면적이 좁은데다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상가 점포당 면적이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유 공간을 더 찾아서 늘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역무시설, 매표시설을 통합하면서 일부 나오는 공간,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현업분소를 지상화시키면서 나오는 부분, 또 4호선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시설을 DC에서 AC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전소가 있던 부분에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또 중기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수입증대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장의 전체적인 조사와 예를 들어서 업종 선정이라든지 상가의 네트워킹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인 좋은 윤곽과 사업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요. 그 일환으로 부대수익부분인 광고 수익현황을 보시면, 2,012쪽에 있습니다. 지금 2005년에 430억이었고 2006년도에 400억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 300억으로 해 놨는데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줄어든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최명렬위원
이것도 앞으로 월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9월 말까지 300억인데 12월 말까지 추산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90억 같으면 획기적으로 증가요인이 늘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수익에. 오히려 줄어들은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도 오히려 도시철도공사나 철도공사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광고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또 특히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이 광고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최명렬위원
좀 더 좋은 대안을, 좋은 아이템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대수익 일환으로 2008년 신규사업 예산요구가 286쪽에 보시면 군자기지 나대지 골프연습장 79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 2008년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부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에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가장 초기에 투자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는 민자유치 방법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서 임대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79억 정도니까 재정사업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재정사업인데 이것을 기본용역을 주어서 고객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기에 회원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거창하게 한 80억 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회원이 없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용역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실시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우면 큰일 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부터 전문기관에 조사용역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는 우선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부분입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체육시설을 효율성 있게 하는 부분도 좋은데요,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조사를 시켜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월 수익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에 큰, 메트로 입장에서는 큰 예산일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부분에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복리증진 측면도 있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여기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니까 2호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호선별로 봤을 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성추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제일 많습니다. 승객수도 많고 가장 혼잡하기 때문에요.
최명렬위원
그 근접에는 대학교가 많아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성추행은 차내 혼잡도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2호선이 가장 혼잡스럽고요, 또 전체승객도 많고 그래서 2호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호선, 3호선, 7호선,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2007년 8월 말까지 하면 424건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2호선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하철경찰대, 경찰인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1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성추행에 관한 것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철 내에서 빚어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실제 근무는 한 30여 명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이것을 과거의 지하철수사대 정도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철도법에서 우리 자체인력도 여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법권이 없어서 결국은 감시라든가 순찰이라든가 또는 성추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제지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조력행위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저희 지하철에 질서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청경과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러시아워 시간 같은 때에 이런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발전된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철도공사 차량과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해서 지하철의 맨 앞뒤 칸을 여성전용 칸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내년까지 저희가 종합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른 지하철에는 전동차 내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침 건교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등 감시를 위한 비상시와 또 이러한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께서 앞으로 2호선이 성 범죄 없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에스컬레이터, 976쪽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고장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역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종로3가역은 한 달에 사장님 몇 번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30일 중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속터미널하고 도곡역 말씀입니까?
최명렬위원
종로3가역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도곡역에는 하루 한 달 중에 거의 10여 일이 계속 고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장님이나 시설본부장님이 여기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적으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고장건수가 다른 지하철하고는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무적으로 통계 잡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는 경미한 고장이라든지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한 것이 통계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대당 월 0.4회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승객이 많다보니까 다른 지하철운영기관의 이런 기계설비보다 고장률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히 유지보수라든가 점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고장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고장률이 높은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설이나 시스템 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간대별 고장 현황을 관리하십시오. 여기에 날짜만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주로 많이 나는 것인지, 어떤 시간대에 많이 나는지를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국감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계약현황을 보면 조명광고 게첨률이 약 50% 정도에 그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광고가 굉장히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전문 리서치기관에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지하철광고의 총량이 연간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추세가 지하철광고가 굉장히 침체되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시설물에 광고가 거의 빈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만 5‧6차에서도 유찰이 된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미디어랩 도입이 성공이냐 실패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미디어랩 방식은 저희가 2호선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미디어랩 방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입찰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3호선부터. 그 이유는 미디어랩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메트로가 광고를 붙일 때 또 광고의 규격, 광고의 종류라든지 색상, 또 그 광고의 가격을 정해 주고 그 미디어랩사로 하여금 말하자면 대행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의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 꼭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또 광고라는 것이 시간을 주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랩 방식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이라고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의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김상돈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상당히 우려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강행되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호선마다 복수로 해서 경쟁을 붙여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오픈시켜서 완전공개경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군소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경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100%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종목별로 끊어서 세분화 입찰경쟁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세업자들한테도 환영을 받을 것이고 지하철 면에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수입 면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역 스크린도어 거기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윤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여기 시공을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하자부분 지적된 사항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형 브래킷 주기둥과 부위접합부 틈새, 좌우 모듈 간 상하 단차 발생, 이런 하자부분이 현저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본부장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기계설비팀장이 주무팀장인데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기계설비팀장
기계설비팀장 김왕수입니다 PSD에 대해서 1호선 동대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일위원
네.
왕수
김왕수기계설비팀장
1호선 동대문역은 현재 서윤산업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거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자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왕수
김왕수기계설비팀장
운동장 말씀인가요?
이대일위원
네,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노출되어 있지요?
왕수
김왕수기계설비팀장
이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대일위원
물론 마무리 중에 있지만 그 부분이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왕수
김왕수기계설비팀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급 시험 관련해서 본 질의는 내일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간 4급, 3급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합격자 명단과 합격 당시 시험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사위원회 실제 회의발언과 회의록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5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인사와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일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국감에서는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스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하철의 노후시설 교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CCTV 전부 설치하자는 말이 나왔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CCTV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 나온 게 없었고요.
이대일위원
CCTV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예산을 이유로 쉽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내일까지 자료 요청한 것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회가 있으면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실무 본부장께서 말씀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각 역의 전기 사용료를 보면 비슷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4년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일 때 2006년이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또 2006년이 3,000만 원일 때 2004년이 천 몇 백만 원 된 곳도 있고, 또 2006년에 2,000만 원 나온 것이 2007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3,000만 원 나온 게 있고 들쭉날쭉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개 역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대일위원
네, 각 역의 자료를 쭉…….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시든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그동안에 전력피크제라든지 역사마다 냉난방 공사하면서의 각종 공조시설, 환풍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전기 사용 차이가 역사마다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약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마다 공사하면서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답변도 좋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십시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전력요금이 전 역사 보면 150억 정도, 2006년도에 160억 늘었다가 2007년도에 좀 주는 상황, 전력피크제를 본격적으로 내년쯤에는 각 역사마다 전력요금이 전력피크제 통신시스템을 전부 IT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인상요인이 있었나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역에 100만 원 나온 것이 2006년도에 300만 원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또 2005년과 2006년에 500만 원 나온 것이 2007년 9월까지 계산이 더블이 넘는 숫자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나중에 역사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동묘역 같은 데 신설하면서 인근 역에서 전력를 배가로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설에 냉방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을지로입구 같은 데.
이대일위원
똑같이 냉방할 것이고 전부 똑같을 때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아닙니다. 역사마다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소리입니다. 한두 군데면 모르지만 여러 군데네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계속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원인분석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게 복잡합니다.
이대일위원
전 역사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전기를 개인이 수전한다든지 낭비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대일위원
여름에 직원들이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3조 2교대로 돌아가니까…….
이대일위원
자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밤새도록 에어컨 가동하지요? 가동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대일위원
다소가 아니라 그런 원인 아니고는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디에 갖다 내밀어도 이것은 누그라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누가 담당이지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이대일위원
수도요금도 그런 경우와 같은데 각 역마다 살펴보니까 제멋대로 들쭉날쭉한데 이게 무슨 원인이에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크게 연도별로 말씀 드리면 2005년도까지는 수도료를…….
이대일위원
자료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현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빨간 줄을 쳤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종전에는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적용을 받다가 업무용으로 적용받아서 조금 금액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개역에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많은 역에서 들쭉날쭉 한다는 말이에요. 2004년 것이 많았다가 2006년 것이 적었다가 또 2006년 것이 따따블 됐다가 2004년, 2005년 것이 적었다가,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분석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들쭉날쭉 엄청난 거예요.
문기
차문기영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일 질문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지역구 사정상 오늘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 사장님 계실 때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부 지시에 11명 기준인데 14명이 추가돼서 25명의 노조전임자 현황표를 작년 것을 갖고 있는데, 금년 1월에 2006년 임단협을 하면서 11명으로 규정대로 줄였다라고 저한테 제출된 1,352쪽에 보니까 열한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이게 말 그대로 장부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열 네 분이 현업에 복귀해서 전임자로서 떠나신 건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일단 11명으로 줄인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노사 간에 사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업에 복귀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조관행으로 해서 노조의 간부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충실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직은 원래 규정대로 전임자 숫자는 14명에서 줄어들어서 11명으로 됐지만 그동안 해 왔던 업무의 특성상 바로 자기 임무에 복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소속은 현업으로 복귀해 놓고요.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보고용인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단순한 보고용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역사 내에 비상 정지장치가 있지요? 전동차가 와서 만약에 투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스톱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1호선에만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1호선 우리 메트로 구간에만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도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우리 메트로에서 설치한 겁니까? 철도공사에서 설치한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홍식위원
우리는 메트로 구간만 설치하고 철도공사 소관은 철도공사에서 돈을 내서 하고, 1호선에만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역사에 몇 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담당하는 분이 아시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저희들은 1호선 74년도에 개통하면서 그때 최초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1호선과 연장되어 있는 동두천, 소요산 가면서 코레일에서 전부 설치해서 요새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가격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 구간은 개통할 때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목적은 쉽게 말하면 선로에 투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눌러서 열차를 정지시키는 건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작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초창기에는 작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효과가 있나요? 제동거리라는 게 있는데, 열차가 이미 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 뛰어내려서 위험한 것을 알고 버튼을 눌렀을 때 제동거리가 굉장히 긴 것으로, 차량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판단에 제가 알기로는 꽤 들어가는데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인가. 최근에 소방 및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런데 터널에서 장내에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는 역사마다 초속도가 60㎞로 들어올 때가 있고 50㎞로 들어올 때가 있고 대개 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60㎞로 들어온다면 보통 제동거리가 30m 정도, 50㎞로 들어오면 한 20m전방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승강장 말단 정차위치 지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입에, 터널 60㎞, 50㎞ 들어오는 지점에서 대개 자살합니다.
박홍식위원
자살 성공률이 높군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순간이기 때문에 20～30m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우나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보완장치로는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최근에 그런 것이 설치된 줄 알고 그게 과연 유용할까 그런 뜻에서, 도철의 경우지만 하다못해 차량기지에서 약간의 커브길을 돌아가도 사람을 못 봐서 제동해도 그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열차가 정상속도일 경우에는 80㎞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60 정도 되는데 과연 그 무거운 차가 그렇게 버튼 하나 눌렀다고 장난감 서듯이 서겠는가 그래서 그 실효성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통위원들 사장님과 같이 2호선 새로이 구입한 차량을 탑승하면서도 제가 열차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옳거나 사장님이 옳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우리 차량본부장님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차량은 구체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전동차 중에 아닌 것이 인천공항철도도 그렇고 알루미늄으로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의 장·단점과 스테인리스 스틸 구체 전동차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한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하철 9호선 신차 새로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본부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거기는 다만 지상부문의 주간사가 로템이 되다보니까 로템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만드는 사양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호선도 354량, 3호선도 348량의 전동차를 소위 말해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전부 100%, 아직은 아니지만 로템 거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알루미늄 철도차량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추세가 유럽은 한 80% 이상이고 일본도 60% 이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만드는 메이저 3개 회사가 세계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로템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7%입니다. 11위 정도 됩니다. 로템이 문제인 거예요. 로템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 수 있는 공정라인이 85%이고,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여러 가지 높다고 하지만 유지비나 전력소모비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메인터넌스(maintenance)한 비용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로템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알루미늄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볍고 외관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유지비가 싸고 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로템에 그것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국제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전동차가 나중에 유지하는 데 얼마만큼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로템이 좀 더 경쟁력 있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차체를 과거 식이 아니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주 낡은 것이고 알루미늄 구체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쪽에다가 사양, 스펙(spec)을 결정할 때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날 제가 차 내에서 사장님께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더 검토를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사장님하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난번 예결위 간담회에 가서 보니까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이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는데 지하철 양 공사에 내년도에는 경영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 개선을 해서 먹고 살아라, 아까도 우리 최명렬 위원께서도 그런 부대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하철 입장에서 보면 대구 지하철사고가 난 다음에 소방안전대책비에 1조 얼마, 혼잡 역을 개선해야 되지요, PSD 설치해야 되지요, 승강장 편의시설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후전동차도 바꾸어야 되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문제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대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경영진 차원에서는 경영진 차원 나름대로의 광고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처럼 똑같은 광고가 광고주가 안 들어와서 내팽개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민자역사의 PSD에는 큰 광고가 들어와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역사나 우리가 만든 PSD에는 아직도 안 들어와 있고 이런 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전동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 해 봤거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말씀도 계셨고 또 그전에 저희가 2호선 전동차를 발주할 때부터 그 부분을 검토를 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로템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전동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도 로템에서 제작한 것이고 또 지방 같은 경우도 대전이나 광주는 이미 로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일단 무게가 경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행과정에서 중량이 덜 나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반면에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중간 중간에 도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재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동차의 가격이 한 30%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템에서 지금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차가 들어오는 것이 한 량에 10억에 들어오는데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편성에 3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재질 때문에 전력료가 절감되는 것은 연간 한 편성에, 그러니까 10량이 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당 한 700만 원 되니까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25년이기 때문에 10량을 한 편성으로 기준할 때 대폐차할 때까지 약 1억 7,500만 원 정도의 전력료가 절감이 되는 반면에…….
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싸고요. 다만 알루미늄은 다시 재활용도 될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글쎄, 그것은 폐차를 해서 25년이 지나면 사실 다른 것으로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홍식위원
식당에 쓰고 카페에 쓰고 창의 개발로 아이디어를 내서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면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실은 훨씬 더 강하고요, 25년 동안 사실상 도장을 무도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대구 지하철화재 이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낮아서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더 장점이 크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내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간은 대략 출‧퇴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차량 내 좁은 공간에 서 있다면 CCTV를 단 효과가 나타날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요, 다른 지하철은 일단 종합화상시스템이라는 것이 원래 건설할 때 철도안전기준이 저희가 건설된 이후에 이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되었고 저희만 안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마침 전동차 내에도 이게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구 지하철화재 같은 경우에 차량 내에서 방화를 했는데 그게 초기에 감지가 안 되어서 인식이 안 되어서 큰 사고로 번졌기 때문에 전동차 내에서도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CCTV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범죄예방에서도 특히 성추행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예방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에 보면 “성추행을 하면 당신 일생을 망칩니다.”는 경고문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도 성추행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CCTV가 달려 있다면 범죄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굉장히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소매치기가 되었든 성추행이 있으면 그 CCTV가 다 커버는 못할 겁니다만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인의 윤곽이라든가 용의 같은 것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수사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찰하고도 협의하고 특히 인권단체 같은 데서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일반시민의 의견도 듣고 또 서울시와 같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